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발의)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0분)
1.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93호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에 앞서 우리 여기 관계 행정 과장님은...
○전문위원 심재복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들어오시라 하세요. 들어오셔서 회의 진행할 때 같이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창우 자, 계속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정영란 의원님께서 참,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야 될 조례를 갖다가 우리 정 의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조례 제2조 정의 1호에 ‘아동이란 18세 미만 사람을 말한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은 만 13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게 18세가 정확합니까?
○정영란 의원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여동찬 위원 법적으로? 과장님 정확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아동이란 18세.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유아는 몇 세 이하입니까? 과장님 유아는 몇 세까지를 유아라고 하고...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만 6세 미만.
○여동찬 위원 예, 유아는 만 6세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은 만 13세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 이제 확실히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아동은 만 18세 미만 사람을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우리 군내에서도 이런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현황이 있는데 친부모의 학대 행위자가 9건인데 이런 사례가 주로 몇 세 정도 부모가 이런 자기 자식을 이리 학대를 했습니까?
이 부모 연령대가 몇 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
○정영란 의원 친부모에 의한 9건.
○여동찬 위원 예, 연령대가...
○정영란 의원 과장님...
○여동찬 위원 뭐 노인들은 그리 안 할 거고...
○정영란 의원 예, 과장님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저 부모님들은 보통 30대~40대 초반.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병적인 그런 거는 없고 아주 정상적인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일부는 가정에 이제 좀 문제가 아버지가 폭력성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여동찬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동이 직접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인 체벌에 아이, 아동이 직접 신고한 그런 사례도 몇 건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정영란 의원께서 이리 고생을 해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없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정영란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뭐 과장님한테 좀 묻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복지법」 관계 법령에 보면 우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른다.’고 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사에서는 복지사의 자격이 지금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 부처가 우리 중앙 부처에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쪽일 텐데.
이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혁신과 아닙니까, 지금 소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만약에 제가 알기로 청년혁신과라는 우리 소관 부서가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 뭐 한 4, 5년 근년인데 이런 과가 지금 도에도 그렇고 어떻든 청년 혁신 부분은 요즈음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렇게 시류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동 복지 이 부분은 복지과일 텐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지금 입장이나 생각이 어때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뭔 이야기하는가는 알겠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상에 아동학대 예방 공무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해 두었는데 이 부분이 소관 부서가 청년혁신과로...
○윤정근 위원 예예, 중앙 부처는 어디고 우리 군에 만약에 청년혁신과가 없다면 이런 소관 부서는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제 주민복지과하고 청년혁신과에서 일부 아동 보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동 케어하는 부분은 연결돼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개편이 되더라 하더라도 아동드림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아동학대 예방 공무원의 규정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아니, 우리 이게 계속 청년혁신과에 아까 지금 청년에 대한 연령의 구분도 나왔지 않습니까?
유아 부분, 또 뭐 청소년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 부분이 소관 부서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혁신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느냐?
○윤정근 위원 예, 소관 부서장으로서 이건 계속 그 업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봅니까, 본다는 이야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우리 규정, 우리 같으면 군이 관장하는 조례, 또 이건 소관 부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서가 해야 될 일이 근본적으로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뭐 하나 나온 김에 물읍시다.
과장님 우리 열심히 하는 정영란 의원께서 이렇게 제정까지 하셨는데 과장님 뭐 많이 도왔습니까, 보좌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저희들 심의할 게 뭐 별로 없을 것 같이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참, 불행한 일도 있었고 이건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예방 부분 아닙니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복지과가 생긴 지가 언제고 이건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 규정이 없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지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는 게 타당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해 놓은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챙기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팀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자리하시고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다시 나와 봅시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우리가 아동학대 보호법이나, 또 아동학대에 대한, 또 피해 아동에 대한 그 매뉴얼이 전부 다 복지과에도 다 있다 아닙니까,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청년혁신과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발의자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의안 발의가 돼서 오히려 이걸 구체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과할 수도,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이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아동하면 거의 13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18세는 청소년입니다. 13세~18세까지는.
근데 그걸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오늘 지금 굉장히 바뀌는 상황인데 이거 정확합니까, 아동은 13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안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제가 「아동복지법」 이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법령에 제3조 정의에서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또 검색을 하니까 13세로 돼 있어요.)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고 참...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종숙 위원 우리가 아동이 아이 아(兒) 자 써서 아동인데 뭔 놈의 그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지금 조금 혼선이...
○김종숙 위원 18세가 뭡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김종숙 위원 그렇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런 법에 따라서 이제 중복되는 연령대도 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 그 아동은 13세 미만이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하튼 이게 이제 우리가 아동학대 처리 현황이나 신고 현황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조용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부쩍 건수가 늘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게 지금 사람들 활동 영역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결손 가정에서 보통 우리 과장님 일어나지요?
뭐 엄마가 없다든지 아버지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법은 잘 시행이 돼서 우리는 어떤 자식을 말이지 내 소유물로 취급하는 세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뭐 남녀 성평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정영란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 계속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들이 케어 시설에 가서 케어한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직접 보호 시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보호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폭력이나 아버지에 의해서 한 가정 내에 있을 수 없다라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원하는 조부모 집을 보호를 해서 이제 당사자하고는 격리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양육권자가 구타를 했는데 양육권자가 원하는 시설에다가 보낸다 하는 그거는 말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엄마가 또...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엄마가 그럴 수도 있고 아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우리 남해 최근에 학생이 이게 불의의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한테 이렇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사망을 안 했다 하면 양육권자가 ‘어디에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경찰, 또 행정,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함께 판단을 해서 결정을 그리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남해군에 아동 케어 시설이 없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만약에 이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아동을 대피시켜야 되거나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는 자애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금 자애원하고 그러니까 협력이 돼 있는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거 나중에 한번 주시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남해에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서부 전문 기관이라 해서 진주에 있으면서 서부권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저번에 아이 구타로 인해서 아이가 죽고 그 동생이 어디 가서 케어를 했는지 압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진주에 가서...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상담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 그게 가장 우리 남해의 취약한 지점입니다.
아기가 물론 보호자랑 같이 입회하에 그 전문 기관에 갔겠지만 전문 기관에서 보호자와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숙식을. 그렇지요?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리합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도 저희들은 사실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역시 청년혁신과에서 많은 이렇게 청년을 위한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진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시설들도 확보를 좀 해서 이렇게 조례안에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케어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 부분도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고 조례안에 안 되면 우리 조례 규정에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형편상.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하거나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로 가야 될 게 아니고 당연하게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남해읍에 청년 시설을 여러 개 두고 있는데 그중에 1개 정도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같이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가 밖에서 전체 남해군의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할 때 구타 사고 났을 때 부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 두 분 정도는 아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과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해서 규칙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좀 신경을 써서 꼭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피해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0시 31분)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97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어서 특별히 질문 드릴 게 없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출 의견을 299명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메일로 주고 팩스도 주고 했는데 여기 순수하게 우리 남해 군민이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가 알기로는 남해 군민은 아니고.
○여동찬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난번 저희들이 여성 관련했을 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옮겨 다니는 이런...
○여동찬 위원 그냥 댓글 부대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런 게 많았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또 기금을 앞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5년간 존속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게 상위법에 따라서 이리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뭐 상위법에도 양성평등기금을 여기 법에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하게 된 이유가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좀 더 그런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은 일부 한 번 더 연장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연장을 또 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따라서 이제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10명을 더 늘리는데 구체적으로 위촉직을 주로 어떤 분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이 조례 이전의 조례에서 지금 13명의 위촉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거기에는 보면 이제 여성 관련 단체도 있고 남성들도 많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추가로 더 위촉을 한 분들은 남성 2명과 여성 4명 해서 저희들이 양성평등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이제 한 성이 60% 이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조직에 맞춰서 했고.
지금 계속 젊은 층이나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남성분들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구성 인원 명단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기금이 올해는 3,000만 원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집행 안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이제 조성은 올해 뭐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올해 집행은 3,000만 원 할 예정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조례안 기금에 대한 부분 있는데 통합 재정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안정화기금.
○윤정근 위원 아,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양성평등이든 뭐든 간에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쓰려고 할 때 우선이라 해야 되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우선하는 게 여기 조례에서 정한 기금 부분하고 통합 재정 부분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기획성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할 때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묶여 있는 돈이거든요.
거의 원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안정기금 거기에다가 빌려줄 수 있는 사항이고.
이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이자수입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냅니다.
공모를 내면 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 얼마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인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거기에 지금 우리 양성평등기금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이제 빌려줄 수 있다는...
○윤정근 위원 빌려줄 수만 있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지요. 원금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묶어 놓는 것보다는 빌려줘서 거기에서는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돌려받을 때는 이자를 포함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우리 저도 뭐 이리 정확하게는 몰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기금들이 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한 7, 8가지 있을 텐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뭐 10억밖에 안 되니까 딱 지금 조례가 규정하는 이 사항에 용도에 맞게끔만 쓰겠지만 이게 우선인지 저게 우선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충분하게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통합 재정에서 이렇게 사용처가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이제 대표들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들 대표하기 때문에 꼭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는 뭐 제가 별로 질의할 게 없는데.
