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5.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반갑습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명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1.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69호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전부 비상사태라 하고 우리 군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처음에 조금 한전 직원 전입자 외에는 그동안에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없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아마 컨트롤 부서로써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내용상으로 봐서는 9개 시군에서 같이 국민권익위 권고 사안에 따라서 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부담금이 5,000만 원 같으면 1년에 9개 시군이면 4억 5,000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어떤 예산의 집행,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1년에 출납 폐쇄 후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게 이제 목적이 남중권에 대한 어떤 종합 계획이라든가 어떤 동서 통합도 기본 구상 그런 걸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계 사업도 많고, 또 관광 개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그런 발굴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해저 터널 같은 게 아주 또 큰 어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공동 건의문도 올리고 그런 어떤 9개 시군에 대한 관광과 정책 그런 걸 발굴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 뭐 이리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참고 자료 이런 걸 준비를 잘하셨는데.
거기 보면 6대 핵심 의제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지금까지 청원 및 건의서 추진 현황을 보면 아,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남해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동서 해저 터널 건설 촉구 청원 2016년도, 남해안 국도 77호선 조기 연결 촉구 건의 2019년 이리하면 주로 해저 터널하고 관련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봤냐 하면 어차피 시군에서 연간 5,000만 원 같으면 매년 9개 시군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건의하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9개 시군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난에 대해서 이번에는 남해군 다음에는 진주시, 다음에는 광양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4억 5,0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해저 터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수, 광양, 남해, 하동 뭐 다 인근이 연결되는데.
아까 이 9개 시군이 거의 뭐 보성 저쪽은 조금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중앙 정부에 건의할 때도 같은 이 남중권에서 같이 가니까 조금 설득력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뭐 군수님 회의 가실 때라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남중권발전협의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혹시 아십니까?
이 예산이 2011년도부터 하면 올해 한 10년째인데 현재 기존 여기에 잔고라든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연 부담금이 시군별로 5,000만 원씩 내는데 그 잔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좀 못 챙겨 봤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니, 뭐 큰 그거는 없는데.
혹시 그래서 제가 이 해저 터널이 지금 핫이슈로 있고, 또 국회 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공약 사항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시군이 용역을 해서 건의를 하면 남부 내륙 철도처럼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6대까지 했는데 하동군수님이 지금 현재 협의회 회장님이시네, 그지요?
아, 아니네. 8월 1일부터면 지금 여수시장님이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이제 하동으로.
○이주홍 위원 9개 시군이니까 돌아오면 우리 군수님도 한번 하셔야 될 건데.
혹시 회장님이 되면 조금 더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뭐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예산상으로는 특별한 건 뭐 동일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뭐 그런 인센티브라기보다는 회의를 주재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센티브라 할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어차피 9개 시군에서 하다 보면 다들 자기 시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권고 사항, 권익위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고.
방금 제가 했던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는 ‘집행 예산이 정산이 부회장 시군에서만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바뀌면 그럼 전 시군에 다 정산이 가능하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지금 아, 전에도...
○정영란 위원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협의회 사무소를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회장이 된 시군에 이제 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각 시군에서 한 명씩, 아 한 명이 아니고 이제 부회장 되는 그중 한 명 받아서 아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집행 부분 지출 관계를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하고 있고 이제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또 펼쳐 놓고.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기 보니까 21조 3항에 보니까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를 한다.”
그러니까 ‘정산하고 결산하는 걸 부회장 시군에서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제 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후 부회장 시·군에서 결산서를 작성한다.”
‘결산서만 부회장 시군에서 작성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보니까 여기에 5,000만 원씩 내면 9개 시군이니까 4억 5,000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 매년 1년에 4억 5,000.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이 4억 5,000을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금 결산하는 것들은 9개 시군에다가 다 지자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담당하는 물론 부회장 시군에서 하는데 이 결산서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 시군으로도 온다 이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정기회를 할 때 그런 결산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년도는 얼마를 썼고 지금 현재 남아 있다...
○정영란 위원 얼마 남았다. 그런 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무슨 사업을 했다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 주고 결산서를 그때 펼쳐 놓고.
○정영란 위원 결산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각 시군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시군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한데.
