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1.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행정과장 박철정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지금 당장 지역구니까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면에서 2리 이장님, 3리 이장님들하고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통합 이렇게 합해지는 과정들도 많이 듣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 사실상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재산 부분이 엄연히 재산 소유권이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금 거슬러지는 이유들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자유 사회니까, 마을이니까 의견이 분분하거나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면서 2리, 3리 지족리로 한다 했는데 지족 1리는 그러면 지족 1리,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족리라 함은 옛날에 1구, 2구 할 때도 마찬가지 지족 1리는 그러면 따로 있고 지족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새롭게 명칭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윤정근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은 더 헷갈릴 수가 있다.
통상적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야 관계없는데.
‘아, 지족 1리가 지족리 아닌가.’ 가상해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볼 때 그런 경우라든지.
또 제가 두 번째 단계로 행정의 지원 대책.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가상해서 내가 “아, 이장님 이렇게 통합하면 인센티브가 뭐 어떻게 돼. 뭐 때문에 하려고 해. 왜 이래?”
왜냐하면 자치 시대에 더 이렇게 분화되고 세분화돼서 이렇게 개인주의 시대에 자꾸 쪼개는데 이걸 더 합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질의했던 한두 가지 사항하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과장님이 행정리 통합 또 이렇게 분리되는 이런 앞으로 예상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마을 병합 요청서는 작년 10월 달에 면으로 갔는데 저희들이 행정과에 한 12월 달 중순경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면장실에서 병합에 따른 마을 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군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의논을 나누셨는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마을의 재산 관계 이런 것도 지금 회관도 2개고 하나가 운영돼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폭넓게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 지금 지족 2리와 3리가 병합되는 이 논의를 듣기로는 2018년도부터 꾸준히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병합하고 나서 지족 1리와도 추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리에서는 좀 더 미루자 이리해서 못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야기 들어 보니까 1리, 2리 물론 소수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의 과제로 해서 다들 이렇게 찬성 쪽으로 해서 양 마을에서 협의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회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마을에서 운영을 잘 하겠다.
앞으로 보면 통합이 이렇게 조례에 개정되고 나면 지금 이장들이 두 분 바로 사표를 내고 이게 결정되면 바로 한 분의 이장 대표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나 추대를 하면 한 2월 초쯤 해서 자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 대표를 선출한 후에 개발위원회라든지 모든 이제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이장님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항이 돼서 마을 재산 관계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 잘 해 나갈 것이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병합되고 나면 다음에 또 저희들이 마을에서도 두 개 마을에 내려오는 사업비 이런 것도 한 마을에 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과장님 빨리 좀 잠깐잠깐 줄입시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가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통합 절차상 지금 시기라든지 그런 절차는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될 거지요?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행정과장 박철정 바로 효력이 이제...
○윤정근 위원 바로 행정에서 이렇게 통보라든지 발표라든지 그런 절차가...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윤정근 위원 통보가 되면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될 것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저희들이 모르는 사실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우리 지역민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야 성숙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행정에서 면밀하게 체크를 일단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언제나 행정하고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사항을 앞으로도 우리 군내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또 다른 지역도 될 수 있다는 아까 그 흐름.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그런 성향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어떨까 제가 이리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간사님 잠시 마지막에. 예, 우리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또 윤정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다소 해소는 됐습니다.
우리 지족 2리가 세대주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가구 수가 138개 가구.
○여동찬 위원 2리가 138 세대고.
○행정과장 박철정 138가구, 인구는 280명.
○여동찬 위원 280명.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여동찬 위원 예, 3리가?
○행정과장 박철정 3리는 256가구.
○여동찬 위원 256가구.
○행정과장 박철정 예, 495명.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적은 부락도 아닌데 우리 남해로 봐서는 약간 대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병합 준비를 해서 참 어려운 결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그 지족 2리, 3리에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족 2리, 3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222개 마을 중에서 한 20가구 되는 소규모 마을도 있고 한데.
다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20가구나 한 30가구 이하 소규모 마을이 병합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지족의 2, 3리 대 부락이 참 이리 병합을 한다 해서 놀랐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병합 준비를 꾸준히 해 와서 서로 이제 주민 총회를 열어서 합의를 해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또 뭐 아까 재산권 관리도 있을 거고, 어촌계도 있을 거고.