왜 이게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왔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아까 지금 여기 우리 의견 받은 것도 있고 6조, 7조, 뭐 13조하고 보니까 여성 부분, 그러니까 한 성 부분만 이렇게 없어지고 양성으로 좀 삭제하거나 포함시키거나 하는 부분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전부개정안으로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전부개정안을 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법무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할 때 일부 개정도 사실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전부 개정을 하는 게 또 맞다고, 하는 게 법무팀에서 판단할 때 조례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전부 개정을 올렸더니 아까 말하는 그런 댓글 부대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좀 저희들한테 공격을 한 그런 사항이고.
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생각 못 했던 여성만을 위한 이런 용어가 있었던 걸 이제 여성과 남성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사실은 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그리 의견 제출 사항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좀 심도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저희들은...
○윤정근 위원 그네들 주장하는 그 당사자의 주관적인 성격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 못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런 사항,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수정됐기 때문에 일부 개정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개정으로 해서 제가 그것을 과장님하고 어떻든 이야기가 된 김에 이렇게 질의성으로 의견을 나눠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복지과장님 볼 때마다 참,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뭐 양성평등이고 여성친화도시고 이래서 너무나 요즈음에 사회 분위기가 너무 여성 상위 시대가 벌써 도래했는데도 계속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또 자꾸 여성 어떤 인격을 이제 챙기고, 또 법제화하고 이래서 하는데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인권이나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등화되었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 했는데 7조에 보면 15명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25명으로 하는데 나는 참, 이 부분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또 여기 양성평등위원회 하면 위원비, 회의하고 나면 위원비 줍니까, 회의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수당을.
○김종숙 위원 얼마 줍니까, 7만 원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7만 원 정도 주고. 우리 그 포상 조례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이 15명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25명을 아까 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그 25명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4명?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13명.
○김종숙 위원 13명.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25명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당연직 3명과 나머지는 전부 위촉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그 뭐 그 정도로 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13명이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자꾸 뭐 어떤 직능별이나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여성 단체들 조직이 한 댓 개 되니까 그런 분야별로 뽑아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는 몰라도 한 이 정도 15명 선에서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거고 기금의 연장이 주 모태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일종의 그렇고. 법이 제출 의견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13조, 15조, 17조 별로 양성에 대해서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여성에 대한 어떤 걸로 다 나타나는데 뭐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여성에 대한 권익 보호가 우선인 조례인 것 같은데 그냥 뒤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년간 양성평등기금의 집행 내역이 있는데 제가 못 보던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제가 못 보던 단체가 국제희망드림 남해지부라 해서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떤 단체요?
○정현옥 위원 예, 단체가 언제 생긴 겁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름이 뭐라고요?
○정현옥 위원 국제희망드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국제희망드림요?
○정현옥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국제희망드림이...
○정현옥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요.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없나? 9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9페이지 이게 뭐 강사들 그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보건소 쪽에서 아마 치매 예방 강사 양성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요?
○정현옥 위원 예, 뭐 그런 것 같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집행된 게 싹 다 뭐 양성이라 해도 여성한테 다 들어갔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아까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 봐서는 이제 특히 우리 행정이나 뭐 모든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 놓은 데 보면 여성이 정말 없습니다.
그냥 막 까만 양복을 입은 남성만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서서히 여성도 한두 명씩 섞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은 듭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맞습니다. 이거 엊그제 노인의 날 행사 갔더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싹 다 회원들은 여성이고 간부들은 이제 남성만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항상 약자는 여성이 맞긴 맞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약간 언급도 해 주셨는데 8페이지 우리가 13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2항에 다시 세부 1호에 보시면 “여성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양성평등인데 왜 여성 단체라는 이야기를 뭐 하러 써요?
그냥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이러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위원장 김창우 그리 제가 이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네.
○위원장 김창우 의아한 게 모든 게 양성평등이라 해 놓고 꼭 여성이란 말을 넣어요.
그런 거는 넣으면 오히려 여성들이 지금 현재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 불합리하다라는 걸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김종숙 위원님이 ‘이미 여성 상위 시대가 됐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성을 떠나서.
다 동등한데 자꾸 그 한 성을 부각시키는 그거는 저는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아니, 지원을 왜 여성 단체만 해 주는 거예요? 양성평등이라 해 놓고.
이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을 해야 되고.
차라리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사회단체라는 건 어떤 성이 될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굳이 여성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15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있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우리 여성친화도시는 지정을 우리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보건복지부에서 했지요? 지금 지정...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 제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여성친화도시 이것도 양성평등 여기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이거는 그래도 저...
○위원장 김창우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용어는 그렇지만 밑에 보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 내용은 분명하게 안에 내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이걸 뭐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받을 건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여성친화도시를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요? 양성평등에다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이거는 저 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창우 양성평등에다 여성친화도시를 넣으라고 법에 나와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법에...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법에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법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창우 그 법조문을 지금 한번 줘 보세요.
자, 잠시 그 법조문 뒤에 강현숙 팀장님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17조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17조 5항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로 양성평등이 필요하면 남성, 여성 구분을 하면 안 된다, 남성 여성이란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용어가 안 나오면 양성평등이라는...
○위원장 김창우 양성평등이라 하는 이야기만 하면 그냥 양성에 대한 거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별한 성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사회단체에 관한 거, 아니면 뭐 노인에 대한 거 양성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모든 생활에 양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준을 둘 때 만약에 심의위원회 기준을 둘 때는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둔다라는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는 아까 「양성평등기본법」 39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나와 있고...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 여성친화도시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이따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리하고 아까...
○위원장 김창우 고희식 주무관 그 자료 좀 받아서 줘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과 남성이 자꾸 용어가 나오는 게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최근 5년간 사업 집행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으며) 사업 집행에 대해서. 이 사업 발굴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발굴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걸 딱 보면 여성 단체만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을, 조금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의도적으로라도 각 사회단체에 여성 사업을 저변화해서 일부러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지 자꾸 여성분들한테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성분들끼리 자기들끼리 더 이렇게 성에 대한 문을 더 닫아 버릴 거 같아요.
남성분들은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꾸 페미니스트라고 그렇게 불신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려 하면 이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사업 발굴을 행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 예산 양성평등기금이 처음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넘어왔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게...
○위원장 김창우 넘어왔으면 양성평등기금으로 가는 순간 이걸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발굴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요. 이 기금을 봅시다. 2019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장까지 다 하지는 않고 2019년, 20년 뭐 이것만 하겠습니다.
5개 단체에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예?
사업 금액이 남해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 지도자 역량 워크숍 해서 1,500만 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전체 합쳐서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1,500만 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5가지 사업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5가지 사업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1,400만 원 전체 해서 사업비가. 예?
1년에 1,500만 원, 1,400만 원 이 사업을 과연 기금에서 빼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행정에서 뭐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될 건데 굳이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금에서 쓸 만큼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상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이제...
○위원장 김창우 내용상도 보시면 뭐 2020년도 봅시다.
새마을부녀회 사업명이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식물 심기 체험 교육 이걸 과연 기금에서 해도 될까, 해야 될 사업일까?
그다음에 국제희망드림 남해군지부에서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익히자 이것도 과연 기금에서 해야 될까?
그다음 남해여성회에서 몸·마음 챙기기, 함께 성장하는 여성, 그다음 밑에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서 공감과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이거 전부 다 워크숍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교육, 교육이지요.
○위원장 김창우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예? 한 사업들로 보면 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 정도인데 과연 이걸 이 정도의 예산 편성을 굳이 기금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굳이 이걸 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의 이야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이지요.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뭐 학교 아이들 아침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또 아빠와 함께 하는 톡틱 교실 이런 거하고.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앞에 여성을 중심으로 했다 하면 지금은 좀 가족이고 양성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목적 없이 예산 편성하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은 좀 더 남해군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편안하고 양성이 양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계속해야 되는 게 저희들 숙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금 실제로 제가 시장에 가 보면요. 시장에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할머니들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할머니고.
간혹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젊은 친구는 뭐 마지막에 마트 가서 차를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누가 봐도 여성이 시장에서 무거운 걸 들고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제가 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사회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굳이 여성 사회단체가 가서 하는 것보다 남자들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사업으로 시장 볼 수 있는 바구니를 들고 사회단체들 시장을 돌면서 제1의 장소까지, 한번 옮겨 주는 장소까지 옮겨 주는 이런 사업들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사업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거는 뭐 여성이라 해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랜 관습, 또 물론 여성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건에 대한 가격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실 고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들도 이렇게 좀 하면 그게 성이라는 걸 관여하지 말고 누구나 가서 그 물건을 들고 오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이런 활용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큰 숙제로써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는데 여성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남성 사업이 들어가야 진정한, 공정한 거다. 같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같이.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제13조 2항에 1호에 보면 “여성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이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제가 수정을 하고자 하는 데 뭐 특별히 그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친화팀장과 대화) 팀장님 의견 한번 말해 봅시다.
제가 팀장님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잠시 한 30초만 정회를, 1분만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의 상의를 좀 듣고 그래서 정의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창우 자, 강현숙 팀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여기에 사회단체라 하면 너무 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로터리나 이런 부분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공모를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기금의 3% 범위 내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돼도 우리가 사실 쓸 수 있는 거는 1,0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리되면 우리가 거기 준해서 한 게 올해 3,000만 원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 단체에 많게 해서 300, 500인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체가 10개 단체에 만약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할 경우에는 소요 예산 자기들 각 단체별로 금액도 적어 질 거고.