저도 이거 4억 5,000씩 해 가지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참, 궁금하고. 혹시 우리가 지금 해저 터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여수와 남해 간의 해저 터널 이걸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런 걸 하는 데 뭐 여러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여기 이 발전협의회 예산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가능합니다. 안건으로 올려서 그게 채택이 되면 그 예산을 일정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뭐 세미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세미나 할 때 전문가를 초청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 대한 어떤 인건비는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쉽게 하나의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동하고 남해하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이 시군에 있는 예산 말고도 여기 남중권발전협의회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타서 쓸 수는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 회의를 해서...
○정영란 위원 회의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회의를 해서 안건이 채택이 되면 찬반도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남중권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려 본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또 전남 지역도 뭐 시장, 군수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된다 하면 가능도 하겠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9개 시군이 전부 다 동의하에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은 충분히 여기서 나갈 수 있겠지만, 각자의 몇 개의 시군 간의 이거는 또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다,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가지고도 할 수 있다.
뭐 큰 사업은 안 되겠지만 그지요? 아까 세미나나 뭐 공청회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모임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가능한 걸로 그리 알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뭐 여기 지금 오늘 이거는 뭐 우리가 반대한다고 될 건 아니고 이거 9개 시군이 다 동등하게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동등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고 하니까 뭐 우리 의회에 그거만 거치면 되겠네, 회의만 거치면 되는 거지요?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우리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지요?
여기 지금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좀 다 누리도록 아이디어를 내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9개 시군에서 동시에 그러면 규약을 개정을 한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개정을 하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개정을 해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4억 5,000 예산이 사실은 이게 쓰이는 데는 아까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6대 핵심 의제 청원 및 건의서 추진 현황 이렇게만 사실은 나와 있는데.
이게 이거는 사실은 기획이고, 그다음 또 우리 시군에서에 대한 뭐랄까 현안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떤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제를 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말은 시군에서 이 현안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걸 뭐 이게 남중권에서 발굴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너무 좀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4억 5,000 우리 이제 위원님들도 예산을 이게 어디에 쓰는지 투명성이 좀 약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은 매년 본예산에 5,000만 원 실어 주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결산을 했을 때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받아 와야 되는데 전혀 뭐냐 하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그냥 깜깜히 어떤 예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저가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이 상당히 좀 예산을 쓰는 데, 집행하는 데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현재 잔액 같은 거는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잔액은 남아 있는 것으로, 매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도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썼는지 전혀 우리 담당 과장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아직까지 그 회의를 참석해 보면 회의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아직 제가 참석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4억 5,000이라는 이리 큰 예산을 쓰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투명성도 약하고, 그다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구상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너무 이게 평이하다.
우리 군에서 맨날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 놓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이렇게 관여라기보다는 여기 좀 들어가서 사실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할 때는 줬는데, 또 결산할 때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우리한테도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간단히 몇 마디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출납에 보면 상식적으로 12월 말로 해 가지고 마감을 하고 1월 20일 날 출납을 또 하고, 출납 폐쇄는 2월 10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12월 말로 다...
○위원장 임태식 하는데 출납 폐쇄 기간은 2월 10일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옛날에는 그랬는데.
○위원장 임태식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 내용을 이리 보면 출납을 폐쇄를 하고 하면 각각 출납을 폐쇄를 할 건데.
이게 별도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부회장이 된 데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부분은 별도의 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이 별도로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수시장이 회장이다 보니까 여수시에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예산 집행 관계 계획도 세우고 시군의 건의도 듣고, 또 회의 자료도 수집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회의를 할 때 그런 안건을 채택을 해서 어디에 돈을 쓰겠다 그런 부분을 의견을 물어서 쓰는 그런 체제로 돼 있는 것이고 각 시군에서 별도로 어떤 이걸 예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가지고 있는 데서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인데 9개 조례를 다 만들면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가지고 있는 데서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그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각자 시군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는 의회에서 또 승인이 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데 또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례로써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게 상위법에 이런 규약을 만들어 놓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승인을 이제 위원님 말마따나 대표를 하는 회장에서 받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규약 자체가 각 시군별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받는 것 같고 이 규약 자체가 통일성 있게 회장 시군에만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뭐 위원장님 말마따나 그쪽에서 그냥 이 규약 변경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이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거는 좀 질의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그런 주체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의결을 해서 5,000만 원을 주고 그리해서 또 모아 가지고 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리하는데.
