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발의)
2.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첫 번째로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로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로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이상 8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1.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57호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정영란 의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 역시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한번 고민을 해 볼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 그동안 뭐 여러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의 여건에 안 맞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중앙 정부 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또 집행부는 시간이 부족하고 무조건 따고 보자.
그래서 뭐 지역 여건은 고려치 않고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이 나름대로 잘 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권역 사업 같은 건 대부분 부실화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뭔가 우리 공모사업 종합 계획을 향후 10년 치를 세워서 진짜 필요한 사업만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군 예산에 공모사업 아니면 또 중앙 정부서 가져올 돈이 없어요. 사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아니면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다소 또 집행부하고 그런 집행권을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집행부도 이 조례안대로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진짜 전문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공모사업,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사전에 준비해서 신청해서 잘 되게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고생했습니다.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조금 다만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될 건데 공무원들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준다는 것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모사업을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혀 안 해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잘 만들어 놨네요.
5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는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놔서 아,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의회와 생각하고, 또 군민이 다른 어떤 방향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꼭 안 하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잘 됐다고 봅니다.
우리 정영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2.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64호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 복지 센터로 명이 바뀐 지는 꽤 오래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좀 오래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요?
사실은 미리 제가 행정 복지 센터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기야 뭐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인데 조금 더 신속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앞으로 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정안들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최대한 빨리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행정과장 박철정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65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사 추진단도 사실 이것도 좀 늦은 감 있어요.
이거 좀 늦은 감도 있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추진단을 구성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을 언제 구성할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이제 이 조례 통과되면 우리가 연말로 해서 하면 내년 1월 달 따로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추진단 구성 인력도 다 이미...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8명으로.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직원도 선정을 다 해 놨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동찬 위원 안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현재 청사신축팀하고 그 팀은 재무과에서 빠져나오고, 그 팀하고 이제 청사팀 하나 더 만들어서 2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정원 조례 또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추진단 8명을 구성할 건데 아마 직원들 역량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청사 추진하는 데 제일 적합한 능력 있는 직원을 뽑아서 잘 원활히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게 마지막에 존속 기간은 2023년에서 끝납니다. 12월 31일까지.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그동안에 이게 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현재 우리 관련 규정에 보면 3년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 부분은 3년 연속 연장이기 때문에 일단 3년 동안 해 보고 나중에 그게 청사 마무리 안 되면 또 3년 더 연장하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조직표에 보면 2팀이 하는데 청사 행정에 관한 팀 있고 청사 건축에 관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같은 내에. 그런데 이제 청사 행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토지 수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최고로 이제 과장님 한 분 하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신축 과장님 있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추진 과장님을 여하튼 주민들하고 좀 잘 매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게 어떤 사항이라도 우리가 빨리 집이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 했지만 이게 사실은 늦습니다.
일찍 할 때 해서 지금 좀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좀 어떤 일관성이 없고, 또 아이들이 직원들,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파트너가 참,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늦게나마 이게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사가 정말로 전부 다 수용이 돼서 되면 일사천리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가 하나 생긴다면 이제 승진자가 한 사람 생깁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건 이제 우리 남해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 어떤 허락을 받아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이거 조례는...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경상남도에 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몇 월 달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처럼 제가 알기론 한 8, 9월 달 정도 이게 아마 승낙이 떨어진 것 같은데 경상남도에서 꼭 12월 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뭐 경상남도 허가 사항보다는 저희들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당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좀 거기에 맞는 추진단장이 들어가야 가장 빠르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집행부에서 이 자리가 가장 맞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빨리 이제 추진이 좀 되도록 그렇게 부탁...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거는 위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사 신축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좀 많은 이슈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3년에 3년 6년인데. 한 팀장이 오면 최소 3년은 있어야 될 거라 사료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1번 연장하기 전까지는, 또 한 과장님이 오시면 한 3년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보직을 이렇게 하실 때도 나름대로 행정과나, 또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잘해서 전문가가 오되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우리가 법상 3년을 하고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1회.
○위원장 김창우 예, 1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6년 안에는 만약에 문화재를 떠나서 모든 일이 이제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3년 안에는 끝내려고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
○위원장 김창우 3년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제가 행여나 걱정이 돼서 우리가 해남 가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해남까지 또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하고 가장 적합, 비슷한 쪽의 청사를 건립을 했다라는 식으로 문화재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남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해남 7년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7년 걸렸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물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토론, 과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거는 토론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게 해남 같은 경우결국 나중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해서 이제 토지수용법을 발의해서 하는데 그게 한 1년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는 이게 이제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해서 이거 자꾸 끈다고 해서 보상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민들도 요즈음 다 압니다.