그리하면 사회단체하면 저희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남자들의 일종의 ‘그들만의 것을 조금 내려 주라.’
조금만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한테 나눠주라는 의미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만 내려 달라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회단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여성이 양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의미라는 거는 사회단체라는 의미지만 이게 그리되면 우리 조례상에 있으면 저희가 양성평등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우리 남해군에 있는 여성이나 모든 부분에 설문 조사 결과가 80% 이상이 우리 남해에서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문 결과가 나왔거든요. 조사 결과가.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지금 현재는 여성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아까 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 김창우 여성 관련 단체.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예.
○위원장 김창우 설문 조사를 남자 여자 통틀어서 했습니까, 여자분만 했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아, 그 당연히 남여 다 했고 지금 현재 우리 전체 4만 2,000 정도 인구 중에서 설문 조사 참여한 사람은 330명 정도 됩니다.
그 용역 설문 조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발굴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내가 그 4항에 보시면 또 ‘그 밖에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해 놨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양성평등이라 하면 그야말로 아까 조례상에 어떤 성을 위한 권익 증진이고, 어떤 성을 위한 지원 이거는 사실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관련단체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또 차라리 그 밖의 군민 권익 증진 및 양성 평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꼭 이거 한 가지 성을 넣어서 만약의 경우에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양성평등주간에 그 밖에 남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절대로 이해 못하지.
그 밖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의 문화 증진 사항 이렇게 해도 남성들이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건데 더군다나 여성들이 그 밖에 남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여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양성평등이라고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절대로 양성평등이라 생각 안 하지요.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러면 양성평등 활동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창우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성을 놔두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법을 만드는데 한 가지 성을 놔두면 양성평등이라 해 놓고 그 밖에 무슨 뭐 남성을 위한 권익증진 및 평등 하면 여성들이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근데 이제 저...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반대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성을 특정적으로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 성에 대한 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업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실정은 여성가족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다양한 법이 있는데, 또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말하는 여성 단체라는 말보다는 여성 관련 단체를 한다 하면 모든 사회, 많은 사회단체가 여성도 있고...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 관련 단체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 무슨 조례를 만들 때는 또 그 밑에 보면요.
아까 4호에 보면 ‘그 밖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맞지 않다 아닙니까? 양성이라 하면. 맞지요?
양성평등이라 해 놓고 ‘그 밖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이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양성평등이라 해 놔 놓고 그 밖에 남성의 권익증진 및 이거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고.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제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건 더 말이 안 될 거고. 차라리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예? 중간에 말 싹 빼 버리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그게 더 공정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게 해도 뭐...
○위원장 김창우 아니, 지금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괜찮겠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럼 모든 걸 양성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렇지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리하고 현재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양성평등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여성 권익이 아직은 증진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차라리 양성평등 하지 말고...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러면 지금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아, 저 전부 개정을 하는 거지...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거는 양성평등이 아니지요.
여성 권익 증진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지요.
○김종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저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오늘 참, 가다가 한번 이런 토론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남녀평등으로 해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똑 동등하게 다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어떤 사회, 특히 이제 선출직이라든지 또 아까 좋은 이야기하데요.
우리 남해 경로 노인회 회장을 꼭 남자가 해야 되겠다 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엊그제 노인 행사에 가니까 최부자라고 그 누님이 내 선배고 지족에 계시는데.
‘아니, 동생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여기 하는 데도 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 누님 만날 기부만 하고 그럴 겁니까? 다음에는 저 남해군 여성도 됩니다. 노인 회장을 나오면 아마 누님이 한번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름까지 최부자라고 거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 회장으로 출마를 안 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선출직에도 여자들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성 어떤 상위 시대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모토가 있고 저는 내 개인적인 기본권, 생각을 이렇게 가집니다.
내가 저 어디 가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군청 안에는 실과장님들 여성이 분명히 50%를 넘을 것이다.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실과장이다.”
자, 지금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얼마든지 하면 지금 우리 군에도 여성 과장님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김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찾아오는 거고 여성들이 활동하고 도전하는 데서 전부 다 쟁취하고 여성 상위 시대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이면에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토론을 나는 마치는 것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하는 여성 관련 단체라는 용어는 좀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밑에 여성의 권익증진은 아까 말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이 있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4호는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그걸 좀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지금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저...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리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시기상조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의견을 잠깐. 자, 이렇게 좀 저희들 의견이, 토론이 길어지는데 제목이 지금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제목이 잘못됐느냐 여성 단체 이제 이런 부분 있거든요.
자, 제목대로 「양성평등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위한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자구를 지금 조금 바꿨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조 2항 1호에 예? 자, 이제 여성 대신 자꾸 여성을 넣으면 제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집행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알고 있어요.
양성평등이 들어가도 약한 여성을 보호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는 하지만 양성평등이라 하면 약한 여성을,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지금 이 법이 한 5, 6년 전부터 접근됐잖아요.
행사도 그렇고 싹 다 5년 동안 여성을 위한 활동만 했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
자, 이건 제목을 바꿀 수 없다면 13조 2항 1호에 여성 단체 활동 이건 뭐 위원장님 아까 지금 이야기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양성을 위한 단체 활동, 그다음 밑에 4호도 뒤에 양성평등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그건 문맥만 수정하면 될 것을 뭐 자꾸 이리 끌 필요는 저는 위원장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목 이리돼 있는데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 제목을 놔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성평등을 넣어도 그게 여성을 위한 것이란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리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보면서.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 제목이 이렇다면 양성을 넣어야지 여성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위원장님 하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장님 여성가족부가 없어질 때까지는 조금 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양성평등이라는 이 법이 나타난 이유가 가정 폭력이라든지 대상자가 거의 90% 남자였습니다. 남자.
그리고 이 법이 추진된 이유가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고 기회와 권리를 주자는 데 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도 여성분들이 자기의 기회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법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성을 빼 버리자 이러면 그러면...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여성을 빼자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양성, 양성 단체로...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남자하고 여자를 같은 성이라 이런 이야기를 한자로 쓰자는 데 안 쓴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같을 여(如) 자를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데도 지금 그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안 쓰겠다고 과장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목이 우리가 양성평등인데 여성이 들어가면 이건 이 조례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어떻든 자구 수정을 하든지 빼든지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그 이야기입니다. 같을 여(如) 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이 같다는 동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못합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 법이 처음에 탄생될 때는 여성을 위한...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이제 근데 그런 사회적인 권리가 하도 지나서 이 근대에 와서 한 10년 만에 상위 시대라든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자 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지자체에도 이런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의 다입니까, 다입니까?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다지.)
○위원장 김창우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 예예, 13조 그리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필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집행부에서 개정안 나온 이 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성이 상당히 지금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뭐 아직까지 사실 권익이나 여기 사회 활동하는 데는 다소 약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그냥 이 13조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다시 드릴게요.
자, “여성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이제 그 위에 보면 ‘각 호의 사업을 권장하되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성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이제 여성 단체가 이렇게 활동에 관한 사항인데.
그럼 남자가 이렇게 양성평등을 위한 단체 이렇게 하면 예산 지원 안 합니까?
반대로 따지면.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지요.
남자 단체에서 물론 남자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각 사회단체에서 여성 단체 여성을 위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거는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성을 지칭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몇 년 이따가 또 다시 수정을 하면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 이대로 하다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우리는 만약에 로터리다 로터리가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려 하는데 되느냐.’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 회원이 없는 남성이 여성 관련 활동을 한다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여성과 남성이 들어 있을 때 우리들은 가능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자, 로터리도 여성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로터리, JC....)
○위원장 김창우 아니, 잠시만 있어 보세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라이온스.)
○위원장 김창우 로터리 여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일단 가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가입할 수 있고 라이온스도 여성이 가입할 수 있고, 뭐 JC도 가입할 수 있고 각 사회단체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여성만 이렇게 지역에 있는 로컬에서 만들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실제로 많이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걸 해서 우리 여성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차라리 시스템으로 뭐 어떤 사회 활동을 할 때도 우리 여성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뭐 워크숍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꼭 단체라는 걸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성을 규정을 두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문은 열려 있는데 활동의 폭도 똑같습니다.
요즈음 세상이 뭐 남자라서 활동의 폭이 크고 여자라서 활동의 폭이 작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활동의 폭이 똑같은데 왜 굳이 한 가지 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 자체를 이해를 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여기서는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사실 말해서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으니까 우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자라는 의미의 조례지 우리가 뭐 남성에게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창우 그래 남성 여성을 따질 필요 없고.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창우 양성이라는 거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제 지금부터.
뭐 한 가지 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양성이란 걸 이야기합시다. 왜 이 조례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리해도 위원장님 그 지금 정부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없어지지 않은 거는 아직까지는 필요성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 관련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리 여하튼 위원장님 그대로.)
○위원장 김창우 자, 뭐 제 생각이 다 일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토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원안 동의안을 해 주셨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여동찬 위원님의 원안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원안에 동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또 많은 걱정도 하였고 그러기에 더욱더 이렇게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됩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동의안이 들어왔고 그리함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 토론이 종결되더라도 이 부분은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분명하게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 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들도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심사된 안건
3.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98호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4페이지 신구 대조표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양성평등법 제21조 2항도 다 읽어 봤고.