이 지금 조례라는 것이 지금 9개 시군에 똑같을 것이다 나는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한 군데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지, 구태여 이걸 갖다가 전부 다 9개 시군에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행정의 낭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또 각 시군에 의회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우리도 상위 기관에 질의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한번 그거를 질의를 해서 우리 행정 낭비들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표를 가지고 있는 데서 한 곳에만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전체로 우리가 통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보충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2.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의안번호 제264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64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조례 본문에 그러니까 본론에 가기 전에 제가 좀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개정조례라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각종 법령 관련도 검토 받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근데 이게 물론 뭐 연초고 코로나로 해서 조금 예상치 못한 업무가 많아진 것도 있고, 또 회의도 평상시에 없던 회의가 하루에 두세 개씩 가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검토를 할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이게 좀 서로 소통하고 하면 일반 타 부서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남해군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도 이 제정 조례가 가결되면 청사부터 해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참, 이리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주홍 위원 제가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의한 수정안으로 해도 별다른 의견이나 다른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먼저 4조에 이제 기금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문구가 ‘기금’이라는 것은 이 기금, 적립금 기금을 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세밀히 좀 더 챙겨봐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고.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다음부터는 조례를 먼저 보내기 전에 전문위원님 좀 검토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먼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러면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적립금과 기금의 차이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적립금은 그냥 적립, 기금도 하나의 적립의 성격인데.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부분은 기금이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금을 또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식화시켜서 이 부분을 전에는 그냥 적립금이라고 사용했지만 정확하게 기금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제도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은 이것이 2017년 4월 7일에 했을 때 이 적립금이라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에 어디에서 이게 해당됩니까?
처음에 2017년 4월 7일에 첫 조례를 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적립금이라 함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기금으로 지금...
○이주홍 위원 예, 기금에 해당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거는 명칭만 그렇게 안 돼 있을 뿐이지.
○이주홍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때 사전에 좀 잘 챙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주홍 위원 그래서 7년도 했고 우리가 2018년도 9월 달에 우리 8대 의회 와서 다시 또 130억 재정안정화 특별 그거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130억 그지요? 불용액 아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9년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2018년 9월 20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2018년 9월 20일입니까? 그럼 이게 잘못됐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럼 어쨌든 그때 또 이걸 한번 순세계잉여금 130억 원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럼 그때 이걸 했어야 맞지, 이제 와서 좌우지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거나 전부 개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주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의 수정안이 나올 정도가 되면 타 부서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언제 한번 어느 부서는 무려 조항을 몇 개를 해서 아예 누더기로 해서 통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는 했지마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러면 우리 경상 일반 재원이라고 용어 정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지방세 수입에 하는 앞에 적립금에 있을 때 그 구문에 의하면 그거하고 이번에 경상 일반 재원으로 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방세만 했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 일반 재원 이렇게 하면 액수가 금액이 많아지지요, 그지요, 작아집니까, 많아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많아집니다.
○이주홍 위원 많아지지요. 예, 그래서 다시 50%에서 80%를 간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많아지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데 이제 이거 평균가를 해서 그 연도에 평균보다 예산을 경상 일반 재원이 최근 3년 간 앞 연도의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많아진다고 볼 어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체에 대해서, 조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그 내용은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왜? 아까 서두에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난, 지역 경제에 뭐 어떤 활성화나 지역 경제의 침체 아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은 지금 사실은 이걸 청사 특별회계로 쓰려 그랬는데 솔직히 말을 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이 돈을 쓰자 하면 써야 될 사항이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게 예비비에 충당이 안 될 경우에 이래서 뭐 타이밍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뭐 다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로 하고.
혹시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에 보면 160억 원에서 지금 174억 8,000, 8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160억에서 이 금액은 왜 1억 4,800이 늘었지요, 뭐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자 부분이...
○이주홍 위원 이자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아, 그러면 이대로 한다고 봤을 때, 예상했을 때 2020년도 말에 얼마 정도 우리가 대충 될 거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80%니까 지금 한 160억을 가정해서 한 120억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이주홍 위원 120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또 보면 원래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뚜렷하고 기금의 존속 기간을 특별한 게 없으면 5년으로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런데 5년으로 하는데 우리는 201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아까 2019년도에 다시 일부 개정이 됐고, 오늘 또 전부 개정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기금의 목적이라는 것은 5년을 하는데 벌써 지금 1년 정도 안 거쳐서도 다시 기한을 연장한다 왜? 기금에 있어 기한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그리 생각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기금에 있어서 기한의 중요성은 어느 거보다 앞에 있는데.
