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9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09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02분)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부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재무과장 김정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년과혁신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반갑습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입니다.
청년혁신과장님 교육 파견으로 제가 참석하여 답변 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 서울농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90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과혁신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서울농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이 건은 우리가 의원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지라든지 또 공모 사업의 조건부 승인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이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이 교육청 소속, 일명 교육감, 도 소속인 교육청 소속 같으면 아까 부지 매입비가 팀장님 9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민과 관이 되는데 이거는 기관과 기관인데.
혹시 이 9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공시 지가, 안 그러면 관에서 이루어지는 관과 관에 있어서 어떤 저는 조금 우리가 절충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 예를 들면 서로 토지를 옛날에 우리가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공시 지가 금액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교환 내지는 맞바꾸고 이리했었는데.
이 9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이거는 가감정으로 인해서 공시 지가는 아니고요.
인근 필지의 매도 가격으로 이제 산정을 했는데 그 교육청에도 문의한 결과 공시 지가로 우리한테 매각을 할 수 없겠느냐 의견 조회는 했으나 학교 교육 시설이라든지 어떤 교육용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거 하고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에 맞는 감정에 따라서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감정가 시세로 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감정가 시세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교육청도 한때는 교육청 부지를 이전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군하고 자치 단체하고 서로 협력 사업 SOC 내지는 이런 쪽에 이리했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 고생합니다.
애초에 처음에는 우리가 8억 정도를 예상했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1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그때 이제 가감정할 때도 땅 매도에 대한 거는 감정가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감정 평가사의 의견이 건물에 대한 거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두는 것이 사업 추진하는 데 원활할 것이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건부 선정이 이제 된 게 학교를 매입하는 거하고 버스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라 하는 거였는데.
버스 진출입로 부분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 제출에는 부지가 사실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정 평가액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로 폭도 좁고, 또 하천 쪽으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 수도 있겠다는 판단 아래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금액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버스가 두모 마을 아래까지는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학교 부지로 들어가는 교문 거기가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옆에 논이 있는데 그 논도 조금...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밭. 예예.
○정영란 위원 밭인지 논인지 그걸 다시 확보를 해서...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예, 확장을 해야...
○정영란 위원 예예,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넓히겠다 이 말이지요? 버스 들어가기 위해서.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추가가 됐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아, 예, 교육청에서도 지금 감정 평가 추천 의뢰 들어와 가지고 곧 감정 평가 들어갈 예정이고 심의회 관리 계획 통과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거기 살고 있는 팜프라 촌 청년들은 지금 현재 학교를 쓰고 있는데 학교에 원래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 친구들이.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상주 중학교하고 팜프라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의 어떤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능 기부의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무상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상주 중학교하고는 임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거 만들게 되면.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아, 그래서 이제 남해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남해군의 공유 재산이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관리 위탁이라든지 어떤 사업 목적에 맞는, 또 법적 절차 조례 부분을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청년 촌이긴 한데 팜프라의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청년들이 남해군에 혜택만 보고 그 혜택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떠나 버릴까봐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리해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고 또 다른 자기 지인 쪽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같이 협동해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이 서울농장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여기에 와서 이제 실험 비슷하게 해 보겠지요, 그지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 보고, 또 농사가 마음에 든다 하면 정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우리 남해군에서 좀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관리 감독도 잘하시고 그리해서 정말로 이제 청년이 넘쳐나는 그런 청년 도시가 거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지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서울농장을 위한 부지 매입인데 우리가 여기 저번에 견학도 한번 했습니다. 그지요?
또 이야기도 여러 가지 들었고 했는데.
물론 이 사업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14억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투입을 하고 향후 운영비도 우리가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지요? 서울시에 70% 부담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 군비도 투입하고 앞으로 향후 30%도 주는데.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자기네들이 체험만 하고 이렇게 가 버리면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인구도 늘려야 되고 죽어 가는 농촌을 조금 이렇게 활력을 좀 살려서 하자는 취지로써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서 귀농하고 귀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을 후속적으로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장기적인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프로젝트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예,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뭐 2박 3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중기 정도의 어떤 체험 공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남해군의 도움이 되고 청년이 이주에서 정착까지 이루어지려면 어떤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하고도 예를 들어서 청년이 여기에 서울농장에 체험을 해 보고 남해군에 한 1년 정도라도 살아 보고 싶다는 의사가 있을 때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를 시킨다든지, 또는 다른 체험 마을에 어떤 청년들이 들어가서 단기 일자리라도 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후속적인 여건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정말 남해군의 인구 증가라든지 청년 유입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다른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에 대한 우리하고 협업을 잘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판매를 그쪽에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서울시하고 이렇게 이제 첫 어찌 보면 협업에 대한 이런 사업인데.
우리도 충분하게 그러한 또 어떤 인센티브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서울농장을 이렇게 유치를 하니까 직판도 할 수 있고 이런 또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또 후속적인 이런 사업 내용들을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잘 해서 그분들이 귀농 귀촌을 하는 데 함께 이렇게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현황하고 토지 거기 보면 재산 가격이 나와 있다 그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거는 장부상 가격입니까, 뭔 가격입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공시 지가에 대한 가액으로 면적×공시 지가 한 가액으로 보시면 되고.