그럼 이제 10조 삭제를 한 내용이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뭐 보니까 조례 핵심은 조정위원회 운영함에 있어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한 내용 같은데.
우리가 여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이게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민원처리에 관한 제38조 5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질 민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봤을 때 각 실과에 배분이 안 됐을 때 그 민원조정위원회에 당초 민원인만 통보를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제5항에 의해서 ‘민원인하고 이해관계인하고 이리 확대 통보를 해서 민원인한테 권익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법을 지켜야 된다, 이 결과를 따라야 된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뭐 개최한 2017년~2021년까지 2018년은 미개최를 했고.
여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 권고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4회에 걸쳐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리 결과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예, 그거는 우리 팀장께서 한번...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조혜은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 민원행정팀장 조혜은입니다.
아까 5년에 걸쳐서 한 4회 정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의 심의회 안에 따라서 다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여동찬 위원 민원인이 다 수용을 합니까? 다시 또 행정 심판이나 한 사례는 없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제가 겪었던 저는 이제 위원회를 2회 개최했었는데 저희가 개최한 거기에는 행정 심판은 별도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근데 그동안에 이게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별로 없는가 보지요?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이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여동찬 위원 들어왔을 때.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이제 그게 민원조정위원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뭐 별 거는 내가 이거 보니까 없고.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들이 하는 대로 거의 다 이의 신청 없이 그리 민원 해결이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정위원회 명단 있으면 나중에 팀장님 저한테 제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예.
○김종숙 위원 조정 위원 몇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민원행정팀장과 대화)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12명입니다.
○김종숙 위원 12명? 여기서 조정위원회 하면 우리 다 위원 회비 주지요, 회의비 주지요?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예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민간인에 대해서는 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조정위원회가 12명으로 지금 돼 있다고 그랬지요, 양성 비율이 어찌 됩니까, 지켜지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이제 6분의 1 이걸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정현옥 위원 10분의 6.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10분의 6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을 따른 이유가 그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못 맞춘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개정을 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성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개최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현옥 위원 자꾸 그리 생각을 하니까 여성들이 소외 받고 양성평등법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가능한 여성분을 갖다가...
○정현옥 위원 가능한이 이제 가능은 아니고 바로 노력하여야 한다가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정현옥 위원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하여야 한다.’로 하지만...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양성평등법이 자꾸 생겨나고 아까 내 주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 될 건데 법을 안 지키니까 자꾸 여성이 약자라는 어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분의 6이 뭐야 법이. 뭐 5 대 5로 하든지 이래야지.
그다음에. 꼭 지켜 주십시오. 이거 법을.
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우리 공무원들 뭐 툭하면 법이 그리됐다고 법대로 한다 아닙니까?
합법과 불법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까, 합리와 정당성을 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합법과 불법을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10분의 6을 꼭 지켜 주십시오.
다음 조례 할 때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예산심의위원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참, 긴 이야기를 진짜 하루 종일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10조 이게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정현옥 위원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10조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인들한테는 권익 보호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째서 이게 그 이의 신청을 낸 사람에 한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 저...
○정현옥 위원 근데 그 사람은 쏙 빼 버리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의 사람들만 조정위원회를 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닙니다. 이 삭제... (민원행정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그리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원하는 출석이나 특별한 사정으로는 서면으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거 삭제한 이유는 시행령에...
○정현옥 위원 그러면 꼭 상위법에 다 따라야 됩니까? 이런 법은 우리가 그 민원인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해도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제 이게 존재하게 되면 혹시 민원인만 통보를 할까 싶어서 권익위에서 2016년도 민원처리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그 전면 개정 내용에 당초에는 민원인만 통보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2016년도 이후부터는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인하고 이해관계인까지 통보하라 그리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권익위에서 보니까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계속 민원인들만 통보하게끔 돼 있는 그 조항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이거 개정을 해라.’ 권고 사항이 내려왔던 사항이지요.
○정현옥 위원 간단하게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예산심의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개최 내역 4가지 중에 이 사람들 말을 다 들은 겁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 이 4건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 말은...
○정현옥 위원 아닙니까, 모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옥 위원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전기,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법적 판결이 나야 되는 건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먼저 판단을 내려 버리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그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11월 달에 예산 심의가 있을 건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민간에서 다 깎아 버리고 실과에서 올린 것을 다 깎아 버리고 올릴 때는 예산을 우리한테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됐다 그럽니다.
그 애들 밖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다 예산 싣고 깎았다 그럽니다.’
이런 일이 이게 그 사람들의 권한이 하루 일당 7만 원 받고 와서 군민들에게 소문이 나면 행정에 있는 앉아 계신 36개 실과장님들 다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산 다 싣고요. 다 했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런 부분들은 이거 우리 뭐 법이 어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술자리에 앉으면 ‘예산 다 싣고 이런 사업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 자기가 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은 위원회의 역할들이 조언을 하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 버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민원인을 빼 버리고 나면 넣었을 경우에는 심의 위원들한테 이야기,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다 아니까.
다 한 사람 전화해서 ‘이리이리 좀 하게 통과되게 해 달라.’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뭐 반대 입장도 있을 거고 찬성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의 신청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이나 뭐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도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 이거는 참석을 오히려 할 수 있게끔 그리해 놓은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참석할 수 있게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참, 민원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실 저도 뭐 여기 민원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시간이 그렇고 나중에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건축심의위원회도 물론 아마 같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건축심의위원회 참여 위원은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참여 위원도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도시건축과가 그것도 안 되는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민원실이 돼서...
○위원장 김창우 아, 민원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이 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12시 58분)
심사된 안건
4.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 보존, 전승 행정에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499호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 설명도 잘 받았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 조례 핵심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대충, 5호에 망덕사지, 안타골 유적지가 남해군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문화재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고현면 관당입니다.)
○여동찬 위원 고현면 관당?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고현면 남치 관당 지역에 대장경 판각지 유적들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에 이 외에 뭐 빠진, 누락된 데는 없습니까?
전체 우리 뭐 명승지, 사찰이나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이 누락된 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전통 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지금 6개 그 사찰이 정해져 있고.
○여동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사우 같은 경우에는 뭐 충렬사를 비롯해 난곡사나 운곡사나 현재 그런 그쪽 지역의 군민들이 조직을 해서 정기적으로 제례를 지내고 있는 그런 사당들입니다.
그밖에 현재까지는 뭐 아직 문화재나 이런 걸로 등록되지 않은 조그마한 암자나 사찰들이 뭐 군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화재보호법」이나 우리 조례에 지정하는 어떤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그렇게 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비용 추계를 보면 이게 국도비는 없고 거의 군비로 돼서 있는데 이거는 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이거 전통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 보조 사업은 해마다 변경이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계로 추계하기가 좀 곤란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순전히 군비 소요분만 이거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는 아마 자치 단체 자체 사업비만을 대상으로 추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혹시 뭐 비용 예산이 더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까, 기존 해 왔던 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올해가 1억 1,200만 원 정도고 내년부터 약 5년 동안은 연평균 한 1억 3,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이 조례에서 향교 같으면 부속 건물을 이 조례로 추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속 건물들이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시간이 흘러가면 또 고장 날 수 있고 뭐 이렇게 낡을 수도 있어서 수요는 약간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조례 내용 중에 좀 추가된 게 전통문화의 육성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5조 호가 한 6개 정도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이제 우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통문화 창달, 또 여러 가지 시설, 또 계승, 재현 이런 육성,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육성 있는데.
자, 우리 지역으로 이제 쳐서 그렇다면 지금 민속 문화재 중에 의식주, 생업 뭐 이런 연중행사 제2조 4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왜냐하면 조례로 이제 이렇게 추가로 전통문화 육성, 계승을 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 이렇게 민속 문화를 육성시켜야 될 종류라든지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고려된 것이 있습니까? 팀장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뭐 음식 문화라든지, 또 어떻든 민속 문화 중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접목을 시킬 어떤 사항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 잠깐 언급을 해 줬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란 지금 뭐 2조에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뭐 ‘전통사찰이나 향교, 사우’ 이런 구체적으로 된 경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좀 ‘지역방언’까지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음식 문화라든지 뭐 또 다른 어떤 우리 전통 양식일 수 있는 이런 지역 사회 그 문화재들이 다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로써 향토 전통문화로써 우리가 보존해 나갈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단 뭐 규정을 해 놓은 데 이 조례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참작을 못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향교, 사우, 그다음에 필요한 서불과차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 하면 필요성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참, 이거 문화기 때문에 거기 한계 구분이라는 게 단순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세월 속에 그게 우리한테 생활화돼 있거나, 또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당사자라든지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뿐이지 그게 뭐 큰 어떤 지금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을 한다는 것은 문화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감히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어떻든 이런 문화 계승 발전, 그게 특히 의식주에 관련되는 부분 우리 지역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육성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육성 근거가 우리 조례로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5조 이 부분은 예전 조례에서는 없었는데 이거 추가된 거 같아요. 내용 중에.
예전에 지금 우리 조례가 있고 오늘 과장님께서 이렇게 쭉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육성 부분이 아까 몇 조, 5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우리 전통문화 육성 부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전통 육성을 해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뭐요, 제가 묻는 거는 그거였는데.
