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4월11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
4.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군수제출)
4.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류기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 4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안건 3건 총 7건 안건에 대해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 남해군 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인 강태병 도시계획팀장이 치아 치료차 연가라서 팀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서무담당자인 김창현 주무관입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49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장기미집행 폐지조례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이 실무 담당 팀장을 오래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사실 일몰제에 의한 것이라면 내년 일몰.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후 폐지해도 될 테고. 자료 보니까 계속 특별회계 조례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폐지현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의 소관부서 입장은 어때요?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알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 3개 시·군. 사천, 의령, 보성만 존치하고 있고 하동 같은 경우는 조례는 있으나 사실상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보다는 보상 업무보다는 철거, 건물의 철거 이런 보상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미집행 토지가 읍에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때에는 위원들이 지적해서 예산으로.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입시키는 것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일몰, 룰에 따라서 1년 후에, 이것을 존속하다가 1년 후에 하는 입장이 우리 과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연도별로 보면 4억 정도 2015년부터 계속 예산 확보를 해 왔던 부분이고.
○윤정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향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보면 매년 3건부터 많게는 9건까지 보상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목이 전답이 아닌 대지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요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거의 다 풀어주니까. 그리고 다시 살려놓으려고 하면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그 부분은 완전 해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회계로 이 사업을 토지 보상 부분은, 결국 그 이야기는 민원성일 수도 있고 지역. 이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자기들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보상을 안 받고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놓아둘 수 있는 사항인데 매수 요구가 있을 때 언급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당연하게 자기들이 행정에 요구해서 미집행된 도로를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놓아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조건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다 보니까 전이나 답인 경우는 보상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남아 있는 경우가 전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매수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들 당연하게 빨리 받아가야 하는데 안 받아가는 경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다 보니까 미리 하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자료에서 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봤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께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이번 임시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이것은 없애야 되는 사항인데 올라왔다는 부분. 과장님, 생각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부분은 업무를 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 뒤에 두 가지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실무진들에게 잘 교육시켜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특별회계로 존속이 되어 남아 있으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회계로 바로 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로 건너가 버리면 바로 예산을 급하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부분이 있지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우 위원 특별회계는 잔액이라는 게 남아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급하게, 관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하는데 1, 2년 그냥 허송세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다음 예산 올릴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시계획의 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내년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올해는 무슨 부분만 하냐 하면 보상업무하고 용역비만 산정을 하고 다음에 공사를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년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우보람에서 향교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해 다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 용역, 용역을 먼저 마쳐야 그 필지가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마치고 보상을 한 후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한다 해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거기에 따르는 돈은 충분하게,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내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들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면 특별회계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누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자로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체가, 남해읍 미개설된 도시계획공원 빼고 도로만 36개소에 8.5km, 9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전체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거지요, 해제가 돼버렸으니까.
○김창우 위원 저번 추경, 이 자리에서 상세한 부분을,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도시계획 면적이 굉장히 많다고 그때 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랬을 겁니다. 2020년까지는 하고 2020년 이후는 안 하는 것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안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 80% 이상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김창우 위원 그 당시에는 못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일몰제지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대신 주민이 요구하면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사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 자기 나름대로 동의를 받아서 존치를 하고자 하는 구간은 한 군데 정도 동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읍 봉전하고 아산하고 두 군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도 봉전하고 아산마을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4,700만 원이지요? 넘어가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4,700만 원이 참 적다는 생각을 했는데. 재원을 보니까 재원수입 자체가 일반회계 결산할 때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돈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있는데 4,700만 원밖에 안 돼서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 특별회계에서 매년 4억 정도 요구하고 있었고 현재 지출된 것이 2억 2,000만 원이 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당초 예산에도 4억 정도 해 주시면 그것은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로 해서 충분하게 보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없앤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사업을 원할 때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때제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그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가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오래되고 벗어난 것인데 우리 남해읍을 제외하고는 면 소재지 전부 다 도로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동 같은 데도 그 당시 소독을 하면서 개인 땅들이 전부 다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도상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가 기억하기로 안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갈 겁니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제가 알기로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과도 똑같이 신경 써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동 같은 데는 이번에 권역별 사업 해서 다시 전부 다 그것을, 전선도 지중화로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25년, 30년 전에 행정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진입도로로 가서 분할측량을 해 놓았더라고요. 도장을 받아서 기부채납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되게. 그때 이수성 산업팀장이었을 때 되게 뭐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때 중간에 하다가 스톱했는데. 이것을 과장님, 한번 건설과하고. 면 소재지마다 싹 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길가에 5평 들어갔는데 40만 원씩 돈을 주고 샀어, 분할이 안 되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 정리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앞전 선배 공무원들의 실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그런 사업 중 하나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합의를 도출하라고. 어차피 내놓고 이것은 세월도 오래 갔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땅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내고 있단 말입니다. 땅 주고 세금 주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말씀드렸던 것이 한 개, 한 개. 지금 필지당 측량을 한다 하면 보통 4, 50만 원씩 정도 한 집당 들거든요. 개인한테 물을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를 행정에서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언제까지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하고 최저보상가라도 줄 것이니까 이번에 이것을 전부 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보상까지 줘버리면...
