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스페이스 미조(구 냉동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발의)
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스페이스 미조(구 냉동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페이스 미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1.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31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뭐 조례 개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이걸 개정했을 때 혹시 장단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조례 규정은 1,000분의 10 한시적으로는 10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0으로 했을 때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임태식 의원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1,000분의 10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끔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을 가지고 하다가 1,000분의 50으로 조례를 갖다가 바꾼 것으로 그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내용을 갖다 살펴본 결과 ‘1,000분의 10보다는 1,000분의 20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10보다는 한 20 정도로 해서 군수의 재량권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미비점을 보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0분의 10은 그냥 무조건 1,000분의 20으로 기준이 마련된 겁니까, 군수 재량으로 1,000분의 10도 가능합니까?
○임태식 의원 1,000분의 10부터 시작입니다.
○여동찬 위원 10부터 가능하지요?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1,000분의 20으로 시작을 해서...
○여동찬 위원 근데 우리 전문위원 이제 검토보고서에 ‘내부 기준을 뭐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혹시 뭐 재무과장님 내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주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재무과장 김주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당초에 이제 1,000분의 10이 돼 있으니까 1,000분의 50으로 되면서 상당히 어떤 사항에 따라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걸 개정해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이리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의견 낸 거는 이리 1,000분의 20을 해 버리면 사실 좀 어떤 개인이라든지 군수 재량권이 엄청 커지면서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어떤 개별 조례로써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의견을 낸 부분이고.
지금 이리 1,000분의 20 이상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어떤 군수가 적용할 규정이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련된 건 없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일단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그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뭐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김주천 과장님 답변을...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김창우 김주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정현옥 위원 예, 1,000분의 10에서 다시 50으로 옮겨서 이제 다시 1,000분의 20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지요?
우리 남해군에 적용되는 대부료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적용되는 범위가. 전부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정현옥 위원 예, 적용되는...
○재무과장 김주천 기초 수급자한테는 1,000분의 10, 뭐 이게 2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일반 개인은 전부 1,000분의 50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주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상공인은 또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리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법에 적용이 옛날에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남해군과 계약이 돼 있는 모든 업체들은 이제 1,000분의 20으로 다 개정이 된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거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1,000분의 20은 이제 그게 아니고...
○정현옥 위원 아니, 10부터 시작해서...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그리되면 이제...
○정현옥 위원 재량권 안에서...
○재무과장 김주천 이 조항을 넣으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된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실 오고 갔지만 이제 내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남해군과의 계약이 돼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그게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에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도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 법은 좀 늦었다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우리 임태식 의원님께서 이걸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줬으면 많은 민원들을 계속 넣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그랬지만 거기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던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군수님과의 면담도 있고 해서 그리됐는데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또 모르시고 계시는 우리 대부료를 받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주천 과장. 아니, 우리 이제 지금 이야기 들어 보면 상위법이 1,000분의 10인데 우리가 50으로 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그 50으로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아마 이게 여기 우리 또 뭐 경상남도 어떤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봐서 그 당시 1,000분의 10을 하다가 50으로 이리 조례 변경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00분의 10으로 한 경상남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50으로 올리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일부 상당히 이제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김종숙 위원 그리 우리가 이제 액면 이대로 보면 1,000분의 50으로 함으로 해서 오히려 군수의 어떤 재량권을 더 좀 좁힌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0으로 하면 굉장히 재량권이 넓어진다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10으로 하면 물론 혜택을 많이 이제 볼 수 있긴 한데.
○김종숙 위원 예.
○재무과장 김주천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초 수급자가 1,000분의 10인데 뭐 일반인을 1,000분의 10으로 해 버리면...
○김종숙 위원 기초 수급자 20 아닙니까, 1,000분의 20 아닙니까? 기초 수급자. 10입니까? 예, 10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임태식 의원님이 제가 볼 때 이거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면 좀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하면 우리가 이대로 가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가결되면 이제 나중에 공포를 해야지요.
○김종숙 위원 거기에 우리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이의가 없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뭐 이리해도 충분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좀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이렇게 보면 ‘1,000분의 10 이상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대신에 재난이 있거나 재해를 입은 또 그때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1,000분의 50 있었지만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그 재난이나 재해를 당해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한 업체 예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거의 한 50% 감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뭐 1,000분의 25 정도로...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감면을 해서 하고 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지금 그리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하고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기존에 1,000분의 50 이상으로 계약돼 있던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이 나야 이렇게 돌려 앉힐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걸 그런 적용을 해서 이렇게 1,000분의 20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일단 이거는...
○위원장 김창우 어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이제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재무과장 김주천 아, 계약이 돼 있는...
○위원장 김창우 계약된 분들은 그대로 계약 기간까지는 이게 존속이 되는 겁니까? 원래 계약이.
○재무과장 김주천 (재산관리팀장과 대화) 이제 그거는...
○임태식 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임태식 의원님.
○임태식 의원 지금 여기 제일 뒤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이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의원 근데 경과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기간 건이 만료될 때까지는 앞에 걸 적용하고 끝나면 이걸 적용하는 걸로.
○위원장 김창우 그리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불과 한두 달 전에 계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보름 전에 계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급 적용을 왜 안 하느냐.’라고 우리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부러지게 끊고 맺고를 정확하게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포한 날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하루 전에 계약을 했든 이틀 전에 계약을 했든 그거는 그대로 가고.
추후 발생하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20 이상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하고 지금 현재 군내에 그러면 이게 많은 대부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을 건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수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거의 다 지금 1,000분의 50이지요.
○위원장 김창우 거의 다 1,000분의 50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결국 따져 보면 군수가 재량권을 발휘하는 거는 발휘를 1개도 못 했네요.
전부 1,000분의 50으로만 계약을 했으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뭐 처음부터 이제 앞에 50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0으로 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앞에는 뭐 크게 군수의 혜택을 봤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이야기 1개 더 합시다. 이게 우리가 또 대부료 이런 것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그것도 상한 기한을 줄 겁니까, 상하한선을 줄 겁니까?
경쟁 입찰은 그야말로 경쟁 입찰로써 해서 상하한선이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뭐 그거는 없고 일단은 이제 그쪽 대부를 하게 되면 주변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이래서 또 경쟁을 하거나 안 그러면 또 이쪽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갖다 세 사람이 물고 있으면 세 사람에 한해서 이제...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재무과장 김주천 그런 식으로 이제...
○위원장 김창우 예? 잠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 하면 이거는 1,000분의 20이고, 1,000분의 10이고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 1,000분의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1,000이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20 이상만 되면 계약 입찰은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입찰은 대부료 관계. 이거는 대부료가 이제 그거 한 거고 입찰을...
○위원장 김창우 어차피 우리가 대부를 할 때 입찰해서 대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아닙니다. 이제 입찰 가격을 가지고 일단은 땅을 사고 매각할 때 그리하고. 이거 대부료는 이제 조건에 맞춰서...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야기하는 대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요 대부를 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독일 마을도 있고 저기 전망대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상하한선을 뭐 이게 두는 그런 건 없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그 상하한선...
○위원장 김창우 뭐 1,000분의 20 이상 입찰을 하면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를 하게 된다 하면 대부분 다 입찰 아닙니까, 그냥 수의 계약입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재산관리팀장과 대화) 수의 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수의 계약은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지 뭐 계속해서 그동안에 장사를 해 왔던 사람이 조금 더 연장할 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수의 계약 권한 이런 거는 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입찰일 건데?