또 어떤 감정 평가를 한다고 해서 2번 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감정 평가 1번 해서 하려 하면 1년 걸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에, 내년 안에 이게 토지 어떻게 수용할 어떤 청사의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가격 같은 건 잘 정해서 빨리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끝까지 애먹이는 사람들 딱 보면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꼭 그걸 판단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토론을 하실 때는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그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10시 40분이니까 10시 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10시 56분)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의안번호 36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6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특별한 의견은 아닌데 제가 우리 조례 보면서 또 이리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도 그렇습니다.
총정원, 그다음에 집행 기관의 정원 이 부분이 의회 13명 때문에 그런데 의회 13명이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 이 부분을 갖다 그냥 총정원만 하지 이게 집행 기관 정원 다시 이걸 안 썼으면 싶은 저 생각이라서 간단히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 여기 지금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꼭 이걸 집행 기관 정원을 따로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 의견입니다. 예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입법 예고 기간에 재난안전과하고 보건소에는 인력 지원 요청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입법 예고했을 경우도 2명이 충원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급별로 좀 높은 직원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팀 명칭 변경이었고.
재난안전과도 저희들 1명 더 정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와서 저희들 반영한 겁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앞에 우리 의회 보고할 때 수산과도 1명 더 가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수산과도 가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 환경녹지과도 갑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저 생각은 환경녹지과도 뭔가 우리 신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여기도 청사 추진단 못지않게 뭐 그런 기구가 있어야 좀 원활히 안 되겠나 우리 행정과에 제안을 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기는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 2명을 정원을 시켰습니다.
미세 먼지 해서 그거는 국가 정원 기준 인건비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고 1명은 우리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폐기물 처리장 관계로 1명 더 정원을 해 준...
○여동찬 위원 근데 폐기물 처리장 그 관련 팀, 류종선 팀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근데 2명, 몰라 이제 거기 뭐 줘 봤자 신규 2명 또 줄 건데.
거기도 뭔가 좀 전문성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또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그런 6급 고참이라 할까 그런 정원들이 좀 보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 참고,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여기에 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1명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전문성이나 자격증이 구비된 사람을 충원을 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을 뽑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과별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환경은 또 행정직이 아니고 환경직을 뽑고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제 사회복지직.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금년에 청사건립팀은 5명인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신규로 할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직원, 면에서도 경력 있고 좀 박식한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원은 일단 5명을 두되 그 정원은 이제 별도로 또 다른 데서 인사 발령할 때 빼와서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군청 공무원 중에 이제 그런 쪽에 좀 전문성이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좀 그쪽에 능력을 보일 사람을 뽑아야 될 겁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예,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도 따로 아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감염병 때문에 계속...
○정현옥 위원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혹시 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불철주야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어디 행사장, 어디를 가더라도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조직도 방대하고 주민복지과나 환경녹지과도 상당히 크지마는 그래도 각 읍면마다 다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 지소들이 다 나가 있고.
또 그 안에 팀별로 해서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 같은 역병이 계속 창궐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리 돌아봤을 때 상당히 많은 재난이 이렇게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보건소의 한 과를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생각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행정과장 박철정 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1번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팀이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감염병 계속 그런 신규 업무가 늘어나고 기구를 늘리라고 그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군수님한테 보고 한번 드린 적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역병이라든지 일반, 사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5.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7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67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양성평등 이 기금은 주로 사용처가 대충 듣긴 들었는데 어디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각 사회단체에 저희들 공모를 신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에서 했습니다.
행복가정상담소와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국제희망드림 남해지부, 남해여성회, 남해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해서 하는데 올해 한 1,8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1,800만 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10억 있는데 이 10억에 대한 3%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3% 내까지는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만.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금하고 사업비가 작아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들이, 계획들이 많이 좀 아쉽거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까? 과장님. 그리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예, 지금 바꾸는 이유는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게 너무 사업비가 작아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자율이 지금은 거의 1%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는 또 하면 효과성 좀 어렵다 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이런 게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년까지 이게 존속 기한인데 그렇지만 내년이라도 조금 금액을 상향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개정을 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저 기억으로는 자, 양성평등이라는 그 용어가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여기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대신에 이제 사업들의 가족하면 아빠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많이 우리가 말하는 여성팀에서 하는 사업들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한쪽에 편중에 해서는 하지 말라는 게 40% 정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중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여성이다 남성이다 꼭 이렇게 강하게 이제 한쪽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뜻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양 성이 평등하게 사업에 참여하거나, 또 계획에 이렇게 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든 남성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처음 용어 정의에서 분석이라는 부분이 빠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개인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무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어때요?