그러면 혹시나 이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금의 목적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과 연계해서 청사에 추진이 더뎌져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어떤 생각이 퍼뜩 한번 들었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주홍 위원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부분이 17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사실은 적립을 이제 기금을 모은 것은 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9년도부터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17년도 했으면 또 5년이라는 기간을 좀 사실은 2년간 공백을 그만 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사실은 21년도 내년도 이제 한해만 남겨 두고 있는데.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좀 이런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좀 이걸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맞다.
앞 17년도부터 17년, 18년 이 부분을 아무 그냥 이걸 상의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년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기간은 2년 연장은 됐지만 실제 할 때는 이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은 5년 그대로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청사 특별회계의 어떤 관련하고는 전부 생각을 해 본 적이,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에 보면 이 돈은 제가 간담회 때 한번 슬쩍 그렇게 이야기를 던졌었는데.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 군민의 어떤 뭡니까?
필요 불급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쓰면 쓸 수 있는 130억 원의 돈을 이것을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이라는 그 어떤 틀 안에서 앞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페널티를 먹고 어쩌고 도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당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 놓고 보면 결국 130억을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그럼 사실은 여기에 묶이는 거지요.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그냥 줄여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청사 특별회계로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물은 거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은 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이 돈을 좀 더 투명하고, 또 돈의 쓰임새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개정안이 왔다고 생각하고.
용어도 적립금이란 용어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기금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금은 처음에 설립할 목적에 기금의 목적, 연도 이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운용을 해서 특히나 제가 청사 하는데 청사 TF팀 재무과하고도 좀 이렇게 해서 이번 차제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군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불안해서 하지만 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컨트롤 타워 부서로써 이 기금하고 청사하고는 저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또 때에 따라서는 꼭 재무과가 안 하더라도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의회에도 한번 정도 중간 정도의 과정을 보고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군의 살림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금 이제 이런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도 약간의 오류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문구 좀 상위법 그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거 우리 비율을 50%에서 80%로 이렇게 올리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50%로 지금 해 놨는데.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기금의 본래 목적이 어떤 연도 간에 재정 불균형이 좀 그런 것도 완화를 시키고, 또 여유 재원을 좀 적립을 해서 세입이 부족한 해에는 적립금을 좀 회수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쓰겠다는 그런 안정적인 어떤 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50%로 당초에 해 놓은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80% 상향을 해서 좀 더 어떤 여유 재원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융통성을 좀 더 가지자는 측면에서 80%까지로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청사적립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한 600억.
○정영란 위원 600억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당장 그 600억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남해군의 경제 사정은 어떻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렵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그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지금까지 도에서 중위 소득 이하로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이 우리 군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한 15억 정도, 지금 중위 소득 이하로 지급을 했을 경우, 제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어제도 뭐 고성에서도 못 받는 사람 중위 소득 상위 부분도 좀 주겠다 그리했을 경우에는 전 군민을 다 주자는 뜻인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좀 지금 예비비로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혹시 그러면 예비비로 충당이 안 된다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런 부분도, 예, 일단은 이 조례상으로는 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정영란 위원 당장?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억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위 소득 이하의 사람들 15억을 예비비로 갖고 충당이 안 되면 이 기금으로 할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기금으로 다시 돌려서 할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지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까지는 이제...
○정영란 위원 뭐 예비비로 갖고는 가능한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가능한데.
○정영란 위원 가능한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게 도에서 어떻게 정립을 할지 타 시군에서도 다 주자는 측면도 있고 제한적으로 하는 좀 그게 논의가 분분한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만은 특별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지역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중소 상인이라든가 농수산업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이 아마 추경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에 우리가 가용 재원 부분을 넘어선다면 이 부분을 적립금을 좀 끄집어내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경 재원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추경 재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국도비 부분에 부담해야 될 자체 부분도 좀 아직까지 못 갚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반환금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는 이제 우리 군에 자체 사업하는 데 여유분은 있는데.