○재무과장 김주천 예, 아무래도 그 외에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지금 방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공포가 되고 나면 기존 공유 조례에 의해서 대부가 된 사람들에 대한 적용 관계가 혼란이 오거든.
그러니까 부칙에다가 그 기준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걸 끊고 맺고를 정확하게 해서 가자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적용례나 경과 조치를 넣어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한 것은 동의되지 않는다 한다는 그런 기준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걸 뭐 굳이 넣을 필요 있습니까? 이 조례는 그냥 뭐 우리 본회의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차피 하는 거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 내용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정 내용은.
○임태식 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경과 조치하고 적용례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공포일로부터, 그다음에 시행일, 그다음에 적용례 이 세 가지를 갖다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시행일...
○임태식 의원 그런 이 재산권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우 잠시...
○임태식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공고일, 시행일, 적용. 말씀하십시오.
○임태식 의원 예, 이 재산권에 대해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 용어를 갖다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준표 전문위원님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나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우리 김주천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임태식 의원 한번 용어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우 예, 이준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준표 예, 이준표 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태식 위원장님이 발의한 주요 이유로는 조례 27조 제1항에서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5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아니고 특별히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으로 돼 있어서 이게 조례 실효성이 없으니까 꼭 이 조례를 갖다가 대부료를 좀 낮춰 줄 필요가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해서 1,000분의 20 이상에서 정하도록 그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뭐 적용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재량권을 부여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 조치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지만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 해도 그 특별한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로 계약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전문위원 이준표 지금 현재 1,000분의 50으로 이제 계약이 돼 있는 대부료를 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 그대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계약할 때...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
○전문위원 이준표 이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이게 특별한 재산이다 이래서 재계약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면 뭐 특별하게 부칙으로 정하지 않아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제 그러니까 현재 기존 계약 기간 종료까지는 그대로 가고.
○전문위원 이준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 이후에는 군수님이 재량권을 1,000분의 20에서 발휘할 수 있다?
○전문위원 이준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사실은 군수님이 인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재산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이제 그 부분...
○위원장 김창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조건이 전부 다 1,000분의 50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준표 예, 전부 다 1,000분의 50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1,000분의 50으로 돼 있으니까 뭐 군수님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1,000의 60도 될 수 있는데 1,000분의 50으로 묶어 놓은 거라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준표 근데 이제 우리가 감면이나 이렇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거 적용을 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상급 기관 감사에서도 이 부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원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그건 규정을 먼저 만들어서 와야 맞는 거지.)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거는 공포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해 놔 놓으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 공포일 이후에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건 없다 아닙니까, 예?
○임태식 의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대로 시행일 조치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적용례로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토론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위임 사항들이 되면...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규칙으로 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조례 공포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조례가 상정이 되고 본회의에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적용한다라고만 이렇게 해 버리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 규정부터 만들어 놔 놓고 공포를 하든 그리해야....)
○위원장 김창우 이 내부 규정이 있을 건데?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없다고 안 하는가.)
○위원장 김창우 아예 내부 규정이 없어요?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창우 우리 내부 규정 대부할 때 그 하나하나에 대한 대부 계약할 때 규정에 의해서 대부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임태식 의원 그런 매뉴얼이 다 있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의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1,000분의 50에서 20으로 하는 그 규정은 없다니까.)
○위원장 김창우 아, 이거 그 규정은 이번에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자, 또 다른 질의하실 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이 조례는 우리 분명하게 공포일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0시 28분)
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입니다.
의안번호 512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별 제안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님 남해군 생활 SOC 꿈나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옥 간사님, 여동찬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첫 번째 안건 남해군 생활 SOC 꿈나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12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생활 SOC 꿈나눔센터 건립은 뭐 의회에서도 보고도 듣고 진행 과정을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 끝나고 입찰을 해서 회사가 결정됐습니까? 건설사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아직 결정 안 됐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뭐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같은 건물에 같이 이제 공간이 구성되고 그다음...
○윤정근 위원 지금 단장님 저 기억으로 청소년 수련관인가 수련원인가 건립도 거기에 몇 10억, 4, 50억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윤정근 위원 그 사업비가 여기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290억에.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포함이 다 돼서 290억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아니, 그거는 소관 부서가 달랐잖아요?
지금 우리 이번 조직 개편되면서 이 팀이 다 들어왔나요? 우리...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 아닙니다. 지금...
○윤정근 위원 건축단에?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5개 부서에서 사업비가 각각 분산돼 있습니다.
각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윤정근 위원 아, 집만 짓는다 이거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사업비 관리 총괄이라서...
○윤정근 위원 아니, 체육하고 뭐 문화 관광.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윤정근 위원 아, 알았어요. 그래요.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이게 순수 사업비가 290억입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290억에 지금 31억 원은 추가로 보상비가 들었고. 저희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럼 321억이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그리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원래 청소년 수련원은 별도로 짓기로 안 했습니까? 처음에.
원래 저기다 우리 정춘엽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을 하실 때 청소년 수련원 할 거라고 땅을 샀거든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 SOC 꿈나눔센터 건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뭡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 설명을 좀...
○위원장 김창우 예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반갑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당초에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먼저 계획을 해서 사업 계획이 진행되던 중에 생활 SOC 사업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시작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그 사업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과 합쳐서 신청을 해서 이제 여기 사업비를 또 추가로 받으면서 사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해서 연계해서 이제 청소년 수련관 SOC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고 나머지 시설들은 SOC 사업으로 묶이고 청소년 수련관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모아서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이 사업을 보니까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고 억지로 그걸 갖다 붙이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좀 보기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물론 다른 또 부지를 구입하고 사업비를 투자하려 하면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 해서 이 생활 SOC 꿈나눔센터 건립에 청소년 수련원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건 사실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애당초 청소년 수련원 부지를 이렇게 구입했었는데 또 이렇게 SOC 꿈나눔센터 건립을 하면서 물론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리 SOC 꿈나눔센터 건립을 한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붙인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뭐 생활 SOC 꿈나눔센터 건립이든 청소년 수련관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든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설계하고 2019년도부터 우리 시작했다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 김창우 이때까지 착공을 못 했다 하는 거는 물론 많은 안에 변수가 있었겠지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지요, 우리 2022년도 준공한다고 돼 있다 아닙니까? 원래.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저희들 목표는 그리돼 있습니다만 조금 뭐 설계를 입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2023년 상반기 안에는 뭐...
○위원장 김창우 그리 오래 가나? 설계 뭐 입찰하고 이러면 입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럼 보통 뭐 3개월 이내에 다 될 거 같은데 지금 설계 다 안 됐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설게 다 되고 설계 VE(Value Engineering)까지 다 포함을 해서...
○위원장 김창우 아까 우리 그 조달청에다가...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시공...
○위원장 김창우 해 놨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보통 다 안 됩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계약 의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예, 곧 시공사 선정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원래 준공 기한이 2022년 아니었습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저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좀 변경을 통해서 뭐 몇 달간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위원장 김창우 아, 예상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밀어붙여서 하게 합시다. (웃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별도로 보상비가 31억 원이거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면적이 9,928㎡면 이거 우리가 평수로 치면 3,000평 됩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평당 가격을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종숙 위원 그리 여기에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데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 매입이...
○김종숙 위원 이게 순 땅인데 대지만 돼 있는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지금 9,900은 건축 면적이 되겠고 전체 부지 면적은 매입을...
