---

일 시: 2019년 9월19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4.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2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심사안건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을 심사하였고 오늘은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90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승겸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 보니까 위탁자가 선정된 것으로 3억 1,900만 원 된 것으로. 날짜가 어제 하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조례하고 우리가 보면 입찰을 할 때 일반조건하고 특수조건 그 부분은 전부 넣어놨기 때문에 크게 무리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무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조2항에 보시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단체, 법인, 개인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내용을 입찰참가에 넣어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 말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벌써 그 사람한테 입찰을 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입찰공고는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조례가 있어야 이 조례 내용 안의 모든 내용, 이게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입찰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김창우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를 오늘 개정해서 직영을 해야 한다고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그러니까 조례보다 입찰을 한 것은 행정재산 사용에 대한 수의 허가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내일 해도 상관없어요. 하루, 이틀 늦추면 되지, 무엇하러 이것을 미리 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안 시켜주면 남해군에서 제정에 대한 커다란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자동으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와서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김창우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카이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크게 입찰을 한 것하고.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한 것이지, 관리에 의한 것은 크게 위법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창우 위원   위법이 아닌가 긴가는 이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통과가 안 되면 위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일부는.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항상 조례제정심의위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조례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것을 갈등을 만들게끔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시설물 자체를 해 놓고 입찰자가 빨리 낙찰이 되어야 선정이 되면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기간하고 현재 도로하고 주차장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의 시간을 맞춰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하고 한마디라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따로 가고 이런 일이 이것 한 번뿐이 아닙니다. 이 과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다른 모든 것들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여러 안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미 행정에서 집행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례 제정을 올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무조건 상임위원회,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아까 가액, 가액이라는데 가액에 대한 보험을 넣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된 것이 스카이워크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전망대입니다.
○김창우 위원   가액이 현재 가액 금액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액을 받아놨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합해서 14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험은 우리가 건물만 넣는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꼭 건물뿐만 아니지요. 옆에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김창우 위원   14억 정도의 보험을 넣는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명칭을 공고한다고. 명칭을 제정할 거라고 공고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직까지 안 나오고 현재 60개 정도 공모가 됐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여론을 띄워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김창우 위원   60개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거기서 올라오면 추려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언제 정도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6일까지.
○김창우 위원   이런 문제들도 명칭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고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 정해 놓고 모든 것을 스탠바이 해 놓고 입찰에 부치는 것이 맞는데. 스카이워크라고 입찰을 했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전망대로 해서.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군수님 하는 얘기가 소통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통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합니다.
   단답식으로 해 봅시다. 전망대 조성하는 데 도로 말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업비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데크하고 전망대 건물 값이 전체 34억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앞에 의회에서 통과돼서 사업을 한 것이고 도로는 우리가 승인해서 돈 7억이지요? 7억입니다, 도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공사가 뭐 그리 깁니까? 시작한 지 언제인데 이때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기 암이 많이 받쳐서. 전체가 돌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지어져 있고 발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발파가 포클레인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정도의 연암이 아니기 때문에 포클레인 자체로 못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화약 넣어서 무진동 발파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조금씩조금씩 발파해서 내려간 경우입니다.
○김종숙 위원   언제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계획은 11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11월. 여기에 돈이 41억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게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기에는 특별하게 추가로. 건물 자체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거기 입찰 본 사람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밤 되면 철거를 해야 되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밤에는 잠가놓고 퇴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가서 보니까 주거공간 나중에 만들어주라고 하면, 자기들이 만든다고 하면 허락해 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법상 큰 하자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의논을 같이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거가 못 들어가는 용도는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데 원래 한 10평 정도 주거공간이 설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가서 보고 바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화장실 그런 것들은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충격적이었구먼. 오늘 승인 받아서 딱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해서 오늘 위원들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잘못했다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차후부터는 모든 것을...
○김종숙 위원   참말로 잘못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최저가격 입찰가 6,500이 어떤 근거로 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건축물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어제 돈이 3억 1,900만 원인가 입찰이 됐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부가세 포함하면 3억 5,000 정도입니다.
○김종숙 위원   10% 부가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경영이 얼추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인근 독일마을하고 비교를 한다면 독일마을도 매달 몇 천씩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곳보다는 주차장도 넓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입찰 본 사람이 상주 사람이더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주소는 삼동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사람들이 독일마을 장사 경험 있는 것 알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독일마을 장사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많은 돈을, 입찰가격을 줬다고. 어제 위원실에서 정보가 밝혀졌어.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
   그리고 앞으로 조례 같은 것 보면 군수하고 행정하고 모든 것이. 하다 보면 시설물을 더 추가를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 주라고 하고 해 주라고 하고. 그래서 봐서 해 줘야 될 입장 같으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오늘 조례 나오니까. 여하튼 전망대 사업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참 좋더만. 관광 인프라도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운영을 잘하고.
   또 거기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잘해야 합니다. 상주 가는 데 원천 거기 펜션 지어서 바로 망해 버리는 것 봤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가면 바가지요금 씌우고 이미지 처음부터 나빠지면 이 사람들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추가적으로 보면 데크가 바닷가까지 있는데 차후라도 대입현 마을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일부는 출렁다리도...
○김종숙 위원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3년입니다.
○김종숙 위원   3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3년이면 1년의 입찰가격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것은 1년 단가입니다.
○김종숙 위원   1년 하고 나서 또 1년 하고. 돈을 선금 받지요? 먼저 받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돈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재입찰해야지요.
○김종숙 위원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면 그 사람들도 돈 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굉장하고 이게 입찰가가 비쌈으로 해서 우리가 바가지요금을 씌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해군민으로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는 저로서는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근거하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입니다, 미조하고 삼동인데.
   일단 아까 김창우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떤 법이고 규칙이고 공유재산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처음부터 서로 이야기하면서 인정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사적으로 있었는데. 왜냐하면 조례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조례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가지고 과장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첫 장 넘어가고. 첫 장 중에서도 주요 내용이 가에서 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조례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1조, 2조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고. 4페이지까지 운영조례안, 목적, 정의, 위치, 명칭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관리운영 이 부분부터는 사실상, 제가 수탁자라고 이야기할게요. 수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우리 과에서는 일일이 이것을 다 사이트 정도로 공지하지, 이렇게 수탁자에게 이런이런 조례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소, 이렇게 전달합니까? 이런 부분 일일이. 물론 주무관이 할 겁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의 한 적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수탁자가 자기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의무가 무엇이고 행정이 무엇을 해 줘야 되지 하면서 이런이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라고 하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보다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에 보면 넣어놓는 경우는 있어도 이 경우를 준 적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입찰공고 내용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오늘 가져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가져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는 사이트를 정확히 볼 줄 몰라서. 어떻든 삼동면 주무관이 줬어. 입찰내용,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이트에 해 놓으면 들어가는 순서를 몰라서 자료를 주면 보는데. 어떻든 4조 관리, 운영 부분, 아까 지적했던 부분,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는 당연하게 알아야. 수탁이 되고 난 뒤에. 입찰공고하고 내용이 다르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은 당연하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손해보험 가입 부분은 어떻든 보험에 드는 기본적인 취지, 목적은 사고나 사건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탁자의 취소에 보면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어떻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수긍을 못 할 경우도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공공의 목적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공의 목적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술 자체가 판매가 안 되는데 판다든지 이것은 목적에 위배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결국 행정지도, 이렇게 해서 조치, 경고 다 줬는데도 안 들을 경우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게 법으로 판사가 판단해서 완전 위법했다, 시정해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이용의 제한·금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업자, 수탁자가 행정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지켜야 할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시간이라든지.
   왜냐하면 수요자들, 관광객이 와서 이용자들이 해 주십사 할 수 있고 그 관리자가 이런 부분에,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수익을 위해서. 돈벌이가 되는데 아무리 행정에서 하지 말라 하지만 12시까지 한다든지. 시간이 정해진 이런 부분들. 행정지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인데. 그러나 사업을 잘해서 행정하고 이런 계약을 원만하게 체결해야 하고 또 그 사람들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이 조례는 어떻든 적어도 과장님은 주무관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행정이 지켜야 할 부분은 꼭 수탁자한테 알릴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전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여러 가지 다 위원들이 체크를 했고.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탁자가 최저입찰가가 있는데도 높이 썼는지도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썼다고 보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미처 이 금액까지 나올 거라고 우리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입찰이지 않습니까?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미처 여기까지. 한 1억 5,000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고 예상은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도 최저입찰가의 배 정도. 1억 2, 3,000은 쓰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1억 2, 3,000보다 더 이렇게 배로 더 썼으니까. 그분은 사적으로 전해 들은 바로는 그런 영업, 관리를 했던 분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 보면 독일마을 같은 경우에도 2억 5,000 정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7, 8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모든 부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적어도 3년 뒤에 다시 우리가 또다시 계약자를, 수탁자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사유는 본인이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동 연장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껏 지금 금액을 재조정해서 연장 3년에 한해서 1회.
○윤정근 위원   장사가 되면 서로 수탁을 하려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5년 이내인데 우리는 조건을 3년으로 묶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을 쓴 이유가 있기는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래서 총 어찌 보면 6년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이 부분은 다른 전례라든지 예가 있습니까? 시설 해 놓고 요금 받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 진해에 가면 우리보다 높이면에서는. 우리보다 차이가 엄청 큰 것이. 진해에는 100m 정도 됩니다. 9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금액이 2만 8,000원인가, 둘레는 1. 5배 정도 됩니다.
   진해는 3만 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금액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봤을 때 둘레가 20m, 30m 됩니까?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80m. 정확하게는 78m...
