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지역활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역활성과장 김행수입니다.
아, 먼저 의정 활동에 먼저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국도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25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425호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오늘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타이틀인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자, 이거 전부냐 일부냐 하는 지금 우리 지역활성과에 해당되는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아, 어느 정도 개정해야 범위라든지 기준이 아, 이건 전부다, 또 일부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윤정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제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막 이렇게 논의를 하는 사항인데 한번 과장님 입장을...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아, 이 부분은 이제 전부 개정할 것인가, 일부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개정 사항 있으면 법무팀과 상의를 합니다.
법무팀과 상의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조항이나 문구 등이 이제 이리 많이 바뀌면서, 또 많이 추가되거나 할 경우는 법무팀에서 이거 전부 개정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개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개정의 경우는 이제 소소하게 문구라든지 몇 개 사항을 바꿀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에 대한 구성 자체를 전에는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대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대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위원회를 요즘 소상공인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좀 안 맞다라고 이제 이리 판단을 한 거고.
이래서 이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임기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법무팀에서 판단하기에도 이걸 전부 개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규칙이라든지 법률 관련해서 우리 법무팀하고 자문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준다 이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너무나도 이게 공부가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일부 개정, 전부 개정 이거 검토가 보통으로 지금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거의 제정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조례를 조금 보강하고 이렇게 증폭시키면서 그러면 여기에 딸리는 업체수 대상도 다를 것이고 예산도 지금 내년하고 달라질 것이다.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윤정근 위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베이스 속에 이렇게 되고, 우리 소상공인이 남해 대상이 100곳이었고 예산이 지금까지는 얼마였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기초를 갖고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아, 전부 개정안, 일부 개정안 이런 기준을 법무팀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 못 하고 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싶어 지금 잠깐 물은 것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뭐 저희들이 소상공인 이렇게 하면 아주 여기 자세하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 보호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딱 붙여서 2조에 뭐 이렇게 하고 10명 미만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기존적인 법률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딱 그 자료를 놓고 봐야 되지 어중간하게 외웠다간 이거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희들같이 모르는 게 낫고 딱 이걸 알아야 될 때는 그 자료를 놓고, 법령을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선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지원 대상되는 곳이 좀 더 추가됐다고 봐야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추가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냐 하면 결정적으로 추가된 부분은 기정에 대출금의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약정 금리 절반 50% 이하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면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리 5%를 대출받았다 하면 여기에 의해서 2.5%까지만 지원받는 거고, 연리 3%를 받았다 하면 1.5%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걸 지금은 이제 대출 금액을 5,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2.5%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보다는 다소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우리 소상공인 말고 제가 알기로 비슷한 내용의 단체를 갖다 명칭이 뭐라 하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소상공인하고 이제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라고 보통 용어를 쓰는데요.
○윤정근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중소기업에는 이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 법률에 의해서 소기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을 기준으로 하자면 연 매출이 1억 이하인 거는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00억에서 10억 사이 되는 거는 중기업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하면 소기업에 해당되고, 이게 이제 800억에서 50억 사이 같으면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건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각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기준 금액으로 할 경우에 이거 매출로 합니까, 자본금 뭐로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일단은 중소기업을 특정 짓는 거는 매출액하고...
○윤정근 위원 매출액으로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평균 매출액하고 자산 총액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일단 들어가려면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에 대한 거는 중기업과 소기업이 이제 종류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규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여기 이렇게 자기들 이익이라든지 자기들, 민간단체들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있지요? 1, 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지금 우리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소상공인 연합회가 작년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협의회도...
○윤정근 위원 상공협의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상공협의회는 이제 이 법률 조항들이 없을 때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런 단체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당되는 우리 진짜 소상공인들 과장님 편안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히 잘 돼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내용도 잘 나열돼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되고 우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뭔가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를 받는 우리 소상공인 업체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혜택 받는 업체가 많아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이제 수혜의 폭은 넓어지는데 결국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그럼 예산은 우리 1억~3억...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우리가 이제...
○여동찬 위원 1억~3억 뿐이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매년 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하면 할수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실제 사실 이자 보전 이거 좀 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제 실질적으로 이차 보전이 가지는 게 좀 크기는 큽니다.