과연 2리, 3리가 병합을 해서 한 개 마을로 이제 됐을 때 이장님이 전체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장님 아래에 뭔가 간사 제도를 두기로 하든지 반장이 늘어나든지 뭔가 좀 한 분 이장 줄어드는 대신에 그 역할을 할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또 뭔가 수당을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큰 마을에 한 분의 이장이 전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마을이 읍 단위 외에 큰 마을이 미조 사항.
○여동찬 위원 예.
○행정과장 박철정 사항은 지금 한 500가구가 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장님 밑에 총무를 두는 걸로 한 분을 이렇게 마을 자체적으로.
○여동찬 위원 총무.
○행정과장 박철정 둬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구 수는 크게 이렇게 많다고는 생각, 읍 같은 경우에 유림 이런 데 비하면 훨씬 작다 생각합니다.
인구도 뭐 유림 같은 경우는 한 1,70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장님 다 하시니까.
반은 어차피 통합되니까 그 반이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두 개 마을에서 이미 합의해서 병합을 이리 희망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사실 규모가 작은 소부락은 이장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리, 3리가 병합되고 나면 아마 이게 홍보도 되고 우리 군내 적은 소부락들도 많이 병합을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 군에서도 병합 시에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줄는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행정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참 말씀을 문제점 많이 지적을 했고 한데.
저는 이게 어떤 통합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소규모 한 20가구, 30가구 되는 부락이 꽉 찼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남해에서도 138가구, 256가구면 큰 마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충격입니다. 이리 큰 마을이 하니까 어떻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또 우리가 남해군에서 이걸 어떻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선뜻 말이지 우리가 말을 못하고 나서서 그렇지 사실은 20가구, 30가구 인근 부락에 합치려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140가구, 260가구가 이렇게 합치기 할 때는 굉장한 우리 남해군의 작은 마을은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에는 이렇게 큰 마을이 합치는 거는 너무나 또 마을이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이미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나 버리면 앞으로 가구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이만큼 큰 부락 2개가 합칠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앞으로 20명, 30명 아, 20가구, 30가구 되는 우리 이동면 같은 데는 한 8동네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합치면 참 좋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리 큰 동네 때문에 참 이게 좀 이상하리만큼 왜 이 사람들 합쳤을까?
근데 거기는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그 부락이 전부터 한 부락 한 가지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뭐 경계도 어정쩡하고 이제 그리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오늘 의회까지 이게 상정이 돼서 통합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시켜 줄 상 싶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뭔가 어떤 파장이나.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또 다른 동네들이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게 거의 도미노 비슷하게 다가올 겁니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행정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남해는 1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이거 통합은 했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후유증도 없지 않아 많을 겁니다.
재산 관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 마을마다는 동답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회의록도 내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은 많이 안고 통합을 한다.
그리 생각하는데 여하튼 신경 써서 잘 되기를 해 보시고, 또 우리가 후속 조치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그래 이제 지족 2리와 3리는 좀 별개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마을 통합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을 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마을 지족리로.
○정현옥 위원 예.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근데 그 마을 이름을 혹시 군에서나 행정에서는 기획할 수 없는 거지요? 마을...
○행정과장 박철정 마을...
○정현옥 위원 마을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마을 이름은 자기 본인들이 하는 게 최고 무난합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이거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지족이란 마을 명이 창선에도 지족이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똑같은 창선에도 지족이 있고, 삼동에도 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어떤 출발하는 신지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지요?
어떤 좀 창선 지족과 우리가 만날 창선에는 그냥 창지족이라 그러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남해 지족이라 그러고 이랬거든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협의 대상이 되면 가장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없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오늘 여기 조례에 보면 지족리라는 명칭이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게 다음에 리 다음에 나올 건데.
거기 명칭이 지금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마을 명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이리해라 저리해라는 조금 부담이 갑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안 맞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그리고 또 지족리라는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그분들이 절대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족해협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통합이 잘 되도록 해서 마을이 더 발전되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계속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2.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의안번호 396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예, 의안번호 제396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이제 반은 지족리 12개 반 그대로 2리가 된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러면 이제 이장이 한 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장님 역할이 좀 많은 늘어날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반장 수당을 옛날에 1년에 5만 원인가 이리...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주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반장 수당이 나갑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나갑니다.