○김종숙 위원 정리를 합시다. 이제 옛날보다 살 만하고 군 예산도. 그래도 생각보다 안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창선도 있고.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창선, 남면, 탑동도 있고 고현도 있고 다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라서.
○김종숙 위원 광범위해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안 하면, 땅이 내 땅이 되어 있어서 세금을 주고 있다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로 실려 있는 것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01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실었습니다. 4억 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법도 바꾸기 전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어차피 2019년도 일반회계로 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미리.
○정현옥 위원 추경에도 또 실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추경에는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추가로 질의해 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앞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내년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고 그동안 관리해 오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약 4,700만 원, 그것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켰고 올해 예산을 4억을 확보, 본예산에 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여동찬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특별회계를 관리해 오던 사업비 약 4억을 일반회계로 넣어놓으면 집행할 때 순조롭게 할 수 있나,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2.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명정 지역활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임시회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박경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의안번호 제151호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51호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린재생형 1지역, 지난번 도시뉴딜사업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200억입니다.
○윤정근 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국비 60%입니다.
○윤정근 위원 서변리에 하는 근린재생형 2지역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170억 정도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도 60% 가까이 되는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것은 부담이 국비 60%로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서변마을 자방골, 옛날 자취생들 일부 개인적인 가구만, 세대만 이 부분을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자방골은 뒤쪽에 남해여고가 있는 주변에.
○윤정근 위원 여기서 보이는 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 뒤쪽입니다. 자방골 엄마들이라고 해서 추진위원회에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이 강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또 이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서변리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함께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김창우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실 겁니다마는 도시재생전략이고 활성화계획이 아까 200억하고 170억 이것이 쇠퇴 전 인구 13만 할 때, 사업체는 변화해서 증가됐든지 다른 것은 싹 다 요건을 2개 충족해서 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충분하게 목적에 맞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300억 넣어서 연차적으로 모양이 어느 정도 바뀌는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발 빠르게 1, 2년 안에 마무리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과정들이 있고 사업비도 정부에서 연도별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재생전략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된다고 나왔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부 차원일 수 있는 사항이고. 담당 파트가 어디입니까, 중앙부처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국토부입니다.
○윤정근 위원 정권 차원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10년 단위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이것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까지의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윤정근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늦었든 말든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이나 보이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질의하실 것인데. 수도권하고 지방 이야기하듯이 맨날 표현을 성내라 그러는데.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네 촌에서는 이런 것 냄새나 맡아보겠습니까마는 일단 성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늦다고 보거든요. 만약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대처를 이제 했다면 늦은 감이 있지요.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하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서변마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목 자체가. 서변마을이 아니고 남해읍이라고 칭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냐 하면 기숙형 숙소도 짓고 하다 보면 서변마을에 기숙형 숙소를 지었다고 하면 현재 기숙형 숙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변마을에는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남해읍 하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서변마을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변마을에 시설을 하지만.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도시재생팀장 박경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변리마을 이렇게 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름은 아직까지 완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위치를 알기 쉽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음 주부터 주민 도시재생마을자치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제목하고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은 서변마을에 하되.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마을별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또 걱정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집을 지으면 준공검사가 나올 때까지 FM으로 딱 해 놓습니다. 뒤에 허가를 안 내고 증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일반주택에는 조금...
○김창우 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일반주택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잘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냐 하면 조금만 불법증축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 불법증축 건물을 없애거나 내가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을 보고 뭔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거기에 불합치하면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서변마을은 우리 마을에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벌금을 부과하거나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거나 하면 당장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옛날에 북변동 했는데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직 북변동이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이제 수립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건물도 매입하고.