○김종숙 위원 땅 매입...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얼마나 더 매입했습니까? 이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전체 10만㎡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부지 매입...
○김종숙 위원 10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종숙 위원 10만이면...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도로 부지 면적을 빼고 10만㎡ 정도 됩니다. 총 23필지인데 그 중에 이제 남해군 땅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부 땅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하고 기획재정부 땅, 국가 땅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만 보상 금액이 들어가서 31억인데 전체 면적은 10만 아, 죄송합니다. 1만㎡인데.
○김종숙 위원 1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제가...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 저 매입비가 과장님 평당 어느 정도 쳤다고 생각합니까? 1만㎡로 치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김종숙 위원 예, 팀장 한번 나와 봅시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리 한번 하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답변...
○김종숙 위원 예.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이게 사실 이제 부지 매입 부분은 청년혁신과에서 마무리 지었던 사항이라서 제가 직접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3,000평이라고 전체 봤을 때 30억이면 평당 한 100만 원가량이 되는데 저희가 3,000평을 다 매입한 건 아니고 그 중에 기존에 남해군에서 갖고 있던 땅 일부를 제외하면 100만 원~200만 원 사이 정도 감정 평가를 통해서 평당 가격이 그렇게 매겨졌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평당 최고로 쳐준 땅값이 얼마입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차장 부지 옆에 아닙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매입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이야.
우리가 매입할 때는 한 40만 원, 50만 원 주차장 샀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 100만 원 치는 꼴이니까.
제가 이걸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해읍에 참, 굉장히 땅값들이 많이 상승하는 게 ‘군에서 하는 공사들 때문에 이 모든 어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고 내가 직접 듣고 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시세에 맞춰서 그걸 매입해야 될 건데 꼭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 토지주들이 좀 뻗대고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참, 좀 생각하고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팀장님 맞지요?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떤 사업을 하는 데 토지 매입이 가장 큰 난맥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회적인 토지 매입 가격이 돼 버린다니까.
‘아니, 군청에서 100만 원 주고 샀다. 우리도 100만 원 주라.’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거래가 형성되거든. 부동산이.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뭐 앞으로 저희 어차피 감정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금액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치솟지 않도록 저희도 매입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참, 그거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평 공공건축추진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시 쉬었다 하려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 건에 대해 공공건축추진단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이어서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단장님 우리 뭐 참, 큰 사업을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이미 이거는 이제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추가 매입한 부분이 249-7번지 이게 평수는 76이니까 뭐 한 3평 가까이 됩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3평이 아니고 한 30평 됩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미 매입이 끝났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매입 협의는 다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매입...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자기도 피해가 있는 부분이 그게 됐고.
자기도 팔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여기 뭐 매매 가격도 협의가 됐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가격도 협의가 됐습니다. 감정 평가는 지금 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들 뭐 가격은 감정 평가 금액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이 집을 매입하면 그 앞에 도로가 249-6 이것까지 막 매입해 버리면 대지가 사각이 돼서 다음에 활용하기 좋겠구만. 그 앞은 추가 계획이 없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쪽은 뭐 추가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준공하게 되면 사후 관리를 우리 공공건축단에서 합니까, 어디 여기 이 관리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실 겁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이거는 저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원칙적으로는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다 위탁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 뭐 공유 사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를 팔 수 있는 휴게 공간, 그다음 공유 주방 이런 부분들은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저 공공건축추진단에서 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아직 착공 전이고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여동찬 위원 핵심은 사실 뭐 거의 큰 60억짜리 건물 지어 놔 놓고 이거 놀릴 수도 없는 거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여동찬 위원 또 부실화돼서 우리 군내 여러 가지 뭐 권역 사업이고 사실 건물만 크게 지어서 사무장 월급도 못 나가는 그런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우리 읍 시내 중심지에 있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여동찬 위원 단장님께서 앞으로 사후 관리 계획을 잘 설계를 하셔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종숙 위원 이게 내가 저번 옛날에도 현장에 가 보고 그리했는데.
이게 주차 공간이 차 몇 대나 대겠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긴급 차량 1대를 대는 걸로 돼 있고.
○김종숙 위원 (웃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주변에 300m 이내에 지정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지정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공용 터미널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주차 공간은 긴급 차량 1대를 확보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래도 저번에도 들었지만 1대분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그리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김종숙 위원 최대한으로 그래도 뭐 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다 주차장을 앞에 활용하게 최소한 10대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 건데 이 1대라 하는 거 하나도 계획이 변경된 게 없네. 1대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이 76㎡, 한 22평 정도 됩니다.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주택을 좀 뜯어내면 일부 한 서너 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저 여동찬 위원님이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그 앞에 지번만 매입을 해도 상당히 주차 공간이 딱 되겠구만.
사업하려 하면 좀 어떤 비전이 있게 뭔가 활용성 있게끔 하려 하면 주차 공간이 제일 먼저인데.
이거만 딱 사도 그래도 바로 주차 공간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김종숙 위원 좀 재고를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참, 주차 공간 없이 이런 사업을 건물 4층, 5층까지 짓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 안 하면 차라리 없으면 지하 기계실에다가 주차 공간을 마련하든지.
진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이거 한번 재고.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사업비가 58억이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58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국비가 34억 8,000만 원.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위원장 김창우 지방비가 23억 2,000만 원.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위원장 김창우 지방비 중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구분을 좀 해 줄 랍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잠시만요.
○위원장 김창우 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고 이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도비가 6억 9,600만 원이 되겠고.
○위원장 김창우 6억 9,000.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군비가 1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6억.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토지매입비는 별개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거는 별개고, 이거는 순수한 건축비만...
○위원장 김창우 토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토지매입비가 잠시만요. 지금 추가로 매입할 거 빼고 현재 창생플랫폼에 9억 5,4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이전비라든지 지장물비 이런 게 다 포함됐고.
그다음 관광창업아카데미 이 부분은 11억 3,400만 원이 투입해서 한 20억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두 군데 다 사는 데.
○위원장 김창우 앞으로 한 3, 4억 더 들겠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지금 추가 매입하는 부분은 2억 안에서 뭐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한 23,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되겠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 이게 우리 사실은 토지구입비는 순수 군비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순수 군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토지 구입에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절반 정도 토지구입비로 들어가는데 뭐 자꾸 사업비를 갖다가 토지구입비는 빼고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도 항상 이게 총사업비 보고할 때 옆에다가 토지구입비를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렇게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 외에 아까 우리 주차장 문제는 다시 이야기했고.
그러면 249-7번지는 순수 주차장으로 쓸 거라는 이야기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그럼 차가 4대~5대 정도 추가적으로 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지금 저...