○여동찬 위원 연?
○행정과장 박철정 5만 원.
○여동찬 위원 1년에 5만 원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뭐 지족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마을은 좀 더 나가고 아, 반장 수가 있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열두 분...
○행정과장 박철정 열두 분.
○여동찬 위원 반장한테 수당이 나간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1리 마을 명칭을 갖다가 2리, 3리가 병합을 하고 지족리로 사용을 할 건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지족 1리에서는 뭐 별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문제 제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족 1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족 1리는 정확히 잘 그거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1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아까 마을 내용하고 거의 우리가 뭐 거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리 명칭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연계돼서 이렇게 조례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3.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의안번호 제397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예, 의안번호 제397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4.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평 의안번호 제398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예,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 중에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왔을 때는 이제 봉안당하고 자연 장지에만 안치할 수 있다.’ 이게 주 핵심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혹시 주소지는 타 지역에 있지만 배우자가 평장 묘에 안치돼 있고 뒤에 이제 또 배우자가 사망해서 타지에서 왔을 때 혹시 이제 유족들이 같이 모시려고 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부부 같으면 가족 관계 등록부가 같이 돼 있으니까 남해군민으로 될 수 있을 건데요?
○여동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지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여동찬 위원 예예, 그거는 가능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혹시 이제 지금 우리 관리를 해 오면서 수탁자 사용 기간이 지나서 사용료도 안 내고 이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그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제 워낙 형편도 어렵고 남해 고향을 방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처에 보내면 또 돌아온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처음에 할 때는 60년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받기가 사실은 30년 받고 그 이후에 30년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방치하는 건 아니고...
○여동찬 위원 어떻게 우리 행정...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계속 독촉을 하는데 이제 그게 끊기면 아까 말했듯이...
○여동찬 위원 예예, 아까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화장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지요.
이게 한 아까 5년 정도는 그거 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연 장지 한다든지 별도로 그런 처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이제 연죽 주민이 이용 시에는 50% 감면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연죽은 자체적으로 마을 공동묘지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죽 마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연죽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화장 사용...
○여동찬 위원 아, 화장...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화장도 사용할 때는...
○여동찬 위원 50% 감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감면이 되니까.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연죽 추모누리 그쪽에서 우리 마을버스가 연죽까지 이리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죽 마을에는 여기 우리 농어촌 버스도 들어가고, 또 마을버스도 지금 물론 이제 시범 운행 기간이 돼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손님도 없이 그냥 빈 차가 많이 올라가요.
따라서 이제 우리 연죽 추모누리에서 마을버스를 뭐 하루에 2회, 3회 좀 올려 주라고 몇 차례 제가 건의를 받고 교통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참 잘 안 되데요.
그래서 성묘객이나 조문객들이 물론 이제 요즘 자기 개인 승용차나, 또 뭐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좀 이제 어려운 성묘객이나 조문객들은 사실 가끔 보면 걸어서 올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팀에다가 행복 택시를 이걸 뭐,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고.
마을버스를 갖다가 어차피 연죽까지 올라간다면 추모누리까지 뭐 하루에 한 2, 3회 정도 그리 올라가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경유지를 하나 넣어서 하는 거 말이지요?
○여동찬 위원 예예, 연죽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서 조금 올라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리 좀 추모누리까지 마을버스 운행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도 매장을 많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매장은 완료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완료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거 이제 30년 되면 개장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60년. 지금까지는 60년을 했기 때문에 60년이 지나야 되고.
지금 이 법은 매장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김종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만약에 중간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30년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할 때는 30년으로.
○김종숙 위원 그래 우리 처음에 60년 좀 길다 생각했는데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이제 30년 해서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관리비들이 매장 묘지하고 평장 묘하고, 수목장하고 자연장하고 이게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지요, 면적에 따라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다음에 앞으로 연죽에 자연장이나 평장이나 더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장지가 6,000기가 되는데 아직 400기도 안 들어갔거든요.
○김종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자연 장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의 다 해야 되고 봉안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봉안당도 한 5,000기 정도 더 들어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확장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대신 다른 지역에 자연 장지를 계속 우리 군내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확장할 거는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는 향우들이 많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이제 그분들이 고향에 묻히겠다 하면 다 받아 주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본적지가 여기 돼 있으면 당연히 군민으로서 되는 거고.
