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3일(월)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1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류기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1.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164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64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주요 내용에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개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차피 의뢰를 하지요, 그래도? 의뢰를 안 합니까? 원래 감정평가를 해서 점·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점·사용료는 공시지가, 공시지가에 산정된 대로 기준으로 해서.
○김창우 위원 기준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감정평가도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감정평가는 점·사용료 때는 안 합니다.
○김창우 위원 여태까지 한 적이 없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부동산 공시지가대로 점·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연도에 따라 공시지가가 조금씩 상승하면 점·사용료도 조금씩 상승하는.
○김창우 위원 사용료가 0.75, 토지 가격의 0.75 되어 있던데. 어떤 것은 2.5, 야적장은 5,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1.5.
5페이지 보시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이 ‘라’부터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75, ‘마’는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은 100분의 2.5, 야적장을 위한 점용은 100분의 5,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에 의한 이 비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공시가격하고 감정평가 한 가격하고 금액 차이가, 갭이 날 것인데.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감정평가는 토지보상이나 그럴 때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점·사용할 때에는 공시지가가 매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니까 결정 가격에 따라서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군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감정평가에 의한 지분율을 매기는 게 우리 군에 더 수입이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감정평가를 하려면 감정평가 수수료도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감정평가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이것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보상이나 사업상 추진할 때 그때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력 같은 이런 것은 전부터 노가다를 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이제 이걸 고칩니까, 자갈, 모래로?
노가다하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사력이 무엇인가 해서. 그런데 이렇게 고쳐야 될 항목들이 이것 말고도 참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종숙 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것 빨리 빨리 고쳐서 일반화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보면 세목 하는 것 보면 참 자기들만 아는 용어가 가득 찼습니다. 꼭 물어봐야 가르쳐주고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주 쉬운 용어가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용어법을 해서 어려운 척하더라고. 우리 군에는 이런 것들을 왜 이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쉽게 적용하기로.
그다음에 아까 김창우 위원 하는데 감정평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목대로 해서 감정평가는 어떤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군에서 수용하려고 하면 공시지가는 아주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가격을 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항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모든 문제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면 한문으로 해 놓은 것들은 전부 다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찾아내서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개정을 하게끔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소하천 점·사용료, 형펑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용료를 군에서 받아들일 때는 공시지가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일률적으로 우리 남해군에 맞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토지를 보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가 무용지물입니다. 현 매매가대로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설을 한다든지 건물을 하나 짓겠다든지, 군에서 하면 현 시가대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현 시가대로 해서 점·사용료도 그렇게 군민들한테.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사들이 최근 그쪽 지역의 동향이라든가 토지거래 신고 현황, 실거래 매매 수준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주의의 방편인데.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좋은 땅 쓰려고 하고 팔 때에는 안 좋은 땅을 비싸게 주고 팔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법들도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가 아니고 남해군 전체적인 맞는, 형평성에 맞는 법률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소하천 점·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군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현재 29건에.
○여동찬 위원 29건? 몇 건 안 된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135만 8,000원입니다. 소하천 접해서 있는 면적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것은 인근 답주한테 불허할 계획은 없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하천 관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2.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의안번호 171호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71호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수정했다고 해서 이 안을 꼭 없애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걸 없애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창우 위원 조례를 꼭 폐기해야 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까?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다른 복합적인 이유는 없고 법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지 말고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안부에서도...
○김창우 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에 보시면 전국에 있는 시군 단위 중에 겨우 11군데 이 조례안을 폐지를 했는데 나머지 거의 300여 개 시군은 불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점차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규칙으로 바꾸라고 공문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김창우 위원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내려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쉬울 것인데. 행안부에서 공문을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새로 규정해서 시행하라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규칙으로 전환해서 시행할 때에는 시군의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새로 정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규칙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미 통과, 의결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16년 1월 27일이면 거의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해서 우리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을 소위 따른다고 해서 개정.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조례로 할 때가 16년도 개정된 겁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조례대로 할 때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김창우 의원 – 의석에서) 17년.
○김종숙 위원 17년?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17년 10월 24일.
○김종숙 위원 그러면 1년차니까 오늘이 19년도니까 2년 정도 됐네요. 상위법에서 내려오면 제때제때 조례안을 폐지하고 상위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2년 있다가 하는데. 아까 김창우 위원 물어봤는데 예산 문제나 이런 것 영향성평가 할 때 만약 재해가 생기고 하면 중앙으로부터 전부 다 재해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렇지요.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에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비로.