만약에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이 아니라 가시화돼 있지 않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윤정근 위원 이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 문화재에 대해서는 꼭 사실 뭐 특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싹 다 이게 남해군 전통문화니까 너희 자부담으로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전국적인 문화재가 된다면, 또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을 대표하는 도비, 또 국가를 대표하는 국비를 갖고 와서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담당 공무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담당자들의 거기의 가치이고 열정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꼭 가꾸고 아껴 가야 될 우리 문화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참, 이 문화재 하면 이게 이제 뭐 가다가 우리가 어떤 전통 사찰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하나 정립이 되는 과정입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사찰의 지원에 관한 거, 예산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나는 참, 개인적으로는 남해 금산 보리암 같은 대표적인 거.
그 절에 1년에 수입이 수억대거든. 수억.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절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과장님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모릅니다.
○김종숙 위원 뭐 거기 가면 이제 총무과가 있고 돈 받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서 가서 한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그건 뭐 볼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그런데도 이게 심지어 지금 내가 쭉 남해 절을 거의 다 참, 손바닥 보듯이 보는 사람인데.
자, 자기들 절 운영하다 보니까 신도가 많으니까 이제 극락전 같은 걸 짓습니다. 금산.
그거 뭐 태풍에 기와가 날아가니까 내가 알기로 지금 기와가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나갔어. 작년에.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보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문화재가 아니야.
그런데도 문화재청에 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거 3억 5,000 줬나? 그 금산에 기와 교체하는 데.
그리고 그 앞에 한 6, 7년 전에, 또 내가 한 10년 전에 매미인가 왔을 때 그게 날아가서 도리어 금산 보리암, 대웅전은 괜찮아.
근데 그 보조 건물들이 날아가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말이지 만일에 1억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들어오고 문화재청에서.
자연 재해로 해서 피해를 봤으면 말이지 그래야 될 건데.
이거는 거의 거꾸로 말이지 자기들 한 30%고, 우리 군 예산이 한 70% 지금 투입되더라고.
그 5억 드는데 우리가 3억 5,000 줬거든.
자기가 계산한 거는 그게 5억에 하는데 우리가 3억 5,000 주고 문화재청에선가 거기 그때 뭐 1억 5,000인가 1억 얼마 왔다고.
그렇지요. 이런 것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 과장님 그지요?
이거 뭐 우리끼리 한번 그냥 넋두리나 하고 말 일입니다마는.
그런데도 참, 이게 우리 문화재라는 걸 지금 예산을 하는 거는 원래 대한민국에 문화재 등록된 거는 문화재청에서 100%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그게 그렇지 않아.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용문사에는 괘불탱하고 문화재가 한 5가지, 6가지 있다 해서 우리 군에서 계약직 해서 한 분이 1년 내 근무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조례대로 해서 여기서 지출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용문사 지금 거기는 안전 관리 인력이라 해서 보물이 3점 있고 국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은 전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100% 계약직으로 쓰는 사람들 우리가 국도보조금 가지고 월급을 준다? 인건비를.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 인건비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주는 거는 우리가 뭐 참, 고맙고 좋은 일이지요.
아, 그거 오늘 하나 확인했네. 내가 더 한번.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절을 지금 현재 보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우, 남해 향교에서 해서 이게 진짜 무민사, 난곡사, 율곡사 이래서 지금 여기 군에서는 여기 만날 제를 지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김종숙 위원 그 제사 비용으로 한 몇 1000만 원씩 주고 많이 주는 데는 한 300만 원도 주고, 400만 원도 주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이것도 이제 이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지불을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걸 이제 명문화해서 우리 조례로 지금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런 예전 조례에도 지금 뭐 난곡사나 여러 사당들은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이제 개정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딱 이렇게 난곡사, 운곡사 해서 그 사당들을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 남해가 그냥 섬이라 해 놓으니까 뭐 문화재가 있고 무슨 전통이 있겠나, 우리 남해가 참, 섬으로써는 굉장히 좋은 문화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존되게 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대충 보니까 뭐 경상사업보조 해서 1억 정도 되고 이러는데 여하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이거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 같은 거 할 때 문화재청에 발이 닳도록 다녀서 되도록이면 군 예산이 투입 안 되고도 개보수가 되게끔 예?
잘 보존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콕콕 짚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거 아까 저기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잠시 드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일컬은 바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전통 문화재나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데는 민간의 힘으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민간의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또 군수가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고 하니까 민간에서 군비 보조금을 조금 줘서 민간에서 이런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고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나 문화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조 6항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 및 전승 제례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문화’ 이 위에 거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럼 또 지정돼 있지 않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임진성, 뭐 대국산성, 선구줄끗기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돼서 왔는데 그런 것들은 또 빠져 버려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문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 뭐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런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5조 6호에 보시면 전통문화 육성 해서 ‘그 밖에 전통문화 창달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만 받으면...
○정현옥 위원 그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콕콕 짚어 놓으면 다음에 ‘아, 그거는 조례안에 뭐 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차전놀이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전통문화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물론 남해 거 아닐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그런 걸 하나 발굴하려 하면 그게 뭐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딱 명시가 돼 있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겨서 그런 게 진짜 지역 사회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런 어떤 조금의 인정성이 있다면 이제 5조 제6항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뭐 3조 7항에 한번 보십시오.
‘남해군에서 쓰이는 독특한 단어나 언어적용방식 등 지방 방언’ 이거 뭐 사투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냥 우리가 뭐 흔히 일컫는 말로는 그 사투리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리 용어로는 주로 지역방언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데, 또 혹은 이 용어를 갖다가 뭐 남해 사투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지역방언이라고 이렇게 법문에서는 대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서 해 놨는데 나중에 혹시 민간에서 우리 지역 사투리에 대한 어떤 뭐 수집 이런 활동을 하게 될 때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정현옥 위원 참, 애매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다음에 유권 해석을 내릴 때 상당히 이 조례를 가지고 질문을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리고 뭐 제가 봐도 이 전통문화라는 이런 개념을 갖다가 좁게 해석하느냐 넓게 보느냐 이런 것부터가 지금까지는 애매한데.
그래서 적용 범위를 3조에서 이렇게 구체화해 놓고 있고.
만약에 진짜 전통문화로써 보존 가치가 절실하다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그리 뭐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뭐 다 아시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지금 여기 실려 있는 용문사부터 고려대장경 안타골 유적까지는 2022년도 예산에 다 실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2022년?
○정현옥 위원 예, 22년 예산에 다 실립니까?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곳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정현옥 위원 다 실렸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뭐 명시된 그런 시설물이나 문화재들은 일단 내년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비 수준에서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고려대장경 판각지 및 여기 관련 유적들이 뭐 1개 톡 튀어나오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새로운 전통문화를 찾을 때 이 조례의 법이 적용된다면 공무원과 민간 업자에 관한 의견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지 고생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1, 2, 3, 4, 5, 6, 7 여기 보니까 한 뭐 두세 가지 정도는 새롭게 이렇게 됐네요?
남해 양아리 석각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서불과차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종전 조례에는 서불과차 이렇게 조례에서 이제 명문화해 왔는데.
지금 어떤 문화 유적 자료의 공식 명칭이,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명칭이 남해 양아리 석각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김창우 양아리 석각이 도 지정 문화재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양아리 석각으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서불과차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서불과차라는 용어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만 쓰이고 혹시 이제 학자들이 뭐 여기에 관해서 어떤 연구를 할 때 그런 경우로 쓰는 게 있는데...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남해 군민을 포함해서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불과차를 많이 알겠습니까, 양아리 석각을 많이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현재는 인식이 서불과차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요. 이게 정통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런 것들 한번 이름을 짓기가 참, 어렵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이때까지 서불과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네이버에 싹 봤어요.
양아리 석각에 다녀왔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서불과차도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다녀왔다 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름을 내가 생각할 때 양아리 석각으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의 기준에 봤을 때 양아리 석각에 다녀왔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누가 물어봤을 때 양아리 석각이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처음 듣습니다.
저도 양아리 석각에 대해서 이거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물론 뭐 제가 역사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랐지만 서불과차도에 대한 거는 내가 이걸 알았다고.
보고 서불과차라고. 거기 뭐라고 써 놨던가요? 글자를요. 서불과차도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서불과차가 뭐 진짜 그런 문자는 아직까지...
○위원장 김창우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지요. 뭐 단군설도 나오고, 고조선설도 나오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전설이 솔직히 없고.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다음에 서불과차 이거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내부심의회 위원들이 뭐 반반 정도로 이제 의견이 갈린 적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약간 오래 했는데 서불이란 사람이 뭐 중국 사람이고 서불이 다녀갔다는 게 거기 암각화에 표시된 것도 아닌데 그리 중국 문화를 갖다가 지역 문화에 이렇게...
○위원장 김창우 그래 그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하는 게 모양새가 없지 않나 그런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뭐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이제 지정된 기념물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뭐 경상남도 상위 조례라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명칭을 그대로 저희들이 뭐 수용을 하는 게...
○위원장 김창우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서복회에서 노력해 왔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해서복회라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서복회도 마찬가지고. 서불과차라 하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왔다 갔다고 지금 이게 정설이 돌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거제도하고 제주도하고 우리 남해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거기까지는 뭐 제가 자세하게...
○위원장 김창우 예, 아마 그 사람이 그리 왔다 간 걸로 이리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예예.
○위원장 김창우 거제, 제주도, 남해 이리 온 걸로 돼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이.