○김종숙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4월 24일 남해군 도시재생센터 개소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하고 나면 서변리에 한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또 서변리 하고 나면 읍 어디쯤 할 데가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세 번째 예비가 봉전, 봉전마을이 열악합니다. 봉전 뒤쪽이. 그래서 그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이 또 어디 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현재 10년 단위 세 군데만 해 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나는 옛날부터 남해읍이 잘 돼야 남해군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사실 남해군에 남해읍을 빼고 9개 면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는 것이 인구정책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선이나 이동 같은 데, 남면 같은 데도 이런 인구정책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무임대주택 해서 170억, 200억씩 하면 그래도 면 소재지 같은 데 20동 정도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제가 요즘 다니면서 행사장 가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최저 농산물 가격을 담보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남녀가 결혼해서 연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뉴딜공모사업도 우리가 얼마든지 한 번이 아니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과가 하든지 간에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도시재생 부분은 도시지역만 있지만 해수부나 권역단위 개발사업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방 말씀 중에 2호안이 서변리고 3호안이 봉전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올해 서변 하고 내년에 봉전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해군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있고 인력이라는 게 이러다 보면 그것 3개 동시에 집중해서 들어가기에는 한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심시가지형이 2년형이 들어가면 서변이 따라오고 또 이후에 이러다 보면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신청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되고 도시재생 200억, 540억 정도 돼야 돈을 갖다 부었다는 생각이 들지, 금방처럼 찔끔찔끔 5년 동안 장기적인 공사를 하면 별로 표도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남해읍에서는 가장 도시재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안에 공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이나 대도시처럼 CCTV가 딱 찍혀서 바로 차주한테 문자가 가면 10분 뒤에 찍혀버리면 아무 시빗거리도 없고. 원래 빨리 됐어야 하는 겁니다.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남해군에서 이제 한다고. CCTV만 계속 늘릴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옛날 사거리 앞에도 자동카메라에 그게 있어서 “불법주차입니다.”라고 해 주면 사람 심리가 거기에 주차를 못 하고 가는 그런 방향도 있었는데 곧 그게 공고가 된다고 하니까 좋고 이번 도시재생 안에는 꼭 주차장 문제가 넣어줬으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서변리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차장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팸플릿에 보면 공 폐가 리모델링을 통한 불량주택 정비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빈집 수리를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맞습니다. 집수리는 하는데 자부담이 거의고 국토부의 도시재생에는 정부 지원이 10%밖에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일부 지원을 하면서 개인 집의 주거환경도 개선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혜택 받는 지역이 서변리고 봉전마을이다 하면 다른 마을도 언젠가는 될 것이다 싶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방치된 폐가가. 언젠가는 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촌에 가보면 슬레이트 철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거의 폐가입니다, 사람도 살지 않는. 언젠가는 해 준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자부담을 넓힌다든지. 안 그러면 폐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이사이에 폐가를 그대로 놔뒀을 때 어울림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공적인 예산을 최소화하고 자부담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믿습니다. 꼭 두 군데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되고 싶고 되어야 할 당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나마 서변마을은 2005년부터 자방골추진위원회가 자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소 우려스러운 것이 서변마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뭔가 기대, 희망에 차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그 마을 원 주민들하고 이장이나 마을 전체 집행부하고 같이 교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역주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따라서 지금 서변동 문제는 제일 급선무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고.
그다음에 골목길 안길이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서변동 빌라에서 이재열 전 도 의원 그 골목길.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여동찬 그곳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주차장하며. 거기는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 원활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종선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임시회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2호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52호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하동 광역화 소각시설 간담회 때 잠깐 보고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과장님, 환경과 소관 부서장이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1월에.
○윤정근 위원 쭉 공무원 되시고 환경녹지과에 많이 근무를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렇습니다. 쭉 환경녹지과에 근무하다가 창선면 부면장으로.
○윤정근 위원 그 외에는 싹 다 환경녹지과에서? 그러면 공무원 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91년도에.
