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18일(수) 오후 14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서다 보니까 설레는 기분과 떨리는 게 있습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2분)
1.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지역활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7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187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이 아니고 완전히 삭제네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5장만 삭제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그대로 가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1장부터 4장까지 들어가고. 5장 분쟁조정위원회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목 자체도 바꿔야겠네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제목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맞고요. 분쟁조정위원회만.
○김창우 위원 제목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이것은 그대로 간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갑니다.
○김창우 위원 5장만 삭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6장. 4장, 5장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1, 2, 3, 4, 5장까지입니다.
○김창우 위원 1, 2, 3, 4장도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옆에 아마 다 뽑아놨을 텐데요.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약 5년간 유통상생발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폐지를 한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한 번도 분쟁이 없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해에는 빵집이 있습니다, 빵집. 유자빵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동에 계신 분이 유자빵집을 해서 상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원조 싸움, 예를 들어서 독일마을에 정상에 올라가면 남해 유자빵 원조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겁니까? 다시 임시회를, 조정위원회를 연다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분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 사안에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두 분이 법적으로 붙었을 때만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일단 분쟁 사유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분쟁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정현옥 위원 군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통, 유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을 것인데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그 정도로 우리 남해가 깨끗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까? 전혀 유통에 대한 분쟁이 없었습니까, 한 건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대상이 있습니다, 유통분쟁위원회가.
전통시장이면, 예를 들면 2010년도 있었던 남해시장과 번영회 관계,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정현옥 위원 그것은 5년 안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것은 2010년도.
○정현옥 위원 아, 농협과의.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그것까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큰 유통을 가지고 분쟁으로 붙어본 적은 없다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유통분쟁을 심의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와 일반 상인과의 관계, 이런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같은 개인 간 상표권 등록이나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 따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정현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 자료에서, 조례 자료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해 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일단 슈퍼마켓이나 음식 식료품 위주의 종합 판매점, 이런 것을 준대규모 점포라고 하고요. 대신 대규모 점포를 판단해야 하는데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3000㎡ 이상, 백화점, 특정 품목을 파는 전문점, 쇼핑센터.
○윤정근 위원 현실적으로 남해, 가상해서 무슨 마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규모가 작아서 우리는 대규모나 준대규모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규모는 없고 준대규모인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남해 한 군데 등록된 곳이 있는데 삼동 롯데마트. 이것은 체인점이 되어서 대규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 하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준대규모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준대규모는 등록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등록이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구멍가게 슈퍼마켓도 안 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윤정근 위원 준대규모라 하면 넓이라든지 총량이라든지 재정적인 뭐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서의 기준.
대규모는 지족에 하나 있는데 준대규모는 없다, 우리 군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등록된 곳이 하나만 있습니다. 삼동에 있는 롯데마트만 대규모 점포로.
○윤정근 위원 등록된 준대규모도 남해군에는 없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슈퍼, 슈퍼 하는데 롯데마트, 무슨 마트 하는데 그것도 다 해당 안 되네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까 말씀드린 규모가 있거든요. 대규모는 3000㎡ 이상. 준대규모는 정확한 규모 면적은 잘 모르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제곱미터라 하면 범위, 넓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매장 면적이.
○윤정근 위원 3000이면 대략 1000평이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그런 대규모는 지족 롯데는 전국 체인점이 되어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거기는 면적이 작아도 전국 체인점이 되어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결국 여러 가지 조례는 폐지할 것이고 어떻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앞으로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해서 상위법으로 조정을 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거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 위원 물었던 소규모 빵집, 여러 가지 분쟁은 다른 어떤 중간 행정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대규모 점포와 시장 상인 간, 소규모 점포 간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자빵집에 있는 특허라든지 상호 문제에 대해서는...
○윤정근 위원 이 조례에 해당 안 된다, 이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안,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윤정근 위원 이 조례는 해당 안 되고 관련 근거법으로 한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필요하다면 중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오늘 세상 살면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데. 땅 같은 것은, 유자빵 저게 원조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이 없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제가 알기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삼동에서 롯데마트하고 삼동 농협 그 마트하고. 그 사람들 굉장히 분쟁 있었지요? 서로 너무 인접, 가까이에 농협마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대단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서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나중에 현행법을 어긴 것이 없고.