건물의 재산 가액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산정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내용을...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이제 교육청에 가면.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이분들도 가면 업무성 동산, 부동산이 다 있을 거거든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임태식 장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감가삼각을 해서 전부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충당금을 해서 나중에 10%가 남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본 가격을 가지고는 저는 안 맞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교육청에 있는 장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8억에서 9억으로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런 문제가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감정사를 평가를 하면 두 개 이상 감정을 하게 되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두 개소.
○위원장 임태식 예예, 그리하는데 이분들이 혹 만에 하나 담합을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감정 평가사는 매년 우리가 이제 공시 지가라든지 아니면 시가 표준액 식으로 인근 시세에 따라서 감정이 되는 표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감정 평가사 임의로 금액을 큰 폭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감정 평가사를 남해군에서 한 명을 추천했고, 또 교육청에서 한 명 지정을 해서 한 명과 한 명이 이렇게 감정 평가를 각각 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현실과 다르게 담합을 하거나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거는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이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걸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장부를 한번 보는 거는 안 됩니까? 그분들한테.
거기에 있는 고정 자산 장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볼 수는 없는지.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을 평가하는 거는 이제 공시 지가가 대표적인 거고, 또는 이제 감정 평가사가 검증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각이나 매입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 평가가 아무리 제시를 한다고 해도 남해군에서는 그걸 100%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이제 공식적인 자격을 가진 감정 평가사의 평가 아래 금액을 결정하도록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근데 이게 이제 기관 대 기관 아닙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개인이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기관 대 기관이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있지요, 그지요?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취득세라든가 양도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장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업을 시킬 수도 있고, 다운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장부상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부를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격을 결정하고 거기에 오는 감정 평가사들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아,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정 평가 의뢰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장부상의 금액이 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시 지가와 또 장부와 감정 평가사의 결정액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 가지고 혹 우리 남해군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가지고 사는 거야 그거는 누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따져 봅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위원장 임태식 8억에서 9억으로 가는 내용이 있기에 짚어봅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역활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갈화항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동갈화항 어촌 뉴딜 300사업 취득 재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제안 경위 등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부서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갈화항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일단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간담회나 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도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일단 이 사업이 지금 일부 추진되고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제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일단 공사 추진되고 있고 문제는 그러면 갈화 초등학교를 매입을 하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아까 여기 조금 앞에 양아 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결국 똑같은 형태인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할 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감정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한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13억.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비 66억 중에 포함되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중에 30%...
○이주홍 위원 30%.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사업비 30%는 부지 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아, 나머지는 군비가 포함이 좀 돼야 된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30%는 5억이고 8억 정도는 군비를 확보해야 매입할 수 있고 내년 정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화 초등학교가 애초에 갈화 초등학교 부지가 조성될 때 대부분의 지역 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시사를 했거나 또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보태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상에는 보면 교육청 땅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그중에 개인 민간 부지나 교육청이 자산 이전을 못해 놓고 있는 그런 부지는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은 경상남도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경상남도로 전부 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교육청은 아니고요.
○이주홍 위원 정리가 돼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도도 방문을 해서 우리 매입 의사를 좀 전달을, 협의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은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부상으로 자료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갈화 초등학교에 돼 있는 부지만 이렇게 자기들은 내세울 거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갈화 초등학교가 옆에 보면 새우 양식장이 있고 공유 수면 매립을 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거기에 옛날에 이리 보면 문제가 뭐였냐 하면 개인이 희사를 했는데 교육청이 이게 등기라든지 우리 군도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땅들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이제 그런 게 안 된 부분은 없는지 그걸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주홍 위원 없는 걸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 공사가 21년도까지 3년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기간을 제가 계속 지금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은 고현면 권역 사업이 7, 8년을 끌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를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이어지는 해양 낚시 공원과 더불어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10년 동안 숙원 사업이라 하는 해저 터널의 B/C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걸로 보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그 해저 터널과 이어지는 부분이 국도 19호선과 연결되는 갈화 그 부분이 서상, 유포, 저쪽에 정포로 해서 국도 77호선이 있습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기간 내 조기에 좀 진행이 되면 해저 터널의 B/C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어촌 뉴딜과 낚시 공원을 좀 연계해서 인프라 구축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는 보면 새우 판매 기간이 8, 9월이 돼 있다 그러지만 이거는 또 운영에 따라서 어떨 때는 10월까지도 7월부터 판매도 했고.
이거는 판매 축제 기간에 한정하다 보니까 이랬었고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하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협상을 잘 하셔서 교육청과의 감정가 부분은 상주 양아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 청년혁신과하고 연대해서 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고현면 일이라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및 규모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21년까지 될지 그게 제가 걱정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은 일부 사업은 추진했고요.
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마무리가 될지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도 말했듯이 권역 단위 사업도 지금 18년에 마무리해야 될 게 지금까지도 아직도 다 덜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왜 덜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면민들이 한 목소리를 안 내어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면민들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데 여기도 지금 보면 갈화가 동갈화항 어촌 뉴딜이지만 갈화가 동네가 세 개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세 개고. 지금 이 학교 부지도 이 학교에 세 개의 마을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걸 해 놓고 보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다음에 만약에 이걸 해 가지고 관리 운영 주체 선정 시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걱정도 좀 되기는 합니다.