이제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돈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니까 이차 보전에 의해 지원받는 게 상당히 큰 부분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거는 이차 보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채무로써 존재하는 부분이고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늘 부담을 가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봐지면 우리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사업이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고 하면 충분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상황 상에서 이제 100% 지원을 못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뭐 예산이 앞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생기고 했으니까 좀 많이 확대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또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혹시 지원 자격 범위가 우리가 경남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내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경남보증재단 사천 지점에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서 농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보증서는 그냥 여기 신청만 하면 바로 발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심사가 까다롭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심사가 극히 까다로운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증 발급할 때 체납 여부를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좀 따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보증서 발급을 해 줄 때 이제 100% 발급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의 자산 사항에 대해서 한 15% 정도 반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금융 기관에서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여동찬 위원 혹시 우리 군내 이제 대출을 받고 좀 연체, 뭐랄까 부실화 사고 건이 한 몇 건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금 부실화돼서 사고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역경제팀장과 대화)
○지역경제팀차석 김국도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여동찬 위원 없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참,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사실 이거 대출을 받아도 상환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환이 못 이루어지면 구상권 청구를 이거는 군 농협에서 보증재단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농협에서는 돈을 회수를 할 것이고 맞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뭐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요.
○여동찬 위원 예, 만약 최악의 경우 이제 그리 이루어질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해저 터널이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또 지금 여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우려를 사실 좀 많이 합디다. 밖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이제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저 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우리 남해가 저는 확실히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다 100%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뭔가 좀 자료를 용역을 간단하게 하나 하든지 우리가 손해 갈 거, 득이 올 거 득과 실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개통되면 여수 식당으로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물건도 싸면 그리 갈 거고.
이제 주거 단지는 남해로 좀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이런 것도 한번 기초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밖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보니까.
‘여수하고 이제 해저 터널이 나면 빨대를 꽂아서 쭉 빨아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해도 빨대 꽂아서 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써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여수로 오는 관광객이 한 1,300만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면 결국 남해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걱정하기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걱정을 안 하게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니, 이제 이게 5,000만 이내 이자, 2.5% 이자 보전을 해 준다 하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우리 군에서?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이자 보전하면 그러면 무이자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무이자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은행 대출 금리가 보면 그 대출 받는 데 한 2.9%~3.2% 정도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으면 예를 들어서 2.9% 대출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5,000만 원 범위 속에서 2.5%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한 분은 0.4%만 내면 됩니다. 그지요? 이런 거고.
만약에 3.2% 짜리를 받았다 하면 우리가 2.5%를 보전해 주니까 대출하신 분은 0.7% 이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위원회가 생기고 하는데 현실적인 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자기 집 같으면 내부 시설을 합니다.
소위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 소상공인 인테리어뿐이 더 합니까?
깨끗하게 해 놓고 손님을 끌기 위해서 전부 다 하는 게 거의가 한 90%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남의 집에다가 전세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자금 받아서 시설해 놓으면 그 집주인들이 인정해 주느냐.
나중에 임대 계약 끝나고 나면 그만 그거는 모든 게 취소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 이제 인테리어 해 놓고 장사가 잘 되고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전에 말이지 한 3,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내가 지역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 집을 이래 놓고 장사해서 되겠느냐. 좀 이거 우리 군에서 말이지 이자 보전하고 있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 하는데 좀 집을 깨끗이 해 놔라.”
전에 같이 중국집이 더러워야 맛있다고 하는 그런 세월은 떠나갔거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못 하겠다.’ 이거야.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해 소상공인들 중에 자기 건물에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한 2, 30% 될까? 과장님 그 정도 될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아까 여수 해저 터널 놓으면 어떤 그런 빨대 현상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남해 사람들이 좀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그거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소위 뭐 세게 하면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식당은 식당다워야 되고, 또 일반 어떤 말이지 다른 품목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좀 아주 관광지답게 말이지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 놓고 장사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해저 터널 오기 전에 말이지 딱 이런 사업을 해서 좀 유비무환으로 우리가 말이지 여수 사람들도 우리가 오면 어떤 식사고 말이지 커피고, 다른 어떤 것도 횟집이고 고깃집이고 먹고 가게끔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걸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돈 5,000만 원 2.5% 이자 보전해 주고 그 외에는 해 준다 하는 거는 있지만.
저는 이것 가지고는 좀 약하다. 차라리 3.2%, 지금은 3.2% 합디다. 은행 대출이 농협 같은 데도.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액 3.2%까지는 이자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 한번 살리려 하면.