○윤정근 위원 7급으로 공채로 들어오셨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군의 환경 관련, 폐기물, 소각시설 전반적인 사항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방향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우리 군은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고 처리로 구분하자면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이 되고 있는 수거, 운반 분야에서는 문전수거라든지 차량 장비의 개선, 인력의 증원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된 반면에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보면 실제로 폐기물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다가오면 빠른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도 대처를 못한 점하고 자체 소각시설 인프라를 우리 쪽에다 갖다놓아야지 장래, 미래적인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 쪽에는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해야 하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언급한 내용 중에 하동하고 소각시설이 광역화로, 어떻든 위에서 한다지만 하동하고 남해, 지역민의 민원이고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동에 갖다놓는 입장하고 남해에 갖다놓는 입장하고 이 부분 설명을,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하동군하고 광역화를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해군민들이 남해군에다가 소각로 설치를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의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매립장을 지을 때도 소각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1990년도 당시에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이유가 뭐냐 하면 남해군을 경계로 두고 그 경계선상에 하동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광양제철,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 율촌산단 같은 그런 것들이 저희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들이 남해군으로 월경을 해서 남해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반면에 어떤 경제적 혜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소외감 때문에 남해군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그런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남해군으로 월경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요구할 때도 당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남해군에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최근 처리시설에 위기가 다가오고 이러면서부터 소각로에 대한 인식도,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변해서 주민들이 남해군에도 소각로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여론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만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2018년 작년 8월에 하동군에도 광역화를 제안했을 때도 그런 게 있어서. 또 시기적으로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어서 광역화를 하게 된 것 같고 하동군에는 자기들이 설치 부지가 저수지 부지로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에 필요한 공사비라든지 예산적 문제가 있는 관계로 남해군에서 주민지원이라든지 예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해서 서로 작용이 돼서 광역화가 된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전반적인 사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항은, 가상해서 광역화 소각장이라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가 있음으로 해서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도, 어떻든 반대, 찬성이라는 것은 세상 자체가 음양의 존재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장 광역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동의안이나 조례, 기본 협약 속에 들어갈 사항을 보면서 무엇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동에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우선이고 무엇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는 만약에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으로 소각장을 광역화해서 한다. 우리한테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지역을 해 보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일단 하동에다 공을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먼저 남보다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하동에 우리가 경비 부분, 예산 부분을 할애하더라도 먼 장래에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사항도 30년 뒤는, 또 우리 지역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사항.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소각장, 환경 깨끗한 곳에 살고 싶지 자기들은 하수관 안 하나요? 올 수밖에 없는 사항을 우리 지역에는 안 되고 남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 인식이 우리 지역민도.
내가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할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과학이 새롭게 가지만 환경 부분은 관리 측면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큰 뜻으로. 자잘한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남보다 다르게. 환경 부분 군수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정책 결정할 때에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 판단은.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환경 쪽 분야는 하홍태 하면 기다, 이럴 정도로 모든 신뢰성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오늘 주체가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이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안을 지금 수정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 안은 하동군하고 실무선에서 작성된 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나중에 실무협의회에서 실무협약을 체결할 때 수정된 협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 안을 봤는데 7조 봐보십시오. 3항에 기타 천재지변 등 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 하동에서 봤을 때 중대한 사유일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항을 수정하는데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협의한 경우, 이렇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호 협의한 경우, 이렇게 되면 중대한 사유라고 서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서로 얘기를 해 보고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해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올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것은 협약 체결 전에. 기본협약 할 때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닙니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죄송합니다. 이것은 고쳐서 기본협약은 그렇게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각시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동하고 잘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저번부터 투 트랙, 투 트랙 얘기를 하는데 투 트랙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투 트랙이라는 것은 소각시설만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부는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시설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소각시설은 그래서 중간 처리시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매립시설은 최종 처리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간 처리시설은 최종 처리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각시설만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현재는 매립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립장 연한이 다하고 있어서 매립장 설치를 하나의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하동군하고 광역화를 하고 매립장 설치는 다른 트랙으로 준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주민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로 하동군하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실제로 잘 이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요인이 하동군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각시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매립장 부지에다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각시설 설치는 매립장 부지 안에는 어차피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데 공사 기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준비된다면 1년 정도 안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 트랙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운영방침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보고 왔었고 의회사무과 직원분들도 다 보고 왔는데 획기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 자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주기는 그렇고 개별적으로 과장님 뵙고 자료하고 거기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구분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도 해 놨는데. 일반 마을에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물론 다시 수거해 갑니다. 음식쓰레기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갖다놓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스물댓 평 정도 돼 보입디다. 그 부분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남해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용량이야 많이 나오면 부담 많이 하는 것이고 하동이 적게 나오면 적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야 합당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기들이 억지를 부리면 정말 우리가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무조건 위치가 자기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조항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변경조치한 후 남해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 운영은 하동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우스운 것이 군수가 협약하여 시행된 사업비, 제7조2항에 있습니다. 양 군수가 협의하여 시행된 사업비와 하동군수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같이 비용을 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해 놓은 이 대목들도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고.