한 동네에 동갈화는 동갈화만 하려 하고 화전은 화전대로, 또 서갈화는 서갈화대로 있는데.
이 갈화의 세 개 마을이 단합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그 한 목소리를 내는 데 또 저희들 역할도 있겠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있겠지만 이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사업 내용도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걱정이 좀 앞서서 관에서 이런 걸 할 때는 그 세 개 마을이 대표자들이나 성격을 띠고 있는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추진이 좀 잘 되도록 그리해 주서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생생어민회관 리모델링, 이 생생어민회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팀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생어민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갈화 복지 회관 앞에 있는 원래 어촌계 회관 자체가 이 사업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어촌계의 추진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기존에 어촌 회관입니다.
그 어촌 회관을 지은 지 오래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은 작년에 제일 빨리 설계가 돼서 이 부분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고현면에 가면 갈화에는 진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건물이. 복지 회관도 큰 게 있고, 그 앞에 또 어민 회관도 있고 사람들이 보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그 생생어민회관도 사실은 지은 지가 오래된 게 아니라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기와로 멋지게 보여요 그게.
안에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또 이제 리모델링하는 데 돈 쓰고, 또 그 앞에 바닷가에 지금 또 건물 하나 지었지요? 그것도 어촌 뉴딜 사업으로.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아, 그거는...
○정영란 위원 식당 비슷하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건물들을 계속 우리가 많이 짓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운영을 하는 데는 아무 운영 주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건물만 지어 놓고서 애물단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생생어민회관도 지을 때에는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세 개 마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어촌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만약에 이 어민 회관이 어촌계 세 개 마을이 어촌계 회원들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공간인데 또 여기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돈 쓰고, 그다음에 새우맞이길 조성한다고 이거는 새우맞이길 조성은 제가 말하는데 동갈화항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길 넓히는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길 넓히는 거 그게 새우맞이길 조성이고.
그다음에 새우 만남의 광장 조성은 아까 갈화 초등학교 운동장.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웰리스광장이라고...
○정영란 위원 웰리스광장.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조성이 될 거고.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정영란 위원 또 어구·어망 보관 창고 신축 하나 할 거고.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지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새우특화마을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새우 바닷길 조성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말이 역량 강화 사업이지 차 대절해 가지고 어디 벤치마킹 간다고 해 놓고 놀러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너무 엉뚱한 데 지금 돈은...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팀장은 들어가시고.
○정영란 위원 예예, 과장님이...
○위원장 임태식 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정영란 위원 예예, 엉뚱한 데 너무 많은 돈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내 지역이니까 좀 더 눈에 확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학교 부지가 이제 경상남도로 넘어갔습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원래 교육청 땅이었다가 경상남도로 넘어갔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재산 가액에 보니까 4억 9,000하고 건물은 1억 3,500 약 이렇게 된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공시 지가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공시 지가가 이렇습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실제 살 때는 이제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줘야 되겠지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한 13억 정도로.
○정영란 위원 13억 정도라고 했는데 경상남도니까,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 공시 지가의 몇 배의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13억보다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해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에.
우리 활성과장님 능력이겠지요. 그거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있으면 우리 남해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더라 해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용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남해군 소유를 만들어 놓고, 놓는데 거기에 이제 좀 금액들이 우리가 재산이 너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금액들을 좀 낮추는 방법.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다 좀 우리가 주력을 해 주시라 이제 이렇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꼭 2021년에 이게 완공,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또 이게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동갈화항 어촌 뉴딜 300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66억, 그러면 우리 군비도 한 8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해야 된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이게 이제 토지 매입비 때문에.
○하복만 위원 토지 매입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토지 매입비를 우리가 한 70%를 부담해야 된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이 말씀이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사업비 30%만 부지 매입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용할 수 있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가 내야 된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했지만 기관 대 기관의 이렇게 매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싸게 사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동갈화항 어촌 뉴딜 300사업은 새우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그지요? 주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좀 특색을.
○하복만 위원 특색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특징을 그쪽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어촌계가 중심이 돼 있지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 운영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운영 위원회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어촌 뉴딜 300사업하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하복만 위원 그게 어촌계가 중심이 돼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렇지요.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 생각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마을이 중심이 돼야 단합이 되는데 어촌계에 가입된 사람이 있고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활성화돼 가지고 무슨 이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익이 창출됐다 어촌계 중심으로 이렇게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은 어촌계보다는 갈화 마을 주민 추진 위원회를 지역 대표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어촌계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축제도 사실은 그런 좀 원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촌계만 이렇게 거기에 관련돼서 새우를 팔면 어촌계만 이렇게 자기네들만 이익이지 마을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이 함께 상생을 해야 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익이 가고 그래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합심을 해서 어떤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오면 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응대도 할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을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새우를 중심으로 하니까 어촌계가 중심이 돼서 이리하면 나중에 마을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이렇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챙겨 보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챙겨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하복만 위원 소외됨이 없이 마을 전체가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뉴딜 300에 대해서 올해도 신청이 되고 사업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60억씩 이리되는데.
우리가 총론은 보면 아주 장밋빛이 되고 이런데, 우리가 각론 가서는 상당한 또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300을 돈을 가져와 가지고 정말 알차게 주민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우리 남해군을 찾아서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갈화항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황성호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 변경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안관리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과 이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협의나 또 보상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기간 내 내년 6월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고.
