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58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배진호 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예, 저에게 인사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행정과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그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변하는 정부 정책, 그다음에 행정 환경 나날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걸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 간담회, 다른 회의석상에서도 또 우리 위원장님 5분 발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개정 이유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정황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제1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1분)
1.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행정과장 박철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40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 설명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439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440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439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셨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나름대로 행정기구를 최대한 축소해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이리 3국 체제에서 2국 체제로 이제 개편을 하고 아마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앞에도 우리 간담회 시에 많은 토론이 있었듯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센터소장을 4급을 달라, 또 상하수도과가 우리 군내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은 지금 한 70% 되고, 아마 하수도는 한 5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역할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가 이제 환경 업무하고 통합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고, 또 중앙 정부로 볼 때는 환경 업무하고 상하수도 업무하고 통합된 것도 제가 내용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우려되는 게 사실 3국 체제에서 2국으로 갔을 때 시설직 공무원들 승진 기회가 좀 적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개편 조직안에 대해서 이제 특히 우려하는 상하수도과를 없애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군 상하수도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팀을 더 보강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걱정도 많으시고, 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책도 하셨고, 의견도 많이 이렇게 내시고, 그다음에 또 격려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기본 방침 아까 조례에 했다시피 사실은 3국에서 2국 해서 아까 몇 개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거는 이 앞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4급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시장군수협의회나 여러 차례 중앙 정부에 건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 기술직들의 보호 차원에서 이거는 불가하다는, 장기 반영도 아니고 무조건 불가로 이리해서 답변이 온 상황이고.
3국에서 2국으로 해서 기술직들의 승진 기회가 없다 그거는 지금 복수 직렬이 돼 있어서 과가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도 한 국은 줄지만 4, 5급이 하나 더 다 있어서 기존 하고는 전혀 축소됨이 없어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또 말씀도 하시고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 업무하고 중앙 부서에서는 같이 환경부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써는 물과, 그다음에 환경 전부 다 이렇게 하수랑 같이 가는 게 더 좀 관장하면 쉽지 않나.
그리고 전문성도 훨씬 환경직들하고 같이 이렇게 과에 인원을 배정함으로 해서 환경직도 다시 좀 전문직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도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 지금 13명 정원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빼고 팀장 1명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이 가서 상하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인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는 좀 더 편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부군수 직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좀 이렇게 기구를 승격해서 직접 챙기면 훨씬 더 안전하고 잘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염려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상하수도 업무를 충분히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이게 뭐 담당관, 추진단장, 관리단 좀 직제가 사실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담당관이나 추진단장, 관리단장은 사무관급이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을 2국으로 이제 줄이면 국에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관광국 6개과가 좀 배치가 됐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이 5개 과가 있고. 여기서 국에서 또 너무 국장님들 업무 부담이 있을까 해서 단은 좀 별도로 국에서 제외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하고 관하고는 많이 떼어 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일단 1차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기구표가 있는데 읍면은 예전처럼 하고 다른 팀 명칭이라든지 그런 게 그대로라는 이야기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읍면은 그대로...
○윤정근 위원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행정과장 박철정 아, 이거는 이제 앞에 2장이 나갔을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대로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그대로 갑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 그다음 조치 내용이 저희들 13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위에서부터 문화관광과장 제출자, 의회사무과장 2개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미반영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담당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과장 박철정 그러니까 이제 문화관광과장이 이제 제출한 거는 팀 명칭을 지금 현재 조직 개편 상에 관광자원개발팀을 관광개발팀으로 이렇게 고쳐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가 도에도 섬발전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섬 개발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 뒀는데 섬발전팀으로 했는데 이제 관광전략팀으로 이렇게 바꿔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섬발전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섬 관련해서 신규 개발 좀 하고, 특화돼 있는 정부하고 도하고 섬개발 업무를 같이 가기 위해서 일원화되게 하려고 이제 이리 이름을 해서 그냥 반대로 관광자원개발팀으로 하고 섬발전팀으로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미반영된 상황이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제출한 예산팀 이거는 간담회 시에도 이렇게 위원들 전체적인 요구도 있었고 해서 다시 기획성과담당관에서 행정지원담당관 내려올 걸 갖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서 기획성과담당관으로 두고 규제 개혁 건만 행정지원과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거는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과 분과 요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6개 팀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고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지금 과를 확대하는 건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업무 수요에 따라서 추후에 이런 거는 해양수산과나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도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번에 조직 확대는 좀 어렵기도 해서 일단 두고 차후로 검토를 해 보기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조, 창선, 삼동 수산직 배치는 수산직이 좀 사실은 미조면장님도 수산직이고, 그다음 삼동면 같은 경우는 지금 배치완 수산직 있고, 창선에도 직원 있었는데 이번에 가는 바람에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뭐 그 뿐만 아니고 남면 같은 경우도 상주도 바다가 많이 있어서 수산직을 배치하는 걸 검토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과장님 제가 조금 이제 의견에 따른 조치 내용이 우리 군은 미조, 창선, 삼동 여기뿐만 아니고, 전 읍면이 싹 다 행정, 수산직이 복수로 배치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 바다하고 인접 안 하는 어촌계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언제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저쪽 동남부 쪽도 아니라 북서부 쪽도 다 육지하고 경계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수산직이 복수로 거기 면장부터 무슨 팀까지도 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윤정근 위원 그 사항은 지금 미반영됐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민원 수요에, 행정 수요에 필요한 뿐만 아니고 대민원 수요에도 필요한 부분이 ‘법적으로 요건을 뭐는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하는 제한되는 게 행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점차가 아니라 시급하게 이런 부분을 의견 날 때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참고적으로 옛날에는 읍면에 산업팀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수산 업무도 같이 봤었습니다.