근데 뭐 그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인데 말이지 아니, 3,2%면 2,5% 나머지 또 0.7%는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고 이러면 조그마한 돈인데 또 상당히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부담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 진짜 명석한 분인데 이걸 우리가 말입니다.
진짜 코로나 이후를 지금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해저 터널 놓이고 난 뒤에 우리 남해 사람들은 식당이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진짜 우리 남해는 내가 보지만 남해읍에 솔직한 이야기로 식당들이 쾌적하게 깨끗이 해 놓고 있는 식당 있습니까?
우리 여기 군청 앞에 전부 다. 다 도도합니다. 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뭐 음식이 더럽지는 않지만 음식점 일단 청결하고 말이지 깨끗해야 돼.
근데 우리 여기 주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참, 전부 다 어떤 시설에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 남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좀 확신도 없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집도 새로 짓고 좀 인테리어도 100% 딱 해 놓고 하면 자기들도 자신감 있고, 우리도 말이지 참, 공무원이고 의원들이고 말이지, 또 군민으로서 식당에 가면 ‘아, 우리 남해는 참, 식당들이 전부 다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식당 문화가 앞으로는 자꾸 활성화되고.
그런데도 우리가 주위에 식당 하는, 특히 이제 면 단위로 가면 면 소재지 같은 데는 가면 더 안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참말입니다. 중국집 이런 데 가면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좀 우리가 한번 하는 김에 2.5%나 뭐 3%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내 생각에는 한 3% 해서 보통은 3%, 3.2% 지금 하더라고.
이자 보전을 다 해 주는 쪽으로 하면 그래도 안 되겠나.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내가 부탁드릴 거는 자, 임대해서 하는데 우리 임대차보호법이 요새 생겼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해 놓으면 주인이 한 게 아니고 세입자가 한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사용자가.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전 받을 수 있는 거. 없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없지요.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하지만 한 80% 정도는 전부 다 세입자들인데 자기 집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야.
내가 물어보니까 90%가 그렇더라고. 아니, 내 집이 아닌데 어찌 고쳐서 어찌할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 말이 현실이야. 지금. 읍에도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걸 좀 깨끗이 해 놓고 하지. 그리고 왜 의자 안 넣습니까? 요새 누가 방바닥에 앉아 먹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주위에 황성정 같은 데는 가니까 좀 있으면 뜯길 건데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된 게 내가 보니까 노량은 가니까 참, 이제 깨끗하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상주 같은 데도 횟집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깨끗하지를 못 해요. 들어가면. 어떤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우선 스펙에서 우리가 여수랑 한번 가 봅시다. 깨끗하게 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장통도 우리 여기 서부 경남에 가까운 것만 하동, 사천, 고성 이 3군데 우리 남해하면 남해가 제일 시장이 어떻게 스케일이 없습니다.
주차 공간도 우리 같이 안 된 데가 없고. 참, 그럴 때마다 답답하다고.
근데 뭐 시장을 군청 옮기는 데도 여기 했다고 하고 저기 안 옮겼다고 그렇게 하는데 시장을 만일에 옮기려 해 봅시다.
난리가 납니다. 소상공인들 입이 보통 입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도 하기야 지금은 이제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상 유지로 해 가는 것이 우리 남해군 현실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렇지만 이런 거는 조금 과장님 그 이자 보전 같은 거는 100% 해 주는 걸로 한 3% 정도 해서 넉넉하게 그거 뭐 우리가 낚시 미끼 물리듯이 좀 팍팍 물게 돈 받아서 시설하고 투자하게끔 그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여기 붙임 뒤에, 우리 여기 자료에.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윤정근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올해 1회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라든지 그 밑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심의회 붙은 이유, 연관되는 뭔 사항이 좀 있는지 싶어서 설명을 한번 잠깐 해 봅시다. 뭐 없습니까? 이게 왜 붙었는지.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어디?
○윤정근 위원 9페이지입니다. 같은 9페이지에.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9페이지요?
○윤정근 위원 우리 뭐 박민희 팀장 보니까 팀 소관인데.
아니, 이게 이 자료가 왜 붙었냐 이거지요? 이거.
오늘 우리 심의하는데 이제 이게 연관되는 게 뭐냐 이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없는 자료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따로 나한테만 있나?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어떤 자료가...
