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발의)
2.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박진평 기획·행정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참여로 의사 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1.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4호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이란 개념을 편하게 좀 구체적이랄까,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실례를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요양기관이란.
○임태식 의원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을 포함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장기요양기관, 예를 든다든지 편하게 조금 더...
○임태식 의원 재가 요양 시설...
○윤정근 위원 재가 요양...
○임태식 의원 이동에 가면...
○윤정근 위원 예?
○임태식 의원 이동에 가면 주·야간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가 유치원에 가서 돌봄을 받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주·야간 가서 돌봄을 받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지금 제가 조금 더 이미지가 안 떠올라서 더 쉽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위원장 김창우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예산이 이제 예상 비용은 약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를 하셨는데 전체 이 많은 기관의 지원을 1억 원 미만으로 예산이 되겠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지금 이제 한계를 지어 놨습니다.
주·야간보호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해 보니까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재가 노인 시설이 5개, 장기 요양 시설이 4개 이래서 9개가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승강구 해서 보조 발판이라든가 백미러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350만 원 9개소 해서 3,150만 원 정도 우리가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보면 세출 증액이, 그다음에 세입 감소가 연평균 1억 미만 같으면 추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계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한 3,15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 인가를 이거는 거의 국비를 다 받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100% 국비지요,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재가 센터는 15%입니다.)
○임태식 의원 자기들, 환자들이 내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구조 장치를 변경한다든지 그쪽, 변경하고 부착물하고 뭐 부착물 붙이는 데는 비용이 얼마 안 들 건데.
현재 구조 장치를 갖다가 일부 변경을 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임태식 의원 그 범위가 이렇습니다. 승강구 승하차용 보조 발판, 그다음에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후방 카메라 경고음 설치 이 부분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안을 제안했는데.
사실은 우리 임태식 의원님이 아니고 이거는 복지과장님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만 우리끼리 한번 해 봅시다.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재가 센터에서 지금 차량들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신고제더라도 재가 센터의 조건을 갖췄을 때 센터 허가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차량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은 어떤 노약자나 굉장히 중증 환자들도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하게끔 차량이 구비됐을 때 허가를 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이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차량은 일단 범위가 승합차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면 허가 조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송차를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노약자들이 내리고 한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발판이라든가 이런 보조적인 걸 해 이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지금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때까지 재가 센터가 그런 어떤 차량을 소위 요양하는 사람들한테 환자도 아니고 중증 환자들도 또 심한 사람은 거기 못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좀 어느 정도 조례가 마련되면 이걸 보완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이제...
○김종숙 위원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식 의원 예, 이제 이 조례가 되면 규칙으로 나갈 겁니다.
여기서 담아지지 않는 거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해서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예,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추계 비용이 1억 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남해군에 전체 차량 대수가 이제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임태식 의원 저희들 파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9개소에 1대씩 해서.
○정현옥 위원 9개소에 1대씩.
○임태식 의원 예, 9대입니다.
○정현옥 위원 9대.
○임태식 의원 예.
○정현옥 위원 아, 9대. 예, 알겠습니다. 차량대수는 얼마 안 되니까 추계 비용은 얼마 나오지는 않겠다 그지요?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3,150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추계를 했는데...
○정현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운행할 수 있는 횟수가 있을 거고, 연도가 있을 거고, 몇 년 이상은 되지 않는 횟수가 있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태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9대 아까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조례상으로는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선심성이나, 또 다른 형평성에 비례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뭐 100% 지원해 줘야 될 거고, 어떤 단체는 50% 지원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조례상 명시가 안 되면.
○임태식 의원 그거는 이제...
○위원장 김창우 임태식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규칙으로 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승강구가 발판 보조용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후 반사경, 그다음에 내리고 탈 때 경고음이 울리는 그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했고.
이제 지원을 받는 단체나 사업자가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례, 규칙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임태식 의원 아, 예, 그거는 뭐 제가 들어도 일리가 있다 봐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차량을 출고를 했을 때 또 이런 내용도 필요합니다.
차가 내구연한이 만약에 10년 같으면 10년째 되는 때 이걸 설치를 한다 하면 우리 군에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을 이렇게 좀 지켜보시고 내구연한이 뭐 12년 같으면 한 절반 아래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는 부착이 가능한데 내구연한이 2년 남았는데 이걸 설치를 해 버리면 또 다음에 차량을 구입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임태식 의원 이제 이런 거는 가지고 들어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하는 데 우리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이거는 또 다르네.
우리 지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이 자료에 관계 법령이 여기에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제6조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있고.