그다음에 차량 진입로를 고발해서 저 밑으로 돌린 일이 있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도 해결됐고. 그러면 지금 남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리조트를 짓는데 펜션업체들이 너무 이 사람들이 중저가로 앞으로 리조트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펜션업계에서 절대로 우리 군 민원도 넣었을 것인데 절대 허가해 줘서 안 된다라고. 이것도 분쟁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제목이 「유통산업발전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있다시피 유통업상생발전, 전통상업지역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 펜션 관계까지 우리가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펜션은 누가 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펜션은 민박 등록업을 하는.
○김종숙 위원 숙박업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런 데서 같이하셔야지요.
○김종숙 위원 그런데 대형으로 리조트를 짓는다 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제재할 수 있겠지요.
○김종숙 위원 위법이 아닌데. 정상적으로 군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났고 처음 인가받아서 땅 매입하고 사업을 그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건축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고 보니까 그런 분쟁 말고는 장사하면서 분쟁은 우리 남해에 그러고 보니까 없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시장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2010년도 협약 체결하고 분쟁이 있어서 2011년도 소송이 제기되어서 2017년인가 합의가 되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농협이 항복한 셈이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김종숙 위원 배상 좀 해 주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손해배상하고 간접비용 해서 나왔는데 조정을 해서 4억 5,000만 원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모든 것을 대체를 한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 개정은 제5장만 삭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법상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12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됐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에서는 해당되는 대형마트가 삼동 롯데마트가 전국 체인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따라서 남해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시장번영회하고 분쟁이 있어서 결국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당시 행정에서도 뭔가 역할을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때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었고 행정하고 중재를. 조정 중재 역할은 했습니다. 남해군하고 상공협의회하고.
○위원장 여동찬 예, 따라서 삼동에 있는 롯데마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 전국 체인점이라고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농협 각 지역 현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여동찬 이것은 체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것은 제가 깊게 연구를 못 해 봤는데 이 조례를 다루면서 삼동 롯데마트가 규모는 작지만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등록 신청이 있어야 우리가 등록을 해 주는 사항이라서 해당되는 곳은 전수조사를 해서 제도권에 넣도록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조정, 통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의원 – 의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족 롯데마트는 전국적으로 3000㎡ 넘을 것이고. 해당 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고 하나로 이런 데는 아직 등록을 안 했겠네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등록돼 있는 곳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어쨌든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7분간 휴회를 하고 정각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선 환경시설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03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저는 60리터를 공동주택하고 이런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 명절 때 쓰레기 수거, 특히 음식물 수거 보면 오랫동안 환경미화원들이나 음식물 수거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동네가 완전히 음식물쓰레기 냄새로 진동을 하는 동네가 여러 군데가 있었지요? 민원을 받았지요? 앞으로 이런 명절이나 오랫동안 공휴일이 연속된다면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올해 공교롭게도 추석이 금요일이 되다 보니까 그 뒷날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과 겹쳐서 3일 연속 연휴일이 되어서 음식물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생활폐기물까지도 넘쳐나서 배출지점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3일 이상으로 연휴가 길어진다면 중간에 하루 정도 배출지점에 폐기물을, 음식물 재활용품, 생활폐기물까지 수거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비상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통 그런 쪽에 보면 공터 넓은 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할 수 있고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동네 행사를 대부분 거기서 해요. 넓은 공터 쪽에 하다 보니까 동네 행사하는 데 가서 인사를 드리다 보면 냄새가 나서. 그리고 음식물 넘쳐서 뚜껑도 제대로 안 닫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아니면 음식물 수거통을 2배로 늘려놓든가 중간에 수거를 꼭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특히 심각하지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부분은 심각한데 사실 우리 조례는 벌써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했고 이것은 다르게 남해군은 상당히 음식물 폐기에 관한 것이라든지 가축 먹이 관련 사항은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관련될 수 있는 남해군 상황은. 