저는 두 지역 단체장들이 협의를 해서 협약서까지 체결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쓰레기라든가 이런 개념을 군민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주도에 가서 공무원이 개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소각, 분리하고 쓰레기 분리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을 우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끝으로 남해에서 하게 과장님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될 겁니다. 위원장님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제5조제3항 단서조항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조치한 후 남해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기본협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미한 사항의 디테일, 자세하게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집행을 한다는 것은 세부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남해군이 불리한 조항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시협약에서.
그다음에 제7조 단서조항 중에 양 군수가 협의하여 시행된 사업비. 그러니까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된 시점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시점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된 시점이라고 하면 사업비는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된 사업비인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하고 전액 하동군수가 분담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남해군수가 전액 분담한 경우가 아니니까 이 조항은 어찌 보면 하동군이 불리한 입장인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단된 경우라도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참여를 해서 남해군에 불리한 게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분리, 배출 하면 아마 거점지점 같은데 도로변이라든지 생활 곳곳에다가 재활용품, 타는 것,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그게 클린존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최초로 10년 전인가 5급으로 발령받아 가신 분이 처음 도입해서 환경부에다가 예산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요 거점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요 거점들이 도로의 점용이라든지 사유지인 경우에는 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물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주도의 그 시설을 보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이동거점에 설치도 하고. 그리고 그 거점이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미화원을 짬나는 시간마다 배치해서 지도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과장님, 군민들 인식이 좋아지고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분리수거 같은 것 요즘 참 잘합니다. 수거만 잘해 가면 군 환경녹지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각처리를 하면 매립을 그 지역에서 매립하는 겁니다. 소각물을 어디로 들고 다닐 겁니까?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 하동에서 다 받아야 될 일이라. 그런데 그것을 소각한 것을 어쩌네 하면 아픈 겁니다. 있을 수 없는 협약이고. 여하튼 조정 잘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만 믿고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고맙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게 있나요?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꼭 좋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만 다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안에 간담회 할 때 물론 금남면하고 금성면, 두 면이 접해 있고 만약 성사가 된다면 우리 지역구 고현, 설천도 지나가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물론 세부내용 안에 안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아난티에서 하동군과 남해군 교류를 했습니다, 서명도 했는데. 현재 하동군 윤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인데도 통화를 몇 번했습니다. 두세 번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하동에서 꼭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국전력복선화사업도 금남, 금성이 걸려 있고 고현, 설천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읍까지도 걸려 있는데.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장기적으로 앞서가는 이야기지만 광역상수도 문제도 하동에서 끌고 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진교에서.
○정현옥 위원 진교에서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래야만 물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고. 단선으로 되어 있는 삼천포 쪽으로 넘어오는 이게 천재지변이 생긴다면 물난리,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하동 쪽에 잘 달래야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꼭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하자, 이 문제도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윤정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쪽에서는 남해군에서 따라올 분도 없고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되게끔, 마무리가 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고현, 설천을 지나가는 문제하고 하동군 노량 주변을 지나가니까 노량에도 지원금이 나간다. 그래서 우리하고 하동군하고 지원하는 주민지원금 중의 일부가 고현, 설천에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협약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고현, 설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전력 복선화 때문에 최근 여론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하동지역의 주민, 협약서에도 보면 저희가 해야 할 일 중에 주민 협의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고 주민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하동군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추진과정상에 저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홍태 과장님은 환경전문직이고 거는 기대가 전체 군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하동군하고 남면에서 협약식 때도 윤영현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그날 지역구 의원 네 분이 택시를 타고 하동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뒤에 통화를 했는데 하동군 집행부하고 하동군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하동군에다가 남해하고 광역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그 사업에 대한 얘기는 두 달 전에 의회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남해 오는 그날도 전혀 이 내용을 몰랐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동군 집행부가 이 사업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협약, 기본협약서는 협약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다듬어서 하동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아무 튼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본협약서 내용에 남해군이 다소 손해가 갈 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실무선에서, 기본협약서는 실무선에서 하동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본 협약을 하기 전에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주민공모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몇 개 마을 정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재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4개에 제가 2개를 받아서 6개 정도가 들어왔고 자기 토지에다가 해 달라, 토지 소유자가 들어온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군데입니다. 정식 신청은 아니고 전화로 알리는.