장기요양요원이란 이런 정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이게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라고 안전조치 등 6조에 나와 있는데 그 관련해 관계 법령에서 요양보호법상 법령에서 2조 이건 5호, 5항인가?
장기요양요원에 해당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임태식 의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운행을 하는 종사자.
○윤정근 위원 예예.
○임태식 의원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 케어를 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 모니터링을 해서 케어를 할 수 있되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종숙 위원 예,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니,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설치를 해 주는 것이지 요구가 또 없는데 그냥 이런 사업을 하라 해서 획일적으로 여기 우리가 운행 차량 9대가 있는데 무조건 아까 우리 위원장처럼 말이지 한 1년, 2년 남은 차량을 우리가 연한 다 된 차에다가 무조건 ‘아, 우리가 이번에 예산 이렇게 되어서 말이지.’ 이걸 그냥 설치를 다해 주는 것들은 예산 낭비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판이나 비상벨이나 그런 걸 신청하는, 요구하는 차량만 어떻게 설치를 해 주는 쪽으로 그래야 돼.
무작정 우리가 이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차량이 있으면 획일적으로 싹 설치 다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로 하고 신청하는 차량에만 어떻게 설치해 주는, 우리는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경비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태식 의원 예, 저는 이제 맞다고 보고 그런 게 신청을 해서 신청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판단을 할 거라 봅니다. 담당자가.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뭐 내구연수라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반이니까 10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 우리 정종길 관광경제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종길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관광경제국장 정종길입니다.
먼저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만중문학상의 위상을 드높이고 조례 중에서 내용이 시상 부분과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되시더라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2.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406호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차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설된 부분 외에는 뭐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것 같고.
조문 정비라든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자료 6페이지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5조 운영위원회의 부분이 지금 심사위원회 했던 운영위원회 부분이 이제 신설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5조 1, 2, 3, 4항이 해당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이게 웃기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 문학이고 이거 작품 창작 부분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창작이란 건 다르지 않습니까? 문학이라는 건 문화 예술이 아주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이 적용돼야 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전 자치 법규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도록 돼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이제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아마 이렇게 조금 벗어나더라도 허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연직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싹 다 그 성비에서 양성평등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창작이라든지 문학은, 예술은 이제 이거 「양성평등기본법」을 꼭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여담 삼아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아니, 기준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꼭 양성평등 비율 이게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상을 잘 주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응모자들의 수준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우리 문학상 몇 번 시상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 11회까지 시상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11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충분하게 깊은 그 상들이 우리 작가들이 어떻든 이런 대회에 많이 출전할 건데.
우리 김만중문학상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나라, 가상해서 이런 작품 세계에서의 그런 수준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실 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지금 현재 선정된 작품들이 이제 과거에 흘러온 걸 보면 순수하게 최초에는 김만중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이제 이후에는 김만중이 주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시, 소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작품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제 규칙에다가 좀 규정돼 있는 부분이 수상 후보 작품에 대한 선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상 후보 작품은 최근 3년 이내 창작된 작품과 평론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시, 시조 같은 경우에, 소설 같은 경우에 최근 2년 이내 창작된 작품 중에서 추천인에게 추천을 받은 작품으로 한다 이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위원 제도가 과거에 없었는데 추천 위원 제도를 넣어서 아주 좀 저명한 작품들을 갖다 선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문학상 운영위원하고, 또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다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윤정근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 내용은 충분히 제안 설명을 잘 들어서 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우리가 이제 심사위원을 거의 우리 남해군민 중심으로 구성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완전 전문가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심사위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여동찬 위원 예, 외부에서 몇 분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작년에는 이제 운영위원은 열 분으로 해서 우리 남해군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한국작가회 경남지회 등등, 또 뭐 타지에 있는 문학관 관계자들 열 분 했고.
심사위원은 네 분으로 했습니다. 네 분 했는데 시 두 분하고 소설 두 분하고 해서 작년에 이제 홍익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분을 하셨고, 그다음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그다음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그다음에 김은희라는 또 아주 유명한 시인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뭔가 좀 권위가 있으려 하면 외부에서 전국 문인협회에서 그 정도 위촉을 해야 권위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혹시 우리 여기 김만중문학상 수상자 중에서 등단할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여기에서 별도의 자격은 주어지지는 않는데.
○여동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김만중문학상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권위 있는 어떤 문학상이 된다면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이제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만큼 우리 문학상 자체가 좀 권위가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시상금을 뒤에 1억에서 한시적으로 3억으로 해 놨는데 시상금을 얼마 주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시상금을 이제 작년도 하고 같이 비슷하게 갈 계획입니다. 대상은 소설, 시 다 해서 2,000만 원.