영향 평가, 분석이라는 글자가 뒤에 빠졌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뭐 어쨌든...
○윤정근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긴 한데.
○윤정근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상위법에서 바꿨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까지 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조례나 사업도 그러니까 여기에 성별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은 저희들이 아마 처음 초창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석이라는 말까지는 포함이 안 돼도 되니까 아마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전반적인 우리 조례 일부개정에서 자, 그렇다면 양성평등에서 남성들도 적극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나 소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요새도 맞고 사는 여자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어찌 조치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 상담이 들어오면 이제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어쨌든 근래에도 있었는데 상담이 들어오고 분리를 하고 그런 절차는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 평등도 좋지만 이거는 어떤 복지적인 차원도 섞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여자 혼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결손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랑 사별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모자 가정 같은 경우.
○김종숙 위원 그런 가정들도 우리 여기 양성평등 사업에 좀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연말 되니까 봄에 하던 거하고 양성평등 행사를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
○김종숙 위원 체육관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주간 행사를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것들 이제 행사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도움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보조금으로.
○김종숙 위원 100%, 100%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100% 줍니다.
○김종숙 위원 요새는 너무 양성평등 해서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상당히 이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이제 별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래도 아직 뭐 그런 게 있다고는 일부 보지마는 양성평등 운동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남자들 인식도 참, 많이 바뀌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여하튼 과장님 이런 사업이 잘 무난히 진행되고, 특히 맞는 사람 철저히 챙겨 주십시오.
맞고 사는 여자들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웃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요즘에도 맞고 사는, 폭력에 시달리는 여자 분이 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겪어 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디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특히 외국인들, 아니면 또 우리 중국 동포나 베트남, 필리핀, 또 국적 자체가 외국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서 그 친구들이 폭력에 시달려서 제가 데리고 경찰서를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좋은 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심지어 변호사께서도 그냥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마다 2002년~2007년까지는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군에서 군비를 출연을 했고 이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 기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2012년~2018년까지는 매년 1억씩 군비를 출연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억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2018년 이후로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 출연을 하지 않았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앞으로 계속 3%씩 이걸 사용하다 보면 다시 이제 출연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실은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기금으로 두지 않고 일반회계로 지금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 기금이 재정안정화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가요? 재정통합 그거하고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만약에 저희 기금이 이제 3% 정도 내에서 쓰고 한 9억이나 10억 정도 남아 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달라고 하면 우리가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 통합계정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넘어가지는 않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니까 그때는 우리 일반회계로 돈이 전출이 돼 버리지요. 만약에 2021년 마지막에는.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제 지금 내년도 2021년도에 우리 양성평등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저희들이 한 3,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3,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이자수입하고 이제 3% 이내 금액 합쳐서.
○위원장 김창우 그럼 2021년 12월 이후로는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는데 금액을 이게 기금을 원 조성할 때 계획보다는 좀 소극적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하지는 않지마는 여성 단체랑 이렇게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 했던, 이 기금으로 사용했던 사업들은 계속 이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이걸 계속해서 남겨 놓지는 못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대신 이 분들이 했던 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위원장 김창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찌 보면 이 기금에 필요성이 없는 기금도 있지만 필요한 기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잘 하셔서 또 우리 계속해서 사용 기간이 2021년까지라 하니까 또 이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 있으면 확실하게 이게 예산이라는 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더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6.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반갑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정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80호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돌봄 종일반은 각 초등학교서 다 실시하고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거는 학교 돌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우리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센터 1호, 2호 이것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교육청에 학교 돌봄은 교육청 내에서 하고.
○여동찬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아동 센터와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조례는...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은 지금 이제 하이츠빌라가 1호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2호, 2개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현재는 하이츠빌라에 1호가 있고 생활SOC 안에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직장 부부들이 영유아는 안 되고 학생이 여기 대상이 몇 살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초등학생.
○여동찬 위원 이제 유치원은 갈 거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유치원은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초등학생 같으면 보통 학교에서 주로 많이 돌봄을 하고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하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네?
학교 돌봄을 갈 것인지 우리 센터로 올 것인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 돌봄도 그렇고 이제 지역 아동 센터도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맞벌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공백을 좀 해소하는 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돌봄 선생님도 또 이리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센터를?
○여동찬 위원 돌봄 선생님도 임용을, 임용이 아니고 채용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채용을 해야지요.