○윤정근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요금은 어떻게 정했는가 하고 제가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다 위원님들께서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법령부터 보겠습니다. 익스트림 입찰공고문에도 익스트림 관련해서 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군에서 다 수리를 해 준다는 말인 것인지 안 그러면, 계약서상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온비드 입찰공고문 계약서 안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휴게음식점이라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올 수 있고, 장사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시설물 안에 익스트림 78m 정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익스트림 자체만 꼭 짚어서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그분들의 부담이 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고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된다면 행정에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현옥 위원   위탁시설에 관한 시설물 공유재산에 들어 있습니까, 법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시설물 자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중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것도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이분이 사업능력이 다들 있다고 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과다한 금액 3억 5,000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분들은 독일마을이라든지 복곡저수지에서도 거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양 모 사장님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는, 휴게음식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 종목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순국공원처럼 예를 들어 장사가 안 되어서 포기를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받겠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가격도 낮아졌고 업종도 바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식당이지만. 아, 종목은 안 바뀌었네요. 그런데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다시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재입찰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이 조례에 정의하고 있는 이 업태 종목을 군에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바꿔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어떤 업종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에 커피나 일반음식 아닙니까? 주류라든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주류 자체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자체적으로, 왜 막았냐 하면 용도지역에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막아놓은 것이지, 법상 허용만 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국회법상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정현옥 위원   휴게음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휴게음식은 되는데 주류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휴게음식점 안에 커피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커피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따로 내놨더라고요, 공고문 안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술은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 부분을 해 놓은 겁니다. 술은 절대 안 된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류를 팔 수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예 안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팔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슈퍼 안에서 못 먹고 밖에서 먹듯이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법이 좀 이상하게 되어서.
○정현옥 위원   밖에 나와서 먹을 수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온비드에 올라와 있는. 하여튼 연수기간에서 언뜻 봤는데, 호주 연수 갔을 때 뜬 것을 봤는데 이다음 계획이 최고 입찰가로 정해지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다 들어와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사업계획서는 어떤 카테고리가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수탁자가 직접 만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대응양식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사업개요부터 해서.
○정현옥 위원   14포인트에 15장 정도로 군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주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까지 맞춰지면 거의 다 맞춰진 거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하면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안에 인테리어 정리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하고 겸해지면 같이 시작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자가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수탁 거기 전망대 안에 갖춰지는 시설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 안에 갖춰지는 수탁재산이 몇 가지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안의 시설물 자체는 수탁자가 다 채워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어놓은 이 건물로 끝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건물만 주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다음에 만약에 인테리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3년이나 6년이나 9년이 지나서 나가게 됐을 경우에 인테리어를 했던 가격을 다시 청구를 하면, 만기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3년이면 3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만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계약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장사를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가서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 꼭 챙기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도 걱정했던 부분들이 3억 5,000.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군의 공유재산이니까 철저한.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군에서 위탁받은 재산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정말로 3년 동안 하는데 거기 준비하는 비품들이 장난 아닙니다. 자기들 커피포트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 하고 나서 다시 재입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 금액 이대로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을 산정 방법에 의해서 다시 산정해서 재계약을 3년 1회에.
○김종숙 위원   이 입찰가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가를 가지고.
○정현옥 위원   비공개입찰.
○김종숙 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물론 모든 것이 정세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면, 6년을 하고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비품 이것을 하고 만일에 장사가 잘 됐다고 하면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하고 아무 관계없이 계약자들끼리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나비공원에서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도 참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런 분쟁이 쌓이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는 당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보완을 해서 섬세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 놨는데 앞으로 잘해 보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11페이지 봅시다, 자료에.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재정수반요인 유지보수 금액이 소액이므로, 1억 미만이므로 할 수 없다라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유지보수 금액이라는 얘기는 스카이워크에 대한 앞으로 1년 동안 유지보수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건물에 대한.
○김창우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해 준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무엇이든 하자가 날 거라고 대비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추정치거든요. 이렇게 지어놨을 경우에 우리는 행정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하는 데 이 정도, 1억 이하의 금액이 들 거라고 추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창우 위원   하자 보수 1억 미만으로 들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부는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죄송합니다. 공사비가 34억, 주차장까지 41억 그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입찰가격이 아까 김종숙 위원님 물어보니까 6,500이 감정가에 의해서 입찰 기준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건물하고 대지에 대한 감정가.
○정현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차장 관리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주차장까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하고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계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산식을 말씀하셔야지, 감정가를. 계산식 곱하기 얼마 계산식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6,600만 원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다음에 계산식 저한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마치고 갖다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34억이나 들었는데, 건물이. 감정가액이 6,5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감정가격이 아니고.
○정현옥 위원   계산식에 의해서. 임대 계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34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건물가액이 14억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러면 화재보험 14억 넣을 것 아닙니까?
가액만큼. 34억이 실제로 돈 들어간 것은 건물이나 토지에 34억이 들었는데 화재발생 시 14억이다. 우리가 20억 정도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부분이지요.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을 보험금액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늘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 우리는 여기 건축물을 할 때 터파기부터 토목공사, 데크, 이런 부분 전부 통틀어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 넣어가지고 계산하기 그렇습니다. 34억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는 무리입니다.
○김창우 위원   만약에 화재로 전소를 했다. 그러면 14억에 대한 부분은 보험으로 회수를 할 것이고 20억에 대한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탁자한테 회수를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이 나야 될 부분이고 수탁자 과실이 100%라면 수탁자가 다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창우 위원   잘못하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모든 공공건물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주차장, 우리 군비가 100% 7억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100%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주차공간이 없었어, 전망대 들어서는 데는. 그러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이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비라도 그렇게 해서 내야 할 것인데. 원래 도로가, 거기 도로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해서 도비를 좀 가져와야 할 것인데. 그걸 하고 나니까 주차장 공간이 없다. 그래서 100% 우리 군 예산 7억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업무상 미스를 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가져오기는 그렇고 국도다 보니까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토관리청 개량공사가 연차적으로, 거기는 계획이 되어 있던 곳이었고 연차적으로 하면 제 기억으로 22순위인가 24순위인가 되어 있어서 몇 년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십 몇 년 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일부는 가져오고 그 공사비만큼 자기들 땅을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개량공사가 됐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국비사업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려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무리 밀려 있어도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서를 바꾸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10번 가까이 내려갔지 싶습니다. 우리 남해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동, 사천 이런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바꾸기 어려워서 못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리스크,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데크 이런 것은 15년 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감가상각비 안에. 많은 것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부분도 일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잘해 보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도 있었고 따라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망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례 통과 입법예고 기간에 수탁자 입찰을 했다, 이래서 며칠 전부터 의장님이랑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축과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이 조례가 현재 미조 설리하고 삼동 전망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지어질 모든 전망대 자체가 다 포함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 조례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례인데 입찰을, 그러니까 수탁자 입찰을 하는 것은 이 조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전에 상의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입찰 가격이 부가세 포함 3억 5,00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들 생각보다 금액이 높게 입찰이 됐다. 따라서 이분이 관리·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조급하게 이익을 내기 위해서, 거기 특산물판매장도 들어가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수탁받은 분이 넣을는지 안 넣을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당초 우리 계획은 우리 지역 특산물판매장도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이제 또 쉽게 우리 지역 특산물 아니고 외부에서 저가 이런 특산물을 쉽게 와서 삼천포 가서 싼 멸치 사와서 팔고, 그렇게 해야 돈이 남아요.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런 것도 감독을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전망대 위에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 「건축법」상에 건축의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 자체만 있는 것이지, 특별히 방지막을 설치했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공사 중에 저희들도 가봤는데 올라가니까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사람이 생각 잘못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데다 보니까 「건축법」상에는 높이만큼은 적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찰되고 곧 오픈을 할 것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의안번호 196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196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정 이유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미비한 부분을 반영했는데 우리 자체 군내에 특별하게 이렇게, 상위법 외에는 군내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은 사항이라서.
○윤정근 위원   상위법에 위임 받은 사항이지, 우리 군내 건축 조례. 우리가 쓰고 있는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상위법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1m입니까, 50cm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용도지역지구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특별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민법상 50cm를 하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50cm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건축과장님 알아놔야 할 것이 이동 같은 데 전에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힐 것이라고 옆집하고 건물을 붙여 지으니까 그게 이번에 굉장한 후유증이 나타나요. 한쪽 건물을 뜯으니까 그 건물 전체까지 울림이 가서 전체가 비가 줄줄 샌 거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라도 이렇게 50cm나 30cm 띄웠으면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길 건데 그때는 전혀 그게 만 년, 백 년 가는 줄 알고 집을 붙여 지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건축법」은 원래 상위법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런 부분을 안 한다고 위에서 지시도 오고 하니까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김창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는데 봐도 무슨 뜻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물론 건축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는 것을. 과장님 나름대로 상세히 하셨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일부개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 2 용도변경 삭제, 삭제 이렇게 했는데 무슨 내용을 삭제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수정하라고 해서 왔으니까 다음에 개정안을 할 때는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내용을 좀 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없습니까?
   그러면 36조 축사나 작물 재배사, 농막이나 관련 시설을 그냥 농가 창고, 그밖의 시설로 똑같이 축사도 농가 창고로, 축사하고 농가 창고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축사도 농가 창고로 봐준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비슷한 용도로 봐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축사 지금 합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도시건축과를 거쳐가야 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말만 자기들이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랑은 다 하지요.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고생은 진짜 솔직히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7일까지.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중에서도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민원이 걸려 있는 축사들은 해결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민원보다는 법에 위배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 확장선이라든지 예정선 여기에 불법이 들어 앉아 있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뜯어라, 말아라, 이런 내용이 참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축사를 짓지 않고 어쨌든 축사 용도로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었다가 합법으로. 다른 용도로 지었다가 소를 키우고 있으면서 합법으로도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국회법」 자체에서 보면 마을로부터 200m 이내는 축사를 못 짓게끔 규정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도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민원과 상관없이 합법화가 거의 다 되어버리는 거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이 조례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184호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운영조례안 제정을. 이것은 해야 되는데 늦지는 않았지요? 14개 시군 나와 있는데. 4페이지에 피보험자는 군민이고, 어떻든 법상으로 군민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전체 군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군수나 보험사가 계약한 보험에 보험료를 낸 보험자가 우리 피보험자가 되는 거지요? 군민 중에서도.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것은 보장성이고 정책적인 보험 종류인데 일정 금액 보험 설계를 해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피보험자들은 보험료나 이런 것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수가 피해에 대해서 취급을 하는 그런 보험의 종류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3조에 보면 피보험자라 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2호, 3호. 1항, 2항이 아니고, 어떻든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가상해서 군수와 보험사가 이런이런 종류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든 보험료를 낸 사람이, 군민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군민 전체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과장님이라든지 설명을 해 줘보시다. 이 자료에, 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어려워요. 어떻든 보험료를 내야 피보험자가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보험료를 안 내도 그런 상해나 피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 손실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입법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군민이 돼서 보험료를 안 내도 피보험자가 돼서 사회재난이나 재난에 따라서 받는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군민이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안 내도 피보험자가 되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위원장 여동찬   예, 군수가 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군수하고 보험사하고 계약 속에 우리가 따로 보험료를 안 내도 피보험자가 된다는 얘기지요, 군민이?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너무나도 당연한 조례를 14개 시군만 하고 안 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사실 14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거나 최근에 입법을 했습니다. 저희 군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따로 우리가 가상해서 정해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피보험자가 된다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윤정근 위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서. 보험료를 안 내도.