○위원장 김창우 주차를 할 수 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1대당 12.5㎡가 기준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면 뭐 6대 정도 댈 수 있는 부분인데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거 되면 한 3대, 4대 정도 뭐 추가로 댈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게 새벽에 보면 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닿는 장소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우리 조감도 이리 보니까요. 조감도가 나름 건축미를 살려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조화롭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늘에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우선 뭐 이게 콘셉트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물결 모양이 남해의 바다, 그다음에 뭐 파란색의 하나하나 조각이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육각형으로 된 패널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뭐 건축 설계 사무소의 건축 의도 부분도 담겨 있고,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조금 보강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특색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아니, 예산만 많이 들이고 물론 뭐 이게 전체적으로 뻥 뚫려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으면 참, 좋은데.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위원장 김창우 건물들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이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모든 사업이 이제 우리가 여기 특히나 도시 재생은 진척을 보이고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몇 년째입니까? 이 도시 재생이. 벌써 한 4년 됐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러니까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 우리 박진평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하홍태 환경물관리단장님 남해군 신규 매립시설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남해군 신규 매립시설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환경물관리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남해군 신규 매립시설 진입도로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필지 매입을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은 다 동의를 거의 하셨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저희가 지금 군 도시 계획 결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단 ‘이게 편입될 것이다.’라는 안내는 했고 구체적으로 매입 동의까지는 아직 받진 않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우리 추진 계획에 사업 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용역 부지 사 주는 회사가 어딥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계약 회사는 거제에 소재한 우지인연구소라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 대행업체가 우리 남해에는 없습니까? 그것도 입찰을 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가격 경쟁 입찰을 해 놓으니까 거제에 있는 소재한 회사에서 했고.
남해에는 지금 그런 용역 회사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 이제 1번부터 40필지 대충 이리 훑어보니까 거의 다 뭐 토지 일부가 편입이네,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일부만 들어가서 논밭 주인들이 참, 별 마음이 편치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지금 여기 40필지 중에는 초입부에만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저희가 도로를 내준다라고 하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의 토지라도 소유하려고 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 이제 전체 우리 뭐 공시 지가는 이 면적이 7,370만 원인데 실제 곱하기 한 뭐 이것도 감정을 다시 해야 되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감정 평가를 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 평가사 하나, 그다음 저희 행정에서 추천하는 감정 평가사 하나 해서 2개 회사의 평균 가격으로 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시니까 토지 진입로 부지 매입도 원활히 잘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합니다. 골치 아픈 사업들만 참, 우리 과장님이 진행을 잘 하고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과장님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9m 도로 폭에.
○김종숙 위원 폭이 9m?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550m 연장입니다.
○김종숙 위원 길이는 550m라 했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2차선이면 우리가 4m, 4m 차도 2차선 도로 나고, 그다음 양쪽에 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거 하면 한 10m는 돼야 되겠던데? 이게 9m로 했으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산 밑으로 난다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나야 땅들이 전부 다 부가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 제대로 길이 나면 지금 남해는 무조건 좀 땅값이 올라갑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주민들한테 잘 설득하고.
길 놔서 어떤 지역이 피해 보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잘 해서 진입도로도 그걸 내면서 좀 뭔가 우리는 어떤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도로가 좁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좀 소위 나쁜 말로 조잡스럽게 내놓으면 그거 진짜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또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지적도상으로는 딱 지선이 바르게 해서.
근데 할 때 한 10m 폭도 양쪽에 한 1m 정도 가변 차선이 사람들 차가 지나가면 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이 40필지의 이게 도로 면에 접해지는 이 농경지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부합해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농기계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 남해가 도로 낼 때는 항상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새벽에 분명하게 또 그런 우리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이랑 같이하는 쓰레기차들이 이렇게 달리면 직선 도로에 약간 과속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 차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농기계랑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리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홍태 환경물관리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김행수 유통지원과장님 남해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입니다.
남해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남해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합니다.
CU가 있는 지금 있는 그 편의점 그게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 자료 나와 있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건축물은 이게 면적이...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아, 건축물은 296.97㎡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거의 한 7, 80평, 8, 90평 되는가 보네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윤정근 위원 아, 넓구나. 아니, 어떻든 거기 저쪽 자기들 송사 절차가 끝나면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바꾸는 데 예산이 대략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보상비가 이제 부지 매입하는 데 4억 9,100만 원.
○윤정근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다음에 이제 CU하고 거기에 레드우드라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억 5,500만 원 영업 손실 보상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우리 로컬푸드가 생기면 또 이거 뭐 1팀에 1사업자라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이건 일반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임대료를 받고 대부료를 받고 지금 어떻든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관리 운영이 대략.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일단은 로컬푸드 매장은 저희들이 아마 직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정근 위원 아, 직영도 들어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경우 이거는 수익 사업을 통해서 민간인들에게.
○윤정근 위원 아, 일단 직영도 계획을 하고 있네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직영을 하면 우리 집행부가 그래요?
그건 뭐 룰이 맞으니까 하겠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가 지적도상으로 보면 또 현장도 다 가 보고 했는데.
지금 이번 이제 우리가 3호선 도로 지선이 얼추 뭐 확정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확장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확장이 양쪽 방향으로 될 건지, 한쪽 방향으로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에 창선 우회 도로가 돼서 쭉 직선 코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로하고 또 로컬푸드 하는 데하고가 접근하는 거 하는 그런 차선들을 이 4차선으로 하면 2차선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우리가 나중에 도로하고 이게 잘 매치가 돼야만이 사람이 오지.
거기 뭐 4차선 딱 해 놓고 차가 쌩쌩 다니고 하면 상당히 거기 이제 또 들어오는 쪽에서는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들어오는 쪽은 이제 주로 저기 지족 쪽에서 삼천포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아마 진입을 하게 될 것 같고.
○김종숙 위원 삼천포에서 들어오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만약에 이제 저기 4차선이 되면 대체로 중앙에 분리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쪽 앞에 동대만 신호대까지 아마 가서 거기서 회전을 해서 오는 걸로...
○김종숙 위원 유턴해서 와서 또 들어가야 된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장례식장 올라가는 거기에서 또 돌아오든지 하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나중에 이 도로하고 잘 이게 우리 사업하는 거하고가 매칭이 잘 돼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확장...
○김종숙 위원 길이 잘 못 되면 모든 것이 그만 안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거 좀 퍼뜩 우리도 생각은 머리에 안 떠오른데.
이게 그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아무튼 저기 진입할 때 이제 가변 차선이라든지 가속 차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도로 확장이 확정은 됐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거기 이제 지금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차선이 신호대가 설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면 보통 저런 차선들은 위쪽에서 내려가서 지하로 그래서 이제 삼천포에서 들어오는 차선들은 그리 이게 진입이 로컬푸드에 가게끔 그런 도로가 돼야 될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하가...
○김종숙 위원 거기 신호대는 안 만들어 줄 겁니다. 거기 내가 볼 때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마 그 앞 저쪽에 양쪽으로 옆에 아마 신호대가 놓이지 않을까 싶고.
앞에는 바로 건널목이 형성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건널목이라도 형성이 되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할 것 같고요.
중앙 분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지 그때 설계할 때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걸 여하튼 국토관리청하고 잘 해서 그 교통 체계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입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앞에서 우리 윤정근 전 부의장님이랑, 또 김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하고 같은 질문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이제 국도 3호선이 곧 확포장이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 거기 위치가 조금 뭐 경관은 좋은데 삼천포 사천에서 거기까지 이용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접근성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남해 들어오는 이용객은 관광객을 받아야 되는데.
4차선 확포장이 되고 중앙 분리대가 돼 버리면 사실 이제 들어오는 차가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지하 터널을 갖다가 하나 넣든지 좌우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뭔가 협의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그걸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보상은 4억 9,000하고, CU 1억 9,000 아직까지 그러면 감정가 그분들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감정 평가는 완료를 해 놨고요.
○여동찬 위원 해 놨는데 이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감정 평가를 했더니 이제 소유자분이 ‘감정 평가된 금액에서 10%를 더 달라.’