○김종숙 위원 군비로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3.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먼저 정례회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종선 환경시설팀장님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7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77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최근에 이런 쪽에 범죄도 있고 해서 남해경찰서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2018년에 10개소, 행정과에서는 CCTV를 4개소 설치를 했는데 아직도 미설치된 곳이 많다 보니까 남해경찰서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요청을 시급하게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법제화를 해야 하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조례안 심의할 때 20일 이상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입법예고기간을 둘 수 있는데 열흘 해 놓고 바로 딱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급한 사항이구나 싶어서. 처음에 안 했나 싶었는데 입법예고 대상에 보니까 신속한 군민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근래에 공중화장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 군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우리 군도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쪽 유사 모방 사고나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는 관광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시급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동반되어야 CCTV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올해 추경에 예산이 3,2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어기고 미리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설치하는 데 있어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없어도 저희는 예를 들면 2018년에 10개소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남해경찰서에서는 법제화된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중앙에다가 보고할 때...
○김창우 위원 이것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더 거친다고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정례회에 못 올리게 되면 정례회 회기로 이송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 못 올리게 되면 언제 열릴지 몰라서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정례회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10일 정도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야 한다고 군수님의 자치법령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켜줘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이 돼서 바로 특별예산이 있어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어차피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추경예산에서 통과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입법예고를 이렇게 단축시켜서 억지로 마치 끼워 맞춘, 쫓기듯이 하는 모습들은 사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군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남해에 유료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유료로 돈을 받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앞에 10군데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유료 공중화장실은 아니고 상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로서 남해공용터미널, 남해읍사무소 화장실, 독일마을 입구 화장실, 군민동산 앵강공원에 있는 화장실, 남해시장 등기소 앞에 골목길에 있는 것, 그다음에 남해시장 중앙탕 앞에 있는 것, 공설운동장 서문, 동문, 남문 화장실, 상주은모래비치 우체국 옆에 있는 화장실 그게 10개소이고 행정과에서 비상벨하고 CCTV를 같이 설치한 것은 남산공원 화장실, 봉황산공원 화장실, 읍사무소 화장실, 충렬사 화장실입니다.
○김종숙 위원 금산 올라가는 복골 거기 주차장에도 화장실이 2군데나 있는데 거기 설치 안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거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거기가 제일 범죄 사각지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조례에다가 법제화시키면 저희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다가 강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법제화가 되어서 남해군에 다 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우리도 다 했으니까 너희도 지켜라.
○김종숙 위원 해상국립공원에 꼭 해서 하게.
그다음에 벨 같은 것은 화장실 칸칸이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여자화장실은 칸칸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여자화장실만 칸칸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여자화장실만 칸칸이 설치됩니다. 우선 여자화장실이 긴급해서. 화장실 내부에는 비상벨만, CCTV는 밖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CCTV는 1대면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의원 – 의석에서) 남자화장실은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남자화장실은 고혈압이라든지 긴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데 우선 긴급한 여자화장실부터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창우 의원 – 의석에서) 성차별적 의식을 과장님도 깨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2조 정의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 이동, 유료 이렇게 간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관할하는 화장실. 다른 소관부서에서 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공중화장실이라고 「공중화장실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는 공중화장실 기준에 있으면서, 기준에는 포함되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른 부서나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해군에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은 144개소이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은 40개소이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설치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마을이나 주유소, 개인 주유소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104개소입니다.
○윤정근 위원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면 CCTV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비상벨도 유선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무선입니다.
○윤정근 위원 무선이면 어느 정도 범위라든지 어떻게, 대략 상용되고 있는 예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옆에 누가 없다면 있는 범위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무선 비상벨이 화장실에 설치되어서 누르게 되면 그 안에서 들린 음성이 블랙박스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상벨의 긴급신호는 인근에 있는 경찰, 파출소에 동시로 표출이 되고.
○윤정근 위원 무선으로 그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무선으로. 그래서 경찰서까지 보내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관리는 KT에서 관리를 하는데 월 1개소에 대해서 월 5만 2,800원.