지금 다시 변경되는 이 부지 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팀장님이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빠르게 진행하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가서 확인했는데 지금 일부 공사는 진입 도로는 착공을 했지요?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쪽은 거기 하고 있던데.
어쨌든 여기 변경되는 부지에 대해서 빨리 좀 이렇게 보상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공사가 제 기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 갈화 마을에 해양낚시공원도 그렇고 어촌 뉴딜 300사업도 그렇고 지금 무지하게 100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100억 넘게 들어가는데 정말로 고현면에는 내놓을 만한 관광지 하나도 없고 솔직히 까놓고 돈 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기회에 가만 보니까 이것도 21년 6월이네 그지요?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6월입니까? 어촌 뉴딜도 2021년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합세를 해서 한꺼번에 추진이 돼서 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너무 오래 끈 걸 아시지요?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제 그럼 토지는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다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돈만 주고 사기만 사면 되네요?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왜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갈화가 원래 마을이 세 개입니다.
마을이 세 개인데 이 세 개 마을이 합의가 잘 안 돼 가지고 항상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할 때 같이 지역활성과랑 합쳐 가지고 조금 세 개의 동네 주민들도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꼭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해진 2021년 안에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게 2016년도 4월에 이제 대상지가 선정됐는데 사실은 이게 뭐 토지 보상 서로 이게 좀 안 맞아서 지금 지연이 됐지요, 그지요?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된 만큼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우리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하복만 위원님, 이주홍, 정영란 위원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계속되는 어려운 정국에도 왕성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에 임혜란 팀장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미조 119 안전 센터 신축 부지 변경 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 119 안전 센터 신축 부지 변경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과가 상황 보고 등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다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저번 간담회 때도 충분한 내용 설명을 들었었고, 과정에 있어서 아마 토지 소유자 사망으로 해서 협의가 좀 늦어져서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또 토지 매입비도 좀 줄었고 해서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니까 빨리 매입을 해서 상주, 미조의 주민들의 재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래 당초의 우리가 토지는 한 집이었습니다. 한 집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집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주가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좀...
○정영란 위원 여러 명인데 이 여러 명의 이분들한테 확답을 받았습니까? 이 토지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이제 등기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등기 승낙서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전부 서류는 구비가 다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서류는 다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팔겠다는 그런 의사는 분명하게 표시를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지금 등기소에 서류를 넘기려고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 개인 간의 우리 행정하고 협의한 서류는 전부 징구를 완료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또 틀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절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제 등기소에 바로 넘겨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확신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100% 확신합니다.
○정영란 위원 또 뭐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웃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앞에 토지는 이제 국도 변하고 접했기 때문에 가감차선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보시다시피 이제 송정 비치 모텔 입구에.
○정영란 위원 예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리돼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 도로변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가감차선도 확보할 필요가 없이 이리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또 이제 혹시 이게 큰 길이 없으면 차가 드나들고 하기는 불편합니다.
진입 도로를 또 사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길도 양쪽으로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정영란 위원 오히려 뭐 땅값도 싸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오히려 더 잘된 걸로 그냥 그리 생각해도 되겠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산이 2억이 절감이 됐고 원하는 면적은 확보를 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거의 별 그게 없으면, 분란의 소지가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등기 절차만 이제 밟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남해읍 거점 지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과 남해읍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남해읍 거점 지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해읍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먼저 남해읍 거점 지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남해읍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거점 지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SOC 복합 사업에서는 이게 들어 있으면, 안 들어 있으면 군비를 전액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이주홍 위원 근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구)남해 종고 정문 앞에 여기가 지금 현재 축협 있고 한데 사실은 엄청 복잡합니다.
회나무 거리에서 저쪽에 길이 사통팔달이 돼 있는데 거기만 오면 차가 서로 부딪치고 해서 이래서, 또 거기 근처는 지금 개인 업소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래도 좀 괜찮은 모텔도 있고 한데.
외부 관광객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너무 거기가 복잡하다. 근데 좀 아쉬운 게 SOC 복합 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군비로 추진을 한다.
다른 거는 차치하고 소유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일단 공유 재산 취득한 후에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하려고 지금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대충 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말은 안 해 놨습니다.
○이주홍 위원 거기가 사실은 어찌 보면 상당히 남해읍 시가지로 봐서는 그쪽에 쭉 내려가고 공설 운동장, 국도 19호선 저쪽 축협, 그다음 밑에 도서관 그쪽 부분들이 그 밑에 해양 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도로에 상당히 좀 그쪽 부분은 거의 보면 공영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뭐 필요는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이 국비 부담이 없어서 우리 군비 부담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주차장 문제는 우리 남해읍 시가지 살리는 데도 뭡니까?
도시 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 근처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게 잘되고 나면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 생활 불편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판단할 때 그쪽 지역에 상가가 약간 있긴 있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가들이 사실 좀 거의 폐점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이 된다면 그 일대 상가들이 전부 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예, 하여튼 잘 좀 추진해서 군비가 부담이긴 합니다마는.