○여동찬 위원 그거는 또 뭐 자격증도 기준이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기준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앞에 이런 우리 또 언론을 보니까 돌봄 선생님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뭐 집회를 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지금 우리가 하이츠빌라에 있는 곳은 일단 팀장 한 사람을 채용을 했고, 그러니까 종일반 하는 선생님을 한 분 채용을 했고.
이제 이게 초등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 오후반으로 운영하는 선생님 두 분이 일단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이제 나오는 부분은 저도 정확한 부분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온종일 돌봄이라는 게 돌봄의 기능을 지자체로 좀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학교에서 돌봄 체제를 계속 가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학교 돌봄을 하면 처우도 낫고 신분 보장도 되고 아마 그런 게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것까지는...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직장인 아동들이 종일반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고생은 합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지금 교육부하고, 소위 학교하고 우리가 이제 지방 의회가 생기고 지방 자치가 되면서 너무나 교육부에서, 소위 학교에서 무책임한 것 같아.
특히 이제 지금은 학생 수도 말입니다.
남해읍을 빼고는 한 학년들이 한 10명~20명 정도 미만인데.
좀 그래도 한 3시까지나 4시까지 말이지 학교에서 아이들 어떻게 돌봐 주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 같은 데 가 보면 선생님들 진짜 수업 오전에 어찌 조금 하고 나면 정말로 계속 쉽니다. 가서 보면.
내가 학교 자주 한 번씩 가는 편인데. 초등학교.
그래서 제 말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학교가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웃음) 이제 돌봄의 부분인데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돌봄이 학교는 이제 교육에 치중을 하고 돌봄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함께 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공부를 그러면 수업을 오전에 마치지 말고 오후에 한 3시나 마치면 될 거 아닙니까?
점심 먹고도 2시간 하면 될 건데. 이게 돌봄은 지금 현실적으로 특히 결손 가정인 아이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동 같은 데는 할머니 밑에 크는 손주들이 몇이 돼.
근데 그 할머니들이 전부 다 돈 벌러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동면에 딱 손녀 두 분을 키우는 할머니가 있는데 아니, 좀 내가 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오후에는 손주들 오니까 한 4시 반이나 5시 사이는 좀 퇴근을 시켜 주라고.”
아이들 오면 할머니가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진짜 우리 이동면에는 그렇게 하더라고. 일찍 좀 서두르고 하고.
그런데 정말로 돌봄 이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젊은 남녀 전부 다 맞벌이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봐 준다 하는 거는 참, 이거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일이고.
또 우리 사회가 이거는 꼭 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들이 과장님 이제 우리가 돌봄 학생들도 어떻게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종숙 위원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지금...
○김종숙 위원 돌봄 안 해 줘도 될 학생이 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학교...
○김종숙 위원 이야기해 봅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학교 돌봄이 이제 면 단위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읍하고 창선, 또 좀 학교 인원수가 많은 데는 사실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마치고 나면 그것도 4학년 이상 되면 학원도 가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학원도 없고 진짜로 한 5시까지 돌봄을 해 주던데. 내가 보니까 아이들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 지금 여기 돌봄은 7시까지...
○김종숙 위원 7시까지 해 줍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맞벌이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10시~7시까지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돌봄센터에서 아이들 가정까지 보내 줍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자기가 알아서 가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래서...
○김종숙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두 가지만 좀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이거 제정안 아닙니까, 조례 제정안이지요, 조례 처음 만드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제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자, 이제 우리 제목 명에 보면 온종일 돌봄 처음에는 제가 이걸 자세하게 안 읽으면 아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들한테도 이게 적용되는 건가 이렇게 싶을 정도니까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윤정근 위원 자, 통상적으로 내용에는 보니까 학교 방과 후가 나오는데 온종일 돌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너무나 편안하지 않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 제목에 대해서.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중앙,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안 제목이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온종일 돌봄이라는 내용은 우리 아동에 해당되는데, 또 방과 후에 아동들 돌봄의 관련 사항들이 있는데.
온종일 돌봄이라는 자체가 뭔가 어떻든 상부에서 이건 이렇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동일하게...
○윤정근 위원 용어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용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온종일 아예 빼고 돌봄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 저 생각입니다.