   행정이라든지 재난으로부터 싹 다 보호를 해 주고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또 책자로, 조례로 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싹 다 대상이 아니었고 정해져야 정확하게 대상이 된다는.   
○위원장 여동찬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다음에 재해 시 보상을 해 줄 거라, 이 조례는. 앞에서는 행정에서, 정부에서 줬고.
○윤정근 위원   보험료를 행정에서 낸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렇습니다. 군수하고 보험사하고 일정 보험 설계 이런 것을 다 설계를 해서 가장 서로 간에 이익이, 균형적으로 합의를 봐서 계약을 체결해서 군수가 보험사에 연간 보험료를 주면. 가령 1억을 준다 하면 실제 피해액이 2억이든 3억이든 간에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줘야 되는 그런 거로 보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보험사로부터 군수가 군민들의 보험료를 주고. 이제는 어떻든 피보험자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윤 위원님 연계되는 것인데. 과장님, 그래도 대상이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천재지변 같은 것. 그래서 하는 것으로 각 시군에서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4페이지 보시면 제2조제3호에 재난이라 해서 용어 정의를 해 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구별해서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재난 종류를 열거해 놨는데 대부분 일상생활상의 어떤 사고들은 법률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다른 시군 사례를 정리해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해당 보험 종류들, 적용 유형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일 뒤에? 14개 시군에서 해 놨는데 우리 경남 27개 시군 되나? 그런데 늦네,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전체, 군민 전체 해당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월 말 현재 4만 4,846명 외에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와서 재난을 당했을 때도 이 사람들도 포함을 하는데 지금 국내 거주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군내에 74명 정도 있습니다.
   또 보면 특히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863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근로자들. 아직까지 혼인을 한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혼인신고가 안 됐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보험 계약금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군수가 체결할 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뭐든지 사람 기준으로 어떤 특정 단가를 곱해서 연간 보험료를 우리가 보험사에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김종숙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구체적으로 보험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군부에서는 나와 있듯이 6,000만 원 정도, 연간.
○김종숙 위원   얼마 안 되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은 얼마나 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군부에서는 최고 많은 것이 6,000만 원, 거창군 같은 데 6,000만 원이고 제일 적은 데가 함안군 같은 데는 2,6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자료를 같이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세 이상하고 15세 미만으로 연령층 구분을 해서 15세 이상은 1인당 1,620원, 15세 미만은 500원 한 사람당, 이렇게 해서 인구비율로 계산을 하면 7,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안입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단가에 맞게 보험료를.
○김종숙 위원   과장님, 승인 안 해 줄 위원 있습니까? 하게끔 하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절 잘 쇠었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가입을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집에 가면. 특히 치아보험, 질병보험, 교통사고보험, 암보험 이런 것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중복, 일반보험사 외에 상대적으로 빼고도 중복보험이 지급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군민들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했다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정책보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풍수해보험 같은 것도 정책보험인데 그런 보험이 있어도 같이 병급이 가능하도록.
○정현옥 위원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도 상관없이 이 보험은 자연재해나 풍수해나 여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도, 다른 보험에 들어 있어도 지급이 된다, 이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전에 금년에 주택보험. 천재지변으로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그것도 일종의 보험회사에 맡겨서 받았던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것은 행정안전부 정책보험인데 보험료를 개인이 일정 부분 소득재산이나 이런 데 따라서 부담률이 다릅니다. 절반은 개인이 내고 절반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피보험 대상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온실이 대표적인데 가입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반보험이야, 군민안전보험이야 군민 전체적으로 군에서 가입을 할 거고 우리 자부담이 있었던 주택안전보험 풍수해 자연재해, 그것은 대충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됐습니까? 주택에만 한해서 넣었던 보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한 2,500건, 온실이 5건 비닐하우스. 그 시설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상상 외로 고생하시고 많이 들었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열댓 가지의 가입 담보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농기계사고 이런 것은 사망사고인데 후유장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군에서 직접 찾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병원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연계되어 있습니까? 모르고 넘어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러니까 이런 보험에 가입을, 남해군수가 보험회사하고 이런이런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고 홍보의 문제인데 그것은 군민들 전부가 다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좋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군민을 위한, 늦었지만 가입이 된다니까 좋습니다. 이런 홍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1,5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세 밑으로 500원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게 사실 보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아까 주택보험 가입자가 남해군에 2,500명 되는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보니까 옛날 콘크리트 건물이 50년 된 건물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만일에 건물 안전진단을 받으면 남해초 저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봐도 집 위에 올라가면 건물이 슬라브가 휘청휘청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험 가입해서 철거를 해 주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정책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사람이 직접 사는 주택,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것 구분을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꼭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권해야 되겠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 부분도 군부에서는 가입률이 비슷비슷하게 대등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도 보험 시책하고 같이 묶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제7조 보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골에는 고령화가 되어서 나이 많은 분들 두 분만 계시는데 이런 데 대해서 무지하거든. 동네 이장이나 통해서 법적 구비서류를 갖춰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해를 잘 못 하시니까 주변에서 이장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작성하는 데 도와주고 서명 같은 것은 도움을 줘서 작성만 하면 되는데 법정상속인이 없고 이런 분들은 민법에 보면 다른 어떤 권리를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기가 더 어렵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동네 이장님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담당 공무원들도 대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면사무소로 찾아가야겠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꼭 이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궁금하니까 우선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거고 부서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되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이끌어주고.
○김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다. 끝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시간이 많이 없네요.
   과장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자료를 보면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있고 뒤에 안 봤는데 어떻든 담보내용이 나와 있고 6개, 7개 시군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담보내용에 보니까 이것은 필요한 거구나 싶은데.
   우리 군이 거창하고 창녕. 우리보다 조금 인구가 조금 더 있어도 얘네들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실 자연재난 쪽보다 담보내용이 사회재난 쪽이라든지 안 들어간 담보내용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나중에 보험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할 때 최고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있는 열댓 가지 종류 자연재난, 사회재난 내용이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그냥 특이하지 않은 것 말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 말고 진짜...
   여기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보험 들 이유가 없는 것인데 특히 사회재난 쪽으로 많이 해서 보험료를 많이, 최고 6,500, 7,000 이렇게 만들어 보이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네. 이 부분은 보험료도 안 내고 이랬더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수가 군에서 너무나도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 부분 챙겨보이소. 그래서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헌법을 여기 넣어다닙니다. 20조에 보니까 재산권은 보장해야 한다, 그런 것도 있고 국민의 안전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주택에 대한 것에는 꼭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보호법」에.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에, 늘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오후 마늘명품화기금을 가지고 논할 때도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할 겁니다. 꼭 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등기부등본사항.
   주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사무실로 등록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 주면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고 소멸성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어쨌든 장사를 하고 남의 집 임대를 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게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꼭 주택에 한정이 돼서 그런 보험에 들어 있다면 개인 사보험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타 시군 관계 법령을 찾아보시더라도 사무실도 그런 재난에 등록돼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봐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 부분은 아까 주택이나 온실 사례로 들었습니다. 남해군에는 주택, 온실밖에 가입한 경우가 없어서 다른 사항은 들지 않았는데 가입 시설에 보면 상가나 공장, 특히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고 사무실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가하고 공장은 분명히 소상공인으로 분류해서 보험가입 대상 시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농가. 물론 1차 산업에 대한 모든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제도라든지 일반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조금만 맞춰주시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보험료가 주택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조금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례안을 보고 앞으로 정부가 재해, 재난 시에 피해보상을 민간보험 회사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해 시에 정부에서 피해보상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이 보험에 가입, 재해 시 다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이 보험금을 제외하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어떠한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책적인 보험하고는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담보내용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남해 인구가 4만 5,000도 안 되는데 4만 5,000명이 1500원 보험료 했을 때 6,7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별로 수혜도 못 받습니다. 특히 남해군은 재해 위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풍수재해보험하고 차상위계층, 군에서 정책보험은 보험료 다 내주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여동찬   그것하고 행정과에서는 각 마을 이장님들 단체상해보험 내주고.
   그런데 보험료 1,500원 내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것이며 또 보험회사가 약 4만 명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체 보험금 얼마 될는지 몰라도 1,500원 가지고 인건비도 쉽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래서 아까 늦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앞에 먼저 시행한 시군 사례를 거울삼아서 보면서 함양 경우에는 2,000 얼마, 거창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 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제 보험료를 적용한 사례가 50%를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가령 7,000만 원으로 보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덜 집행되면 집행될수록 군민들이 안전한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서 손해를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 사례는 분명히 7,000만 원 했다 그러면 50% 정도 수준에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그러니까 보험사가 아직까지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출한 금액하고 보험계약액하고 차이가 생기면 다른 자치단체도 분명히 맞추거든요. 더 항목을 많이 넣어서 서로 간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없도록, 이런 것은 해마다 계약을 반복을 하면서 절충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험 가입하고 군민이 재해 시 수혜를 많이 받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4.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입니다.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가공센터 업무 관련 김미선 농촌자원팀장님도 같이 함께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3호입니다.

---

【참조】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183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소장님 인사 듣지요.
○위원장 여동찬   앞에 소장님 인사로 갈음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창우 위원님께서 특별히, 소장님 잠깐 인사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 시금치 가격부터 시작해서 시금치, 마늘, 현재는 벼멸구까지 많이 발생이 되어 농민들이 많이 시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태풍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2건의 농업기술센터 조례 제정과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해 주셔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추석은 잘 지나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결국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가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1항입니다.
   그다음에 2항 군수는 가공센터에 뭐 이렇게 해서 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 설명해 보시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윤정근 위원   군수가 할 것인데 군수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고 팀장이 하는 것인데 위탁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2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 예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그것을 편하게. 가공센터 관리·운영을, 그런 이야기를 해 보라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가공센터 공정이, 안에 내부시설은 안 됐고 외벽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되고 하면 올 가을에 가공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공 교육을 받은 수료한 사람 중심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위탁이 가능하면 법인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3항에 책임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책임공무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교육을 시키는 별도 별정직공무원 이야기하는 것인지 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현재는 지도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가공센터 건립이 돼서 실제 잘 운영을 하려면 저희들 생각에는 임기제공무원 1명과 기간제공무원 1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가상해서 아까 말씀대로 2항에서 위탁을 줄 경우에 그런 분들도 사실상 출장식으로 거기에 센터 관리·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직접...