○여동찬 위원 10%.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래서 뭐 상당히 저기 오래 끌었습니다. 이걸.
이분은 10%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계속 자기의 고정 관념이 이제 그리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고 해서 10월 7일 날 제가 혁신 도시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 나온 금액에 이제 평균 가격으로 이리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좀 따라 주시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도 3호선 확장 문제가 또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중앙 분리대라든지 나중에 CU 이 부분이 안 팔려고 하는 부분 있어서 그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주차 문제라든지, 또 도로 확장됐을 때 CU에 주차하는 문제도 아마 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신들이 땅 팔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한 1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라.” 했더니 뒤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팔 용의가 있다.’ 이제 이리돼서 우리는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는 ‘소송을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해 주겠다.’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 변론 기일이 안 잡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12월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제가 CU 주인이라 해도 감정가의 한 10% 더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께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거는 이제 뭐...
○여동찬 위원 예예, 뭐 그리...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이제 평가 가격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협의를 잘 해 주시고. 이제 로컬푸드는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로컬푸드 우리 지금 축협에서 보물섬한우 가끔 그쪽에서 이동 판매를 한다고 문자가 오던데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저기 한 1달 가까이 지금 주말 장터를 하고, 거기에 또 축협에서도 이제 나와서 사실 판매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 두어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축협 고기를 사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사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인건비도 안 되고.
○여동찬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리하다 보니까 축협에서는 일단 상황이 그래서 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영을, 로컬푸드는 직영을 해도 됩니다.
뭐 농가서 다 팔리면 또 오후에 갖다 놔도 되고 이리되는데.
뭔가 좀 차별화해서 저는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뭐 그런 농가하고도 연구를 해서 사천에는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안 나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사천 쪽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이제 남해가 많으니까 뭔가 남해 로컬푸드 가면 전부 다 친환경 무농약 유기 농산물이다. 이제 뭐 그런 인식을 좀 심어 주고.
일단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 많은 고민을 해서 잘 운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저 과장님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한창 이제 성토를 하던데 도로 면까지 성토를 해 올립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지금 그쪽 부분 성토하는 곳은 없습니다.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그거는 문화관광과.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성토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 성토하는 거는 다른 과에서 합니까?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대만입니다.
○김종숙 위원 동대만?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해안 쪽에.
○김종숙 위원 아.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아마 문화관광과 사업장에서 하는...
○김종숙 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동대만휴게소 지금...
○김종숙 위원 휴게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현재 휴게소 있는 위치입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작다. 이게 저 2,000㎡가 안 되는데 그러면 700평이 안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규모를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뭐 엊그제는 저기 완주에 혁신 도시에 있는 삼락 로컬푸드 매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직접 보고 왔는데 완주하면 로컬푸드가 굉장히 뭐 거의 다 갖춰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로컬푸드 매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우리도 여기 로컬푸드 매장을 크게 해도 사실상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내놓을 만한 농민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생산자회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고 계속 그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설계대로 하면 차량은 한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차량은 제가 이제 뭐 대략 위성 사진을 놓고 계산을 해 봤더니 한 50대 정도 넘게는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50대 정도면 나중에 손님 많아지고 하면 키우지 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웃음) 예예.
○김종숙 위원 여하튼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우리 남해 같은 데하고 관광지 휴게소 비슷하게 이제 되는데.
이런 데도 조경 같은 게 참,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남해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게 이제 바다하고 이게 어떤 환상의 매치가 되게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가을에는 또 어떤 낭만이 있는 거, 특히 단풍나무 좋은 그런 거 뭐 심어서 여하튼 계절적으로 자연적인 환경 변화가 바다하고 매치가 되게끔, 또 봄에는 꽃, 가을에는 이제 낙엽.
특히 단풍나무나 이제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색깔도 좋고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 낭만이 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우리 김행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퇴실하셔도 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1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13시 00분)
3.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미 이렇게 다 받아서 한 번씩 읽어 보았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팀장입니다.
다음에 손영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에 이광형 조례안 주무관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09호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09호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노래연습장도 이 관리를 우리 보건소 위생팀에서 하는가 했더니만 문화예술팀에서 하시네요.
우리 군내 전체 그러면 노래연습장이 17개입니까? 우리 군내 전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업은 17군데입니다.
○여동찬 위원 생각보다 좀 적네요, 요즘 뭐 폐업을 해서 그러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웃음) 아, 예.
○여동찬 위원 예, 17개가 있는데 이제 뭐 사실 노래연습장에 가서 주로 술도 요구하는 손님도 있고 음성적으로 가끔 그리하기도 합디다.
그래서 불법 행위 적발을 4건 했는데 그러면 여기 과태료 얼마 부과를 했습니까? 4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최근에 노래연습장 행정 처분은 2018년부터 이렇게 쭉 해서 지금 4건이 적발됐습니다.
4건이 적발됐는데 이게 이제 뭐 걱정하는 바와 같이 주류를 몰래 들여와서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단속이 돼서 이거는 이제 행정벌이 좀 세서 보통 영업 정지 한 10일.
○여동찬 위원 영업 정지 10일.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다 뭐 이렇게 당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거는 교육을 연 3시간.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연간...
○여동찬 위원 그러면 교육을 장소는 어디 우리 군청 회의실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이거는 이제 9조에서 보시면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러면 음악산업진흥 목적으로 이런 협회 단체가 우리 군에는 뭐 음악 협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노래방업자의 어떤 자율적인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음악 협회하고 노래방업자하고는 뭐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못하고 위탁을 줄 거지요? 교육을.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우리 노래연습장에 가면 뭐 부도덕한 행위는 안 하지만 보통 이제 맥주나 이런 거는 판매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노래연습장업은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걸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란 주점 같은 경우에는 주류 반입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종업원들도 둬도 괜찮은 것으로 그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그만 일반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단란 주점이든지 노래방이든지 가면 맥주는 주라 하면 다 주던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알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웃음)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전에는 뭐 술집에 아가씨 있는 집에 가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리 안 합니다.
그만 노래방을 가고, 그다음 단란 주점을 가고 그리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만 술집이 읍에 우리 군청 앞에만 해도 문 닫았데.
그래서 이게 한데도 나는 이렇게 우리 저 관광과에서 이걸 취급을 할 줄은 오늘 처음 알게 됐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이거 오늘 왜 한번 과장님 만난 김에. 상주 같은 데 관광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왜 좀 관광지인데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특히 텐트촌 거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하거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노래방이 없다.’ 이거야.
근데 상주 진짜 노래방이 있긴 있습니다.
지하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안 되구만.
그리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제 ‘학교하고 거리 때문에 그런다.’ 이거야.
또 상주는 해수욕장 옆에 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기 했는데.
그걸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관광특구라 해서 그런 데는 좀 이거 노래연습장이나 단란 주점 이런 걸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줘야 된다고 내가 꼭 생각합니다.
내가 꼭 이거 만나면 그 말씀 하려고 했습니다.
상주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상주는 좀 관광지인데, 특구인데 이 관광지에 와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동네에 와서 노래방을 갔다가 냄새가 나고 해서 뭐 튀어나와 버렸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 과장님 관광특구에는.
그리고 특히 이제 노래방은 밤에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 학교하고 거리를 갖다 한 100m로 한다든지 그러면 상주 같은 데도 금전 쪽 이쪽으로는 노래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오면 먹고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다 의아해 하더라고.