주변에 봐서는 좀 필요한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재산 가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재산 가액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 부지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할 때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정 평가하면 이게 한 1.5배 정도 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옆에 남변 마을 회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평당 한 700 가까이 들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지하고 건축물하고 좀 저희들이 지금 18억 이거는 감정 가격이 아니고 공시 지가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 대수도 90대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걸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물론 주차장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 군청이 지금 이 자리에 지어지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라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층으로 했을 때는 90대지만, 또 주차 타워 만들 때는 한 20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
○정영란 위원 아, 타워 식으로 해서라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일단 부지만 확보되면 2층, 3층 해 가지고 주차대수는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모를까 90대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는 조금 저는 뭐 경제성에도 맞지도 않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그 아랫부분이, 상점들이 크게 뭐 경제적으로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저는 많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대부분 뭐 사거리 위주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큰 도로에 대려 하고 지금 읍 행정 복지 센터 있는 데 거기 편리하게 대려 하고, 그다음 가게 앞에다 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주차 타워를 해 가지고 90대보다 훨씬 많은 대수를 댄다면 지금 현재 우리 남해읍 사거리 주도로에 있는 도로에 지금 차 세우는 그런 것들은 그대로 또 주차면으로 활용할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근데 그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도 좁은데다가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주차했던 차가 문을 확 열게 되면 뒤에 오는 차가 부딪혀 가지고 교통사고 나기 진짜 알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돈을 투자한다면 지금 길가에 있는 주차장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혹시 그 주차장에 잠깐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차해 놓고 잠깐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해 놔 놓으면 가게에 들어가서 뭘 사려고 잠깐 차를 대려 해도 길에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대야 됩니다. 길 그 한복판에 대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정체되는 거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근데 저희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조사를 해서 정영란 위원 말씀대로 그리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뭐 국비도 없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한다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굳이 지금 이걸 확보를 해 놔야 되느냐 참.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계속해서 SOC 사업 신청해 가지고 될 때까지 저희들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뭐 토지는 확보를 하는 걸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남해 군비는 좀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 돈이 문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장소도 장소지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뒤에 거 해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도, 이거 한 건만 하고?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게 올해 생활 SOC 사업이 여기 이제 신청을 해 놨는데 언제 공모가 발표가 됩니까? 발표되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저희 공모 사업은 올해 하반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공모 사업이 되면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너무 가성비가 안 좋은 데입니다.
거기 터도 비싸고 사실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55억 정도를 토지 매입비로 쓴다는 것은 한 750만 원, 그러니까 아까 남변동 동사무소 팔린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매입을 한다 이리하면 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별장 호텔이나 거기 쓰지도 않고 그대로 폐건물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20년 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폐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해군에서 산다면 공유 재산을 매입할 것이다 이러면 사실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분들 전부 다 한해룡 씨나 최태욱 씨나 이런 분들한테는 한번 해 봤습니까? 타진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재산 심의 취득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나고 나면 이거 할 거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하복만 위원 이런 분들은 가만히 집 좋게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은 나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군비로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아직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SOC 사업 신청 아니면, 또 SOC 말고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실 저희 군비로만 추진하기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 재산 심의 취득한 다음에 계속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뭐 우리가 주차면 수가 굉장히 지금 등록 대수에 비해서 아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꼭 노른자의 땅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외곽지로 좀 돌려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하기로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해읍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터미널의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앞에 된 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최초의 땅 매입하고 난 뒤에 성토를 좀 해 가지고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 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 5월 12일 날 뭐 이렇게 이란 시기는 놓쳤습니다. 그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또 상기를 시키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터미널 부분이 처음부터 아마 우리 군수님 들어와서 터미널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3대 이슈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 부분하고 근데 결국 그러면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밑에 도립대 항공 우주 실험관인가 하고 제일고 해서, 또 읍면에서 들어오는 차량 혹시 읍에 들어와서 아까 조금 전에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외곽에 차를 대 놓고 갈 때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좀 예를 들면 지금 주차, 공유 재산 이런 부분을 절차를 안 밟아 놓으니까 도에도 고시가 2020년 6월에 시설 결정이 이게 실효될 또 그런 부분에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건도 마찬가지지만 절차를 밟을 거는 밟아 놓고 예산이 투입될 때는 의회가 다시 한 번 또 의견을 모아서 우선순위 사업을 하더라도 절차 부분에서는 좀 지켜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사거리를 위주로 해 가지고 큰 도로에서의 주차를 위해서 별장 모텔 그 부지를 또 주차장 이용하기 위해서 사고.
지금 또 시장 근처에 있는 현재의 터미널 옆에도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아무리 생각해도 차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 도로 만들어 놓으면 전부 주차장, 또 주차장 만들어 놔도 거기도 또 가득 차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거기도 주차장이 꽉 차더라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꽉 찼습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지가 지금 그 옆에 남중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터미널 밑에.
○정영란 위원 밑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아, 지금 또 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지금 현재 최초의 땅을 이제 구획을 확정해 놓고 땅 구입되는 대로 해 가지고 성토를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터미널 밑에 쪽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현재의 그 터미널 근처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잘 활용을 하면 사거리까지 거기다 차 대 놓고 사거리에 상점들을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멀지 않은데 제가 별장 부지 갖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이 부지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냥 일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혹시 땅이 모자라면 거기 타워 식으로 해 가지고라도 주차장을 만들면 차는 많이 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거기에 승용차 20대, 버스 20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부지거든요. 주차장 부지로.
