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23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7.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군수제출)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주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활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분야 등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과는 지난 9월 28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제과에서 지역활성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팀, 지역개발팀, 도시재생팀이 보강되어서 현재 23명 직원들이 지역활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애정 어린 눈길과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7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7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일반적으로 1인당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금리 적용 기준과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 부분은 3년 거치, 2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리 부분은 시중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역할이 담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증을 발급해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2금융 사업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1금융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1금융 대출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3년 거치, 2년 상환.
그러면 이자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순수하게 출연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남해 군민이 최대한 60~70억 정도 대출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참고로 매주 수요일 신용보증재단 담당자가 남해읍사무소에 옵니다. 2시에 오면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 면담을 하고 대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자리가 있어서 수요일 간다고 해서 가봤는데 보니까, 제가 아까 2금융이라고 말씀을 올린 것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쪽으로 금리가 14~1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금융인가 1금융인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대출 금리가 이것은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4~15%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관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남해에? 돈을 많이 빌려 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백예순두 분이 62억 정도 돈을 빌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환이, 이자 상환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부도나 각종 이렇게 해서 채권을 회수 못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해서 갚아준 돈이 14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면 대위변제해주면 보통 다 못 받을 것인데, 떼이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떼인다고, 또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도 일부 공공성을 가미하다 보니까 떼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부도나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면적으로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일부 경영 자금을 써서 운영을 잘해보려고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음식점이나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못 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448억 총 보증을 서고 그중 14억 대위변제이기 때문에, 0.6%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프로테이지는 아니라고 금융에서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김종숙 위원 금융기관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자기들은 좋지요. 나는 여태 남해에서 사업을 30년 해도 이런 돈 한 푼도 안 써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까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4000 얼마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4700여 곳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여기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현옥입니다.
이것이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 1.5%로 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 8월 달에 제가 만기가 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돈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경남은행에서 권유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1억 써라, 5000만 원 써라, 4000만 원 써라, 3000만 원 써라 해서 3000만 원 썼는데 실제로 갚을 때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김종숙 위원 금리가 1.5%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 주유소 같은 곳, 농협주유소라든지 덕산주유소라든지 대영주유소라든지 남양주유소라든지 이렇게, 오일뱅크에서 지원을 해줄 때 보통 짧으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했습니다. 긴 것은 7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하면 조금 돈이 2억, 3억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길고 갚아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하니까, 아까는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서민들에게 좋아진 부부인데. 경남은행과 협의를 해서 거치를, 아니면 상환 기간을 길게 해서 부담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면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당히 벅찬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몇 년 길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재단에서 출연된 사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 싶어서.
거치와 상환을 길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걸 군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상한 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관계는 금융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정현옥 위원 말씀하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고 추후에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정 위원같이 5000만 원을 1.5%로 빌릴 때는 빌렸는데 나중에 변동금리 해서 2%, 3%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것은 아마 금융회사한테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지요.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함정이 있다고. 1.5% 했으면 1.5%로 딱 2년에서 3년 상환기간 동안에 절대 변동금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소상공인을 울리는 일입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서 변동금리 적용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제일 처음 기본 계약 금액에서 금리를 낮춰주는 일은 없습니다, 올랐으면 올랐지.
그러니까 딱 상환기간 동안 처음 우리가 돈 빌릴 때 1.5%면 1.5%, 0.2%면 0.2%가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관계는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은 일종 우리 경상남도 공적자금이고 여기서 아마 1억을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에서는 영농자금이나 도 진흥기금 성격과 똑같은데 혹시 보증료가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보증료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보증료도 재단에서 부담을 해준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영점 몇 퍼센트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억 지원하는 데는 우대보증을 하면서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의안번호 75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73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기본조례안에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정한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연장을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5년을 초과를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10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다만 그 기간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목표는 50억이 도달되면 이 조례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50억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를 내다봤고 지금 상위법에서는 10년을 하고 싶어도 1차는 5년을 해놓고 추후에 따라서 개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지요. 긴말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말인데 어차피 어느 정도 5년을 두고 추후 필요하다면 더 연장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막연하다 아닙니까?
또 다음에 회의를 거쳐서 몇 년을 할 것인가 얘기할 수 있고. 5년을 주고 추후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생각도 조례를 개정해야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조례 자체를 개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 3항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또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김창우 위원 그것은 여권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5년 뒤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5년 후에 조례를 또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위원 김주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조례 자체가 존속기한이 끝나면 조례를 다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못을 박을 수도 없고 5년 안에 존속이 끝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3년을 하든지 4년을 하든지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김창우 위원 보니까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제정계획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면 굳이 이것을 의회에 가져와서 계속해서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무래도 존속기한 부분은.