그게 학교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나도 군 의원 되고 이제 내 지역구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관광특구로 해서 상주 그 학교 옆에는 안 되지만 거리를 좀 완화해서 허가를 내주게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게 지금 현행 법률에는 학교 뭐 담장 울타리에서 한 50m 안에는 그런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딱 규정이 돼 있고.
뭐 관광특구 안에서의 어떤 특례에 관한 사항은 보통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광 특구로 지정된 어떤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남해 안에는 거의 뭐 관광특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특구 안에서는 뭐 일정한 그런 영업 행위가 가능한데.
지금 현행 법률로써는 남해가 뭐 관광특구로 지정할 여건이 전혀 되지도 않고, 또 학교 환경 정비법인가 거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 교육 서비스 이런 환경 제공을 위해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진흥법이나 이런 게 특별히 개정되지 않고서는 상주 지역 같은 데는 참, 개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역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립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우리가 민주 자치법이지.
그리 꼭 한번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걸 진짜 상주 사람들은 많이 요구하더라고.
그것 좀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이따 보건소 오면 이야기, 유흥 관련 법에 이야기해야지, 여기는 지금 음악 진흥이기 때문에 노래방에 근무를 안 해 보니까 알 수가 있나요? (웃음)
아, 어떻든 여담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최근 5년간 17개 장소에서 4건 정도면 이거 조례 뭐 우리 노래방업자들 교육 안 시켜도 충분하게 그냥 상위법으로 음악산업진흥법으로 관리해도 되는데 억지로 조례가 지금 이제 만들려고 제정을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윤정근 위원 아니, 지금 어떻든 17개 업소 노래방 최근 5년간 아니, 자료에 이리 4건 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별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물론 뭐 주류 판매 영업 정지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윤정근 위원 별로 이거 쉽게 불법 행위를 노래방에서는 안 한다. 어떻든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뭐 조례 제정 필요 있겠나 제가 여담 삼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 위반하는 것은 그만 우리 노래방 관행으로 우리가 좀 술 한 잔 취하면 노래방인가 거기가 뭐 단란 주점인가 모르거든요.
노래 부르고 흥 나니까 ‘술 내놔라.’ 이렇게 당연하게 하고, 또 뭐 그 요구에 못 이겨서 사실 억지로 불법으로 술 팔려고 업주가 하는 건 아닌데 어떻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조례는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담 삼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든 이걸 이제 입법 예고 와서 조례를 만들어 와서 이것을 조례화하겠다 이러는 제가 이야기하는 입장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법률상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도 없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과 공중의 이용에 영업’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노래장업 뿐만 아니라, 건전 게임업소 오락장 있다 아닙니까?
뭐 이런 데도 주류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장업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주류는 이제 반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거라서 뭐 조례에서 법률 그대로 인용한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 정도로 합시다. 어떻든 사전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조례가 뭐 5년 동안 1건이라도 생겼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완전 급하고 필요했으면 우리가 벌써 제정됐겠지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일상생활에서는 단란 주점하고 노래방을 착각해서 노래방 가도 왜냐하면 우리 군내 17개 지금 읍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지요? 우리 면 소재지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면 소재지 좀...
○윤정근 위원 면 소재지 대략 몇 개 우리 군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읍에 다 집중이 돼 있지만 면에도 더러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리 몇 개, 우리 군내 면 소재지 몇 개지요? 이게 노래연습장이.
아니, 개수 대략 대략만 이야기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문화예술팀장과 대화) 면 쪽으로 10개.
○윤정근 위원 면 쪽으로 10개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면 지역에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우리 읍 지역에는 7개 정도밖에 없고 다른 데 싹 다 각 면으로 분포돼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미조 좀 있고 뭐 서면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 같은 데도 없고.
○윤정근 위원 예, 어떻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문화예술팀장과 대화) 남해읍에...
○윤정근 위원 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통상적으로 단속, 사전 홍보 예방 교육이란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21분)
4. 스페이스 미조(구 냉동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스페이스 미조(구 냉동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의안번호 제515호 스페이스 미조(구 냉동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스페이스 미조(구 냉동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15호 스페이스 미조(구 냉동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지역구 의원님 먼저 하시라고.)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리합시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뭐 오늘 저희 동의안 자료가 상당히 내용이 아주 깊습니다.
자, 이제 어떻든 시설물 관리는 행정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고.
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이런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우리 도표를 보면 아, 금액을 중심으로 한 도표를 잠깐 봅시다.
자, 이제 운영 방식에서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예산까지 다 있고.
저희가 들었던 3명 정도 해서 어떻든 조금 용역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이걸 섞을 순 없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시설 관리·운영은 우리 행정이 하고, 프로그램 이것은 민간한테 이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2개가 이렇게 혼용되는 경우는 이거 스페이스 미조를 운영하는 데는 효율이 떨어진다.
어떻든 아예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이 직영하든지 2개를 이렇게 비교했는데 섞을 수는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뭐 섞어서 한다 그러면 공간을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 준다거나, 또 1달 이상일 거 같으면 임대를 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2, 3년 이렇게 장기 위탁을 주려는 건 창의성, 전문성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이나 문화는 적어도 1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뭔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다 뭐 우리 위원들께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본연의 자, 우리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이 잘 이렇게 걸음마 시작이 돼야 될 텐데.
일부 우리 위원들 우려하는 바 있고. 저 입장에서도 지역구고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되었던 게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전 회기부터 이렇게 시작돼 온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윤정근 위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이 처음 위탁으로 했다가, 또 어떻든 좋은 경험을 거쳐서 풍부하게 직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 문제는 모르는데 어떻든 기간은 3년으로 나와 있고.
또 이런 위탁을 함으로써의 장점, 또 물론 우려하는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항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을 다 알면서도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뭐 진단하고 있거든요.
저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위원들 의견을 또 존중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같이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 보는 시간으로 동의안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그 정도로 의견을 먼저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저도 우리 또 윤정근 지역구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사업장 있기 때문에.
아이고 과장님 뭐 고생 많습니다. 내용은 몇 차례 설명을 듣고 현장도 보고 와서 충분히 다 인지한 사항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연 8,893만 원이고, 직영을 할 때는 4억 1,500만 원 정도.
사실 뭐 직영을 하기는 좀 어렵지요?
직영은 하기는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뭐 사실 제가 봐도 직영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 수탁 관리 비용을 안 주면 수탁자가 자기 영업 이익 위주로 우리 처음 사업 본질에 벗어나서 장사를 할 거고.
다 사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뭐 3년 후에는 수탁자 자립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자립이 된다 안 된다 그걸 이 자리에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고.
단지 이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여동찬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어떤 실험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실험적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착수 단계부터 해서 뭐 전임 과장이라든지, 팀장, 그다음 현직 팀장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유휴 시설들을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킨 이런 한 22개 사업장 중에 12군데 정도 현지를 직접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 결론이 민간위탁 문화 예술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 하는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들은 일관성 있게 이 형식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민간위탁 아까 과장님께서도 뭐 ‘미조면 그 마을 주민들이 좀 참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지역민들이 관심 없으면 이 사업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좌우간 미조 면민 전체가 관심을 이제 가질 수 있으려 하면 상주에는 동고동락 나름대로 잘 되더라고요.
이제 뭐 서변동도 마을 협동조합을 갖다가 창립을 하고.
이제 또 밖에 외부 쪽은 소비자 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된 유럽 쪽.