근데 여기도 땅값이 꽤 비싸서 토지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지요? 여기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100% 구입은 다, 매입은 다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매입은 다 됐고.
예, 진짜 주차장을 위해서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는 건 정말로 참 우리 남해군으로서는 안 그래도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이런 데 너무 많은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되기도 하는데 워낙 차가 많으니까 주차장은 있어야 될 거는 같고. 아, 참 그렇다 그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어디 또 다른 좀 싼값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런 데는 활용도가 좀 없습니다. 비싼 데 해야 활용도가 높고 그렇지.
○정영란 위원 차를 대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보다 좀 멀리 대 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계몽을 해 보고, 홍보도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 멀리 주차장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계획 대상지가 이게 이제 원래 화물 터미널 부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주차장으로써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토지 보상은 이제 완료가 됐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100% 다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100% 다 됐으니까 빨리 조성을 해서 그 주변에 그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지요?
그리 놔 놓으니까 문제가 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게 관리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리돼 있어서 빨리 조성을 해서 이게 주차장이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 생각은 일단 주차장 조성하고 100%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단속을 세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남변동에 그렇게 아까 짓는 그 밑에 보면 전문대 옆에 보면 또 마늘밭으로 이리돼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 데가 오히려 더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리해 놔 놓으면 밑에 국민 체육 센터도 이용하고, 거기 대 놔 놓고 남변동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다가 좀 주차 타워를 만들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싸게 살 수도 있고 그 주변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주차 타워를 만들려 하면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상당히 큽니다. 거기도 면적이 나오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차 타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복만 위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좀 너무 면적이 적습니다. 거기는.
○하복만 위원 그런 좀, 그래도 몇 대를 댈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남해읍 외에도 각 마을에도 이제 마을 주민 숙원 사업 농로 확포장 그런 것보다도 마을 주차...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집이 한 채 비면 그걸 행정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해 주면 주민들이 편히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도,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팀장님 나오셔서 청년 농업인 육성 영농 실습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안녕하십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오늘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설명과 중복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실습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실습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력육성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실습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아까 뭐 팀장님 과장님하고 산건위하고 지금 겹쳐져서 그렇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뭐 팀장님 오셨으니까 방금 팀장님 보고하실 때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이리 보면 조금 팀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원래 이리 보면 예산을 얹으면서 공유 재산 들어오고 이게 안 맞습니다. 그지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인정하십니까? 원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한 10년, 20년 된 사업도 아니고 남해군이 겪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불편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들은 지금 어찌 보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그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이주홍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스마트 팜인가 이게 서면에 지어질 때도 우리가 그때 갑작스럽게 지어져서 어떻게 그게 뭡니까? 뭐 지역구 의원도 물을 정도 였는데.
근데 다시 여기에 이제 또 실습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물론 뭐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산이, 추경이 이번에 실린다 그러면 그 전 회기라도 의회에 공유 재산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원래 시도는 40일 전, 그다음에 시군구 40일 전, 광역은 50일 전 이런 부분 있거든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팀장님께서 과나 이렇게 센터에서 뭐를 할 때 좀 그런 거를 사전에 절차를 지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앞으로는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에 좀 전에 앞에도 우리가 상주 양아 초등학교 뭐를 해 보겠다 해서 간담회 때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쪽에 대해서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아,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설명은. 예.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최종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거기하고 같이 이리해서 이게 공유 재산같이 들어오면서 예산 들어오고 앞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또 왜 이 말씀을 이제 시간도 거의 마지막이고 해서 제가 드리는데.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이주홍 위원 앞에 과는 몇 년 전에 할 걸 또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공유 재산 관리라든지 조례 마찬가지지만 어떤 법의 행정 절차를 좀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도 같이 한번 꼭 실과나 할 때 이런 부분을 널리 좀 같이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을 얹으면서 바로 얹고, 앞에 과는 지금 6월 달에 실효가 될 위기가 와서 2017년도 해야 될 공유 재산을 또 얹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상기 시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팀장님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옆에 부지에 우리가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한 적이 있고.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 지주께서는 앞에 유리 온실이 있어 가지고 뒤에 그늘이 져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온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늘짐을 갖다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오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늘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아 됩니다. 사실상.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여기 귀촌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이거 두 사람이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농업에 대한 어떤 초보적인 농사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연적인 조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농사에 실패를 할 그런 경우도 생기면 혹시 낙담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생기고.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전문 농사꾼이면 방법을 또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초보 농부들은 또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부지 사는 거는 사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임대를 하려면 일반인한테 임대를 할 게 아니라 청년 농업인한테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사서.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자연 조건 때문에 농업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농촌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걱정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늘이 지는 데도 식물 재배하는 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여기서 이제 실험도 해 보고 실습도 해 보고.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큰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좀 많은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 하우스 임대를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줄 겁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아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년이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서 영농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분들한테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하복만 위원 예, 물론 저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오후에 그늘이 지는데.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하복만 위원 그늘이 지면 사실은 작물이 잘 안 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다 잘 알지만.