○김창우 위원 존속기한 5년은 두되.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제정계획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이 존치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을 당연하게 중요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한 번 더 들여다봐라. 그만큼 연장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관련 법령에 보시면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43조 9항에 따른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단서를 붙여버리면 조례 제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는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조례는 의회에서 중요성을 보고 연장 연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중으로 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남해군에는 제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없는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5년을 잡았다 아닙니까? 존치가 필요하다, 또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1차적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거쳐서 다시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는 2중으로 함으로써 기금의 존치 여부를 좀더 명확하게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의 편리성을 따진다면 김창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나름대로 의회에서 한 번 더 거르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게 해주셔도 저희는 무리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이 되기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과장님 과에서 주신 것하고 수정안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셨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의논을 해서 수정할 것인가 조례를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금 김창우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3.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활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의안번호 94호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라는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94호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을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와 주민과 남해 군민과 집행부는 사실 상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사실 이것이 보고 자체를 굉장히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속뜻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먼저 보고합니다. 집행부에, 군수님 쪽에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 언론에 보고해요. 우리 군 의원들은 뒤에 알아요, 언론을 보고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고 분명하게 우리 군민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수익이나 문화생활이나 도움이 된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군 의원이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군민이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물어봤을 때 군 의원들에게 질의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항상 언론이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에 우리 집행부가 잘한다는 모습도 보여야 하지만 군 의회 의원들과 소통하고 상생한다고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당연하게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꼭 언론에 나가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이 다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는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요청합니다.
선정에서 소관부서 국토의 확정까지 많은 시간이 있고 국비도 300 몇 억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방비 비율과 우리 군비 비율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절차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서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참고로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 다만 국토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시점 디데이가 정해지니까, 갑자기 되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 사업은 이제야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10번이라도 만나서 토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 같은 것을 보면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읍이 죽으면 남해군이 죽는다고 저는 20년 전에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었고 남해읍이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것을 예측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모사업 돼서 조금 될 성싶긴 한데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읍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만납시다. 열 번이라도 만나서.
계획서 보면 진짜 앞을 보고 읍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업에 추가해야 될 것들도 많고. 열 번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소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약 4개월가량 거쳐서 이 사업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들어 있는데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꼭 한마디 해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해읍에 300억을 갖다 붓더라도 주차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렸습니다.
(그림을 가리키며)
합천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주차를 양쪽 주차를 하는데 홀수 날은 한쪽이 비게끔 합니다. 짝수 날은 이쪽으로만 합니다. 그러면 양쪽이 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엉망입니다. 단속이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군민들에게 가는 부담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주차난에 대한 아이템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주차난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남해군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의견을 찬성안으로 제시해 주고 주민공청회도 있고 다음에 의회 안을 수정안이 있으면 수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4.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89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물어봅시다.
도시림등 산림 조성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체납처분. 부담금 징수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징수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 사항은 지방세 징수법상에는 저희들이 용어를 선택할 때는 보통 체납처분이라 합니다.
우리가 부담금은 지방세외수입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납처분이라 말하기는 안 맞다 해서 그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 용어가 안 맞다고 하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앞에는 지방세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라 되어 있는데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외수입금입니다.
우리가 남해군의 세입 부분을 다루다 보면 각종 교부금, 국고보조금, 보상금 쭉 해서 보조금까지 들어오는데 그중 보면 세외수입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금은 순수한 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을 이해를 못 하고 여기에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해를 못해도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입니다. 아까 제가 불쑥 말을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9조 제1항하고 2항을 보태서 9조에 하나의 항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부담금이 뭐냐 하면 올해부터 설천에서부터 성산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국도변에 가로수를 식재를 합니다. 그 가로수에서 일어나는, 이식을 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하는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종의 부담 금액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이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림이라는 것은 수풀 림 자를 써서 나무나 숲을 사용하는 데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사업에 해당되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를 들어서 남해읍의 경우에는 보황산, 남산 이런 것도 도시림에 들어가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고분 이것도 모두 총체적으로 도시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1분)
5.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팀장입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91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것들은 딱 몇 조 몇 항이 상위법이라든지 어떻든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례는 이해 못 하고 그 부분만 나올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해서 그 내용 속에 흘러가듯이 이런 이런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딱 하나만 갖다놓으니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놓은 자료를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마지막에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보면 쭉쭉쭉 내용 중에 용도로써 표고차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 완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을 과장님, 저희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은 면도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냐 하면 노상 같은 경우, 고현 북남치 같은 경우.