가상해서 돼지가 먹는다든지 가축들이 먹는 전례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설명이라든지 입장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보면 초식하고 육식동물에 대한 구분 없이 사람이 먹는 음식물. 그러니까 같이 짬뽕으로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먹이들이 초식동물에게 동물성 사료가 급여됐을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덜 익힌, 가공되지 않은 조리 전에 배출된 것도 음식물폐기물입니다. 사람이 먹고 난 것도 음식물이지만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도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끓여지거나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원상태로 배출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라든지 처리 과정 없이 바로 먹이원으로 공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어찌 보면 직접적인 가축 전염병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그런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 이야기를 붙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돼지를 양돈 농가나 소 농가든지 간에 개별적으로 예전에 돼지 집에 한 마리 키우고 소 한두 마리 키울 수 있을 것인데 요즘은 전염병으로. 어떻든 발병이 돼서 가축 전염병이 돼서 이렇게 발생해서 이웃으로 전파되거나 전염되거나 옮기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는 없는데 한 농가, 집에서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 이런 것은 자체적인 저항성이 있어서 옮기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데 문제는 대규모 사육을 하면서 가축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그마한 외부 자극. 그러니까 바이러스 침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남해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급여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사육장에 급여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개를 키우는 농가에서. 그런데 지금은 보신탕 문화가 없어지고 업소 수도 줄어들면서 이런 쪽의 이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신탕 키우는 업체에서 음식점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끓여서 개에게 급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파주에서 발생한 ASF가 북한에서 전염으로 멧돼지라든지 산돼지에서 발생했다는. 과장님 생각할 때 신빙성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북한에서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 지역이 접경지역이고 해서 아마 북쪽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조례 관련해서 60리터 용량 전용수거기반 추가로 됐지요? 단체 있고 단독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공동주택하고 사업장.
○윤정근 위원 다른 용량은 120리터면 충분합니까, 남해에서 생활하는 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과거에는 120리터만 있다 보니까 120리터 용량의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는데 혹시 덜 차면 아까운 경우가 있어서 가득 채우려고 일부러 음식물쓰레기를 더 넣는 경우가 있는데 60리터 용량, 반으로 줄인 용량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60리터 용량을 이번에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배출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형태로.
○윤정근 위원 그러면 30리터라든지 5리터. 가장 기초 단위, 10리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잡해서 그런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30리터를 해 보고 주민들의 추가 요구가 있거나 여론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급가격이 110원에 판매 수수료액이 120원인데 어떤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소비자가 사는, 그러니까 납부필증을, 103개소에 납부필증 판매소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와 같이 병행을 하는데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가격 5리터 납부필증의 경우에는 120원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종숙 위원 종량제 봉투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이것은 종량제 봉투하고는 다르게 5리터용의 경우에는 5리터용 앞에다가 붙이는 딱지입니다. 그 딱지고 공급가격은 남해군에서 봉투판매소, 봉투판매소에다가 주는 가격이 110원이고 그다음에 10원은 봉투 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판매소가 수거하는 이익금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쓰레기통이 굉장히 식당마다 다 있더라고. 용량에 맞춰서 하지요? 이 집에는 하루에 20리터 된다 그러면 매일 수거해 갑니까? 통에 넣어놓으면, 음식물쓰레기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니까 뒷날 아침에 보면 식당 같은 데 통을 내놓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노란색 수거통.
○김종숙 위원 그래서 참 잘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보니까 가격도 적당하게 부담스럽지 않고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미조 가서. 이것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마는 가두리 적조가 와서 수백 톤이 보니까 썩어가지고 참 악취 대단하더만.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니까 그것을 실어서 전라도 무안인가 거기 처리장으로 가서 퇴비로 사용됩니까? 그것은 사용도 안 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부패가 심하지 않은 것은 사료용으로 가공을 하면 되는데 이미 적조 발생 물질에 의해서 상하니까 사료는 어렵고 퇴비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건조시켜서 소각 처리하는.