○위원장 여동찬 전화나 정식으로 들어온 공모 부지가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했을 때 가능한 부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몇 군데, 두서너 군데는 저희하고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인근 대학 교수님이나 의회 의원님, 주민들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좋은 후보지를 두서너 개 찾고 행정적으로 주민 동의를 밟아서 주민 동의가 가능하겠다 싶고 주민 동의가 된다면 입지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매립지가 산 쪽이 좋다 생각하십니까, 바다 쪽이 좋다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남해군은 섬이다 보니까 바다 쪽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매립장도 사실 좋은 위치입니다. 읍도 가깝고 중심에 있고 좋은 위치인데 거기가 과거 매립장을 처음 선정할 때는 갈대밭이 있어서 개발 잠재력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개발 잠재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나가주기를 원하고 있고. 매립장이라는 것이 매립장 하나만 보면 그런데 매립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인근까지 개발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서는 산 쪽으로 올라가서 인가하고 떨어져서 해야만 개발 잠재력을 잃더라도 피해가 많이 없는, 토지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는 피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매립장은 그동안의 매립장이 아니고 뚜껑을 씌워서 공장보다도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매립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여쭤본 게 있습니다. 혹시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 것이 제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재는 침출수는 우리 시설에서 2차 처리까지 하고 거기서 3차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 하는데 3차 처리를 하려면 고도처리가 되니까 기술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처리장에서 3차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연결 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처럼 지붕을 씌운다면 훨씬 더 양도 줄어들겠다, 침출수가.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본에서는 지붕을 씌우면 빗물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훨씬 줄어들고 수거된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만 처리 하면 되는데 그 수분도 침출수가 나오면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처리해서 외부로 방류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매립장 위에다가 살포해서 토양화해 버리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은, 외부로 배출은 전혀 안 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저런 것은 전부 다 뚜껑 다 씌워야 합니다. 100% 다 씌워야 합니다. 그러면 밑에 쓰레기집하장은 완전 옛날에 계획에 없었고 예산도 없고 어려울 때 해서 저렇게 방치해서 오염이 되고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악취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옮기면 주민들한테도 100% 쓰레기 비 맞고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아주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난다, 이게 전제될 때 남해에서 쓰레기 매립 장소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만일 뚜껑이 없다고 하면 미래를 보는 시대에서는 절대 안 맞습니다. 돈이 수 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딱 초안을 잡아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다가 뚜껑을 씌웠네, 안 씌웠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문제는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밖의 외부 매립하는 것보다는 음식쓰레기가 주거든요. 99% 음식쓰레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음식쓰레기에서 냄새가 나서 인근에 있는 남해제일고등학교 학생들도 취기를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수거하면서 나오는 발효되지 않는 부산물들을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환경도 악화시키고 있고 음식쓰레기 악취가 우리 시설 운영에 있어서 나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악취를 과거같이 탈취로 해서 바이오탈취라든지 이런 시스템보다는 지금 현재 기술은 촉매도 있고 전기적 자극을 줘서 산화시키는 것도 있고 전기적 자극까지도 안 되면 화염으로 태워버리는 이런 쪽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악취를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개선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을 매립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냄새가 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부분을 매립장 옮길 때 음식물쓰레기장도 같이 옮기면, 같이 옮겨지는가 싶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음식물쓰레기장은 현재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음폐수입니다. 음식물하고 같이 수거되는 물, 물이 반 이상이 물입니다. 60%, 심할 경우에는 70%가 물인데 그러면 그 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비용보다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폐수처리시설의 별도 비용이, 운전비라든지 설치비가 안 들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인데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떨어뜨려놓으면 음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운전비용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운전비용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자리에서 악취를 잡아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장에서 전기도 한다고 했고 남은 것은 태운다고 했고 미생물 배양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바이오 탈취탑이라고 해서 약액세정은 뭐냐 하면 1차는 차아염소산나트륨 3%인 차아염소산나트륨, 그게 우물 소독약입니다. 우물 소독약 3%로 되어 있는 용액을 가지고 세정, 공기가 지나가는 위에서 스프레이방식으로 뿌려서 1차로 잡고 바이오필터라고 해서 미생물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공기를 한 번 더 접촉시켜서 악취물질을 미생물의 먹이균으로 해서 잡는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런 악취들이 그 시설로 빨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빨려 들어가려고 하면 펜이라든지 후드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서 빨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창문이고 다 밀봉이 된 상태에서 빨려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안이 여름철에는 뜨겁거나 이러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아 버립니다. 그러면 잘 안 빨려 들어가니까 악취가 다른 데로 나가고.