그래서 이제 미조 면민 전체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참여도 되고.
그래서 뭐 그쪽으로도 위탁을 주되 그리 좀 많은 고민을 해서 미조 면민 전체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딱 그 부분을 저희들은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들의 비중을...
○여동찬 위원 뭐 그리 많이 안 내도 되니까 좌우간 그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이제 어느 정도 두 위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여기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팀장님 좀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박종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 박종건 팀장이 제일 지금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관여를 했지요?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김종숙 위원 이 관광개발팀장 우리가 이게 진짜 관광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나는 본 위원은 내가 걱정하는 게 우리가 관리위탁금을 3년 동안에 줍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8,441만 원 주고.
○위원장 김창우 840만 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이게 841만 원입니다. 맞지요?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김종숙 위원 개관 준비금 해서. 금년은 다 갔다 아닙니까?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김종숙 위원 그리 이제 내년 차부터는 8,930만 원씩을 2년 차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차에 수탁자가 자립 운영하게 한다.
자, 그다음에 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와 각종 기구, 집기류는 여기 이제 수탁자가 전부 다 이제 사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중에 3년 차 관리위탁금만 받아먹고 4년 차 될 때는 ‘나 못하겠다.’ 하면 어쩔 겁니까? 그 말부터 한번 대답을 해 봅시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년 차 이후 운영 문제는 3년 운영 동안 저희는 이제 나름 자체 재단이나 우리 군 문화관광과 인력도 충분히 그 기간만큼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문제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개인 또는 단체를 뽑아야 되는데 뽑힌 업체와 협업을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좀 같이 길러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4년 이후 사항을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거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 정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관광 콘텐츠 개발은 특히 이거는 어업 기지였거든, 그리고 또 어업 냉동창고였고.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문화적인 걸 하려 하면 특히 이제 바닷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이제 뭐 굿도 지내는 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에 가면 굉장히 그 문화에 대한 상당히 상모도 돌리고 뭐하고, 연극도 하고 아주 짧게 한 10분, 20분씩 하는데 그 시간을 정해 놓고 이제 관광객들이 쭉 모여듭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동안에 공연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전시된 것들 물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도 그런 어떤 문화 공간을 만들 거지요?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위탁자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예.
○김종숙 위원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우리가 당신은 이걸 위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갖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맞지요?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돼서 물론 여기 어려워서 한 3년 동안 이게 참, 뿌리 내리면 나는 그 전라도 갈 때마다 ‘행사장 꼭 관광차들 거기 가자 하더라고.’ 구경 좋다고.
근데 우리 남해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는 좋고.
앞으로 또 우리 남해는 어떤 관광 인구가 많이 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건 팀장님 자신 있습니까?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조면은 남해군에서도 가장 문화적으로 콘텐츠가 많이 풍부한 곳입니다.
어업 문화라든지 해양, 섬, 그다음에 축제 등 지역의 특성이 무궁무진한 곳인데 현재까지 이러한 지역에 있는 콘텐츠가 관광 자원으로 집대성돼 있는 그런 결과물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들은 스페이스 미조 운영자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첫 회 개관 준비 프로그램은 주민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지도 그리기.
매년 미조에 여행 오신 분들이 미조에 어떤 명소들이 있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우리 마을을 함께 소개하자는 그런 의도이구요.
그다음 미조 문화 콘텐츠 발굴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미조의 다양한 문화를 이곳에다 집대성해서 미조가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조 지역은 설리 스카이워크와 아울러서 대명 리조트까지 상당한 여행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투자했던 민간사업이라든지 저희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미조 지역이 새로운 여행의 중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사실은 이게 상당히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대명 리조트에 가면 그 안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 나올 것이다.
자체적으로 모든 걸 갖춥니다. 대명 리조트는. 그래도 밖으로 나올 사람들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또 문화적인 행사나 공간이 있다고 하면 참, 관광을 왔다가 남해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제 행사를 하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뭐를 보여 주는가 궁금해서라도 보러 갈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우리가 우연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남해 잘 되자고 하는 사람들이지 남해 뭐 못 되자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 열심히 좀 신경을 써서 또 우리가 그날 현장 방문했을 때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이게 말이지 위탁금을 갖다가 우리가 줘 가면서 뭔 사업을 하게끔 하느냐.’고 하는데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게 어떤 문화 콘텐츠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그것에 대한 좀 노하우를 축적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저는 뭐 우리 팀장님.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김종숙 위원 대단히 고맙고 여하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건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이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미조의 운영 조건이 계약자와, 운영 조건이 딱 가, 나, 다, 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할 거다 그지요? 운영 조건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예예,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뭐 어쨌든 상설 카페도 운영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3년 뒤에는 이 프로그램을 다 바꿉니까, 2년 뒤에는 다 바꿉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3년 뒤에는 이게 이제 가령...
○정현옥 위원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운영 조건이 이대로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2024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수탁자가 자립 운영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행정 계약에 있어서는 3년이 지나면 한 번 더 기간을 3년에 한해서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또 자립 수탁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운영 조건에 보십시오. 가, 나, 다, 라, 마, 바, 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이 운영 조건으로 2년 차까지 1억 8,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3년 차부터는 자립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그럼 한 번 더 줬을 경우에 이 운영 그대로를 한다면 어디에서 저 사람들이 수익금을 맞춰서 자립 운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실험적이라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거기 원가 분석 어떤 용역에서도 충분한 2년 동안... (관광자원개발팀장과 대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위탁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어떤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느냐가 첫째 관건이 되겠고.
그들이 이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이후로 뭐 콘텐츠진흥원이나 지역문화진흥원, 그리고 각종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서 하는 어떤 국도비 공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신청을 해서 어떤 문화 사업비를 갖다가 지역에 유치해서 그런 비용으로 시설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지금 틀을 일단 기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뭐 문화청소년과나 문화관광체육과 좋습니다.
그럼 이게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문화 공연이나 버스킹을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이 자립 수탁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돈을 받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립 수탁을 할 거 같으면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렇지요. 뭐 전시 기획이나 콘텐츠 기획이나...
○정현옥 위원 커피도 팔아야 될 거고 전시도 해야 될 거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그거 해서 뭐 몇 번 정도를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년 뒤에는 자립 수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건 저희들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자기들이 운영한 전체적인 수지 분석,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1년 정도 순기만 된다 하면 다음 해부터는 충분히 그런 걸 추산을 할 수 있고.
이제 위탁 사업자도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도 또 측면 지원을 해 주는 어떤 체계가 자꾸 가다듬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는 투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고.
처음 시작을 할 때 내년에 남해각도 예산이 같이 올라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남해각은 한 8,200만 원...
○정현옥 위원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 해 보는 시도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화 공연이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걸 입장료를 받고 커피를 팔아서라도 처음부터 자립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서울농장 그렇지요, 남해각 그렇지요? 노도 문학의 섬 그렇습니다. 미조 스페이스까지.
이게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8,9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8,900만 원의 계산서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10원도 안 틀리고.
‘아, 이번 우리는 좀 알았으니까 6,000만 원만 그럼 내년에 주십시오.’ 이리할 거 같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그리 안 해요. 이게 이 사회 경제 논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기 앉아서 제가 표 떨어지는 소리인데 그 축사에 선풍기 달아 주고 그런 것까지 해 주는데 이거 정도의 문화 예술에 투자를 못 하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도전을 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이 정도의 우리가 많은 돈을 남해각이라든지 노도 문학의 섬이라든지, 여기 스페이스 미조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서울농장은 뭐 서울에서 70% 대 준다니까 그래도 좀 낫지만.