그런데 그거 누가 임대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거기에 부속적인 이런 일들을 한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에 장사가 안 되는데 햇볕 잘 드는 데 좋은 데 가서 실습을 하고 하려 하지 안 되는 데다가 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제 하우스를 지음으로 해서 연접 토지주가 그늘이 지니까 사실은 우리 여기 작물이 안 되니까 남해군에서 매입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이게 그걸 실습을 해서 내줄 것이다 이러면 사실은 누가 청년 농부가 그늘지는 데 가서 하겠습니까?
좋은 농지 가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맞습니다. (웃음)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근 어떤 우리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걸 하고 연접해 있는 사람한테 이걸 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용도는 여러 가지 또 우리 청년에게 기술 습득을 해서 한다니까 서로 이렇게 협의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온실하면 유리 온실 그렇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아니요, 이거는 비닐 온실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비닐 온실입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많이 돈은 안 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협도 말이지요. 굉장히 공장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LED 조명을 장착을 해 가지고 빛에 대한 내용으로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건 장착을 어떤 걸 할 겁니까? 온실에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아, 온실은 이미 신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온실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금 현재 임대가 나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아니, 이제 이런 걸 아까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짚었는데.
저도 이제 오늘 보고를 받고 이제 알았는데.
이제 이런 걸 하려 하면 아주 우리가 기관에 하는 거는 앞을 내다보고 아주 과학적으로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늘이 진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LED 조명의 파장에 따라서 작물이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걸 잘 장착을 해서 그런 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11시 09분)
2.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수 부과팀장입니다.
최순둘 재산세팀장입니다.
부과팀 6급 하현주 담당자입니다.
재산세팀 7급 김경아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3호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83호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일단 법이 「지방세기본법」이 바뀌면서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무료 대리하는 어찌 보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아까 여기에 다른 내용은 전부 이게 상위법이니까 가는데 조금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 단체에서 군수가 광역 단체장, 일명 도지사네 그지요?
도지사한테 하면 아까 변호사, 세무사, 공인 회계사 징계 받는 사람 빼고 그리하면 결국 도에서 이걸 자기들이 내려 줄 거네요, 그지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내려 주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여기 밑에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네 건 이의 신청 뒤에 보니 자료에 보면 네 건 돼 있던데.
그러면 아까 뭐 이리해서 뭐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주홍 위원 이리했으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도에서 변호사가 되든, 공인 회계사가 되든, 세무사가 되든 뭐 우리가 신청한 거에서 이리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에 무슨 아까 여기 밑에 보니까 다른 위원에 우선해서 할 수 있다 이리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위원이 선정 대리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 어떻게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리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위원에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도에서 이제 선정 대리인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4명 있는데.
○이주홍 위원 14명.
○재무과장 김정철 예, 우리는 4권역 진주에 8개 시군 해 가지고 두 사람이 또 지정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두 사람.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들어오면 변호를 해 주고 이럽니다.
○이주홍 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이 변호사입니까, 세무사입니까, 회계사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이분은 세무 회계사도, 세무법인에 있는 거 보니까 세무사입니다. 두 분 다.
○이주홍 위원 두 분 다 세무사.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이주홍 위원 왜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하는 결산 검사를 하다 보면 추세가 결산 검사 위원들이 사실은 여기에 세무사든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무슨 뭐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공인 회계사면 더 좋고, 세무사면 또 더 좋고, 변호사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결산 검사 위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1,000만 원이하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선정 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남해군이.
○재무과장 김정철 그 내용은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우리 담당 팀장님 한번 그 이야기를.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김인수 예, 부과팀장 김인수입니다.
국세는 있었는데 이제 지방세는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방세는 아예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검토 보고서에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개인 지방세 불복 청구 현황이 최근 3년간에 남해군에는 합계가 네 건 있습니다.
도세에 이의 신청 한 명 있고,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가 두 건 있었고, 그다음에 시군세가 이의 신청 한 건 있었고. 그지요?
여기 지금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과팀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부과팀장 김인수 이럴 때는 이제 도세는 대표적으로 취득세하면 도에 가면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심의 위원회요.
○부과팀장 김인수 예예, 그게 있고 남해에도 이제 한 군데 들어오면 군세는 남해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그걸 대리로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아, 대리로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서 대리를 했는데.
○부과팀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는 그러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선정 대리인을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고지해 주고 그런 분들한테 활용하려면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조례를 정해 가지고.
○부과팀장 김인수 예, 그런데 저쪽에 피고들한테 이제 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도와주라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라라고 지금 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지요?
○부과팀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 대리인이 아까 여기 뒤에 읽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세무사, 공인 회계사, 변호사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이런 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군에 아까 세무사가 두 명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분들한테 그걸 받아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남해군에 그분들이 추천해 주는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지요?
여기 뒤에 보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네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과팀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에 선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에는 이제 두 명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지요?
○부과팀장 김인수 우리가 이제 추천해 시군에 내려오면 시군에서 오는데 남해 같은 데는 최현배 세무사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한 분이 돼 놓으니까 추천서를 못 받아 가지고 도에서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엮어 가지고, 그러니까 진주권 해 가지고 아까 된 분이 도에서 세무사 두 명을 해 가지고 활용할 때는 그 세무사 두 분을 활용하라는 그 뜻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제 그분들은 무료로 사실은 우리 피고인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는데 그지요?
일정의 실비를 또 받는다 아닙니까? 남해군에서 뭐 실비를 주는 겁니까? 이런 거.