두 번째는 저희 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투입동, 음식물을 처음 가져왔을 때 투입동에서 올라가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발효, 발효를 시킵니다. 60일 정도 원형 탱크에다가 음식물을 차곡차곡 떡 쌓듯이 쌓아서 발효를 시키는데 그 발효과정에서 충분히 발효되지 못한 냄새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는 취기원을 잡아서, 공장에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취기원에서 바로바로 흡입을 해서 가는 이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안에 보면 칸칸이 막아서 지렁이를 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지금 지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지렁이는 안 키우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렁이가 음식물 분해를 해서 먹고 소화를 하면 냄새가 덜 난다고 앞전에 그런 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게 「비료관리법」에 퇴비생산자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료관리법」 규정에는 발효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발효를 거쳐야지만 퇴비생산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정상 되어 있는데 지렁이라는 것은 발효를 안 거치기 때문에.
만약 지렁이에서 나온 분변토를 퇴비로 유통을 시키려고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발효통을 놓아야 되는 이중적인 것이 있어서 지렁이를 키우는 데 경제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것은 포기를 하고 지금은 발효통만 2개를 놓아서 1차 발효, 2차 발효시켜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퇴비는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고 비료생산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김창우 위원 판매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원래는 판매를 해야 하는데 판매를 하려면 포장까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고 있고 그전까지는 심지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위에다가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류종선 팀장님 오시면서 읍면에다가 홍보를 하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무상으로 공급은 인기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그 퇴비를 갖다놨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 보고 내년에 답변을,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4.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공원관리팀 하상균 주문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서영수는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4호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기문 의안번호 144호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저번에 봉황산공원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봉황산공원 부지 매입을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공사하면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본예산 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본예산 8억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공원으로 완전히 변경·결정되면 그때 부지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원구역이 해지가 되고 나면 결국 금액이 더 커질 것인데. 지가가 상승이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공원으로 해지되는 부분은 매입을 안 하고 있고 공원으로 계속 묶여 있는 사유지인 경우에만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저도 일하러도 가봤고 각종 행사에도 가봤는데 수국, 잘 삽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봄에 보니까 싹이 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국은 사실 물이 많은 데 잘 사는데. 산에 물을 주기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공원구역 이렇게. 어떻든 규정, 일몰에 의해서 해지가 되면 45만㎡ 정도 다른 데를 묶어야 하는 경우 관련, 연관되는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묶어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총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지가 되고.
○윤정근 위원 끝이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끝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 보내서 용도지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원에서 용도지역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윤정근 위원 공원구역은 총량제에 해당 안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안 됩니다.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도시건축과에서 47조 폐지하는 거고 여기는 48조네요, 그렇지요?
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와 48조에 하나는 폐지를 하는 거고. 일몰제에 관해서 하나는 폐지를 하는 거고 하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해서 고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것도 해지입니다. 일몰제라는 것이 해지인데.
○정현옥 위원 축소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축소가 아니고 다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것은 계속 공원으로 존치를 시키는데 다시 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해지를 시키고.
○정현옥 위원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보상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번에 공원부지 매입할 때 가격이 명시돼서 에러를 했고. 그 파장이 바로 우리 공동묘지 조성하는데 읍에는 1만에서 1만 5,000원 준다고 딱 그 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2필지가 9,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이게, 소리 없는 이게 진짜 천리 간다고. 그래서 그런 일 없다고 확 잡아떼서. 그 사람들 알고 있더라니까. 그런 것 과장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공원지역을 해지하면 용도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를 들어 현재 농지가 있는 지역은 농지에 관련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바꿔야 할 것이고 주택이 있는 지역, 남산 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 용도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현재 상태에 맞게끔 용도지역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목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우려한 것이 토지 보상 매입할 때 가격을 공시지가도 있을 것이고 현시지가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이 줘도 그렇고 적게 줘도 그렇고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5.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2시14분)
6.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 안을 참고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제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공통사항 27건, 기관부서별 감사자료 211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자료 27건, 기관부서별 자료 211건, 전체 238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2시16분)
7.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춰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지방행정서기 김창현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 지방녹지주사 하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