그냥 온종일 돌봄이라 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우리 정의에서 보면 돌봄 아동이라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정의에서 나오지 다른 사항에 안 나와서 제목이 그렇다는 이야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내용들 이렇게 제정되면서 보니까 협의체가 아,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위원장은 어떻고, 담당 간사는 어떻고 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이분들 진짜 진정으로 이렇게 아동 돌봄의 협의체가 자기 역할을, 자기 기능을 다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저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정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뭐 안 하면 안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주민복지과 일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뭐 청년혁신과 일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 아동에 관한 사항은 이게 복지다, 뭐 일반 가정이다 그렇게 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거 자체가 이제 아동 부서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학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군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생활권으로 침입을 해서 우리 저 김종숙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생활 속에 들어와서 집이나 구하러 다니고 집 호구 조사나 하고, 쓸데없는 행정에 간섭이나 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아니, 돌봄이 없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꼭 우리가 이거 생색내기로 할 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다른 거 빼더라도 17조 센터의 위탁 거기 보면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이거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또 위탁할 거고. 하지 맙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는 일단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데 온종일 돌봄은 이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현옥 위원 그럼 처음부터 하지, 이제 남 다 하고 있는데 이제서 하려 그럽니까? 학교 다 있고 한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걸 위탁을 할 그런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단체를 찾지는 못했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래도 군에서 이제 직영을 하면서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하이츠빌라 저쪽 106호에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20명 하는데 지금 17명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서 아직은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 다니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처음 할 때보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돌봄 선생님 몇 명입니까? 거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돌봄 선생님은 종일반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오후에만 하는 분이 두 사람 있습니다. 보조.
○정현옥 위원 예, 합이 세 분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작년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어떤 비용?
○정현옥 위원 간식도 줘야 될 거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인건비, 아니요.
○정현옥 위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 선생님들 인건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정현옥 위원 식대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앞에 3,000원이라면서요? 아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러니까 인건비 안에 이제 식대랑 그런 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해서...
○정현옥 위원 그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그 선생님들은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개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지금 개인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이렇게 민간 위탁해서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은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학교에 다 맡깁시다.
학교 일을 왜 자꾸 갖고 들어오려 그럽니까?
제 생각은 그러면 이 돌봄 서비스를 좀 몇 년 더 해 보고 효과가 있고 다시 또 SOC 거기 생활관에 들어가면 하나 더 늘린다든지 해서 정말 이게 호응도가 높고 학교보다 군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합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아니, 1호점이...
○정현옥 위원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오전 하면 옛날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지금 선생님하고는 다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이제 우리가 농어촌특별법에도 우리 지역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정현옥 위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입니다. 이것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이거는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영역은 지자체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이고, 우리 말 그대로 돌봄에 관한 그러니까 학교의 영역 밖의 돌봄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그러면 돌봄 선생님들은 어떤 직업에 대한 연속성을 계속 유지를 시켜 줄 겁니까?
아니면 이직을 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거는 이제 평가를 해서 계속한다고 하면 계속하도록 해야지요.
○정현옥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꼭 해야 됩니다. (웃음)
○정현옥 위원 그러면 17조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없앱시다.
단체에 주면 안 됩니다. 단체에 주면 또 군에서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면마다 지역 아동 센터가 있어서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렇지만 그게 군을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현옥 위원 거기는 위탁을 하든 교육...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당장 위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현옥 위원 아니, 위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위탁...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단서 조항으로 넣은...
○정현옥 위원 이게 법률에 있으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일이 비대해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년혁신과가 일을 워낙 많아서 9시, 10시까지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9시, 10시까지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고 한데.
이거 차라리 직영으로 하지 않으려면 없앱시다. 안 됩니다.
지금요. 교사라는 어떤 여기 교사 딸도 있고 한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근데 위원님 학교 돌봄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돌봄을 하는 게 아니라...
○정현옥 위원 압니다, 압니다. 그네들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군에서 꼭 이걸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이어 가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온종일 돌봄 이 조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 연말까지 이걸 조례상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부 합동 평가에도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이 문구로 해서 그대로 이걸 해야만 이제 우리가 평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참, 좀 생각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좀 잠깐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좀 이야기하고 있읍시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제가...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우리 정현옥 위원님께서 대화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가상해서 어린이가 싹 다 여기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적용을...
○윤정근 위원 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으면 무슨 여기에 조례 비슷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침은 있습니다. 이제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돌봄에 대한 지침은 있는데.
○윤정근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 지침 상에도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8월 6일 날 우리가 이제 개관을 하고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에 대해서 온종일을 할 것이냐 다함께를 할 것이냐 이런 명칭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게 아직 이제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좀 늦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있어야만...
○윤정근 위원 어떻든 조례는 있어야 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있어야만 우리가...
○윤정근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거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일단은 대략 제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잠시...