마을에서 산 중턱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0m를 잘라버리면 기존에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집이 서너 가구가 있었는데 지금 법으로서는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로부터 50m를 잘라 들어가 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반경 50m까지 키웠던 이유가 그런 부분도 발전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삼동 같으면 갈현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허가를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윤정근 위원 발전시설을 제외한 용도로써. 발전시설 용도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예 안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담당 소관 부서에 질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엊그제 민원과 관계되는 표고 높이가, 면도의 끝나는 지점의 50m입니까? 안 그러면 마을 끝 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주 진입로. 마을길로 된 것도 주 진입로에서 50m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게 도로라고 보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치더라도 여기서 반경 50m로 끊으면 밖으로 나갔던 집들은 인허가 자체가 여태껏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완화해서 주거용이나 그런 것을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푸는 대신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푸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하도 의견이 많아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묶여 있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표고 높이를 하지 말고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곳은 바꾸면 안 됩니까?
옛날 전답으로 묵혀 있는 땅들은 개발행위로 하지 말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로로부터 잡기 때문에 전답을 포함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야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도로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면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국도, 지방도, 운도, 면도, 리도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도면 자체가 있습니다. 이 구역은 어디까지 면도며 운도다, 지방도다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북남치 가보셨습니까? 민원이 들어 왔던 곳에 집을 못 짓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이 지금 되면 그것도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도 고향을 떠나 있다가 30년 만에 돌아와서 남치가 좋아서 땅을 샀는데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표고 제한에 딱 걸린 겁니다.
○김종숙 위원 자기 집이 있는데?
○정현옥 위원 자기 집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달세로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편의를 봐줘서. 발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그것은 허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말씀 중에 표고를 적용하는 데는 군도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면도까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부락 도로도 되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의 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면도 같으면 얼추 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제도가 풀리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도산, 중현, 갈현, 북남치 정도는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개발행위라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부딪혀야 될 부분이 농지는 농지 전용, 산지는 산림훼손허가. 하면서 같이 개발행위가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집을 짓는 것은 개발행위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대지일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행위를 100%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대지가 표고차 50m 이외에는 대지 외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안 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김종숙 위원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것을 풀어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일종의 군에서 지정하는 하나의 위원회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민간도 있고. 굉장히 인허가 절차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표고차 50m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허가가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창우 위원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는 위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초빙하고 섭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역량들이 하나하나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어찌 보면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물론 전문가겠지요.
중요한 사업을 하면 군의 일을, 인허가 일을 사실 행정에서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하나의 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자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거용이지 상업용 시설은 거의 해당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발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이나 조그마한, 망운산에 있는 풍력이나 해당사항이 되겠지요.
발전시설 외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심의를 거쳐서.
○김창우 위원 심의를 거쳐서 펜션도 될 수 있고 모텔도 될 수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모텔은 다른 조건에서 묶어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에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숙박시설은 국도로부터 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결국 집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집하고 축사.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축사하고 근린생활시설 조그마한 것은 되겠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일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민간 일인데 회의를 그만큼 자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가 생길 때마다.
왜냐하면 한 건 생겼는데 두 달 뒤에 회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아서.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건 생기면 이번 주에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그다음 주나 되면 일주일이나 보름 안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이 한 달에 한 건씩 계속 나온다 하면 회의를 계속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에서 이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자주 있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빈번해지면 위원회가 너무 빈번하게 모이게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될 때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그렇고.
○김창우 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민원처리기간 보통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딜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민원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 내에 우리가 인허가 절차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조건을 달아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왔다 해서 일주일에 바로 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조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 말고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할 게 많다 보니까 같이 합해지겠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1년에 12건 이상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최소 12건 이상 있을 것 같으니까, 매달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건 말고 다른 용도를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다른 용도로 물론 하고 있지만 이 건에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 건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특히 인허가 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허가 절차는 사실 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본 조례개정안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뵀으니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
군관리기본계획 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5년마다 수립하는 군관리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언제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언제 시작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용역 자체는 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고 협의하려고 농지하고 부서에 협의를 의뢰한, 접수를 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다시 시작되는 해는 언제지요? 몇 년 지나서, 조금 남았는가...