지금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본까지도 갖다가 이렇게 왔다 하는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서불과차를 이렇게 바꿔 버리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남해 양아리 석각으로 하되 서불과차라는 이런 개념이 아직 우리 군민에게 지금 뭐 박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문화재 안내판이나 이런 걸 소개할 때는 서불과차하고 병기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불과차라는 이야기는 이미 전국적으로 돼 있고 아마 외국 관광객들도 서불과차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어디 어디 어디가 서불과차에 서불이라는 사람이 다녀간 그게 써져 있어요.
글이 돌에 보면 폭포 옆에도 써져 있고 뭐 거제에 어디 섬에다 써 놨고.
우리 남해에 여기 써 놨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미 다 남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남아 있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이렇게 바꿔 간다 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과정의 당시에 서불과차라고 우리가 행사도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그 행사 예산 지원해 주고.
그래 놔 놓고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바꿔 버린다 하는 거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그게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리해 왔던 걸 정답도 아닌 가설을 가지고 또 바꿔 버린다 하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래서 이 조례는 뭐 사실 지방 자치 단체 법규로써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었고.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서불과차는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뭐 보완적으로 하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뭐 이런 게 언급될 때는 항상 서불과차를 동시에 병기해 나가는 모양을 갖추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위원장 김창우 법규에는 1974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문화재 지정에 등록됐다 하는데 이제 와서 이때까지 서불과차를 쓰다가 뭐 때문에 양아리 석각으로 바꿉니까?
1974년도 거를.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양아리 석각이라 해서 뭐 서불이란 사람이 왔다 갔다고 이래야 되는데 1974년도에 바뀐 걸로 돼 있데요?
도 지정 문화재로 뭐 이렇게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때부터 돼 있으면 계속해서 양아리 석각으로 와야지 그걸...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참, 굉장한 토론이 있었다는 점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3조 7항에 한번 봐 봅시다. ‘남해군에서 쓰이는 독특한 단어나’ 이거 일종의 방언집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앞에 이 방언집이 한번 예산이 편성됐다가 못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전에 사투리에 대한 어떤 이런 걸... (문화재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못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예, 그런 적이 있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근데 지금 와서 이걸 올리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뭐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좀 여기서 말씀을 하기가 그렇고.
남해군의 독특한 사투리는 뭐 인근 하동이나 거제하고도 좀 다른 면이 있다고들 합니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창우 그때 답을 하실 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써 오던 이런 그 지역 방언들 어떤 사전을...
○위원장 김창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장 김창우 있어요. 예전에 해 왔던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적 있지요? 팀장님.
○문화재팀장 안일권 그거는 문화예술팀에서 한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옛날에 한번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저번에 예산 편성해서 거기서 했을 때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안 한다고 안 했어요.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그러시면...
○위원장 김창우 예, 그래 놔 놓고 지금 또 다시 이걸 이렇게 굳이 조례안에 넣는 이유는 예산 편성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지난번에 용역 과업 어떤 전적이 뭐 있다 하시니까 그 용역 과업이 어느 정도까지 수행이 됐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보완, 증보 뭐 이렇게 증판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그 자료를 우리가 이걸 실을 것 같으면 지금 정도에 가져와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앞에 이게 솔직하게 무슨 자료들이 예산이랑 다 편성돼 있었는데 안 했는데 이걸 이제 와서 굳이 조례안에다 집어넣어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그 전에 그런 용역 과업이 있었는지는 뭐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고.
오늘 뭐 그런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걸 보완하고 증보하는 걸로 제가 방향을 한번 틀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지적한 건 두 가지인데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남해군의 지금 현 집행부에서 이름도 바꾸고 물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할 거라 하는 그런 또 행정에 대한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정통, 또 전통 두 가지다가 이렇게 만족이 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 바꾸는 게 최선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해 왔고 해 왔던 일을 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이게 조금 더 정책화가 돼야 되는데 잘 돼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을 턱턱 바꿔 버리는 이런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뭐 위원장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김창우 예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끝나거든, 말하고 있는 도중에 하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거 저 서복회하고 뭐 한번 의논은 들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서복회 그 구성원들을 뭐 제가 직접 만나 뵙거나 그러지는...
○김종숙 위원 과장님 안 되지. 이게 서복회가 승낙을 안 하면 이거 말입니다.
양아리 석각이라고 이거는 얼토당토 안 하고, 또 남해는 삼동 가면 양화금이라고 있어.
해관암 암자도 있고 하는 거기를 양화금이라고 하고.
또 우리 이제 클 때는 지금 행정 단위로 해서 양아 부락이 없습니다.
두모고 예? 백련이고 소량, 대량 상주에 행정적 지명이 그런데.
이게 그 양아리 우리가 어릴 때도 거기를 양아리라 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 이게 서복회에서 말이지 의논도 없이 이걸 말이지 이름을 갖다가 양아리 석각으로 한다, 서불과차 석각을 하든지 여하튼 서불과차를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거 우리가 이번에 조례상 동의 못합니다.
그다음에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해서 전부 상주 사람들이 상주 해수욕장으로 개명을 하려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바꿔 버려 놓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해서복회에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오늘 조례 통과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내가 이때까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틀린 말 없습니다.
이거 자꾸 서불과차라고 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진시황 불로초를 캐러 와서 여기 이 남해안으로 섬마다 가서 말이지 글을 새겼다 하는 전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저 우리 과장님. 이걸 뭐 때문에 서불과차 참, 있는 걸 갖다가 턱도 없는 양아리 석각이라고 이리 이름을 바꿔서 혼동도 가져오고.
또 지금 우리가 서불과차라 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 남해로서 유명해졌어.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번에 서불과차 거기다가 쉼터도 국회 의원이 교부세 30억을 보내서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서불과차로 잘 돼 있는 걸 갖다가 또 이게 저 뭐 양아리 석각이라고.
이거는 과장님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보고, 그다음에 서복회에 한번 의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진짜 행정적인 어떤 법규를 규정하는 데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명칭으로 등록이 돼 있는 이상 저희들은 법문에는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은 그거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다른 의견이 분명히 또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해서 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신다 해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그 여기 조례 속에 또 내부 운영 규칙이나 이런 쪽에 나중에 할 때 서복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게 우리 남해군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의논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 또 그쪽에서 불만을 가지면 시끄러워지거든요. 솔직히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래서...
○위원장 김창우 물론 단순하게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관광 측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3조 적용범위에 “남해 양아리 석각” 해 놨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 자, 서불과차 쓰고 괄호 해서 남해 양아, 양아라 하면 제가 알기로 소량, 대량을...
○위원장 김창우 예예.
○윤정근 위원 통칭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서불과차라 쓰고 괄호 해서 남해 양아리 석각 이렇게 하면 뭐 별로 문제가 없지요?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윤정근 위원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윤정근 위원 서불과차 해 놔 놓고 남해 양아리에 있는 양아란 소량, 대량을 이야기하니까 양아리 석각 이리하면 별로 뭐 조례에 문제 있을 거 있습니까?
그건 조금 자구 수정하는 건데 위원장님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괄호 열고 양아리 석각 서불과차 뒤에다가 해야 돼.)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문화재팀장과 대화)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서불과차 바꾸면 안 돼.)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서불과차 쓰고.)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그래 그리해야 돼.)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문화재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자, 이거 이미 도 지정 문화재로 남해 양아리 석각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1974년도에 정해져 있는데...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양아리 석각을 쓰고 뭐 서불과차를 쓰든지.)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남해 양아리 석각 그 옆에다가 괄호 열고 그냥 서불과차 딱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서불과차 해 놓으면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없잖아.)
○위원장 김창우 저기 4조를 예? 아, 저기 3조 4항을. “남해 양아리 석각” 옆에다가 괄호 열고 그냥...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서불과차.)
○위원장 김창우 서불과차.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서불과차.)
○위원장 김창우 예, 아니면 서불과지(徐巿過之) 해도 원래 서불과지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뭐 그 방법도 그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런 방안도 제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표기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저는 과장으로서 뭐 수용할 수가 있고, 어떤 괄호 열고 표시를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위원장 김창우 아니, 전문위원님이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이 상황으로 봐도 사실 뭐 법문의 형식이나 효력이나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뭐 깨나 있을 걸로 봅니다. 저도.
근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도 지정 문화재....)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복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어차피 법적 용어가 남해 양아리 석각이라면 괄호 열고 뒤에다가 서불과차 이름을 작은 거 1개 넣어 놓는 건데 좌우간 그걸 지정하는 건데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위원회 제안대로 뭐 서불과차를 괄호 안에서 별도로 표기하는 것도 법문 규정상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뭐 괄호 열고 서불과차 넣어 놓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이러면 2조 또 이게 “남해 양아리 석각이란” 이렇게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남해 양아리 석각”이라는 그 조항 옆에다가 서불과차라는 괄호를 넣고 그래서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받아서 우리 전문위원님 법적인 하자상 문제가 없다면 동의안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안은 우리 편의상 간사님께서 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2조 1호에...
○전문위원 심재복 2조 5호입니다. 2조 5호.
○정현옥 위원 2조 5호?
○전문위원 심재복 2조 5호, 제3조 4호.