○윤정근 위원 이게 왜 붙었느냐 이거지요? 이거.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아, 예,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뭐 이제 소상공인 단체에다 지원을 하도록 이리 명시를 했는데 앞에도 지원이 계속 조금씩은 되고 있었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소상공인 단체에 특별한 지원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금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이 민원 콜센터 하는데 좀 인력 배치를 요구를 해 와서 올해 청년 일자리로 해서 한 사람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이게 이차 보전이 있다, 보조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5조에 삭제했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5,000만 원 외 돈을 더 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5,000만 원까지.
○김종숙 위원 까지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까지 우리가 저기 이차 보전을...
○김종숙 위원 그럼 앞에는 뭐 어찌 됐는데 이걸 삭제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아, 앞에 삭제된 거는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유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증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한 게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5조 4항에 보면 “그 밖에 협약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나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한도 어떤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5조.
○김종숙 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뭐 우리가 협약하면 5,000만 원 아니고 8,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저는 그리 생각이 드는데, 또 그리해 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또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가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실제로 권리금을 받고 바로 가게를 매도했을 경우에 그런 법안들은 어떻게 또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치 상환이라는 게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금년에 받아서 내년부터 다시 갚아 나가야 되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1년부터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몇 년 거치 상환이 가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갚아 나가는 다시 시장 경제가 똑바로 돌아왔을 때 상환되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10시 59분)
2.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입니다.
의안번호 426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426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뭐 별 게 없다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로부터 받은 이거 가족 친화 인증 제도 지금 현재 우리 남해는 기업이나 기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로는 그런데 현재는 없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기업은 없고 관공서는 남해군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군청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기관 중에 군청은 가족 친화 대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여가부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친화 인증 제도의 대상이 이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그럼 뭘 추가를 해야 또 우리 군청 직원들 전체 다 된단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이제 군청 직원 전체...
○윤정근 위원 가족.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전 직원이 체육 시설을 사용할 때는 감면을.
○윤정근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그리 밖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이상하다 그지요?
자기들 지어 놓고 자기들이 쓸 때는 감면 받는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니까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기관 우리 군청 공무원이 대상이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인증 기관이...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이렇게 아주 왜냐하면 안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요즈음 공무원들 갑중에 갑인데 막 자기들끼리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또 부서장이 바뀌면 그 부서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마는 뭔가 기본 근거, 그게 기본이든 조례든, 법령이든 간에 그런 기준, 규칙은 좀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용료 6페이지 별표에 보면 밑에 이제 파크골프장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자, 이제 읍면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크 골프장 조성된 데가 우리 서면 쪽에 있고 다른 지금 읍면은 어떤 그런 계획을 잠깐 한번 아직 계획이 없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지금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의 운동 패턴이 이제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골프로 넘어오고, 그라운드에서 또 파크 골프로 이리 넘어오는 추세이긴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면 지역 이쪽에 파크 골프장이 있다 하면 이동하고 미조 쪽으로도 좀 파크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해야만이 좀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해서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워낙 부지도 없고 이래서 좀 추진하기가...
○윤정근 위원 예예, 딱 과장님 말씀에 진짜 해당되는 곳이 우리 삼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동, 미조는 안 그래도 파크 골프장보다는 수준이 그렇지만 그라운드 골프장 충분하게 어떻든 갖고 있고.
삼동에는 그라운드 골프장 자체도 없습니다.
이제 파크 골프, 또 장소가 적절한 데가 아직 체크가 안 됐다 그러는데 저희들 쪽에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주차장 넓은 주위에 봉화 쪽 그 밑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직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이래서 그라운드 골프장보다는 파크 골프장 조성을 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흥도 있고 운동이 재미있는 종목이라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안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 날 부군수님이랑 저랑 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내년도 균특회계에 우선순위로 삼동 그라운드 골프 위주로 신청을 했고...
○윤정근 위원 아, 신청을 했으면 근데 그러니까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도 파크 골프장으로.
왜냐하면 거의 같은 크기 면적인데 물론 9홀, 18홀 그건 또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계획을 조금 유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삼동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 팀이라든지, 또 그 관계자들하고 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를 지금 조성할 바에야 싹 다 다른 데서는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파크 골프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 가는데 이제야 타이밍 늦게 파크 골프장 아, 그라운드 골프장보다는 파크 골프장 조성 쪽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걸 한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거는 그리...
○윤정근 위원 현장에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윤정근 위원 예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 파크에 이제 우리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풍림을 너무 많이 벴다 하는 이런 민원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이제 조성이 되고 나니까 저 가 보니까 깔끔히 좋아요.