○김종숙 위원 태운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건조 후에 소각 처리하는.
○김종숙 위원 그날 여동찬 위원장하고. 퇴비는 참 굉장히 고급퇴비가 될 것인데. 그것은 그런데 전국 몇 군데 있는데 남해에서 싣고 무안까지 가더라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처음에 우리 군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한두 차례 정도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 긴급이 발생하면 저희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 처리했는데 저희 생활폐기물매립장도 용량을 다하고 상향식 매립을 하다 보니까 반입했을 경우에는 인근 주민 악취 문제, 침출수 처리의 어려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과부하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못 받아준다고 거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적정 처리업체를 해양수산과에서 찾아서 위탁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도 그런 적조, 썩은 것은 남해에서 처리를 안 하게.
우리 군 경비가 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일인데 이번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를 보니까 도에서 처리 비용 1억을 받았어. 1억이 다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과장님, 속이 보이는 거지만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남해에서 처리 안 하고 보내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별표1에 공동주택용과 업소용이 있습니다. 금액도 다르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물론 주택에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업소용을 사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는데 비양심적으로 업소용 사람들이 주택용을 사서 자기 문전, 문 앞이라든지 반대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되는. 어떤 비양심적인 사람들 대책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자기 집 문 앞에 원래 내놓아야 하는데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는 업소용 쪽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용의 경우에는 5리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리터 용량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동주택용은 아파트나 이런 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공동주택용은 아파트 같은 데 집하장이 따로 있어서 엄연하게 확실히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단독주택용과 업소용 배출 지점이 혼선이 올 수 있지만 용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리터 단독주택용으로 보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남해군에서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서두에 이번 추석연휴 3일 동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평일에 비해서 상당히 배로 많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인근 아파트 주변에서, 특히 정영란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합디다. 빨리 수거가 안 되어서 민원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하홍태 과장님께 꼭 전달해 달라고 제가 언질을 받고 왔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남해읍은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는데 일일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몇 톤, 2톤 정도 나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용량은 하루 8톤 정도 용량인데 실제로 반입되는 용량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 발생량이 많습니다. 수박껍질이라든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심한 경우에 16톤까지도. 2배 이상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과거 2000년도에 지어졌고 지금 현재 20년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내구연한이 다해 가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고 국비를 좀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금 우리 매립장 음식물 처리시설이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시켜놨다가. 발효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몇 톤짜리입니까? 16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발효기가 30톤, 60톤 규모인데 문제는 아까 18톤, 하루 들어오는 양이 18톤이라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60% 정도가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꼭 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는 음식물쓰레기인데 이 중에서 이물질을 선별한 후에 파쇄, 갈아서 입자를 균등하게 한 다음에 수분조절제인 왕겨나 톱밥하고 섞어서 최소 30일 이상 발효 후에 배출해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이 퇴비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퇴비 규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그 퇴비를 올해 시금치 심으려고 시범적으로 저도 그 퇴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발효시설을 어떻게 그 안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됩니까? 전체 그러면 물은 탈수해서 분쇄를 해서 퇴비화하는데.
발효기 열이 올라가면 태우면 나오는 배출량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는 어렵고 퇴비화도 어려운 시설에서는 건조 후에 소각로에 같이 입자식으로 불어넣어서 소각 처리를 하는 경우는 있고 요새 유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음식물류는 발효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라 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메탄가스를 정제한 후에 에너지로, 전기를 발전한다든지 난방용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에너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인근 사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따라서 미생물로 투입을 해서 소멸시키는, 그 얘기 들어 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 방법도 많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소멸화, 사멸화는 사용하지 않고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다량 발생 사업장들, 음식점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데서는 아까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일 30kg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가격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8톤 정도 음식물. 물이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물이 6톤에서 5톤 정도.
○김종숙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 남해군민이 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은 자체적으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 물하고 섞으면 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것은 우리 남해 강진만이 이상 기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과장님이 해 놨다가 돈이 들더라도 별도로.
그것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됐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시설팀장 류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