○윤정근 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혀. 이것은 조례상으로 그렇게 정해 놓는 거지만 위탁 줄 마음이 없고 책임공무원 정해서 직접 관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법인을 결성을 하면 법인에다 위탁을 해서 나중에 상품이 생산되면 제조 등록이나 절차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법인이라는, 단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법인이라는 어떤 법인체를 만들겠다, 관리·운영을 위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조례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직접 할 수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구상 중이니까 나중에.
○윤정근 위원   조례가 더 보완되거나 수정, 개정되거나 그렇게 해야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위탁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으니까 조례는 이대로 두는 거고요.
○윤정근 위원   아, 법인체의 운영 규정 지침을 만들겠다.
   그다음 이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가 있으니까. 가공시설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가공공장 취득 가액에 따른 이용료,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공장비 취득가액.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이용료 산정 기준이 제6조 관련해서 별표1이 있는데 거기 고정비, 변동비 그런 것을 계산을 했을 때 가공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이용료 500만 원 미만일 때 한 번 하는 데 1,000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일 때 2,000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4,000원,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한 번 하는 데 6,000원.
○윤정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고 가공센터 만들어놓고 또 관리·운영하는 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용료를 받아서는 그 자체가 이렇게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비용이 추가로 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인건비도 있고 관리·운영에 추가 지원이. 어차피 남해는 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복지나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줘도 결국 그렇게 생길 것 아닙니까? 추가로 관리·운영에 대한 보조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윤정근 위원   그 법인체라든지 들어가겠네요. 이런 법칙을 공무원 수라든지 공무원 비용, 예산이 더 수반되는 법칙을 공무원에서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공무원의 수가 는다든지 공무원을 위한 예산이 는다든지, 공무원 무슨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이것은 공무원을 위한 예산이 느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을 위한 예산입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농업인을 위해서. 결국 지역과 지역민을 위하는데 공무원 수가 늘고 공무원을 위한 예산이 는다, 이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공무원 수가 늘거나 공무원을 위한 비용이 느는 그런 법칙을, 우리 이경희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대단한 우수한 인재라서. 여담이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가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관내 법인단체가, 만약에 위탁을 줄 것 같으면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지금은 없고 하반기에 가공 기술교육 이론과 실습을 병행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그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법인체를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교육을 해서 그분들 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가공시설 위탁·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 그 대신에 수입이 제대로 안 되면 군에서 급여에 대한 보조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관리에 대한 보조,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을 맡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냥 있어도 월급 나오고 다 되는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특혜라는 부분 시비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특혜는...
○김창우 위원   법인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특혜라는 시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래도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들이니까.
○김창우 위원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는 적어도 매년 이렇게 하고...
○김창우 위원   농업인들이 상주에서 근무를.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업인은 상주...
○김창우 위원   아까 농업인 교육을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교육을 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지요.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농업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결국 농업인들이 여기 종사를 해야 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종사는 아니고 법인체가 위탁·운영이나...
○김창우 위원   법인체가 운영을 하면 법인체 직원은 누구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직원은 임기제하고 기간제가 총괄로...
○김창우 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줄 필요는 없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위탁을 주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중에 상품이 생산이 되어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유통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완충작용을.
○김창우 위원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위탁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그 밑의 직원은 공무원들이고 이러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직 위탁이라고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 생각에는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직영을 했을 때, 산품을 유통이나 판매를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인체라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데 마늘나라 마늘연구소 같은 경우는 시제품을 판매하면 기존 상권을 침해한다고 많은 민원을 받아서 마음대로 상품을 홍보도 못 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물론 그쪽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기 부분도 그에 상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하나 둔다는 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판매하는 과정에 위생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창우 위원   위치적으로 안 맞는 것이 관리를 법인에서 하고 밑의 직원들은 군에서 급여를 주고 이것은 위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우리 센터 안의 자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임시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공사 중이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해서 직접 판매를.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가.
○김창우 위원   왜 안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군청은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군에서 출자하는 법인을 만들면 되지. 군에서 출자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이 아니고. 군에서 출자하는 법인을 못 만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개인한테 줄 것 같으면 군의 직원을 보내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야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수익이 안 나니까.
○김창우 위원   개인사업자가 해야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개인한테 줄 것 같으면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해야 되는 거고. 직원 보내면서까지 개인사업자 일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로 따지면?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집에서 각자가 못 하니까 그런 역할을...
○김창우 위원   농업인들 가공품을 가공을 대신 역할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경제적 창출을 하는데 하나의 공익시설로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입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입이 생길 것 같으면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위탁해서 월급 줘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수익이 생기지 않는데 어느 법인 단체가 와서 그걸 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뒤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려고.
○위원장 여동찬   김미선 팀장님.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농촌자원팀장 김미선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이고 당초에 따왔을 때는 마늘연구소로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도 연구소랑 같이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따온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소에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말들이 여러 군데서 들렸어요. 차라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서 남해군수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제조원이 될 수는 없거든요.
○김창우 위원   예.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그래서 농업인들 가공기술교육생 모집이라고 플랜카드 붙이고 모집기간이 끝났는데 그게 62명이 접수가 됐어요. 그분들을 기초반하고 심화반 교육을 해서 다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농업법인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영농조합법인, 출자금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 이름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들은, 제가 만약에 제조원이 됐으면 호박농사를 많이 지으면 그 호박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 기간제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서 세척 정도만 같이 하고 과정을 같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판매는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김창우 위원   법인 대표자가 할 수 있는 거고?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모든 사람이,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저희가 판매가 되는 거예요. 농업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김창우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농업인들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게 3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그냥 단체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일은 그 사람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시금치농가도 참여를 하고 마늘농가도 참여를 해서.
○김창우 위원   일은 우리 농민들이.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그렇지요.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가공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론반, 실기반을 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네.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그렇지요. 공동으로 남해군 영농조합법인 이끌어갈 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김창우 위원   이게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휴게소도 만들어놨고 옛날에 사용하려 했던 특산물판매장도 만들어놨고 되어 있지요? 거기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김창우 위원   개인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상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요?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판매장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데 전부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농업인 단체에 있는 회원에 가입돼 있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는 공동브랜드명도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이 한정돼서 농산물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공을 한 것들을 농업인 각자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리를 하셔서 개인 사업을 하는 데 사업 밑천으로 이 시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농산물판매장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저희는 이 법인에서 해서 내가 시금치를 만약에 가공을 해서 전망이 있다 싶은 분들은 국비를 따서 이분들은 떨어져 나가서 개인 창업이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단체명의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개인이 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된다 아닙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농산물가공센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 자리에서? 단체명의를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개인 사업이라고 보면 개인 사업일 수 있지만 그런 단체에서 누군가가...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 단체에서 개인한테 줘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명의는 단체명의지만 실질적인 수입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번 것에서 단체에다가 수익금을 주겠지요.
○김창우 위원   수익금을 주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면 주시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두 군데 알고 있지요, 어디어디인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창우 위원   다초에 한우식육점 거기하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거기하고 특산품은 아예 팔지 않고 있지요? 원래 특산품 팔려고 만들어놓은 곳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거기요? 거기는 특산품은 아니고 농어업인회의소로.
○김창우 위원   농어업인회의소는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오래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10년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김창우 위원   농어업인회의소가 정상적으로 활동한 지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어업인회의소 말고요. 농업인회관.
○김창우 위원   농어업인회의소는 이제 2, 3년 됐나? 농업인회관 안에 지금 뭘 하고 있냐고. 개인 사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2층에는 단체 사무실로.
○김창우 위원   사무실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개인 사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개인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런데 계약을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데.
○김창우 위원   그런 식으로 그쪽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먹고살게끔 만드는 그런 구실을 할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 수익금 일부는 단체에...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수익금 일부는 주겠지요. 그리고 어디 휴게소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도 개인 사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휴게소는 저희들 관리 권한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거기도 센터에서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센터지만 과가 다르니까요.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   여하튼 과장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다정 종합가공센터 짓는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평수로 따지면 140평 가까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140평이면 작은 것 아닌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가공센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비용은 14억 정도 보는데 공사하는 데 저희들이 6억하고 조금, 기자재 넣는 데 돈이 5억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것 제일 처음에 듣기로 각 학생들 급식소 납품하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급식소는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급식소는 센터 앞쪽에, 미생물배양센터 옆에 따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마늘연구소하고 센터 사이 뒤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걸 지어서. 쭉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을 보면 진짜 이것은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농산물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남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마늘도 되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마늘, 시금치, 블루베리도 있고 다양하지요. 다양하기는 한데 양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다품목으로 하려고 하지요.
○김종숙 위원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세도 중요하고 가격도 적당해야 할 거고. 또 이게 홍보가 되어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농산물 시장에 가서 팔아줘야 할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니까 복잡하고 골이 아픈 사업인데 시금치도 수거해서 단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은 생물이 아니고, 아까처럼 시금치가 비쌀 때는 단작업을 해서 팔든지 그것은 생물로 나가는 거고 봄이든지 양이 많아서 가격이 없을 때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가공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종숙 위원   농산물 저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장고 냉장 기능 정도는. 많이 넣어서 몇 톤 저장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 집에 생산한 것 가지고 가공해서 상품화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면 자기들이 이용료를 내고 상품을 가공을 해서 가져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상추나 깻잎 그런 것도.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깻잎은 가공이 되지만 상추는 가공이 어렵지요.
○김종숙 위원   안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가공이 어렵지요, 생물로 먹는 거라서.
○김종숙 위원   이번에 젊은 대학생들이 이동에 와서 미나리도 하고. 어느 정도 미나리가 되겠던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거기까지는 공부를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안 가봤습니까? 이번에 귀농·귀촌인들 하는 데 걔들이 미나리즙도.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즙은 가공이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권장해야 할 사업들이거든. 미나리가 간 기능 회복하는 데 미나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남해 인구가 아닌데 남해 와서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창선인데 원래 남해 친구가 아니라. 그런데 참 답답하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어려운 걸 뭐하러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현재 교육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한 60명 정도 해서 나중에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겠다, 이게 지금 경영 마인드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여하튼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은 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서는 상당히 안 서구먼,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안 되는 쪽에 무게를 둬야겠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거기서 우리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저희들도 힘이 빠져서 일이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남해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전국에 팔 수 있는 좋은 생산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좋은 상품이 생산되도록 기반사업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특산품 같은 것 생산하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해 놓은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걱정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뭔가 남해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생산, 사업을 해서 그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판매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는 그런 기능을 할 거라고 이 사업에서는 믿어야 되겠네.