근데 그 업무가 2000년도 그때 일괄 군으로 다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수산 업무를 대행하는 거는 기본적인 민원 그런 거밖에 없어서 지금 수산직도 소수 직렬이 돼서 정원이 또 한정돼 있어서 그걸 다 빼내지도 못하고 수산 전문 업무를 해양수산과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윤정근 위원 예.
○행정과장 박철정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윤정근 위원 예예, 이제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전 군민의 이런 의식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계속 저희들 오늘도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왜 지방교부세가 계속 줄어드는데 지방교부세를 편성하는 기준에, 반영하는 기준에 우리는 섬 동네, 작은 동네에서 말이지 그러면 다른 하동 같은 큰 데, 땅 넓은 데하고 비교 안 되는데.
우리는 바다 쪽에 관련되는 사항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내놔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수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앞서 가야 된다.
그래야 바다 지변이라도, 바다 수면 지선이라도 반영을 하는 방법 있어야 우리가 교부세가 300억 줄었니, 400억 줄었니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이 싹 다 읍면에 수산직도 배치할 수 있고.
수산의 중요성, 바다의 중요성이 일깨워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게 우리가 뭐 사람 인구 적지 땅덩어리 적지.
아니, 바다 지선을 갖다 거기에 반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섬 이런 팀이 생기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저희들이 할 겁니다마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기획위원회로 한 거는 이제 기구표를 보고 기존적으로 있었던 상수도과가 이게 환경물관리단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바람에 상수도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라는 데 우리가 조금 말입니다. 이의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다도 오늘 내가 이제 조직표 구, 신 이리 보니까 이제 우리가 환경물관리단으로 가면서 기존 우리가 상수도과에서는 하수도팀, 상수도팀, 관리운영팀이 있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그 조직표에서는 환경관리팀이 없어.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거는 축소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는 이제 환경시설팀이 여기 있거든 지금.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동일시한다고 보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이렇게 환경하고 합치더라도 상수도과 이거 밑에 팀장 정도까지는 축소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그런 축소된 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잘 그리해서 이거는 잘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조직을, 어디 뭐 못 하기 위해서 안 한 건 아니고.
또 상수도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 조직 개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산림과나 보건소가 직제 개편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여하튼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 보완을 해서 상수도가 중요한 거는 누구도 다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또 소홀히 다룰 어떤 문제가 아니다, 과가 아니다.
그걸 직시해서 밑에 팀들을 잘 좀 강화해 주시기를...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은 끝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걱정 안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태는 3국에서 2국 2관으로 바뀌는 게 주 모태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사실 저도 이제 4번 정도 바뀌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명 주소가 10년이 됐습니다. 바뀐 지. 그래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과가 이름이 바뀌니까 다음에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 좀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자주자주 바뀌면 상당히 곤란한 게 좀 많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야 그래도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들이 상당히 좋고 빠른데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저번 또 작년 두 번째 개편할 때도 문화청소년과가 없어짐으로써 청년혁신과가 이렇게 생겨나고 하는 바람에 그때도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조례안을 하루 넘겨서 하는 것도 행정에서나 군수님도 잘 하고자 해서 넘긴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질타를 하고 계속 챙기는 것도 우리도 잘 해라고 하는 것이지 행정이나 장 군수님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구 개편 한 번 더 할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웃음) 이제 제가...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기구 조직 개편인 것 같은데 또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 것도 맞고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딱 적정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사실은 보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37, 8명의 과장님 밑에까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잘 단결을 해서 좀 남해군이 잘 해 왔지만 좀 더 잘 해 가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철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배진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박철정 과장님.