그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00억 이상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다 주요 사업만 넣어 줘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지역활성과나 재난안전과나 또 일단 예비비로 쓴 부분도 있지만 추경에 더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5월까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우리 남해군에 필요한 이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경제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한번 그 내역을 뽑아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예비비는 버텨서 쓰라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제 충당하는데 5월 달까지 간다 하면 아마 중소 상인들, 우리 남해는 그래도 큰 어떤 기업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기업이 없으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리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활성과를 통해서 좀 더 해양수산과나 기술센터나 해서 좀 내역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해 줘야 될지 그거는 다시 의회하고 사전 간담회 때나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건 좀 철저히 계산해 보고 뭐 돈이 나가고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곳은 우리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질문을 했던 것은 청사기금, 만약에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가 600억을 다 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안 되면 그런 기금이라도 좀 어떻게 논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어떤 그런 상황이 돌아간다 하면 청사기금이 당장 올해 쓸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상황을 보고...
○정영란 위원 예, 우리가 그 급한 불은 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중요한 게 적립금을 기금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중요하지 않은데 그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용도가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있거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 우리가 철저히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이거 수정 의견을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더 우리가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걸 한 번 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거 조례 전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이 다 그렇지만 우리 남해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뭐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를 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의 저축 제도다, 또 우리가 재정 위기 발생 시에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이렇게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적립금은 말 그대로 적립을 하는 그런 돈이라고 보고.
기금을 보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 특정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이 기금으로써 아까 이렇게 무슨 재난의 문제에서도 이걸 쓰겠다, 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족하면 쓰겠다, 또 청사를 나중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자라면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기금의 목적하고에 대한 게 맞느냐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이 부분은 명칭대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운용 조례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아까 뭐 이주홍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어떤 기금으로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목적에는 크게 좀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화, 말 그대로 재정 안정화에 쓰겠다는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아마 우리 군 청사를 신축을 하면 혹시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또 2023년까지 이렇게 아마 존속 기한을 늘리는 걸로 하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또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듯이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중위 소득 100%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장군, 고성, 그다음 경기도 이런 데는 중위 소득하고 별개로 이렇게 100% 다 지급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위 소득 100%, 중위 소득 80% 뭐 이렇게 해서 보면 100%나 80%나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A라는 사람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더 잘 사는데 나는 못 받고 저 사람 받았어요.
그럼 군민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당한 요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편성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오히려 기장군이나 경기도 같이 전체적으로 지급을 함으로 해서 그냥 그거는 고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계층대로 또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한번 연구를 해서 문제들도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사람 간의 갈등을 야기하면 그거 준 것 만도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뭐 용어라든지 변경, 또 특별회계 출연금 쪽으로 청사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하고, 또 뭐 우리가 80% 정도는 쓸 수 있는 이런 또 그런 부분.
또 아무튼 23년까지 존속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청사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아무튼 잘 운용하기를 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수정 의견으로 이렇게 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뭐 이의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좀 잘된 것 같고...
○하복만 위원 예, 수정 의견으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을 좀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받은 부분이 돼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조금 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살펴서 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세입을 충당하는 계정들이 몇 개 있지요? 지방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조정교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해서 우리 세원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세입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함안군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지방세 10% 초과 이리돼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남해군, 하동군에는 경상일반재원 이리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도 이제 그 부분을 당초 지방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경상일반재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지방세만 그게 돼 있던 것을 이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금 자체를 이제 경상일반재원이다라고 정의를 두고 그걸 이제 하동군하고 같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제 이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전에는 이제 지방세만 돼 있던 것을 이번에는 지방세+세외수입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이 부분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정의를 보면 정의에 제2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경상일반재원이란 해 가지고 거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게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제 적립하고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간과됐던 부분이다.
적립이라 하는 개념은 예금 개념이고, 기금이라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게 우리가 용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를 좀 잘 이리 생각을 해서 내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가져 보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위원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50%에서 80%를 또 만들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저번에 한번 우리 그 과장님이 그때 오셔 가지고 간담회 때 말씀했는데.
이 자금들이 혹시나 난립하게 우리 막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차피 이제 기금이지만 또 이게 뭐 청사 특별회계로도 넘어갈 수 있는 세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어떤 재난이 발생돼 예비비로 다 쓰고 또 모자라면 이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 사전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에서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금이라 해 가지고 막 쓰는 그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떤 그런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면 또 이 기금에서 어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분을 지금 이번에 담았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에서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근데 이거 지금 이제 문제가 페널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청사 문제 이거는 상당히 위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만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600억이 이제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지금은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신속 집행을 하면 항상 그 부분이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페널티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 이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부분...
○위원장 임태식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로 우리 군 청사에 대해서 적립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전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 7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600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청사를 시작해도 청사를 1년 만에 다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 공사로 한다면 지금도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근데 행정 절차를 거치는 토지도 매입해야 하고, 또 타당성 조사도 아마 7, 8월이면 끝날 겁니다.