그다음에 뭐 저 창선에 우리 말 농장까지 어떤 도전이나 개혁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운영 조건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나면 2년이 아니라 3년, 5년 뒤에도 계속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거 문 닫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는 어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이게 자기들한테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관해서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대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는 건 한 며칠 있으면 그 위탁 사업자가 협상 계약의 방식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협상 계약 과정에서 자기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공개되기 전에는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러면 수탁 사업자로 결정이 된 사람이 ‘너희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위원님들께 한번 또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수탁을 해서 너희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할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분명히 마련을 해서 뭐 PPT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위원님 전부 다에게 저희들이 한번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행정을 제가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행정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지금 참고 자료에 보면 관리 위탁 원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지요?
응용통계연구원에서 냈네요. 이거.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예, 혹시 말입니다. 동창선 초등학교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직원이...
○정현옥 위원 예, 됐습니다. 남의 거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 12명이라 돼 있는데 개인 관리 위탁을 주면 몇 명 정도 쓰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줄곧 관리하고.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 같으면 지금 관리 인력들이 뭐 해설사,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관리 인력들만 해서 9명이 있습니다. 영상관까지 합쳐서.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인력들이 이제 9명 있는데. 동창선 같은 경우에는...
○정현옥 위원 그거하고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여기 이제 최소 6명이라는 건 사실상 전문가급들, 그러니까 아주 인건비가 높은 어떤 이런 사람들 인건비로 기준을 했고...
○정현옥 위원 아,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뭐 저 혼자 한다고 어쨌든 예산에 올라오면 이제 남해각하고 2개를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이게. 엊그제 제가 특강을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도망을 못 나와서 거기 있었는데.
생각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작가실, 뭐 비슷합니다. 지어 놓고 운영하는 관리 형식이 지금 다 똑같아요.
뭐 목공소, 작가실, 전시실 이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과거를 보면 앞으로 갈 미래도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냥 예산 지원 없이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킹이라든지 문화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받으면 입장료 500원을 받든, 1,000원 받든, 거기다가 커피를 팔아서 받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도 자체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 생각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8,000, 9,000만 원 주는데 뭣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할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개인 내가 10원도 받지 않고 문화 공연을 펼치면 1달에 한 번씩이나 버스킹도 1달에 한 번씩이나, 전시실도 돌아가면서 보름이면 보름, 1달이면 1달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고 나면요. 안 합니다.
1달에 한번이면 진짜 많이 합니다. 1년에 12번이면.
그 외에 이상 노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지원을 해 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할 겁니까?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근데 사실 행정 기관에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보통 우리도 보면 국제탈공연이나 유배문학관이나, 노도 문학 섬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뭐 1억 2,000만 원에서 연간 딱 경상적인 고정비가 한 1억 4,000만 원 그 정도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는데 그걸 직영을 했을 때 문화 공연이든 뭐 예술 분야든, 전시든 그것도 역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 돈 주고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게 직원들이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또 시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비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오히려 더 효율성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남해각하고 같이 이제 공고를 내겠다 그지요, 어느 정도 뭐 정해져 있지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들은 단지 열심히 또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뭐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또 담당 팀장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스페이스 미조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했을 거고.
또 앞으로 우리 스페이스 미조가 관리·운영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자립심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줄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믿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식으로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고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스페이스 미조가 우리 남해군에 막대한 짐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리 걱정하는 일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당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페이스 미조(구 냉동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14시 15분)
5.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만입니다.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창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충 위생안전팀장.
예, 의안번호 513호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13호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에 보류됐다가 또 다시 제출되게 된 것을.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앞에 한번 이 동의안은 저희들이 다 보고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럼 지금 이제 현재 경남영양사협회 수탁 기관이 올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3명이라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3명 중에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입니까, 영양사가 3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영양사가 2명이고.
○여동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팀장하고 이제 종사자가 2명이고, 센터장은 일반 우리 행정 요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영양사는 2명이 근무를 한다?
○보건행과장 박대만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이미 뭐 지난 11월 5일 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90.8점 점수도 잘 받았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여동찬 위원 재위탁을 연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발표 자료도 상당히 좋았고.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방금 동찬 위원 할 때 영양사만 둘 있고 왜 조리사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그거는...
○김종숙 위원 조리사 없는 식당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조리사는 해당 학교에서 조리가 있고.
이거는 영양학적으로 이제 영양사가 필요한 그런...
○김종숙 위원 아니, 영양사는 이제 1주일이면 1주일, 1달이면 1달 음식 매뉴얼만 딱 만든다 아닙니까, 짜는 게 영양사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조리사가 영양사의 확인을 받아서 영양사가 짭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영양사가 조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영양사가 조리도 가능합니다.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영양사가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것까지 다 아우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 영양사가 왜 1명이면 될 건데 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근데 이제 저희들 규모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분이서 뭐 같이 갈 때도 있고, 지도를 할 때 같이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고 학교고 가서 급식소 가 보면 우리가 ‘참, 아,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구나.’ 진짜 그 급식이 너무 뭐 잘 나오더라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참, 지금도 보니까 너무 잘 나오고.
그런데도 이제 가격도 보통 보면 그리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찬 위원이 했지만 앞에는 과장님이 사실 이게 준비가 잘 못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재심의를 하는데 아,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올라왔으면 또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도 됐고.
보통 이게 우리 남해군에는 전임 수탁한 사람들이 임기가 돼 가니까 이제 이거 3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잘 하더라고. 매뉴얼 판도 음식도 맛있고.
그런데 이거는 왜 그리됐나 싶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시 하던 사람이 재위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센터 등록 서비스를 우리 영양사 둘이서 원래 3명인데 1명은 센터장이니까 2명이 뭐 80 몇 회고 이리 각 우리 24군데를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거기 가서 ‘영양 이거 이리하세요, 저거 넣으세요. 뭐 영양 이거 맞추세요.’ 그래서 그 4군데가 지금 이 시설은 언제부터 뭐 24군데가 그리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일단...
○윤정근 위원 이 부분.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어린이가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영양사를 채용하고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 사항인데 100인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을 하는 데 사각지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역할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안전 문제를 그분들이 이제 돌면서 체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뭐 어떻든 영양사는 있어야 되는데 영양사 의무적으로 고용을 안 해도 되는 데를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분 센터장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누구누구라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윤정근 위원 우리 센터 3명 종사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뭐 대한영양사회 경남영양사회에 누구누구 영양사.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 종사하는 분.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네들이 뭐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재위탁을 하는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이제 거기서 영양사를 센터장하고 따로 자기들이 또 채용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 거기 내에서는 또 자기들 도영양사회 지시라든지 의무로 계속...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도 회전을 하겠네, 교체 근무를 하겠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는 뭐 관계없으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이는 몇 세를 이야기합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는 어린이 나이는 몇 세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어린이라 하면 뭐 영아를 제외하고 한 보통 5세~13를 칭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취약 아동이 아닌, 초등학교 입학이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급식 대상자들이 주로 다 어린이기 때문에 급식관리센터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하여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준표
○출석 의회사무과 직원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주천
-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 도시재생팀장 조진갑
-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 환경시설팀장 김경옥
-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 문화예술팀차석 지방행정주사 이광형
-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 위생안전팀장 정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