○정현옥 위원 5호도 있고. 2조 1호 “남해 양아리 석각”을 괄호 열고 서불과차로 넣고, 5호 “남해 양아리 석각”에 괄호 열고 서불과차를 표기해 주고, 제3조 4항에 “남해 양아리 석각을 서불과차로 표기해 주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질의는 마쳤고 수정동의안이 이렇게 발의됐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한 10여 분 정도 쉬었다가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13시 59분)
5.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입니다.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창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02호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02호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박대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뭐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도 잘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이제 핵심 내용은 현재 지금 대한영양사협회가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24개 급식소 중에서 50명 이상 되는 3개 기관만 영양사가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영양사가 없는데.
그러면 그 영양사가 없는 이런 시설은 어떻게 우리 여기 3개 영양사분이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 부분은 영양사가 아까 50명 이상 되는 원광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우리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100인 이상 되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 어린이들이 다 인원이 그렇게 못 차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어린이들 교육도 시켜 주고 이래서 진행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24개 포함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내용 중에 그러면 오늘 이제 동의 받는 안이 새로운 수탁기관을 정하는 거하고, 재위탁하고 저가 사실 이제 질의를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뒤에 참고 자료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내에 이런 자격을 갖춘 민간 위탁소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우리 군내에는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이 연장되는 거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그냥 재계약이 연장된다고 봐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저희들은 이제 생각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기 때문에, 촉진이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여동찬 위원 이거는 법률적으로 뭐 입찰이나 이리한 그런 수의 계약이 바로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저희들 이제 그 점수를 평가해서 그거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재계약을 할 것인지 재위탁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아이들 우리 급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생각보다 영양사도 그리 많이 배치가 안 되고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잘 관리를 해서 뭐 재계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안 하네? (웃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여동찬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데 그지요?
계약자를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그 문제가 이게 이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뭐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면 또 선정해 왔다고 뭐라 할 거고, 안 해서 오니까 또 안 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럼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그다음에 사무수탁기관위원회에서 이제까지 3년 동안 해 온 것을 보고 거기 채점 기준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재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 하고 충족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위탁 공고를 내겠다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쉽게 그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것만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급식 현황 운영 실적표를 보면 이제 우리 남해가 지금 11개 초등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초등학교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5개 창선, 이동, 지족, 남명, 상주만 이게 병설 급식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 급식소가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매뉴얼대로 해서 급식을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영양사도 식단을 짜 줍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급식들이 가서 보면 대단합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가 잘 살구나. 학교 급식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우리도 가면 꼭 그 학교 급식은 먹어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 음식들이 최상이다 최상.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즈음 아이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 또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어릴 때 배고픈 시절은 벌써 옛날이야기가 돼 버렸고.
근데 이게 이제 50명 이상 해서 각 병설 초등학교 같으면 하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등재가 안 된 초등학교는 어떻게 아이들 급식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저희들이 총 유치원, 그다음에 아동 보육 시설, 학교 유치원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리 급식소 현황에 보면 5개 초등학교만 들어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김종숙 위원 6개 학교는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급식을 어찌하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그거는 이제 유치원의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모두 있기 때문에 거기...
○김종숙 위원 그리 학교는 급식소에 영양사가 뭐 다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해양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에서 급식을 합니까, 학교 자체 내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그렇지요. 자체 내에서.
○김종숙 위원 남초는 그러면 남초 내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고현도 마찬가지고 설천도 학교 학생들 똑같이.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탁 참, 민간위탁 동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재계약을 할 건가 재위탁을 할 건가 그거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아니, 이제 조례 6조에 수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수탁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정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위원장 김창우 사실은 재계약을 할 건가 재위탁을 할 건가 이것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재계약을 할 건가 재위탁을 할 건가 이거 의회 동의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일단은 이제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선행이 되고 나서 뒤에 그 부분이 앞에 조례가 좀 8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명확화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6조에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건가 재위탁을 할 건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규정상.
안 그렇습니까? 재계약을 할 건가 재위탁을 할 건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재계약을 할 거 같으면 뭐 하려고 동의를 받아 올 거 같으면 만약에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 같으면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재위탁을 할 것 같으면 결정되고 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 되나 그런 정보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을 건데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만 해 주라 하면 재계약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정할 거고.
재위탁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정할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직영을 이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한 것인데 이 부분 조례 제6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원장 김창우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재위탁 할 건가 재계약할 건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위탁을 하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재위탁을 할 거라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재위탁의 업체들을 받아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할 거고.
예, 맞지요? 의회에서 재위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계약의 동의를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되 뭐 어떤 어떤 모자란 부분들은 이렇게 챙겨 달라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저희들은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선정을 재위탁 할 것인지 재계약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만약 의회에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해 버리면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큰 틀에서 보면 촉진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뭐 그 부분이 조금...
○위원장 김창우 현 조례 2조에 한번 봐 봅시다. 현재 조례 2조.
2조에 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2조 3항에 한번 봐 봅시다.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한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재위탁 돼 있지요?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관 만료 후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이 2개 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걸 하든.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저희들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래 용어의 정의라니까 이게 규정상 지금 어떤 걸 하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남해군의회에서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남해군의회에서 ‘이걸 재위탁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저희들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4페이지 보시면 의회 동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고 수탁기관 실적 평가를 해서 재계약할 건지 재위탁 할 건지 수탁기관을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체계도가 그리돼 있고...
○위원장 김창우 4페이지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4페이지 도표 표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 흐름표는 법적 흐름표가 아니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정되는 흐름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흐름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항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흐름표입니까, 이게. 그 흐름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흐름표는 보건소에서 만든 거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아, 저희들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 있는 흐름표인가?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조례를 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구속력이 없는 흐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 ‘재위탁을 해라.’라고 동의안이 나왔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라.’고 동의안이 제출됐으면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이제 업체가 단순하게 결정이 돼 버린 거지요.
그 대신 이제 그 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더 보강해서 해 달라.’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위탁 동의안만 처리해 놓고 뭐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할 거라 이거는 너무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원래 뜻에 비해서 맞지 않다. 이거는 어차피 민간위탁밖에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아닙니다.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직영을 할 수 있어요? 남해군에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아니오. 지금 저희들 여건에서는 안 되지만...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여건에서는 민간위탁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뭐 다 가만있어도 자동으로 민간위탁이 되는 건데.
민간위탁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남해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럼 민간위탁 동의 안 해 주면 우리 남해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새로 사람 구해서, 새로 영양사 구해서 싹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민간위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할 일이 없는 거지요.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왜 그러지?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조례에 이제 민간위탁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웃음) 일단은 제 질의는 조금 이따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질의가 늦습니다.
지금 우리 현 수탁기관은 운영 인력이 3명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 이제 거기에는 영양사회 그러니까 경남영양사회 남해, 경상남도영양사회지요? 이 수탁기관이.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3명.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윤정근 위원 이분들이 다 영양사로 구성돼 있겠지요?
팀장도 그렇고 팀원도 그렇고, 센터장도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팀장...
○윤정근 위원 아, 영양사인데. 다 영양사인데 영양사회니까 영양사 자격을 가진 센터장, 영양사 자격증 가진 팀장, 팀원도 그렇겠지요? 세 분.
그분들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국비든 도비든 1억 2,000 정도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이 사람들이 24개 뭐 어린이 수가 어떻든 정원이 어떻든, 현원이 어떻든 쭉쭉 가서 위생,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급식소 현황을 지금 체크하는 연중 사업을 2016년부터 19년까지 했고 19년부터 올해까지는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집합 교육은 쫙쫙 없었고 2021년에는 급식 지원 대상별 교육 이렇게 지금 자료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윤정근 위원 자, 이제 문제는 이 팀을 그대로 아까 4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위탁이 괜찮으니까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아, 이제 그거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윤정근 위원 아니, 아니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지금 이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맞다 해서 조례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지금 경남영양사회로 구성된 우리가 민간 수탁중인 그 기관은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위탁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윤정근 위원 자, 민간위탁으로 지금 24개 이거 기관이나 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위생, 뭐 관련 교육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윤정근 위원 해 오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윤정근 위원 이제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저로써는 미안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 정도의 자료를 갖고는 지금 그 뒤에도 운영 주체가 나와 있네.
민간위탁 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또 법인을 설립해서 할 것인가 장단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이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심의 사항 심히 자료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낸 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 이렇게 검토 보고하는 내용하고, 또 이런 추가 자료들을 대략 철저히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 저희가 우리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재계약에, 또 재수탁에 이런 이런 사항 있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에 지금 있는 거지요? 저희가 심의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윤정근 위원 자,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은 저희한테 한 번 더 심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략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저의 의견 개진 부분을 갖다가 잡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 외에는 여기에 어떻게 하자는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합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아,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김창우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아니, 잠시만요. 발언권 얻어서 합시다. 우리 간사님 먼저 질의할 거라고 아까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제1항에서 군수는 아까 이게 이제 말에 언어에 대한 어떤 모순인 거 같은데.
조례 4조 2항에 보면 저기 있습니다. ‘제1항에서 군수는 자치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괄호 열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재위탁 및 제계약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을 재계약을 줄 것인지 재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게 사실은.
만약에 앞장의 도표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남해군의회에서 재계약과 재위탁까지를 논의하게 된다면 이건 이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이 회사를 바꿀 수가 있다는 동의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아까 직영도 나왔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위원회에서 검토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다든지 충족되지 않으면 재위탁으로 간다든지, 또 충족이 된다면 재계약으로 가는 그런 절차인 것이지 남해군 우리 의회에서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이렇게 결정할 권한은 없다 봅니다. 이게.