○부과팀장 김인수 그거는 이제 조례상에.
○정영란 위원 남해군수가.
○부과팀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어느 정도의 실비는 제공을 하겠다.
○부과팀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고인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거다 그지요?
○부과팀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거는 진작에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남해군에 1,000만 원 이하의 지금 여기 네 건 말고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네 그지요?
○부과팀장 김인수 예, 네 건 있어도...
○정영란 위원 3년간이니까 이거...
○부과팀장 김인수 네 건 있어도 도세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군세는 한 건입니다.
○정영란 위원 군세는 지금 이의 신청이 한 건밖에 없네 그지요?
○부과팀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마따나 홍보를 많이 해 주면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굳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와 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달리지요, 그지요?
근데 선정 대리인이 생긴다면 그분들이 해 주면 쉽게 이해도 되고, 또 그분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불이익 같은 거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제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결국은 이제 국세는 이렇게 국선 대리인이 있어서 했는데.
이제 지방세까지 이렇게 확대 운영해서 조금 우리 영세 상인들한테, 체납자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뭐 조금 이렇게 이런 제도가 그래도 이렇게 불복 청구 현황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혹여 또 억울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세에 대해서 선정 대리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런 내용들 잘 모르고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지방세 불복 청구 현황에 대해서 도세, 군세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이 한 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 부분 우리 팀장이, 재산세팀장 한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이의 신청에 대해서 한번...
○하복만 위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예가...
○재산세팀장 최순둘 예, 재산세팀장 최순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의 신청하신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감면을 했는데 저희가 추징을 할 때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면이고, 어떻게 보면 과세다 좀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많이 과세 전 적부는 그럴 때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의 신청은 어떤 게 들어오느냐 하면 저희가 과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원인의 과표랑 우리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A로 생각하는데 민원인은 B로 해석한다. 주로 이런 건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데 그 민원인이 끝까지 이제 안내를 못 받았다, 고지서 안내로써는 부족하다 다른 어떤 걸로써는 안 된다 꼭 이의 신청이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이 또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도나 아니면 남해군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해서 그런 부분 어떤 질의와, 또 혹시 납세자가 필요하다면 납세자까지 배석을 해서 그분의 그런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까지도 그 공간에서 자기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선정 대리인 있을 경우 선정 대리인이 대신해서, 납세자를 대신해서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주어집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산세팀장 최순둘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여기 보면 과표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예고가 돼서 보통 보면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세팀장 최순둘 예, 통지서에 과표가 기재돼 나가거든요.
○하복만 위원 기재돼 나간다.
○재산세팀장 최순둘 예예.
○하복만 위원 거기서 내가 과표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그러면...
○재산세팀장 최순둘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의 신청하면 이것도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재산세팀장 최순둘 주로 펜션에서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민원 건이 많이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재산세팀장 최순둘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감면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의안번호 제284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아,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상으로 그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84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감면을 좀 확대하자.
그중에 건축물을 가진 분이 임대료를 하향 조정해 줄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대충 내용이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해서 우리 서민들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앞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좀 손을 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문구만 좀 손을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세 감면 50% 해 주는 이런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아 준 거, 할인해 준 거에 대해서 그 보상책으로 우리가 세금을 깎아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깎아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사업자인데 내 집에 세 들어 사는 분한테 임대료를 한 10%밖에 안 깎아 줬는데 세율은 50%로 받으면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래서 이제 인하율 구간을 이렇게 100분의 10부터.
○정영란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정철 100분의 50까지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려 하면 물론 남해군은 몇 군데가 안 되겠지만 이것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발품을 팔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지요? 예, 이거 파악을 하고.
○재무과장 김정철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계산하고 이렇게 하려 하면.
근데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혹시 우리 임대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그냥 책정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걸 파악을 하고,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또 자료도 많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자료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지금까지 한 신청 들어온 분들이 한 22? 얼추 그 정도 들어왔고.
앞으로 한 30정도 다 홍보하고 하면 얼추 그렇게 예상하고.
삭감될 만한 이런 세금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확한 자료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힘들더라 해도 열심히 조사도 하고 그리해서 우리가 이럴 때 남해군민들이 힘을 얻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건물을 소유한 분이 임대료를 이렇게 인하해 주는 기간은 3개월이 돼야 된다 그지요?
3개월, 1, 2개월 가지고는 감면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아, 거기 보면 제4항에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만약에 감면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하더라 해도 그 금액 해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2개월 깎아 줘도 금액을 많이 깎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4항에 규정을 해 놔서 별도의 규정을.
○하복만 위원 아, 그러네요. 아까 남해군에서는 한 20여 분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한 22분 정도가 신청, 지역활성과하고 우리 과에 들어온 게 한 22분 정도 들어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한 1,000만 원이고, 주민세는 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6,000여만 원 이렇게...
○재무과장 김정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다 그지요?
예, 아무튼 착한 임대 이런 가격이 돼서, 임대가 돼서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 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정철
- 부과팀장 김인수
- 부과팀 차석 행정 6급 하현주
-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 재산관리팀 차석 행정 6급 주충수
- 재산세팀장 최순둘
- 재산세팀 차석 세무 7급 김경아
-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민방위팀장 임혜란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