○정현옥 위원 꼭 조례는 있어야 됩니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동복지법」이 교육부에도 적용이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고.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학교 돌봄은 교육부의 소관인데.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부처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1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굳이 안 해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지요.
○정현옥 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해야 되는 거라고 우기지 말고요. 과장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해도 된다고 하는지...
○정현옥 위원 그럼 이거 주민복지과로 넘깁시다.
초등학생이면 청년혁신과에서 왜 이걸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웃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아동에 대한 이런 지금 우리 과 안에 아동복지팀이 있고, 그리고 이건 아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혁신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 이게 어떤 저소득에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17조 이거 수정을 해서 합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17조를 수정하면...
○정현옥 위원 17조 위탁...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그...
○정현옥 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44조의 2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직영으로 한다라고 합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우리가 이 조항 있다고 해서 이제 뭐 바로 위탁을 주고 바로 직영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현옥 위원 다음에 과장님 바뀌면 위탁 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시부에는 사실은 이제 위탁을 많이 줍니다.
근데 군부는 이제 직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남들이 다 위탁 주면 또 따라 위탁 주고 부작용이 생기고 CCTV 아이들 두들겨 패고 그럽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런 시설은 해 놨긴 해 놨지만 말 그대로 위원님 초등학생들이 이제 고학년들은 학원도 가고 스스로 이렇게 되는데.
저학년들은 그게 힘드니까 잠시 이제 여기 와서 머물다가 집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혹시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혹시 과장님 초등학생에 한해서니까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퇴근 시간이 몇 시로 정해져 있는 걸 압니까,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3시를 넘기지 말라고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3시 이전에 다 퇴근을 합니다. 9시 출근을 해서.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하, 8시간 근무 이상을 못하게 돼 있지요?
어쨌든 오후 한 3시 정도 되면 제가 다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시간들이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옛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지금 넘고 있어요. 우리 교육 아, 선생님이네. (웃음) 이 행정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정현옥 위원 저 오늘 깜짝 놀란 게 모르는 일들을 자꾸 확대 생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SNS에 오늘 아침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내년 교육 예산이 43억 제일 작다고.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43억밖에 없다는 이런 게 SNS에 떠돌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꼭 굳이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범위가 적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하니까 이런 것도 이런 부분들은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
○정현옥 위원 설득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꼭 남들이 한다고 이걸 따라 해서 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이거는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학교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8시간 맞는데, 3시인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7조에 의회의 승인 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수정을 합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동복지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그거는 괜찮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동복지팀장과 대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위탁에 조항에 없다고 이리해 놨는데...
○정현옥 위원 예,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인 또는 단체에 의회 승인 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잠시만요.
○정현옥 위원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법적으로 안 되는...
○의회사무과행정7급 오수진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 위탁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승인 받은 게 1개도 없었지 않습니까?
민간 보조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한 군데 있습니까?
이것도 좀 있으면 유야무야돼서 위탁 넘어갑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 임기가 만료되고 끝나고 나면 이것도 위탁을 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위탁을 할 거다, 이거를 우리가 직영을 할 거다 그런 부분이 쟁점인데.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기 때문에 뭐 꼭 직영을 한다고 우리가 잘한다, 위탁을 해서 힘들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지금은...
○정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17조 정의를 센터의 운영 및 관리라고 하면 되지요.
센터의 위탁이라 해 놓으니까 이거는 좀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아까 직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조금 17조 제목을 조금 바꾸면 어때요.
센터의 위탁이라 하면 아예 위탁을 주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폭넓게 하면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좀 명칭을 바꾸면 17조 정의 아, 그러니까 센터의 운영 및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위탁이라 해 놓으니까 위탁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정 위원께서는 수용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운영할 수...
○윤정근 위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있다는 거지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명칭을 좀 바꾸면 운영 및 관리로 하면, 센터 운영 및 관리 이러면 되지요.)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1개 정도는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주장만 끝까지 하면 이 회의 끝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윤정근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부분, 또 우리 정현옥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계속 집행부에서 이 안대로만 끝까지 밀고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공부도 하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반감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회의가 끝이 안 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창우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장님을 너무 궁지에 모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주고 상호간에 이렇게 존중을 해 주도록 그리합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센터의...
○위원장 김창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센터의 운영으로 하자 그 말이지요? 17조를 센터의 위탁이 아니고.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센터...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예, 저는 그런 안을, 그런 폭을 갖다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17조의 정의, 개념, 용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탁은 위탁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운영에서는 직영도 할 수 있고, 또 위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탁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폭넓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지.)