군관리기본 수립안이 열람하고 공람하는 절차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절차까지는 최소한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윤정근 위원 다시 시작하는 시기가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협의를 해서 공고, 공람하려면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바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용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정근 위원 용역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김창우 위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것은 타당성이 있고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공무원들 중에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당연직이라고 해서 도시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서너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5, 6명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전체가요? 열 몇 분 됩니다. 20명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20명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매일 그렇게 뽑는 것은 아니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20명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이주홍 위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표고차 50m 이외에는 축사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축사는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축사는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허용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축사 제한구역이다, 아니다라고 도시계획확인원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과장님 축사라는 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귀가 번뜩해서.
그다음에 축사 그것은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축사인들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전에 200m 했지요? 인근 하동에는 70m인가 했다고. 사천은 100m인가 그렇게 했다고.
남해는 특히 더 좁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가 알기로 100m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100m 했지요? 100m나 70m나.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도 완화시켜주더라도 서로의 찬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냄새난다 해서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김종숙 위원 저는 100m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개정조례 건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아까 언뜻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표고, 도로에서 거리 제한 말고 우리가 걸려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농림지역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걸려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역에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개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용적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을 허가를 낸다고 할 때 아까처럼 전답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목 자체가 대지, 잡종지, 전, 답, 산, 임야, 저수지, 창고용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답이라고 지정을 해 버리면 대지일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대지로 있더라도 자연경관지구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묶기에는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겠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임된 사항도 아니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늦게나마 다시 승진을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자체 승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밖에 여론이 개발행위 자체허가가 남해가 참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밖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나마 다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화를 해 준다는 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여기 16조 1항 3호 50m 이내 토지와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중. 그러면 동물은 축사는 안 되는데 동물은 여기에 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축사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동물, 식물 관련 안에 있는 것이 축사?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큰 타이틀 안에 자체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하면 이런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세대가 들어 있다든지 다가구가 들어 있는 형태고요.
그것은 큰 제목이고 소제목으로 하면 축사, 양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동물 관련 시설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발전시설은 태양광을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까? 다른 발전시설도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발전시설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생산시설은 무조건 다 되지요? 만약 농산물선별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자체는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6.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의안번호 90호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90호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인데 생소한 면도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자료에 보니까 군부에서는 우리 군이, 한 군데 안 한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의령입니다.
○윤정근 위원 의령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창녕이 안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창녕이 빠졌습니까? 창녕은 군부라도 거기가 시 지역이나 마찬가지니까.
조금 생소한데 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주요 내용으로 쭉쭉 됐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당해 소관부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타 시군에 비해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일찍 한 곳 거제시는 2015년부터 시행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서.
○윤정근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남해는 사실상 군부 10개 중에서 특수성이 있거든요. 대교, 창선, 삼천포도 있고 남해 1, 2대교가 있는데.
도시디자인을 통한 우리 지역민의 안정, 범죄예방 등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입니다마는 슬럼가, 빈민가 어떻든 그쪽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범죄라든지 다른 예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윤정근 위원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사항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범지역, 우범지역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최고 어두컴컴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제 생각에는 우회도로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축산마을회관 앞으로 우정어린이집 뒤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벽 자체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바닥을 디자인한다든지 중간중간에 안전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 자체를 여기에서 규정해서 하자는 그런 부분이 내포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과 매치를 하면 생활환경이라든지 주위환경을 개선하겠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고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데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그것을 외우고 아는 것은 당해 소관부서가 전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들은 자료를 놓고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사실 조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고 해서 궁금했어요. 진짜 문외한이고 모르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범지역, 어두컴컴하고 가로등도 없고 그런 데다 벽화 그리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비용을 들여야 되겠고 한데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다 해 왔던 일들이고 다시 이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동에 한 달 전에, 굴다리가 있어요. 이동초등학교 밑으로 내려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굴 터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희한한 행위를 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담배도 피우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먹고 웃기더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굴 안에 불을 켜줘라 해서 켜줬습니다. 환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 여하튼 디자인해서 어찌 범죄예방을 하나 싶어서 봤더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가로등도 하고 벽, 바닥, 비상벨 별걸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비상벨 그런 것은 아주 우범지역 같은 곳에는 하는 것이 참 안전하겠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내년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시설을 해 보려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고 읍 같은 곳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해안가 같은 곳, 그렇지요? 가로등 어두컴컴한데 밤낚시 하는데 사고 나는 그런 곳도...