사실 이 안 하나 때문에 노심초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부분도 인정하고.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그냥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뜻, 공무원 직원 분들의 생각, 또 우리 의회의 생각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한번 보류가 돼서 다시 이제 2차 기획·행정위원회까지 이렇게 열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당초 3국 1관 1단 14과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직속기관, 남해군의회 1개 기관 이렇게 해서 또 변경을 앞으로 하려는 집행부의 생각이 2국 2관 2단 11과 직속기관 2군데로 늘어나지요?
앞에는 의회만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보건소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급 서기관 분들이 이제 가야 할 자리가.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제가 이제 파악되기로는 주민생활관광국, 경제안전건설국, 보건소, 그다음에 한 군데는 어디로 갈 수 있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부군수님요. 부군수님 4급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부군수.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리고...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에 단에서 1군데 갈 수 있는 게.
○행정과장 박철정 그거는 아까 관리관에서 4, 5급 4급도 갈 수 있고, 5급도 갈 수 있고.
○위원장 김창우 그게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그거는 기획성과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기획성과담당관에.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지요.
자, 제가 기구표를 이렇게 봤습니다. 기구표를 이리 보니까 기구표상에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은 남해군 기구표에서 약간 경제안전건설국이나 주민생활관광국처럼 이렇게 조금 크게 해서 1단계 위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하면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 분들 중에 올 인사를 하기 전에 퇴임을 하시거나 휴직을 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이제 6월 말로 명예퇴직하시거나, 그다음에 공로 연수를 이렇게 가실 분들이 국장님 세 분.
○위원장 김창우 국장님 세 분이 가시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세 분 다 이번 달...
○위원장 김창우 아, 그러면 국장님 세 분이 다 가시면 지금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다 나가시고 나면 다음 또 서기관으로 세 분이 진급을 할 거라는 예상이 드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국은 일단 2개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국하고 보건소하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보건소하고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렇게 하고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세 분 정도하고, 그다음에 또 기획성과담당관 이렇게 하면 네 분이 이제...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예상이 되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네 분 정도가 이제 서기관으로 가실 거란 예상을 하는데.
그리하면 우리 남해군에서 지금 5급으로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사무관님들은 4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이제 대상자가 6월, 7월 인사 할 때 그때를 감안하면 네 분입니다. 네 분.
○위원장 김창우 네 분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네 분이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냥 할 거 없이, 경쟁 상대가 없이 네 분 다 서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물론 이제 보건소는 또 보건소 직렬이 오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보건소는 별개고 이제...
○행정과장 박철정 보건소장님도 대상이 가능하고.
○위원장 김창우 예예.
○행정과장 박철정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도 가능한 걸로.
5급에서 4급 진급하려면 4년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예예.
○행정과장 박철정 그 대상자가 지금 보건소장까지 네 분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별다른 경쟁자가 없이 이제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장님 4급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고.
또 나머지 세 분도 이제 국장님이나 기획성과담당관님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다요?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제 아니, 현재 자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자리가 없다아닙니까?
4급이 세 분이 가셔야 되는데 세 분이 진급을 하는데 뭐 다른 데 갈 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일단은 이제 기획성과담당관이 4, 5급이 되니까 4급도 되고 5급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자질 이런 거 따져 보겠지요.
○위원장 김창우 근데 사실은 자리가 3개 있는데 두 분만 진급시켜서 1개 자리를 공석으로 해 놓는 그것도 사실 모양새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은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갈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간다고 보는데.
물론 뭐 나중에는 결국 인사를 해 봐야 알겠지마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거의 다 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많은 노력들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 직원 공무원 분들께서 행여나 또 소외 받는 직렬이 있거나, 소외 받는 직원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안이 개정을 한다거나, 또 뭐 부결이 된다거나 이렇게 안 되면 아마 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진호 국장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조직 개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다들 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만 많이 하시고 예?
우리 공무원 정원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질문도 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크게.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아직 안 넘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아니요, 2개 동시에 이렇게 상정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위원장 김창우 예, 뭐 특별한 질문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
○출석 사무과 직원
- 행정 7급 고희식
- 속기 8급 구전회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행정과장 박철정
- 행정팀장 이준표
- 행정팀 차석 행정 6급 박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