어떻든 위탁은 안 된다고 정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 아직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해도 되겠지요?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예예, 저는 그런 안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해군에 초등학교가 11군데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오전 수업은 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마다 보통 학생 수가 지금 한 60명~80명 정도 됩니다. 남해읍을 빼고는.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가 오후부터 돌봄 할 아이들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학교 자체가 얼마나 지금은 시설도 잘 돼 있고 교실 공간들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 말입니다.
스쿨버스가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애들 실어 나르는 스쿨버스가.
아침에 딱 1번, 오후에 1번 하면 그 사람들은 운행이 모든 게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하나의 교육 집행하는 룰들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스쿨버스 있어야 되고, 기사 있어야 되고 그리하는데.
이걸 그리합시다. 제 생각은 학교마다 우리 돌봄 선생들 오후부터만 근무하면 되거든.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좋은 시설 공간에서 우리가 별도로 지금 여기 읍에, 읍은 이제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60명, 80명 되는 학교에 우리가 돌봄을 해 줘야 될 학생이 제가 볼 때는 한 20%는 될 겁니다.
한 15명~20명 사이 얼추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우리가 돌봄 선생님만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1번 절충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그게 현실적인데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 돌봄이 따로 있고, 우리는 이제 지금 다함께 돌봄이거든요.
지역으로 나와서 하는 돌봄인데 학교 돌봄이 이제 면 단위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용이 가능한데.
남초나 해초나, 또 미조초도 조금 그렇고, 창선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 밖의 돌봄이 지금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떤 학교 안으로 들어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숙 위원 조례가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하고 절충안을 해서 ‘아니, 선생님 채용해라.’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마 그...
○김종숙 위원 그러면 오후부터 1시부터 하든지 12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니까 6시까지 돌봄 하는 데는 우리가 지방 자치에서 말이지 봉급은 주겠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절충안을 제시 한 번 해 보고 나서 이걸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그 아니...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가 너무나 지금 간접 시설비나 우리가 안아야 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 얼마나 시설이 잘돼 있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예.
○김종숙 위원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제가 한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종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또 우리 정현옥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돌봄을 우리 남해군 전체를 남해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각 학교별로 11개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11개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을 할 수 있는 정원이. 그리고 돌봄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는 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돼 있지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수업 역할만 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김창우 방과 후에 돌봄 역할을 하는 선생님은 따로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보조 인력으로.
○위원장 김창우 예,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사료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또 밖에 나가서 일과 시간에 사회 활동을 하는 거는 어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뭐 어쩔 방법이 없는 거고.
그리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탁을 준다 하면 의회의 승인을 자연적으로 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현옥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민간 위탁 규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당연하게 받게끔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오수진 주사님 자료 가지고 왔어요?
○의회사무과행정7급 오수진 예.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 자료를 한번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도 자료상에도 돼 있고.
그리고 의회 승인을 자동으로 받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의회 승인을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여기 센터의 위탁이라는 것보다는 과장님 우리 운영으로 센터의 운영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탁보다는 운영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의회의 위원들이 바라는 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질의 아니고 토론으로 넘어가지요.)
이거 1년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년간 보류를 해야 된다.
이제 정현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남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든다라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과장님 생각 우리 정현옥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이츠빌라에 1호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1년간 보류를 한다거나 그게 안 됐을 때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 있는 게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이용료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조례상 명시가 돼야 운영을 할 수 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김창우 아,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조례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그걸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다함께 돌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아까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내려온 문구 안이 온종일 돌봄으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그 절충하는 기간이 있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우리가...
○위원장 김창우 그동안은 절충하는 기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계속 이제 조례를 상정을 안 하고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이 조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하고 또 우리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야기가 거를 거는 걸러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면 단위는 자체적으로 학교서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초, 해초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서 이제 2개 센터를 직영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저는 제안을 17조 센터의 위탁을 운영으로 수정해서 그리 수정 가결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위탁은 빼고.)
○위원장 김창우 예, 위탁은 빼고.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리합시다.)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정현옥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또 가부를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가 없다면 우리가 또 이런 걸 창의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꼭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렇고.
이 이야기를 좀 들은 것도 있고 내가 제보를 좀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꼭해야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여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은 빼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우리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또 심도 있는 대화를 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보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예, 금방 제17조 센터의 위탁에 관한 부분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위탁도 빼고 그러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7조 센터의 위탁을 운영으로 수정하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 현재 12시 19분이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7.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군정 발전과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인수 팀장입니다.