차가 다니고 라이트가 비추고 하는 데는 괜찮아요. 아주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2분간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7.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이창기 안전기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93호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핵심은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지금 보면 용도에 개정안 자료가 10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용어라든지 이의라든지 말을, 특별히 내용은 같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부처장으로서 생각할 때 핵심적인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용도가 이렇게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든지 알아야 될 사항.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재난관리기금이 최초에는 1998년도에 설치가 돼서 2005년 1월 13일자로 재해대책기금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말 예산이 6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도비도 지원을 받고 도 비율이 6:4 정도로.
도 재난관리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난감시용 CCTV를 9개소 설치를 했으며 재해 문자 전광판 3개소를 교체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도에서 무더위쉼터 냉난방비도 지원하고 도 기금으로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6억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조례에서도 나오지만 군 근거에 예탁하여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0가지 항목이지요? 항호라고 해야 하나. 호입니까?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재난 중에서도 2번 자연재해라든지 3번 경고 재난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감염병, 가축전염병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항을 착착 구분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난기금을 많이 쓰고 적게 쓴다든지 재난 10개의 항 중에서 적용하는 항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데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피해금액이라든지 그런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장 중심적이지 8호에 해당되니까 적고 많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렇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 이러이러한 용도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내용이 상세적으로 구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조례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결국은 상위법에서 상위법으로 맞춘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이것은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바뀌는 내용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8.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의안번호 제92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92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2104년에 되고 지난 8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야기대로입니다. 정부 표준안과 현장에서 실무반이 종전 3개에서 6개로.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인데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전부개정을 했다는 것은 표준안에 따라서 현장에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내용은 싹 다 대동소이하거나 거의 같지요. 알겠습니다.
수습복구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별표에 공보관, 연락관. 관 담당이 하는 내용을 자료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마는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현장에서 역할, 자료대로 임무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공보관은 주민미디어홍보라든가 공공정보모니터링, 대응단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역할을 하겠으며 연락관은 군이나 경찰,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 민간단체나 협회 간의 협업관계를 상호 연락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당되는 직렬이, 직위가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공보관이나 연락관에? 부군수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치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관련 실과장들.
○윤정근 위원 공보관이 현실적으로 안 정해져 있고 실과장이라고 하면 4개 부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임명을.
○윤정근 위원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원본부가 설치되면 설치하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윤정근 위원 수습복구. 통합지원본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연락관 누구 하시오, 가서 공보관 누구 하시오 이렇게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번 훑어봤는데 정부 표준안을 보완하는 안으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재난이 와서는 안 되지만 혹시 재난 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안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토론이 아니고 과장님 요새 태풍이 금년은 다 갔지 싶은데.
태풍이 올라온다 하면 지역대책본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종숙 위원 보통 지자체장이 모든 상황 관리를, 본부장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종숙 위원 그 밑에 단계별로 표준안대로 하는데 해제할 때는 어떻게 태풍 같은 게 와서 지나가고 나서 해제시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해제시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태풍경보나 풍랑주의보 이런 것이 전부 해제됐다고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9.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쌀쌀한 환절기 날씨 속에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단법인 남해마을연구소 출연의 건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님과 연구소 총괄실장님, 행정실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팀장입니다. 행정실장 박성순 실장입니다. 마늘연구소 총괄실장 신정혜 실장입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79호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류기문 과장님, 불철주야 마늘연구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또한 마늘구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금산 인삼연구소인가 거기 저희가 금산군의회 초청으로 군 의원들 다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장비도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디다. 거기는 국비, 도비를 다 포함해서 예산을 받으니까 돼 있습디다.
저는 여기 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금산군의회 연구소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명함을 하나 드리면서.
남해 마늘연구소와 상호 교류해서 좋은 제품 만드는데 금산군의회에서도 삼을 통해서 남해 마늘과 혼합을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해군도 류기문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금산군의회와 교류하면 조금 더 좋은 작품이나 좋은 사례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 올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선임이 안 됐는데 26일 정도 소장님이 면접을 통해서 11월경에 소장님이 취임되면 더욱더 행정과 마늘연구소가 유대관계를 통해서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번에 금산군의회와 남해군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참 잘 맺었다. 우리와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의회 구성도 비슷하고 지방자치 군 단위에 연구소가 있다는 것도 전국적으로 드문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의원들 한 명도 빠짐없다 다 간담회를 1시간 정도 하고 모든 연구소 시설 이런 것을 싹 돌아보면서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한 해 늦게 출발했더라고. 그런데도 굉장히 연구 성과도 좋고 많은 연구를 한 결과를 식품회사나 그런 곳에 특허를 팔아서 연 정관장 같은 것 그런 데에서 로열티를 2.5% 정도 받고.