또 투자 심사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걸려서 그렇지 지금 600억 가지고 청사를 착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돈이 전부 다 한꺼번에 지금 700억이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거 연차적으로 빠질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런 어떤 유동성의 관계가 있고.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자금이 만약에 우리가 군 청사가 지어져 가지고 전부 다 소진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아니, 아니...
○위원장 임태식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청사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청사 자금을 다 우리가 소진을 해 버리고 나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기금이요?
○위원장 임태식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물론 아니지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또 청사뿐만 아니고 청사를 지으면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7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모자라면 또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타 또 어떤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도 발생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태풍이 왔는데 예비비를 0.1% 편성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모자랐을 경우에는 그럼 어떤 태풍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뭐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지만 긴급할 때 이거 예산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때는 존속,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입니다.
굉장히 연결되는 게 예비비도 관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모자라면 예비비를 가지고 또 뭐 추경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장 긴급 자금을 구태여 우리가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그리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또 논의를 했었고, 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수정 의견을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이주홍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주홍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11시 30분)
3.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73호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에 그러면 주민 자치 위원회는 이 법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랬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주민 자치 위원회 따지고 보면 주민 자치 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름이 바뀐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변경...
○이주홍 위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상남도 시군 주민자치회에서 조례 제정이 11개가 돼 있고, 입법 예고해서 의회 제출하는 데 5개, 그러면 두 개 시군이 남았습니까?
근데 진주, 밀양은 아직 미추진 이리 있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 자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지가 좀 됐고.
근데 시범 사업을 하는 거기에는 우리는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럼 8개 시군은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을 2019년도 받았으면 우리도 보면 주민 참여 예산 해 가지고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던데.
조금 언밸런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군이 좀 앞서 갑니다.
○이주홍 위원 앞서 갑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 남면이 시범 실시 운영했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전 읍면이 다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안 하고, 또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한 개 읍면에 딱 이런 경우 한 개 읍면씩 해 가지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군이 좀...
○이주홍 위원 앞서 간다...
○행정과장 최병현 앞서 가는데 우리는 시범 사업을 빼고 전 읍면이 다 하고 있는데 시범 실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 자를 빼고 그냥 자치회를 전환을 해서 더 운영을 강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럼 과장님 의중은 우리 군은 시범을 이미 벗어나서...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전면, 10개 읍면에서 다 하고 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럼 우리가 앞서 간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도에서 시범 사업 이리 선정하면 퍼뜩 어떤 생각을 해 봤냐 하면 원래 시범 사업 이런 거 하면 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조금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우리도 조금 지원을 왜 그런 거는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도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주홍 위원 아,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해서 지금 우리는 2017년도부터 전 읍면에서 다 하고 있고 사실 이동, 남면이 주민자치회가 좀 잘 돼 있는 건 사실이고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근데 아까 위원회 거기 보면 위원 수 있지 않습니까? 20명에서 50명 이리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이것을 이리해 놓은 이유가 뭐 제가 퍼뜩 생각하기에는 읍면마다 동 수가 다르고 인구가 다르니까 좀 뭐 읍이나 창선 같은 데는 좀 인원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좀 작은 상주나 작은 마을 단위가 작은 데는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최소 인원은 한 20명으로 하고 최대한 50명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 보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할 때 이리 보면 이게 위원 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예를 들면 설천면에는 지금 19개 마을인데 설천면에 19개 마을 중에 마을 단위가 참여, 그러니까 주민 여기 이제 이름이 바뀌면 주민 자치회가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회에 이제 회원이 안 들어간 마을이 한두 개가 있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럴 만한 분 각종 단체 내지는 또 지도자 그룹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에 우리는 항상 소외되더라 이제 그런 걸 한번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그래서 과장님 20명에서 50명을 한 것은 아마 그런 걸 참조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어차피 뭐 자치 분권 시대 가면서 이거는 이제 필요충분조건이라 생각하고 행정과에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원 주민자치회 원 성격에 이탈하지 않도록 조금 개도도 잘해 주시고, 또 뭐 거기에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조금씩 읍면마다 다르던데 운영하는 방법이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회비를 또 어떤 데는 걷어서 우리가 좀 뭘 하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개도를 잘해서 주민 자치에 걸맞은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운영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주민 자치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게 차이점을 여기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이렇게 조례상 비교를 잘해 놨거든요.