○위원장 김창우 조례안에 돼 있는데?
○정현옥 위원 아니...
○위원장 김창우 조례안에 돼 있는데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례안에는 괄호 열고 재위탁 및 포함이 돼 있는...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행정에서 참고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받은 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불가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정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돼서 올라온 걸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이거 한 내용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현옥 위원 그러면 반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의회에서 재위탁을 할 건가 재계약을 할 건가를 결정해서 넘겨주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현옥 위원 자...
○위원장 김창우 이게 그렇게 돼야 반대로 따지면 아까 우리 정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넘기면 업체에 이렇게 뭐 하나의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연루될까 싶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그러면 누가 어떤 업무를 한다 말입니까?
행정도 그럼 어차피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위원장 김창우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잠시 있으세요.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럴 일은 없을 거고.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보면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는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만 해 놔 놓고 뒤에 가서 재위탁 하고 재계약하고 이걸 행정에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이거는 조례 규정상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먼저 아까 했으니까 말씀하세요.
○김종숙 위원 자, 우리가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 사업을 할 거라 하는 거는 사필귀정이야.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직영을 뭐한다 합니까? 군에서.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딱 그만 이제 맞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탁 실적 평가가 이때까지 5년 동안 해 온 업체가 있다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점수를 매긴다 하면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50으로 봤을 때 50점 미만이다 그러면 재계약 못 한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 앞에 현재 수탁자가 이게 위생도 안 좋았고 음식도 잘 못 했고, 아이들한테 불친절했고.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위탁자로 해서 그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앞에 5년 동안 현재 이때까지 수탁을 해 온 이 업체가 여론도 안 좋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그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 업체 바꾸십시오.’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저는 이제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있거든요. 그걸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그래 이제 그러니까 자꾸 위원회는 우리가 의회에서 재수탁을 현 수탁자는 안 되고 재위탁 새로 그 팀 수탁자를 선정해서 해 놓고 선정하는 거는 위탁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민간위탁을.)
○김종숙 위원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그래 소위 수탁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그게 이렇게 정리가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그리하는 건데 절차를.)
○위원장 김창우 말씀하세요.
○정현옥 위원 괄호 열고 재위탁, 재계약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민간위탁 거래처를 의회에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게 거래처를 선정하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자,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사실은 재위탁은 의회에서 이렇게 뭐 ‘재위탁을 해라.’라고 결정되면 재위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요?
재계약은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면 안에 아까 세부적으로 뭐 ‘급식을 이런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잘 해 달라.’는 식으로밖에 심의가 안 되는데 업체는 그대로 가는 거고 재계약 그렇잖아요, 예?
재위탁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업체를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그게 의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아, 그 말이 딱 맞네.)
○위원장 김창우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잖아. 말을 자꾸 어렵게 하나.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
○위원장 김창우 자, 우리 정경충 팀장님 아까부터 손들고 있었는데 의견 한번 제시해 보세요.
○위생안전팀장 정경충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례의 4조의 2 의회 동의 중에서 1항 아까 정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괄호 속에 있는 ‘민간위탁을 받아야 할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3차 수탁 계약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근데 2차 2019년에는 사실 의회 동의 절차가 표현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 사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괄호 속에 들어간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최초에 어린이 급식 사무를 갖다가 민간위탁 주기로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임기 3년이 지나서 만기가 돼서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더라 해도 의회 동의를 제출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넣어서 만약에 ‘집행부 너희들이 재계약을 하더라 해도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쳐라.’ 이런 아마 우려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수탁선정위원회를 먼저 꾸려서 재계약을 결정해서 의회에 이제 재계약 동의안을 드리면 의회에서 재계약 아까 정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동의안이 아니고 사실은 보고안이 돼 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이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그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먼저 결심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 조례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무수탁선정심사위원회가 현 수탁기관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을.
평가를 해서 특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고 만약에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업무를 태만히 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했다, 콜레라라든지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저희들이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위탁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게 아니고 조례, 법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모든 게 명시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그거는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을 때 하는 이야기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을 때는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설령 업자를 만약에 정해 주는 일이 있더라도 순증을 하더라도 조례에 업자를 선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례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 놔 놓고 나중에 조례 수집을 해 놔 놓고 다시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조례가 뻔히 있는데 조례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자 하는 그거는 위치에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뭐 우려가 돼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는 위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악법도 법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 왔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말이 아니지 않잖습니까?
우려라는 거는 끝까지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우려가 있다 하는 걸 의문을 제기하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위생안전팀장 정경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이제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러면 재계약으로 동의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수탁자심사위원회를 해 보니까 점수 미달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에 동의를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반복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위생안전팀장 정경충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향후 3년 동안 계약을 했던 내용들을 싹 뽑아서 가지고 와야지요.
그럼 같이 봐야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아까 그래서....)
○위원장 김창우 잘 된 거 잘못된 점을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아까 윤정근 위원이 자료가 좀 빠졌다고 하는 게 그 말이야.
이게 윤정근 위원이 운영 이런 쪽에 상당히 밝아요. 학교 운영위원장 해 보고 하면 다 알아요.)
○위원장 김창우 맞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동안에 이런 이러한 재계약 부분은 사실 힘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 부분이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위탁으로 이렇게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나가야지요.
자료를 뽑아 와서 우리한테 그 자료를 못 주더라도 이런 자료를 뽑아 와서 ‘뭐 점수가 이 정도 될 거다. 만약에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니까 이번에는 재계약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해서 우리가 심의 위원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이게....)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이야기하는 중에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아, 자꾸 하는 말 하니까 그렇지. 다 알아들었는데 뭐.)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위생안전팀장 정경충 아니요.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시고.
○위생안전팀장 정경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팀장님 있어 봅시다. 여기 우리가 이제 관계 법령 참고해서 8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이걸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이대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딱 그러네 그게. 이거 뭐 이게 딱 보니까 잘 돼 있는데.
근데 이때까지 우리 위원장이 한 말씀이 틀린 것도 1개도 없고.
이게 우리가 이 정도 이것만 서로 위원들이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거는 지금 아무 왈가왈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과장님 시인하지요?
아니, 이게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되면 앞에 지금 현재 수탁자가 3년 동안이든 5년 동안이든 어떻게 식탁을 잘 꾸리고 매뉴얼을 잘 짜고 아이들한테 영양 급식을 잘 했고 하는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게 왔을 때...
○위원장 김창우 고 주무관. 잠시만요.
○김종숙 위원 그게 잘 못 됐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 어디 가는데?
○김종숙 위원 재계약하라 하는 거야. 앞에 수탁자는 안 된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김종숙 위원 다른 법인하고 계약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위원장 김창우 그거 나한테 동의 받았나? 내가 발언권 안 주면 어쩔 건데? 동의를 받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일단 이거 나중에....)
○위원장 김창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세요.
○김종숙 위원 아, 동의 받아서 해라. 됐고. 그리 그거 아마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을 하지. 이거 잘 돼 있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적용시킬 민간위탁이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두 국장님을 모셔 놓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말고 계속 돌아오는 민간위탁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법이 문제가 없는지...
○위원장 김창우 자, 그러면요. 오늘 조례를 수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조례를 수정하는 날이 아니고...
○정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수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창우 동의안을 받으러 오셨는데, 잠시만 있어 보세요. 끝나고.
동의안을 받으러 오셨는데 국장님을 모셔서 이리한다는 거는, 차라리 이 안을 보류를 시켜 놓고 다음에 국장님 오고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한 자리나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다음에 이걸 뭐 조례 수정안 올려서 기간을 거쳐서 정상적인 조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과시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 모셔서 시간...
○정현옥 위원 아니, 이제 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원장 김창우 시간만 걸립니다.
○정현옥 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조례를 개정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당장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각 부서들이 계속 올라올 건데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원장 김창우 예,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았으니까.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을 부를 사항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 해 주나 안 하나 이거만 결정하면 돼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근데 그리. 좌우간 그거 아닙니까?)
○여동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보류를 시켜 갖고서 다음에 보완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하기로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겁니다.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 동의안인 건데 뭐.)
○여동찬 위원 예예.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지금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오니까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가 걸려 있는....)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민간위탁을 준다는 건 사필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위탁은 줄 건데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보류를 시켜서 그 동안에 우리 이제 수탁자 실적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여동찬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더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자, 잠시 제가 장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만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담당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규정대로 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 박대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걸 재위탁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재위탁 업체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장님이 정할 수가 있는데.
재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1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어느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계약 검토를 한 번 해 와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대해서는 이게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그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조금 더 충족해서 우리 상임위에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좀 더 제출해서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 안을 다음 상임위 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제가 아까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럼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수탁기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제가...
○정현옥 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위원장 김창우 예예, 행정에서 평가를 한 기준이 사실 3개월 전부터 이게 평가가 돼야 되고 선정 기준이 어느 정도 작성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수탁위원회에서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3개월 전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걸 위원회를 통하든 어떤 걸 통하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건가 재계약을 할 건가를 이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리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출석 의회사무과 직원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출석공무원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아동드림팀장 정희연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문화재팀장 안일권
-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 위생안전팀장 정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