   그게 140평 되면 굉장한 면적을 가진, 공간도 가지게 되는데 정말 이걸 저는 계기로 해서 뭔가 우리가 남해 농업을 어떤 한 칸,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로 가져야 되겠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해 보자. 특히 이것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밤호박 같은 것도 성공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굉장히 상품 가치가 있더라고. 나도 직접 삶아 먹어보니까 맛있고 이것은 뭔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앞에 블루베리 했던 것, 감자. 전에 감자 3만 평인가 해서 5억인가 들여서 이동면에 해서 전부 비닐하우스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년도 못 가서 전부 다 사장되어버리고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부부별로 젊은 사람들이 남해 와서 아이도 낳고 농사도 짓고 되게끔, 먹고살게끔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나리 키우고 젊은 친구들이 남해대학에 해서 그런 사람들 유치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중, 삼중적인 인구정책에도 맞고 젊은 사람들 우리 지역에 많이 살아야 되고. 젊은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뿐이라.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런 품목이나 농산물을 생산해서 뭔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잘하기를 기도하고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깨놓고 이야기를 해 볼까요?
   사실은 직영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위탁을 한다 그러는데 영농조합법인을 기초과정, 심화과정 거쳐서 62명 정도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위탁을 내주겠다. 이제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흘러오는 과정들이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드론도 그렇고 농기계 판매, 위탁, 기금, 운영 이런 모든 것이 농협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농협에도 입찰 가능하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입찰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법인을, 가공교육을...
○정현옥 위원   농협도 법인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가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인을 새로 만든다는.
○정현옥 위원   농협 직원은 기본적으로 가공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법인 회원이 되는 거지요.
○정현옥 위원   이 62명 중에 농협 직원이 1명도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여기는 일반 농업인들이지요.
○정현옥 위원   이 62명 현재 기초반, 심화반을 거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할 겁니다.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계획 중입니다.
○정현옥 위원   계획 중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더 제 머릿속에 농협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협은 교육 대상에 없습니다, 그 단체는.
○정현옥 위원   아직 이 교육을 농협 직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들...
○정현옥 위원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은 농업인이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조합원이지요, 그쪽의. 농협을 운영하는 조합 직원들이지요.
○정현옥 위원   62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직 교육도 안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현수막 받아서 해서 다 읍면에 신청 받은 인원이 그만큼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위탁을 줄 거라고 하는 것도 이 62명이 다 알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것은 아직 모르지요. 아직 한 번도 안 모였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께서 가공센터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핵심 접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농산물가공센터가, 이것은 쉽게 남해군 각 농가 누구나 법인 회원이 가능할 수가 있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것만.
○위원장 여동찬   쉽게 작업장 빌려주는 거라. 그래서 제 생각은 남해군 양하 이것을 가공화해서 상품화시키면 되겠는데 옛날부터 제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양하가 있다. 이것을 따서 가공센터 가져가는 거라. 거기서 같이 도움을 받아 가공해서 내 이름으로 팔고. 쉽게 작업장 빌려주는 거라. 이것은 위탁 줄 그런 것도 아니라요.
○정현옥 위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가공공장을.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것을 농협에 위탁할 것 같았으면 저희들이 농협 부지 좋은 데 근처에 했을 것인데 사무실 옆에 지었거든요. 다음에 혹시 기회 되시면.
○정현옥 위원   가봤습니다.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언뜻 말씀하셨는데 대충 두루뭉술하게, 남해군에서 나온 농산물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마늘을 한다면 약탕기라든지 기계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기계를 저희들이 67대 크고 작은 것. 저희는 번식 쪽 중심으로 할 거라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67대 정도 안에 시설을 갖춰서 단순하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남해에서 생산되는 것은.
○정현옥 위원   모든 것을?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모든 것을 모든 방법으로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기계 있는 것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종의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일자리 창출도 되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되는 거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비용은 혹시 잡아본 적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비용추계서를 빼보니까 1억 원 이하라서 비용추계서는 안 들어갔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정도?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1억 이내지요. 한 6, 7,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1억 이내에서 가능하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인원도 많이 필요 없다,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임기제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1명.
   2명을 더 운영하도록, 책임지고 공장을 관리하도록 2명 정도는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것은 하다가 저희들이 만약에 물량이 많거나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많이 인력을 채용해 놓고 놀리는 것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물량이 나오는 것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매창고라든지 각 마을마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한데.
   알겠습니다. 어떻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상품이, 제품이 개발돼서 남해군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어찌 보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내가 생산한 제품을 내가 가서 만들어서 집에 가서 판다, 이런 개념으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니요. 농업인이 그것을 다 만들 수가 없지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조그마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가공품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나가서 다른 데 팔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하나의 가공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굳이 법인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농어업회의소나 농민단체들이 있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어업회의소...
○김창우 위원   물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관리를 그분들이 하고.
   물론 우리가 그분들한테 급여를 줄 수가 없는 거고 직원들만 급여를. 우리가 고용한 직원들만. 1명, 2명 이 정도에 기계 수리 나면 수리할 수 있고 가공하는 데, 같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실 분들, 이런 분들 인건비 정도만 우리가 하고. 농어업회의소에서 위탁을 줘서 하면 안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어업회의소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할...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62명 교육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그 교육 받는 분들 중에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농어업회의소 가입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어업회의소 회원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회의소에 위탁을 하는 것은 회의소는 기능이 따로 있고 저희는 가공 전문이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에다 위탁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농어업회의소 회원들이 이 법인 회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법인을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꼭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까? 농민단체나 이렇게 예전처럼 가는 것도 맞지 않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까 김 팀장님 이야기했지만 마늘연구소가 전문 인력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연구소도 지금 안 되니까.
○김창우 위원   마늘연구소 말씀 잘하셨는데 마늘연구소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런데 거기는 큰 대형 용량만 있고.
○김창우 위원   대형 용량도 있지만 마늘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마늘연구소에도 재료를 갖다 주면 만들어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제품을 생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충되는 부분도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연구소는 기계 용량이 커서. 저희들은 소용량 할 수 있는. 연구소에서 안 되는 기능을 저희들이 보완을.
○김창우 위원   마늘연구소 얘기 들어보니까 큰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해 왔던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OEM으로.
○김창우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남해 농산물이면 몰라도 남해 농산물이 아니면.
○김창우 위원   남해 농산물 말고는 안 할 것이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남해 농산물에 한해서.
○김창우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려도 됩니까? 농업인회관하고 휴게소 부분하고 한 달에 소정의 사용료나 입금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지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그걸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봐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박재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특산물판매장이 홍보 기능을 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노량대교, 거기는 저희들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 농어업회의소 1층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임대를 줬는데 회원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김창우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5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가 창선 나가다 보면 동대만에. 동대마을에 줬는데 마을이 직접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누군가 대표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김창우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금액을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여기는 전부 다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는 공공의 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해서 임대 금액을 책정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산출을 내서 공공성이 있으면 몇 퍼센트 감해 주는.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어업회의소에 있다가 다시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임대료를 줄 것 아닙니까? 농어업회의소에다가 농업인회관에다가 돈을 주면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있냐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용되는 금액을 주고 있느냐, 그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저희들은 사용수익허가를 「공유재산관리법」 기준에 맞춰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업인들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가 농업인들에게 주는 돈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금액을 주고 있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우리가 받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김창우 위원   우리 군에서 받는 것은 농어업회관을 빌려주고 농어업인들한테 받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예.
○김창우 위원   농어업인들이 누구한테 임대를 줬습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임대를 줬다 아닙니까? 개인사업자한테 농어업인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남을지 모르지만 농업인에서 따로 농업기술센터에 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줬고 거기에 대한 대금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대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회에서 다시 제3자에게 위탁, 내용상으로는 준 것은 아닌데 형태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회원 한 사람에게 줬으니까. 거기에 준 금액이 얼마가 농업경영인에게 들어오는지.
○김창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김창우 위원   확인도 해 보고 원래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재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원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동재산을 농어업에 줬으면 거기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직접 관리를 그 단체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다 보니까 수익금 일부를 회에다 납부를 하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얼마를 납부를 받고 있느냐, 농어업회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두 군데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거기하고 동대만하고 동천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동천 이번에 지은 곳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예, 세 군데입니다.
○김창우 위원   세 군데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유재산 그게 아니고 그 단체에다가 돈을 얼마 주고 있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2개 다 같이 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는 하지 않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조례는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될 사항이고 끝으로 이게 우리가 벌써 남해가 유자산업이 무너졌습니다. 전라도 고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유자사업을 살려야 됩니다. 유자 해서 가공하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 알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 걸 봤느냐 하면 서울에 삼성 근무하던 분이 자기 고향이 이동인데 와서 농협 경매장에 가서 유자를 삽니다, 자기가. 1등 좋은 것을. 사서 아주머니들을 자기 집에 서넛씩 해 놓고 가공을 합니다. 유자 가공해서 넣는 것, 설탕하고.
   자기가 서울에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들 6,000명 된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딱 작업을 되는 대로 해서 서울에 택배를 붙여줍니다. 하나에 1만 5,000원씩 받는다네. 그런데 원가가 얼마 치느냐 하면 5,000원뿐이 안 친답니다.
   그래서 2,000개씩 올려서 2,000만 원을 벌어요. 이 사람 장사꾼, 삼성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걸 봤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양하라고 섬유질이 돼서 굉장히 현시대에 맞는 음식입니다. 아주 상큼하고 무쳐도 먹고. 양하 지금도 됩니다. 우리 집 밥상에는 지금도 양하가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건강식품이고 무공해 식품입니다. 거름도 필요 없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노지에 심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계절이 가면 따면 되는 겁니다. 저는 두 가마씩 따서. 내가 읍의 시장에 우리가 직접 못 팔고 팔아서 알아서 주라고 하면 돈을 꽤 많이 갖다 줍니다. 이동 장에도 할매들 파는 데 갖다 줘버립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그러면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반반 하자고 하거든.