만약에 본적지가 아닌데 한다 하면 아까 말하는 자연 장지나 봉안당은 가실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본적이 안 돼 있으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타 지역민으로 해서...
○김종숙 위원 타 지역민으로 해서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떻든 개정 이유에서도 나와 있고 주요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가상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는 건 놔놓고 조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좀 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윤정근 위원 잘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문제가 있었던 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윤정근 위원 좀 있었을 수도 있었지마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어쨌든 저희들이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윤정근 위원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예, 뭐 그 정도로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주소지 또는 등록지가 타 시군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로 수정을 해도 무방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똑같은 말이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더 쉽게 표현을 한 거니까...
○정현옥 위원 근데 전문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런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이걸 수정 발의안을 해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괜찮습니다.
○정현옥 위원 더불어서 별표3에 있는 자연 장지도 넣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매장이 몇 구나 됩니까? 매장 묘지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매장 완료된 게요?
○정현옥 위원 예, 이제 전체 지금 매장은 스톱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스톱이 됐지요.
○정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매장을 할 수 있는 우리 묘지가 몇 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장사행정팀장과 대화) 850구 들어가 있답니다.
○정현옥 위원 예, 850구면 이제 개정이 되면 30년으로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30년이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거의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지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는 기존...
○정현옥 위원 60년으로 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60년으로 하고.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그 매장은 그대로 가는 거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근데 지금 이제 개장을 해서 가신 분들도 상당수가 되지요? 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조금씩 나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거는 이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문중 묘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정현옥 위원 이제 매장 묘지에 새로 개장해서 나가신 분들이 다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 입장에서는 매장은 사실 조금 줄이고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모아서 평장을 하든지 자연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은 하여간 새로 매장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장사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장으로 저희들이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2018년도가 생각나는데 매장 묘역 그때 자연 장지를 우리가 다시 또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고 매장 묘역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굉장하지요.
○정현옥 위원 예,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매장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때 당시도 평장 묘나 자연 장지를 했더라면 그 자연 장지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파묘를 해 간다든지 개장을 해 나가신다면 그 묘역들을 다음에 후손들에게 60년이 지나면 자연 장지나 평장 묘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 흘러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개장돼서 있는 그 빈 묘라고 해서 새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런 조례안도 만들어서 법으로 제정을 해 놓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 지키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지금 매장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공간이 비면 거기에 자연장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리고 자연 장지가 말입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자연 장지는 이제 겨울이 되면 상당히 그게 좀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었다 녹았다 하고 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냐, 거적입니까? 그런 걸 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겨울용 대비를 해서요?
○정현옥 위원 예, 겨울에 특히 비가 온다든지 뭐 이리하면 상당히 질퍽거리고 얼었다 녹았다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타 시군도 한번 어떻게 이런 경우 하는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보행로만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산에 실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료를 올리는 겁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사용료를...
○정현옥 위원 예, 이제 화장...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조금 올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화장하고 전체적으로 좀 올리는 건데 사실은 30년 기준으로 1년으로 따졌을 때 평균 관리비는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타 지방을 보지 말고 조금 뭐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장사의 목적은 이윤인데 좀 더해서 예산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지금 거의 공짜입니다. 공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근데 이제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들은 군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올리지를 않고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대로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타 지역민에 대해서만 이제 타 시군하고 맞춰서 조금 더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화장률이 한 95% 넘어가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95%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 정도 넘어가는데 군민들도 이 금액은 사실은 큰 부담 없습니다. 그지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공짜로 이제 무료로 이렇게 화장도 해 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도 이 화장료는 상당히 관리비와는 동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올려서 원활하게 우리가 또 분묘라든지 관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다음에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하면 고민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본 개정 조례안에 별표3 내용 중 검토 보고 내용에 보면 맨 하단 부분에 문중·종중 앞에 ‘자연장’ 문구를 삽입하는 거하고, 그 밑에 이제 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타 시군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부분을 군민들이 해석하기 쉽게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으로 수정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셨으므로 정현옥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
○출석 사무과 직원
- 속기 8급 구전회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박철정
- 행정팀장 이준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장사행정팀장 정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