그래서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21억 정도 됩디다.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8년 동안 모든 학회, 발표한 것, 연구과제, 특허출원 5건, 기술이전 10건 등 28건. 그래서 겨우 우리가 성과 올린 것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가 연구소장님이 결원해서 인건비 정도는 많이 남았을 텐데. 작년에 연구소장님이 몇 월에 그만뒀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2월 13일에 그만뒀습니다.
○김종숙 위원 금년에 그만뒀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김종숙 위원 그 앞에 연구소장님이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았습니까?
○행정실장 박성순 48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꼴 되네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참 마늘연구소하고 금산 인삼연구소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같은 연구소로서 큰 괴리가 있다. 그 사람들한테 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괴감을 가지기도 했고.
우리는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뭔가 성과를 올리고 뭔가 발전해야만 마늘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데에 공통점을 가졌고 그다음에 김창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공개적으로도 하고 여하튼 뭔가 우리도 상품을 개발해서 시판을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특히 음료수 쪽으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전체적으로 제품 판매가 개발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지금 저희가 생산해서 꾸준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음료 종류로 해서 7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외 식품 그런 것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그 외에는 시금치크리스피롤이라든지 시금치된장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꾸준히 생산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두세 종 됩니다. 나머지 저희가 한번 연구해서 성과로 내봤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생산하고 나서 그 제품이 소진되거나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금산군 사람들은 특허출원을 기업에다, 식품회사 같은 곳에 해서 굉장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총 매출에서 그런 것인가 수입에서 그런 것인가 몰라도 2.5% 해서 몇 억씩 하는데 여하튼 21억 됩디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우리도 위원들이 남해 가서 마늘연구소도 분발하게끔.
예산 더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고 뭔가 금산하고 우리 남해하고 연구소가 굉장히 교류를 함으로 해서 우리 마늘연구소가 거기에서 벤치마케팅이라든지 뭔가 배워야 될 모든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금산 인삼연구소하고 1년에 교류를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도 그곳과 비슷하게, 모든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우리는 못 간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감히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가도록 금산 의회하고.
그 사람들도 남해 마늘하고 뭔가 매치되면 좋은 상품이 나오고 좋은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거기에서도 마늘을 생산하더라고요, 금산군에도.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의원님들 다녀가시고 나서 금산 인삼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하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전국지자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미팅을 하고 11월 7일 이사회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11월 8일이나 9일, 그다음 주쯤에 한번 금산에서 저희 연구소 방문하시기로 예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조금은 금산과 저희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금산에서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80%를 차지합니다. 그에 비하면 마늘은 전체 시장점유율로 봤을 때 10%가 채 안 되고 그나마 10% 미만인데 그중에서도 남해가 그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규모의 차이고 정관장은 국내에서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정관장에다가 OEM이라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제품 개발 부분도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산시설이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솔직히.
지난 몇 년 간 실적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지만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산과 연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좀더 신경을 써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절대 금산군에 뒤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것이 있고 금산군 인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을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절대 뒤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저희도 금산 가서 보면 연구나 이런 부분은 안 질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김종숙 위원과 뉘앙스가 반대일 수 있습니다.
금산군 부의장님과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연구소에 나름대로 제한되는 속성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해 총괄실장이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신정혜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주 능력 좋고 마늘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인삼 관련 가공업체 자기들의 노하우, 연구실적을 접목시켜서 하는데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내용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하는데 아주 연구도 남해나 그쪽이나 한계가 있지만 최선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분과 저하고 둘이 부의장이니까 연구소 어떻고 마늘연구소 어떻게 이면적인 면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생한다고 봅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혹시 금산에서 오면 저희도 그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안은 11억 3000만 원을 갖다가 내년 세출예산에 반영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런 의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대신에 뭔가 마늘연구소가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개발해서 군에 홍보도 하고 전국에 남해 명성도 찾고 그런 기대치가 사실 너무 높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들께서 금산 인삼연구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 인삼시장 80%가 거기서 1조 8000억 원 된대요. 우리 남해 마늘 다 해봤자 5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민들 일부지만 지역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은 흑마늘연구소에서 개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군내 업체도 하는데 굳이 흑마늘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가끔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연구소장을 공모 중인데 몇 분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원래 세 분이 지원했는데 한 분은 부적격자로 사전에 서류검토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고 2명이 선정돼서 아마 면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 면접할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 외부에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나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새로 소장님이 오시면 뭔가 달라지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 행정실장 박성순
- 마늘팀장 홍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