   특히 시금치는 제가 엊그제 이동에 70명 정도 모이는데 시금치 작목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완전 시금치도 금년부터는 단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데 밀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인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야만 많이 생산 안 하더라도 가공할...
   소위 단작업을 해야만 돈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나중에 상임이사님이 침이 마르도록 금년에는 80% 이상은 단작업을 해야 됩니다, 딱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작목반 전부 박수를 받고. 단작업을 하면 경로당 같은 데 비닐하우스 따뜻한 양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집회소에서 할머니들 보면 100원짜리 고스톱 칩니다. 5,000원도 잃고 1만 원도 잃고 그럽니다. 단작업 하면 한 2만 원, 3만 원 번답니다.
   그래서 이걸 농한기를 이용해서 또 우리 남해 마늘, 시금치 부가가치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전같이 포대로 내면 안 팔린답니다.
   특히 마늘연구소장님이 서울 백화점에 갔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답니다. 우리 남해 시금치는 단작업을 해서 시들어서 3,000원 하는데 거기 섬에서 들어 온 그 시금치는 6,500원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공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 소장님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추진해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여하튼 다양하게 열심히 해 보시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전에 유배문학관 앞에서 귀농·귀촌인들 바자회 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여동찬   쉽게 그런 특산물을 가공공장에서 만들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정각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홍시표 마늘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197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197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먼저 류기문 과장님, 남해군의회에 다시 와서 설명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정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 정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질문자와 답변자가 되다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 7페이지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들 싹 합치면 10분의 6을, 당연직 위원들도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당연직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축산과장 대신에 농업기술과장, 농협중앙회, 신설 보면 군의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당연직 위원에 거의 100% 가까이가 남자가 될 것이고 한 성을, 특정 성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촉하는 부분들은 여자만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겠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5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군수가 결국에 의회에서 추천하면 군수가 위촉이 되고.
   전문가가 거의 다 여성 위주,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연직 위원이.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이기 때문에 11명 정도에서 여성 위원 비율을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5명에 대한 60% 아닙니까? 15명에 대한 40%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당연직을 60으로 잡았을 때, 60% 안 넘어가게 잡아야 되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보시면 기금을 만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다. 어디서 얼마 출자를 해서 지금까지 마늘명품화기금에 대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정확한 연도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제가 있을 때 당초 2004년도 센터 있을 때 한인규 그때 당시 팀장이었습니다. 주무팀장이 만드는 계기가 당초에는 명품화기금이 아니고 마늘대체작목보완기금이라 해서 만든 계기는 그때는 마늘도 1,200ha, 1,300ha 심었고 마늘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만드는 취지가 마늘 가격이 계속 높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민들 원성이 많을 거다. 그래서 마늘 대신에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 작목을 심는 데 대해서 기금을 만들자 해서 농협이 그때 당시에 연간, 군에서 10억 하고 농협에서 3억씩 해서 아마 5년간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년에 농협에서 3억씩 부담을 했었고 군에서 10억씩 부담을 했었고. 5년을 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농협에서 3억을 5년 했고 군에서 10억씩 5년을 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농민단체나 이런 데는 없었습니까? 민간단체 출연금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때 당시 민간은 출연 안 하고 그때 당시 단위 농협이지요. 거기서 조금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65억 정도 되니까 단위 농협에서 조금 출연을 하셨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기금을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 변경을 하고 쓰게 되면 출연한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김창우 위원   아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협 지부장들하고 협동조합협의회장님이.
○김창우 위원   각 단위별 조합장들과 협의를 했는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업단장과 지부장이 있고 협동조합협의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있기 때문에 통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분들하고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하고 앞으로 농민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협의를 다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겠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본격적으로 물어볼게요. 기금을 사실 이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마늘 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이 없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자, 매년 1억씩 이자만 지원을 했지.
○김창우 위원   제 말은 이자도 사실 마늘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종구 개량하고 가공시설 그것.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주로 종구개량에 지원.
○김창우 위원   그쪽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이 안에다가 내용을 해서 마늘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나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쉽게 말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 같은데 합천하고 창녕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요구사항이 있고 기금조례안이 2019년 12월 10일, 9일부로 마지막이 되거든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개정한 김에 농자재 지원도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합천, 창녕은 기본 베이스 금액을 얼마나 깔아놓고 지원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합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157억인가.
○김창우 위원   kg당 얼마를 기본으로 하고 지원을 해 줬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원을 했기는 했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기본 베이스적인 단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을 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가 소문 듣기로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kg당 200원 안짝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에서 kg당 200원 안짝 정도 하면 남해 올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파악하기로는 앞전에 kg당 340원인가 해서 13억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기본 베이스를 얼마 정도에 두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340원 정도, kg당.
○김창우 위원   340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3억 정도.
○김창우 위원   340원 기준 근원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남해 경매 단가. 여태까지 평균 가격에 경매 단가, 올해 떨어지는 가격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잡으니까 34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김창우 위원   농민들이 4,200원이라는 kg당 생산단가 기준을 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렇지요. 연례적인 평균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잡으니까 4,200원 경우에는 340원씩. 그러니까 340원 정도 빼면 그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뒤에 또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1차적인 질문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창우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당초 취지가 마늘대체작목보완기금으로 했는데 그게 10년간 하나도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기금을 마늘명품화기금으로 10년 존속기간이 넘으니까 변경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원래 목적대로 했으면 소진되고 없었을 건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마늘 연간 7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마늘농가에 7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7억이 사실상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위원분들이 절대 이 기금은 차후에 돈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용도를 넓게 보고 사용을 자제를 하자.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있다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 기금은 이제도 5년 지나서 조례 개정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되지만 언젠가 이게, 여태까지는 마늘 종구 이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1억씩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유통이라든지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주아 생산이 우리가 솔직히 10%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아 생산도 늘려서 5, 60% 정도 더 올려서 진짜 남해 마늘이 반점 안 생기고 명품화되도록.
   당분간은 유지했으면 합니다.
○김창우 위원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당분간은 하고 2024년 이후에.
○김창우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12, 13페이지 봐보시다.
   양쪽에 보면 세 가지 표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재원조달방안, 비용추계 상세내역,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페이지, 13페이지에 걸쳐서 조례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추계서 말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1차년도는 군비 14억이 세출에 잡고 2차년도는 17억, 3차년도는 12억, 8억, 6억. 연 평균 1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57억이 나온 이유가 이게 통과돼서 올해 최저가격안정보장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금액이 내년도 19년도 말에 57억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4,100만 원 한 것이 뭐냐 하면 금액이, 70억에 대한 이자를 넣어놓고 있거든요. 원래 1억 1,000만 원 정도 받는데 전면 해지했을 경우에는 4,100만 원 정도, 2차년도는 6,500만 원 정도 57억에 대한 이자.
○김창우 위원   이자가 7,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네요. 지금 해지를 하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현재 7,000만 원이 아니고 가기 전에는 저도 7,000만 원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알고 경남은행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조율관계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70억 다 해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조율을 하니까 자기들도 방법을 찾더니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6억 9,000. 7,000만 원 손해 보고 70억 중에 일부 해지. 13억만 해지를 하고 1,300만 원 정도 손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경남은행하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해지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데 1,300만 원 정도는 손해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지했을 경우에.
○김창우 위원   그다음 재원조달방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까 말한 57억에 대한 13억이 빠져나가고 이자.
○김창우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느냐. 71억을 쓰고 나서 13억, 56억 정도, 57억 정도 남겠지요. 앞으로 기금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원래 기금의 설립 목적은 주목적사업을 해서 5년 이내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년 동안 조성만 했지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 않으니까 일부 농가에서 기금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김창우 위원   안을 변경을 하고 나면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이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돈이 또 십 몇 억이 나갈 수도 있고 20억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추계대로만 써버리면 돈을 없애버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명품화, 남해마늘 명품화를 만드는 기금은 명품화답게 써야 되고 향후 마늘이라든지 시금치에 대해서는 농산물안정기금을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말씀 잘했습니다.
   제가 제의를 해 볼게요. 짧은 소견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남는 것이 여섯 분 했는데 다섯 분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더라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원해 주자는 분이 한 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마늘명품화기금 이번에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없애버리랍니다. 없애버리고 다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서 출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 몇 억을 하고 나머지는 농협이나 농산물 판매하는 농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해서 100억에서 200억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해서 한 200 정도 목표로 해서 계속 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지원할 때는 해 주고 이 기금을 없애버리라는 말입니다. 새로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언론, 모 언론사 대표는 해 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을 때 기금에 대한 목을 바꿔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원해 줄 수 있나,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떼법도 법인데 떼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국가법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시적으로나 한 번 정도 떼법도 법이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베푼다 생각하고 해 주되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완전하게 백지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서 56억이라는 돈이 밑천이 돼서 기금을 다시 한 번 재조성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농자재 지원해 주고 이런 금액들 이 기금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농자재 기금 있는 부분은. 지금 일반예산으로도 농자재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일반예산으로 농자재 지원을 하고 있고 이 기금에서 나가는 이자 1억은 거의 다 주아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에서 13억 농자재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부는 현금을, 농민들은 현금을 바라고 있고 일부는 상품권도 이야기하고 농자재 지원을 집행부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농자재 지원을 해야 그래도.
   농자재는 마늘 농자재이기 때문에 마늘 면적이 더 줄어들지 않고 700ha 이상 1,000ha까지 유지하지 않느냐. 돈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마늘 가격 안정인데 돈이 어디 가버리고 없을 거다.
○김창우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3억에 대한 지원은 농자재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을 지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현금을 지원하면 분명하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 이후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1, 2억, 3, 4억 편성을 해서, 이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 힘들겠고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 이후에 이 조례는 존재를 계속 시킬 겁니까? 어떻게든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존속기간이 2024년...
○김창우 위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바꿨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통과되면.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늘 이 기금이, 이 조례안을, 명품화기금은 오늘 통과되고 올 연말에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은 아까 말마따나 마늘위원회가 있고.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표자들, 우리 그동안 기금을 마련할 때 도움을 주신 분들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이쪽분들하고 농민단체들하고, 그동안 과장님이 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분들을 만나 뵙고 단체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가자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저도, 당초 목적이 마늘 때문에 했으니까 시금치도 심고 시금치 심은 농가 마늘도 심고.
○김창우 위원   한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한정을 하면 나중에 가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의논해서 심도 있게 그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결국 김창우 위원 한 것은, 이것은 오늘 그러면 조례 개정을 안 하자고 하는 겁니까?