○윤정근 위원 또 관리비가 들어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휴대폰 관리요금 주듯이 그렇게 줘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체계는 신선한 것 같은데. 어떻든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당해 화장실, 부근에 있는 민간이라든지 있는 사람이 해야지, 경찰까지 하면. 현장에서 잡기는, 블랙박스 지키는 것은 사후에 추적해서 범죄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은 블랙박스를 달면 누르는 순간 음성이 녹음되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게 녹음이 돼서 네가 도망을 가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게 나중에 법정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 이래서 계속 그런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예방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커는 인근에, 우리도 법을 할 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파출소라고 하지만 출동시간에 이미 사고가 종료되었을 것인데 너무 늦지 않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빨리 뛰어갈 수 있도록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그래서 스피커와 블랙박스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외부 스피커를 설치하는 비상벨은 1개소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또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올해는 10개소 정도 해서 설치할 준비, 그러니까 외부에 스피커도 같이 설치를 하면서 블랙박스, 비상벨까지 동시에 수용하는 시설로 하는데 3,200만 원 국·도비 지원까지 받아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하면서 일단 우리 부서, 군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공중화장실부터 먼저 설치를 한 후에 이런 법제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개인이 관리하는 화장실에도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고 그때 되면 국·도비 지원이 돼서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에 국·도비 보조가 돼서 자부담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로 나오는 것을 접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가상해서 안전에 위협이 돼서 비상벨을 눌러서 위험을 모면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안 나와서. 아직 현실감이 영 떨어져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자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자면, 질의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40개소. 그다음에 일반 부서에서 하는 것이 104개고. 그러면 약 150개 되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144개소.
○김종숙 위원 144개소 하면 154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5만 원씩만 쳐도 750만 원인데. 장난 아니네, 1년에 억대 들어가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들 중에서 비상벨하고 블랙박스만 설치하면 1개소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59만 4,000원이 들고 여기에 이미 설치된 2008년도 것을 빼면 130개소인데 전체 설치하는 데 7,700만 원 예산이 들고 또 월 사용료가 5만 2,800원이기 때문에 1년 관리하는 것으로 잡으면 140개소 곱하기 5만 2,800원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연간 관리비가 8,8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종숙 위원 어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시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는 것을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정했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144개소에 이렇게 긴급하게 조례를 만든 것도 경찰서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찰서 자체에서 예산에 도움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여기에 연동을 해서, 비상벨과 연동을 해서 비상출동에 경찰서가 같이 협조하게 됩니다.
○김창우 위원 경찰서는 비상벨과 연동이 안 되어도 신고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니까 신속하게.
○김창우 위원 비상벨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 고유의 업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서에서 제안을 했는데 혹시 행안부에서 경찰 쪽에 무슨 예산이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순수 군비로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국·도비도 보조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설치비만 50%.
○김창우 위원 설치비만 50%.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월 사용하는 임대료 이것은 안 들어가고.
○김창우 위원 설치비만 50%고 도비는? 도비는 없고? 국비만 50%. 그런데 관리비가 문제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KT에다가. 그런데 아마 개소수가 현재는 없어서 지금은 관리비가 비싼데 개소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싸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 화장실까지도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보조하는 형태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치를 유도할까 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갑작스럽게 접해 놓으니까 깊이 생각을 못 해서 그런데 CCTV 센터에서 하는 것이 500군데가 넘던데. CCTV 다 설치하면 154군데 센터에 전부 다 전송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CCTV를 다는 것은 외부에 1개소 다는 데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굳이 CCTV까지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CCTV 다는 것은 행정과의 CCTV관제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범죄가 공원에 은폐가 돼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범죄에 노출이 심한 화장실에 대해서 달아야 되는데 그런 쪽은 행정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행정과든 뭔 과든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이 수억 들어가는 거라. 그렇지요? 이것은 설치해 놓으면 남해군이 없어질 때까지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비상벨, 블랙박스 설치하는 데는 약 1억 정도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월 관리하는 데 연간 8,8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CCTV관제센터에서 만약에 100군데만 해도 인력이 시간제로 해서 8시간씩 해서 세 팀이 움직이던데 100대 이상 들어가면 인건비 추가해야 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것은 CCTV관제센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CCTV는 아니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의원 – 의석에서) 우선적으로 우범지역에 150군데 중에 3, 40군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40개소를 아마 달고 나면 나머지 100개소는 개인이 관리하고, 관리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아마 경찰서 요청으로 입법예고 기일이 촉박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핵심은 보니까 비상벨을 누르실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구대에서 출동시간이 핵심인데 그걸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그러면 CCTV는 설치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고 행정과에서 앞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시설팀장 류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