다음 정우철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에 따라서 우리 과로 신규 발령 난 친구들은 의정 활동하는 경험도 보여 주기 위해서 오늘 참관을 좀 신청했고 참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직원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팀에 서재원 주무관.
재산관리팀에 김현민 주무관.
세입관리팀에 조은희 주무관.
의안번호 368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68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신입 행정 직원들이 이 자리에 우리 의회에 회의를 경청하고자 자리에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마 25년~30년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1조~8조는 현행과 같고 9조에 보훈 대상자가 여기 우리 군내 가족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여기서 말하는...
○여동찬 위원 예, 여기서...
○재무과장 김성근 보훈보상대상자는 우리 군에는 지금 없는 줄 알고 있고요.
전국에 5,600명 정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김성근 보훈 대상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는 우리 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보훈 대상자는 없고?
○재무과장 김성근 있고요.
○여동찬 위원 보훈 대상자가 있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보훈보상대상자는...
○여동찬 위원 보상 대상자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아직은 우리 군에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우리 군에는 없다. 그러면 10조 국가유공자 73조 2항에 이제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자’
여기는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여기도 아직 없고 지금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은 우리 군에 90명 정도.
○여동찬 위원 90명?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는 이제 중앙 정부안에 따라서 한 거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보훈처에서...
○여동찬 위원 보훈처.
○재무과장 김성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좀 경감 또는 감면해 주라고 요청이 있어서 해 주는 겁니다.
1호~8호까지는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용사들 이런 것 다 같이 돼 있고요.
추가로 지금 더 들어간 거라 보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수료가 1건에 평균 한 1,000원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게 종류별 다 다릅니다.
이게 증명 민원이 있고 인허가 신고 민원 있거든요.
증명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신상에 관한 증명, 사실 실제에 관한 증명이 있고 그거는 1,000원~5,000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이런 거 800원짜리도 있고,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 이런 것 다 제증명 등에 포함되고, 또 인가, 허가, 신고 사항도 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군에서도 대상자가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동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 따른 전체 금액이 팀장들 와 계시니까 대략 나와 있겠네요?
금액이 대략 우리 감면하면, 이네들을 감면하면 우리가 감면해 주는 우리 군의 징수 금액이 대략 얼마지요?
우리 팀장님 나와 있으니까 팀장님 같이 대답을 간단하게 좀 자리하셔서.
○재무과장 김성근 세입팀장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윤정근 위원 예, 이렇게 될 경우에 감면되는 금액이 우리 군내...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 세입관리팀장 정우철입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제증명 관련해서 총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 수입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면제 감면 대상이 와서 감면해 줄 때 전산에 따로 입력은 하지 않고 신분증만 확인하고 면제해 준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덧붙여서 우리 팀장님께서 면제 금액은 면제라고 이렇게 수수료의 제증명에 이렇게 찍어 버리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건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가요, 건수는 기록돼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건수는 파악을 하면 자료 나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수정할 일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그런 자료들도 앞으로는 똑바로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제대로 좀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김창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2분)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7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7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하셨고,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잘 들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게 홍보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데 실제 뭔가 세정 제도 개선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까? 성과가.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그렇습니다. 세정 연구를 해서 발전 방안도 강구를 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소송들이 좀 많습니다.
담배 소비세 이런 소송들이 많은데 소송에 대한 자문과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검토보고서를 읽었는데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우리도 이거 조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지금 조례가 우리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조례 있다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의결을 받아서 매년 이렇게 출연 심사 안 받아도 되겠지요.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늘 연구소도 먼저 사전에 기금은 의회에...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여동찬 위원 그거하고 똑같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해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출연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가요?
○재무과장 김성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이익보다 그냥 해마다 출연을 한다는 의회 의결 받는 게 더 행정의 흐름상 편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할 거라고 일일이 물론 당연하게 보고를 해야 되겠지마는.
또 조례가 돼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조례를 정해서 몇 년간 하면 우리는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 검토 여부는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고 또 우리가 행정이 간소화되고, 또 의회의 위원들의 이렇게 고충을 들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를 좀 제가 빠뜨렸네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출석 사무과 직원
- 행정 7급 오수진
- 속기 8급 구전회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행정 6급 구가영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 행정과장 박철정
- 행정팀장 이석근
- 행정팀 차석 행정 6급 박순범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아동복지팀장 장세정
- 재무과장 김성근
- 부과팀장 김인수
- 부과팀 세무 9급 서재원
- 재산관리팀 공업 9급 김현민
-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 세입관리팀 세무 9급 조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