그거는 이제 뭐 잘 됐는데. 이게 조선 잔디다 보니까 좀 뭔가 정리가 안 돼 풀이 나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정비를 한 번 더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인조 잔디를 갖다가 교체하면서 밖에 재 놨는데 그거 처리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그걸 좀 재활용하려고 지금 잠시...
○여동찬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거기 보니까 아줌마들이 승용차를 가져와서 그걸 뜯어서 차 싣고 가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래서 거기 제가 가서 이야기하기는 또 좀 부담스럽고 그만 모르는 척하고 3번을 가 봤는데.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걸 재사용하려 하면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읍면에 실내 체육관을 이리 계속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축하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사후 관리하려 하면 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그것도 우리 체육진흥과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서면에 골프장 개장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왜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게 이제 잔디를 갖다가 저희가 덮어 놓은 거 땅하고 이리 활착이 되려면 최소한 한 2, 3개월 정도는 좀 걸려야 되고 그 생육 상태를 봐서 개장하려고 파크 골프 협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숙 위원 개장이 좀 늦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전에 이제 여기 우리 남해 스포츠 파크 파크 골프하기 전에는 하동에 있어서 우리 남해 사람들 하동에 파크 골프 치러 많이 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 조금 알고 있지 직접 하는 걸 본 사실은 없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볼 때는 읍 사람들은 읍 사람대로 나중에 말이지 하려 할 거고.
또 특히 이제 파크 골프 저거는 해저 터널 하면 여수 사람들도 와서 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말이지 놀이 삼아 와서 자기 동네보다는 우리 동네가 아주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일단은 잘 했고.
이동하고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 했지만 삼동 그쪽에도 이게 뭐 크게 돈도 안 들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상주 같은 데도, 상주는 우선 요즈음에 그라운드 골프를 어른들이 재밌게 치고 잘 모이고 그러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이동에는 그래도 다각도로 하니까 나중에 공유지 이번에 에코촌 하는 그쪽으로 하든지 해서 괜히 그 이동에서 지금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 그걸 좀 말이지 조성을 해 주라고 되게 붙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안 그래도 이번에 같이 신청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나는 파크 골프장 할 거 같으면 그라운드 골프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추세가 바로 봅시다. 골프에서 그라운드 골프로 바로 가 버렸지 않습니까? 안에 만날 텅텅 비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도 하다가 운동장이 그게 좀 작거든. 그라운드 골프도.
그러니까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말이지 파크 해 놓으면 그만 파크로 갑니다. 전환돼 버립니다.
더 운동량도 많고 재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떻게 순발력 있게 자꾸 시설해 놓으면 이제 앞으로 지금 각 면 단위마다 해 놨는데 골프장 그거는 한번 봅시다.
나중에 또 흉물로 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골프장이 전에 이제 우리가 환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참, 그게 건강에 과연 좋은가.
그라운드 골프장 지어 놓은 게 크게는 지어 놨는데 환풍기 시설이나 하는 데 같으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게이트볼.
○김종숙 위원 그걸 좀 잘 해야 되겠습디다. 그리고 인조 구장 그거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 발대중에 의해서 닳아서 말이지 어떤 먼지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니까 사용료가 이제 월 한 사람 앞에 3만 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제 내가 회원으로 해서 월로 할 때는 3만 원인데, 이제 회원을 안 하고 개인이 와서 치고 싶을 때는 감면하면 2,000원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라운드 골프하던 사람들이 파크 골프 단체가 간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10명이든지 15명 가면 얼마 받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2,000원씩 개인당.
○김종숙 위원 한 사람당 2,000원?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아, 명수에 따라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럼 전에도 우리 남해 사람들 하동 가서 할 때 다 돈 주고 쳤겠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돈 주고 쳤습니다. 근데 그쪽 하동에서도 이제 돈 받는 체계를 아직 깊숙이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연간 6만 원이면 6만 원 주고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종숙 위원 이런 사용료 그런 거는 어떻든 간에 좀 최대한으로 낮춰서 받게 그리합시다.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우리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김창우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봤는데 고등학교 축구 대회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신 김에 간략하게 요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예,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대한축구협회장기 고교 축구 대회를 갖다가 5월 16일~28일까지 약 12일 정도 개최를 하는데 참가 팀은 22개 팀입니다.