○여동찬 위원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다음에 신인상은 500만 원, 특별상이 500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생각은 이게 좀 전국적으로 더 권위가 있으려 하면 시상금을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있고 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이리 앉아서 이야기할 때 우리 지금 문학상의 시상금이 한 중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높이는 것이 이제 문학상 위상을 높이는 것인지까지는 제가 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번 시상금은 일단 현행으로 좀 유지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 시상금을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또 그런 의견이 나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만중문학상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전국에 더 권위가 있게끔 그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해마다 과장님 공모된 작품들이 노도에 배치돼 있습니까? 여기 유배문학관이랑.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배치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유배문학관에도 있고 노도 문학의 섬에도 가서 배치를 해 놨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건 됐고. 이제 여기 보면 위원이 우리가 군수 포함해서 6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저는 내가 야인으로 살 때에도 보면 작품들이 말이지 어떤 신문에 실리고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 실은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품...
○김종숙 위원 당첨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품을.
○김종숙 위원 시나 소설들이 한번 연재됐다든지 실린 걸 한 번도 내가 못 봤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게 막 당첨됐다고 하는 시상 이런 것은 홍보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작품 자체가 이렇게 실리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시나 소설...
○김종숙 위원 그게 뭐 페이지가 많으면 연재로 이래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앞으로는 해 주면 좋겠구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원이 6명인데 저는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한다든지 말이야.
꼭 내가 볼 때는 이걸 우리 의회에서 누구든지 1명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리 안 해도 우리 운영위원회는 항상 위원님들이 한 분 참석하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당연직으로 해서 의회에서 한 분 의장이 하든지 뭐 누구든지 좀 문학 쪽에 생각이 있는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든지 그래서 위원회 꼭 넣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뭐 하시려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조례안을 심사하실 때 그런 걸 한번 다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김만중 이 양반이 이제 노도에 계속 기거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겨울 되면 용문사에 많이 왔어.
그래서 이제 돛단배를 타고 건너왔는지는 몰라도 용문사 올라가는데 주차장 위쪽으로 보면 김만중 씨 비가 하나 서 있는 거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봤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 비도 조금 크기가 컸으면 되겠던데 자세히 안 보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보니까 우리 이동면에서 관리를 하더라고. 이제 풀베기 같은 거.
그래서 그걸 좀 관리를 잘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문학상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지는 않지요,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김만중문학상 조례가 이게 제일 처음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김만중문학상이, 우리 유배문학관 자체가 2010년도 11월 1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거의 10년 정도 됐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11회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10년이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문화예술팀장과 대화)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걸 시행하다 보니까 시상 부분에서 2020년도에는 이렇게 지금 바뀐 걸로 시상이 됐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리 바꾸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이런 건 좀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이지만 빨리빨리 이렇게 시행 규칙안을 바꿔서 적용이 되게끔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좀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혹시 뭘 바꿀 게 있으면 이런 조례들은 빠르게 좀 개정을 해서 이 문학상이 좀 더 빛이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한 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아까 우리 시상금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이번에는 이제 시상금 부분도 개정규칙안에 이리 한번 보시면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이렇게 아동 문학, 유배문학 특별상 다 있었는데 이걸 다 줄여서 시, 소설, 특별상 이렇게만 지원을 한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시상을 지원하는데 계획상 시에 대한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대상에서 2,000만 원.
○위원장 김창우 예, 현재 계획상.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또 소설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2,000만 원.
○위원장 김창우 대상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또 신인상 500.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또 소설 부분도 500.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특별상.
○위원장 김창우 특별상은 몇 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 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특별상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분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에 따라서...
○위원장 김창우 예, 특별상은 한 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거 규칙이 정해지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항상.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그러니까 이제 특별상은 하는데 이제 특별상을 줄 만한 인물이 없으면 또 못하는 거고.
○위원장 김창우 어차피 이제 이게 시상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할 수 있다는 조례로 바뀌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제 이게 한 5,500만 원 정도 시상금으로 나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만중문학상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올해 지금... (문화예술팀장과 대화)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시상금 예산으로 모두 5,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5,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총괄, 시상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위원회하고 뭐 이리하다 보면 연중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김만중문학상 관련 예산.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해 주십시오.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실질적으로 문학상 이걸 하는 데 오히려 심사위원비나 뭐 또 부대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총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 정도는 우리 위원들께 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사무과 직원
- 행정 7급 고희식
- 속기 8급 구전회
○출석공무원
-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문화예술팀장 손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