○김창우 위원   수정하자는 말씀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4년까지 조례 개정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2019년 12월 30일부로. 바꾸는 것을 몇 달만 바꿀 수는 없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은 존속기간이 법적으로 5년 되어 있으니까 5년 이내 존속기간을 두고 필요하다면 1년이라든지 폐기시키고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출을 시키면 되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폐기할 수 있는 기간이,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은 폐지안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이야기할 거고.
○김창우 위원   예, 나중에 올라오면. 폐지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때 이야기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폐지를 시키자 말자는 아직 공론화가. 농민단체하고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폐지시키자 말자는.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주고 다시 안을 올릴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다음에 공론화가 됐을 때 폐지안을 올리겠다.
○김창우 위원   안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그 자리 계속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농민단체하고 마늘작목반하고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폐지시킨다, 이것은.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답을. 소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박재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집행을 하고 남는 예산을 56억이나 57억을 가지고 그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명품화기금으로 활용을 하지 말고 최저가격안정보장조례를 만들고 그 재원으로 활용을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존속기간은 이대로 정리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지역 농업인들하고 기금을 출연한 농협, 이런 데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되고 나면 염려하신 대로 다른 품목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 하면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재원으로 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13억을 집행한다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번에 집행한 금액만큼 13억이나 15억이나 20억 정도로 자체 출연을 해서 이 기금 규모를 이대로 현상유지하는 부분도 같이 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최저가격보장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없고 명품화기금에 출연을 시켜놓고 이 기금의 제목을 그런 식으로 고친다 하면 충분히 그런 기금으로 현재 70억 규모를 가지고 내년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게 과장님, 소장님도 대답하는 중에 13억이 됐든 20억 이러는데 여기에 사용 금액 범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개정안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하는 일이고 100분의 20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원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자금 조성하는 것이 5개 남해군 농협하고 우리 군에서 연 10억씩 해서 5년을 해서 이 금액이 마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늘단체고 농민단체가 여기에 일조한 것은 0.1%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마늘 값이 싹 내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가격 하락 대책으로 농자재 뭘 해 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근거가 나왔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남해 농산물 기반사업이 마늘입니다.
   그래서 이 마늘 가격이 이렇게 폭락이 되면 마늘농가가 급격하게 줄어버리는 거라.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남해가 마늘 생산하는 프로테이지가 2.8%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같이 이렇게 크게 가격 하락이 오므로 해서 제가 직감적으로 봄에 느꼈지만 마늘 농사가 큰 위기구나. 남해 구조상으로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면서 이 마늘 심는 것이 참 보통 일입니까? 손이 엄청 가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적인 농사를 짓고 수입이 참 있는 데가 마늘농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어려워도 마늘농사를 지탱을 해 왔는데 이렇게 가격이 폭락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마늘농사 못 짓겠다, 골병 다 들었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늘농사를 포기하려고 한다고. 군 여론이, 농민들이.
   그래서 누가 꾀를 냈는지 모르지만 마늘 자조금이 여기 있다. 어떤 사업 목적으로 거두어놓았든지 여하튼 마늘에 관해서 돈을 모아놓은 것이 70억 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마늘 농가에 조금 보상을 해 주고 대처를 해 주자, 이래서 이 문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까지 해서 한 13억 정도 해서 우리가 현금은 안 되고 농자재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없는데도 그렇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흘러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늘 기반사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얽매고 갑론을박하는 겁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참 마늘사업이 무너지면 우리 남해 농업, 실질적인 마늘사업이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든 연명을 해 가고 소득보전이 됐든 마늘이 계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특히 마늘사업이 무너지면 농협이 제일 큰일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군 차원에서 그렇지만 농협은 여태까지 마늘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킵니다. 장사도 했고 종 사업도 했고 특히 마늘 자재사업도 했고.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경매 과정을 통해서 유통 마진을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걸 명분도 없고 그리고 마늘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을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주자는데도 별 이의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협도 그 당시 출연을 했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내가 그것은 옛날부터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참 아둔한 사람한테도 항상 어떤 유비무환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외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격 보장을 빨리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또 이렇게 기금 마련을 하게끔 말이지.
   우리 군에서 복지예산 같은 것이 수백 억 들어가고 그런데도 우리 농민들 남해 주 농업을 하는 마늘, 그래도 남해 하면 마늘인데 이 사업이 무너지는데 돈 1, 20억 아껴서 될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안 중에 100분의 30으로 한 것 100분의 20으로 줄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아까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마늘하고 시금치는 최저가격안정보장제를 해서 자체 군 예산에서 한 1년에 15억에서 20억 정도 마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시금치까지도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시금치도 이미 우리가, 단작업을 안 하면 절대로 앞으로 시금치도 부가가치가 발생 안 한다는 것을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아도 이번에 마늘부터라도. 시금치하고. 쌀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확보도 하고 이번에 위원장님이나 나나 김창우 위원님이나 윤정근 위원님이나 이것 참 부당하다는 것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해 줄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위원장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합시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조례 개정하는 큰 이유는 가상해서 존속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연장하는 문제, 기금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폭이 좁다. 광범위하게라든지 농업인들의, 특히 마늘 농업을 하는 작목 농업인에 대한, 마늘 농가에 대한 적용이 마늘명품화기금이 그 역할을 못 한다. 그런 큰 취지 두 가지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기금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 간에 전문위원 써온 대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제일 중요한 공공성을 담보를 해야 한다.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 취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금 존속기간이 예전에는 10여 년이었는데 지금 5년 비슷하게 2024년 6월 30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2015년 7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4조가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7월 30일 만료됐어요, 기존 기금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개정된 일자가 2015년 7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4조가 변경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기존 기금의 만료 시한이 언제였지요? 8월 30일? 마늘명품화기금 만료 시한이 언제였어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하는 것은 2019년 12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10월이었는데 이렇게 존속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이 존속기간을 연장한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물론 근거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법률을 근거로. 6월 30일 나온 이유는 왜 이렇게. 10년을 하면 10년을 하든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윤정근 위원   기본법에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왜 6월 30일이에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 안이 나오기를 의회 넘길 때 그 기한이 그때가 되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구성이 있는데 위원장은 누구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갖고 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상세내역이 나와 있어요. 1차년도, 2019년도에. 2019년도 1차년도라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1월 1일이라든지 마늘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사실상 올해 파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하는데 어떻든 마늘 농가에 유통이든 풍년이 됐든 뭐든 간에 원가가 안 돼서 소득 보전을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유통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든 마늘 농가가 원가도 안 나오고 13억이라는 거기서 근거가 나온 것 아닙니까? 13억 근거가 뭐였지요? 마늘 농가 전체 통계에 의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평균 단가.
○윤정근 위원   평균 단가에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단가. 떨어진 단가 빼니까 43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과 소관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영농단체, 무슨 단체, 갖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올해 마늘 종구 1억이지요? 그래서 1차년도 14억이 필요하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이 비용추계 기본 자료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차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쭉. 유통시설까지 8억도 있고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17억입니다, 2차년도는. 내년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다른 그 너머까지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올해하고 내년 부분이 중요한데. 유통시설 8억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5억이 필요한 이 부분.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산물유통시설 마늘건조장 시설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아 재배농가에서 주아를 생산한 것이 110톤 정도 공급하는데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주아 농가하고 일반 농가하고 분리시켜서 주아 생산농가는 주아만 생산하게끔 해서 우리가 관리체계를 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잡자. 그래서 농산물 건조장같이 그렇게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나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없애고 농산물가격안정제로 한다면 농민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이런 사업을 배제를 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금 자체가 마늘을 명품화시키고 마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돌린다고 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은 제가 곁다리로 물은 것이고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기금을 못 써서 안달이고 있어서, 안 써서 안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기금 적용 대상에는 모든 것이 제외, 못 썼기 때문에 이것은 앞의 룰이, 규칙이, 규정이 광범위하게 모든 사항을 포함 못 했든, 헸든 간에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소급으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계속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타 작목, 타 업종, 타 생업하고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올해는 장사하고 살다 보면 손해, 이익 다 가니까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정확하게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서. 내년부터 필요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게 위원들의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농민단체 입심 센 몇 사람들의 기본 자료 가지고 어거지 비슷하게 집행부하고 행정에 목소리 키우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거기에 굴복하면 우리 공권력이 아니라 행정력이 그렇게 가면 너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저희가 집행부를, 위원들은, 의정은 집행부를 감싸는 것 아닙니다. 견제하고 계속 잘못을, 솔직한 이야기로 질타하고 바꾸자고 개선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달라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13억 근거가 어디서 나왔든 제가 농업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비용추계로 나왔기 때문에 기금에서 쓰자는 이야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물론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기금이든 뭐든 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싹 다 확대해서 올바르게 우리 조례도 폭넓게 적용을 해서, 개정해서 내년부터 필요한 분들. 내년에도 이런 것 더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내년에 더 어려운 상황 가고 기금 고갈되고 또 나랏돈 조성하고 하는 것이, 하기야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겠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룰이 있어야 되고 집행하는 분들의 규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빠졌는지 몰라도 전관예우 한다고 류 과장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끼리는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집행부가 예산을, 올해 예산을 기금으로 13억 보전비용, 기본 원천비용 주고 한다면 집행부가 문제가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집행부가 잘못하면, 이게 다른 지역, 마늘이 우리 전국적으로 치면 남해만 이렇게 재배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어거지 비슷한 이야기는 집행부가 그렇게 끌려가서 안 됩니다. 어떻든 저는 지금도 이야기가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좋은 이런 기회에 조례 심의를 통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폭을 넓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내년부터. 내년에 적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 입장은.
   두서가 없었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행여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산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배농가, 현재 재배농가, 앞전 재배농가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할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재배농가가 우선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경매했거나 매칭한 사람 그 한도 내에서만.
   판매하고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농가는 빼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마늘농사 안 하다가 올해 마늘농사 하면 지원 안 해 줄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올해 경매해서.
○김창우 위원   어차피 농자재 지원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원해야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런데 가격이 그때 당시 하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심어서 올해 판 농가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 사람들만 추려서 지원해 줄 거라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해야 하는 문제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많은 조례 검토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지역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존속기간 2024년 6월 30일로 5년간 연장되는 것하고 기금 사용 범위가 100분의 20에서 30%. 사용 용도가 마늘경영농가 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 유통마케팅 기반조성인데.
   여기 동료 위원 여러분, 5년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이 조례의?