이 팀 중에서 10개 팀들은 우리 1군, 그러니까 프로 산하에 소속돼 있는 고등학교 팀들이 10개 팀이 있고.
그다음에 1부가 아닌 K2 팀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 팀이 약 한 12팀 해서 총 22팀이 와서 조별 리그를 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조별 예선을 해서 보통 한 22팀은 4, 5일 정도는 계속 남해에 머무르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본선 가서는 이제 토너먼트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사실 작년에 예산을 좀 전국 대회 분담금을 한 최소한 5억, 안 그러면 10억 정도 이리 편성을 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보조금심의회 할 때 많이 삭감이 되고 해서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봄 대회가 조금 취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봄 스토브 리그도 좀 취소가 됐고 봄철 초등학교 축구 대회도 취소된 그런 예산을 모아서 예산 변경을 사용해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동찬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했는데 나는 덧붙여서 자, 우리 지금 이동 중학교 FC 팀들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한 20명 되더만. 남면서 숙식을 하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남면에 어디 그 숙소가 있는 것 같던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내가 한번 이제 시간 나면 가 보려 하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내가 학교 교장이 만나자 해서 가 보니까 이동 중학교 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소위 FC 축구 팀 집을 짓는 걸로 땅은 이제 이사장이 얼마든지 주겠다.
이제 그런데 지으려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 말씀 들은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지금.
○김종숙 위원 없는데 밖에서는 지금 남해 초등학교하고 이동 중학교하고, 또 나는 엊그제 학교 가서도 고등학교에도 이동 중학교 축구팀을 받아 줘야 됩니다.
고등학교도 이제 그러니까 ‘이 재단에 너희도 신경 좀 써라.’ 내가 옛날부터 재단에 세게 이야기를 해서 재단 이사장 나만 보면 도망을 가 버립니다.
내가 욕을 퍼붓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은 도망은 안 가더만.
그리하는데 이거 말입니다. 빨리 좀 해결해야 되겠더라고.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압력을 넣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어떤 기숙사를 짓고 그런 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쪽으로는 도에서 도비나 류경완 도 의원한테 가서 어떻게 좀 하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돈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말이지 학교 기숙사 짓듯이 한 20명 넘는 학생을 수용하고, 또 좀 앞으로 봐서 고등학교까지 팀을 받고 그래야 학생 유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학에서 자기가 딱 책임지고 발 벗고 나서야 될 건데 ‘교장 니가 떠들어서 되겠느냐. 재단 이사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바로 재단 이사장도 사학에 말이지 그거 해서 세제 혜택 받고 많이 하는데 ‘좀 학교 투자도 해라 말이야.
그럼 학교에서 10억 들면 말이지 학교에서 한 5억 내놓고 아, 그러면 도에서고 말이지 도 교육청에도 가서 말이지 매칭 사업으로 우리가 5억 낼 거니까 우리 5억 해서 하자.’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에 좀 중재를 해서 이거는 심각합니다.
학교 학생들 우리 남해에서 이동 중학교 없어질 건데 이제 그게 되면 연명을 해 간다고.
그래서 재단에 자기도 신경을 쓰니까 군 의원이 뭔 힘이 있습니까?
군 의원 나, 박 의원하고 둘이 불려 가서 자기들은 우리 불러서 잡치기만 잡쳤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쪽도 우리가 방치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꼭 그리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거는 이제 이 조례안은 면 단위 생활 체육관하고 스포츠 파크 뭡니까, 파크 골프장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추가로 올리는 게 주 모태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예, 우리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사용하시는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담당 팀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3.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이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까?
○여동찬 위원 아직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그렇지요? (웃음)
○김종숙 위원 이제 처음 보는데?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뭐, 이거...
○김종숙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진평 예.
○김종숙 위원 이거 검토 해 봤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진평 예, 이거는 뭐...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특별하게...
○전문위원 박진평 계획대로 되고, 또 각 위원회라든지 회기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식들도 공통적으로 가는, 제출해야 될 서식들은 해마다 해 오던 게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그러면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25분)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 사항이나 제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 요구하는 목적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건을 제외해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26분)
5.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부군수 및 국장, 관, 과장급 간부를 감사 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장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
○출석 사무과 직원
- 행정 7급 고희식
- 속기 8급 구전회
○출석공무원
-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 지역경제팀 차석 세무 6급 김국도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체육시설팀장 황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