100분의 20에서 개정 100분의 30. 동의하십니까? 개정안을 발의를 하셔야 하는데 다수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기금 사용 범위를 100분의 20을...
○김창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2024년 6월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오늘 이것을 하고 나면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기금 조성하는 데 도움 주셨던 분들하고 남해군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금 부분을 다시 한 번 제로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력을 믿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어도 그 노력이 성공을 해 버리면 이게 다 백지화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면 백지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현재로써는 집행부의 센터 소장님이나 류기문 과장님을 믿고 승인을 해 주시고 올해 안에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는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 조례 자체가 없어질 것인데 다시 바꾸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종숙 위원   우리가 그렇게만 해 준다고 하면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70억이니까 7억씩입니다. 그러면 30% 같으면 21억입니다. 그리고 20이면 14억이라. 제가 아까 100분의 20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1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20정도 하면 14억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우리가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것을 제로 상태에서 다시 재론해 보고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금년부터는 최저가격 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올 겁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 같으면 우리가 이대로 가자. 저는 김창우 위원하고 뜻을 같이하겠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시렵니까?
○정현옥 위원   핵심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까지 질의와 답이 오갔을 거고 13억을 주자, 말자 이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주목적은 존속기간 12월 9일로 마지막, 변경하고 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하고 기금 사용목적에 가공유통이 빠져 있었는데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서 사실상 지금 조례에 보면 마늘 명품화, 마늘 생산·가공·유통 또는 판매 등을 통하여 남해 마늘 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 조례고. 주 모태가 13억이라는 돈을 농민들에게 가격 보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어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찌 보면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존속기간이 다 됐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주 모태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단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농민을 만난 일지라든지 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민단체와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의논이나 교환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저는 간 지 솔직히 얼마 안 돼서. 갔다 오자 또 추석이고. 저는 솔직히 의논이 안 됐는데 대부분 여론들은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자, 대부분 농가들은 주자는 이야기도 있고 과연 그런 데 쓰는 것이 맞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광범위하게 여론을 안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마늘팀장님이 그동안 여론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조례 개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조례 개정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렇게 용도를 풀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딱 보니까 종구 갱신 및 기반시설만 딱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일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진짜 일을 하게끔, 공격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시켜놓고 돈은 내년에 주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돈은 개정과 동시에. 지금 조례하고 25일 마늘명품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승인되어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게 현금은 절대 못 준다고 안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농자재로 줄 것인데 실질적으로 마늘농사가 시작됐습니다. 밭마늘은 벌써 다 심습니다. 필요할 때 농자재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   어떻든 오늘 조례 통과되고 나면 빨리 연구를 해서 빨리 농가에 하고 빨리 민심을 수습해야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옥 위원   참고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농협으로 위탁, 판매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할 때 되게끔.
○위원장 여동찬   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개정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립니다. 따라서 방금 김창우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올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농산물안정기금조례를 만들도록. 이 조례 이번 쓰고 내년에 폐기합시다. 폐기하고 내년도 예산은 입력이 다 됐지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20억, 소장님 내년에 기금을 20억 요구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의장님하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조례 품목을 마늘, 시금치, 고사리, 단호박, 품목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충 의회에서 안이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조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무리 한말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명확한 근거 없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보조금을 자꾸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명품화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출연한 농협이나 일반 농업인, 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기금을, 남은 기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5억이 될는지 20억이 될는지 하는 부분은 가격안정기금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1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입니다.
   먼저 임시회의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규 하수도팀장입니다.
   한남지 운영팀장을 대신해서 천세종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김정아 하수도 담당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4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동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04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개인하고 사업자하고 다르게 부과되지요? 같이 부과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두 가지 종류로 부과됩니다. 개별 건축물하고 타행위로 구분되어서 부과되고.
   이게 2002년도에 설정해 놓고 여태까지 설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오다가 이번에 8월 1일 고시를 해서 다시 설정을 했는데 지금 개별 건축물은 ㎡당 232만 원, 타행위는 289만 8,000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처럼 개인 건물에서 나오는 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오수량이 일단 10톤 이상 넘어야.
○정현옥 위원   일반 개인들은 큰 적용을 받는 것 없다. 공공하고 개인하고 나눠지는 톤 수 차이가 10톤이 넘어야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간단하게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자가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번에 9월 30일까지 만기라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이산이라는 업체하고 주식회사 성일엔텍이라는 회사가 같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은 각 회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고 오늘까지 기존 있던 인원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담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연봉하고 이런 부분을 이상 없이 조정이 오늘 끝난 모양입니다.
○정현옥 위원   기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승계 문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고용 승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받
아서.
○정현옥 위원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혹시 이직을 하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서, 남해에서 근무를 하시려는 분들은 소장님이 다 아우르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회사는 일단 대행업체로서 그분들 2개 회사가 들어와서 하고 그 회사에서 각각 기존의 회사들의 인원들을 없애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고용 승계 과정에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 우리가 계약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정현옥 위원   금액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서류 조건이 있었던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어떤?
○정현옥 위원   입찰 바뀌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인 겁니까? 아니면 서류로 면접이나.
   기존 하던 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10년 이상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서류 평가하고 다 했습니다. 평가가 다 끝나서 이렇게.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미조 같은 데하고 지금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고지대 같은 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상수도요?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도가 없으면 전부 다 지하수로 합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보면 고지대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지대에 보통 기준이 있을 것인데. 몇 호 정도. 5호라든지 10호 정도. 어떤 규모의 간이상수대 설치를 해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일단 광역상수도는 수량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데 미조 같은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고지대 부분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수압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지나면서 창선 지역, 창선 지족에 고지대가 있는데 동시에 수산 쪽이나 당저 이쪽에서 물을 많이 빼 쓰니까, 추석 때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물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물이 못 올라가서 긴급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고지대 펜션이나 별장이나 집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상수도는 수압에 의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요? 지하수를 판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일단 상수도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면 개인들이 지하수를 파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숙 위원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 줄 것은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다 해 줄 수 있다면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상수도는 급수구역 안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상수도 수량 자체가 100% 다 충족을 시키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지대에 있거나 이런 데는 못 주는 편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 오폐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저번에도 과장님 되시기 전에.
   마을별로 보면 오폐수 연결고리가 어렵다고 해서. 오폐수가 연결 안 된 집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저지대.
○김종숙 위원   저지대고 집이 딱딱 붙어서 못 파서.
   무림 같은 데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도 오폐수 연결 못 한 집이 참 많아. 왜 그때 어째서. 내가 보니까 어떻게든 하면 되겠더니 안 했더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1년에 그래도 정화조 차를 불러서 하면 개인적인 부담을 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저번에도 무림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림만이 아니고 남해읍 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고 심지어는 시장통 내려가는 그 길도 우수관이 막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읍 시장통 같은 경우에는 우수관을 잘라가면서 일단 해결은 몇 집을 했습니다.
   무림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저지대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팀장하고 나중에 현장을 더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군민과의 대화 남면에 갔는데 두곡 그쪽 옆으로 해서 대여섯 가구가 있는데 오폐수 시설을 해 주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는가 보더니.
   그런데 바로 월포해수욕장으로 바로 빠져가서 여름 되면 굉장히 악취를 풍기고 해수욕장 미관을 여름에 해수욕객들 오는데 피해를 준다고. 그것은 해결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 부분은 하수도팀장.
○위원장 여동찬   장현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하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두곡해수욕장, 월포해수욕장 사이에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펜션이 몇 개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갑자기 피서객들이 많아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하수도가 아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안 되고 방류가 되어서 악취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곡마을하고 월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규모가 작아서 두곡마을은 30톤이고 월포마을은 50톤인데 월포마을은 중간 반 정도만 시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곡마을은 상대적으로 마을 규모가 작아서 하수도 사업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급한 해수욕장 부근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규모가 너무 작고 본 마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곡해수욕장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곡해수욕장을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고 월포 쪽은 우리가 2020년도에 하수관거사업비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마을 하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는 지역 중에 관거가 보급이 안 돼서 하수처리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두곡마을은 관거사업비가 확정이 된다면 펜션이나 저지대도 펌프장 설치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몇 집 안 됩니다. 몇 집이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알았습니다. 조례 외 질문이 돼서 미안합니다.
   여하튼 소장님, 신경을 써서. 이게 진짜 환경 문제라고 하지만 오폐수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서.
   그다음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념을 주민들한테 각인시켜야 할 문제가 있더라고. 특히 미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수도 조례 26조는 신설되기 때문에 사용료, 수수료 등 소멸시효를 신설한다는데 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26조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신설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관계법령 「하수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민법」, 「지방재정법」까지 싹 다 하수도에 관계된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관련법입니다.
○윤정근 위원   보통 부서가 아니네. 어떻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2월까지가 두 번 나오네요. 2월까지 하는 하수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손 방지를 위해서 2월 되면 체납세하고 다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라는 그런 뜻에서 도에서부터.
○윤정근 위원   군내. 상수도 빼고 하수도 요금을 전체 징수했을 때 대략 총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하수도 요금은 잠시만요. 자료 가지고 왔는데
○윤정근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아닌 것을 물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연간 3, 4,000입니다.
○윤정근 위원   3, 4,000만 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하수 사업비가 특별회계가 제일 많을 텐데.
   생활하는 데. 특히 지역민들, 군민들이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기본이 많이 안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 것이 저희들이 맨날 지적합니다마는 행정이라든지 교육, 이런 언론이라든지 홍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잘못 나갔습니다. 월 3, 4,000이고 연간 3억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거기의 한 10배, 12배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2018년 같은 경우에 1억 6,700. 올해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된 것이 5건 부과되었는데 1억 2,800 부과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장님이 팀장님하고 특히 상하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미비된 조례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조례라 별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17조2항2호 아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경우에 원인자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한 가정에. 대충 기준이.
   장현규 팀장이 더 잘 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원인자부담금이 개별 주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타행위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업이라든지 공항이 들어온다든지 철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톤이 넘어가면 톤당 232만 원.
○위원장 여동찬   신설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약에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할 때 공사비용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 위원장  여동찬
• 간  사  정현옥
• 위  원  김창우   김종숙   윤정근

---

• 전문위원                  정종필
• 행정7급                   구가영
• 속기사                    김병효

---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 건축지도팀장              강병균
•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마늘팀장                  홍시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 하수도팀장                장현규
• 지방환경주사              천세종
• 지방행정주사              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