잘해 놨는데 지금 아마 주민 자치 위원회는 우리 남해군에서 10개 읍면이 지금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도 우리 주민 자치 위원회 고현면에는 아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참석을 해 봤는데 사실은 주민 자치 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 분야도 없고 내 친분에 의해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많고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는 쉽게 말하면 우리 남해군에 우리 의회가 있듯이 읍면별로도 의회의 역할을 좀 대신하는 걸로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쉽게 말하면 그런 우리 지금 남해군의 의회 역할 같은 이런 걸 좀 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참여도가 완전히 읍면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걸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론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걸 보니까, 조례를 이리 딱 보니까 8조에 보면 ‘순위를 5명 이내의 추첨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예비 후보자 순위를.
예, 그러면 일단은 위원 선정이 1. 공개 모집을 선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천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예비 후보자 순위 5명 이내로 추첨을 해 놓는다 이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당초 이제 교육도 이수하고 이런 요새는 위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 기준을 이제 못 채우면 예비 후보자 중에서 계속 다시 또 공개 모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순위를 정해 놓는 겁니다.
위원 자격이 될 만한 교육도 받고 이리해야 되는데 그 이수를 못하는 사람 있을 때는 결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호별 예비후보자.’
그러니까 그 호가 지금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1항에 ‘공개모집에 선정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다음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에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10분의 4 이하로.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 채워지면 굳이 예비 후보자 순위 5명 이내를 추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선정이 돼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혹시 또 위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고.
○정영란 위원 예예, 결원이 생기거나.
○행정과장 최병현 생길 수 있으니까.
○정영란 위원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걸 예비 후보를 정해 놨다가 그럼 일단은 이 다섯 명 이내로 추첨을 해 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분들이 지금 안 나가고 있다 원래 뽑은 사람들 20명, 우리가 30명 정도를 뽑았다 30명 뽑았는데 정원 내에 이분들이 잘 운영해 가고 있다, 가고 있으면 이 5명은 사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뽑아 놓고, 또 군수가 위촉장까지 줘 놔 놓고서 실제로는 이 역할을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거는 뭐 예비 후보를 누가 이거 뽑혀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석근 예, 행정팀장 이석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부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참여도가 많습니다.
인구분포도가 또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을 추첨하게 되면 다수의 경쟁자들이 나오셔 가지고 서로 역량을 해 가지고 많이 되는데, 군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뽑으면 정족수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와는 조금 맞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2013년부터 행안부에서 이제 몇 개 시군을 갖다 해 가지고 지금 4차 권고안까지 진행을 보니까 저희가 보시면 공개 추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분이 뛰어나다가 아니고 다들 어느 분야에서는 이 정도 되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제 공개 추첨을 해 가지고 공 줍기를 해 가지고 추첨을 하고, 나머지 다섯 분은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혹시나 결원이 생기면 그때 바로 운영을 갖다가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군부에는 그 정도의 인원이 오지도 않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시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끝나면 그 부분을 갖다 대기해 놨다가 하는데 이분들 또한 공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그분들이 뭐 능력 순이 아니고 공개 추첨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상대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행정팀장 이석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가 사실은 뭐 도회지는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시골에는 지금 20에서 50명 이거 맞추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긴 한데 그거 맞추기도 어려운데 예비 후보자 다섯 명이 있다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군에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굳이 이걸 넣어 놓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지금 도회지에 있는 이 주민자치회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따와서 이대로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 같은 경우에는 1번이 1호 항은 ‘읍·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겠지요, 그지요? 이런 분도.
그다음에 ‘학교, 교직원, 기관·단체의 임직원.’ 뭐 학교 같으면 교장 선생님이 된다든지 그럼 이런 부분은 또 기관 단체장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학교 운영 위원들도 여기에 올 수도 있겠고 그지요?
여러 분야에 이제 지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것들도 좀 근데 ‘주민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이동면 주민 자치 위원도 되고, 그다음에 남해읍 주민 자치 위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사람은 주소를 두 개를 가질 수도 없는데. 사업장이?
사업장도 여기 보면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최병현 아, 그러니까 직장 소재지는 이동인데 자기는 남해읍에 주소가 돼 있으면 두 개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되는데 한 군데만 할 수 있게...
○정영란 위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위에 1, 2, 3호를 거쳐 오면 이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과장 최병현 아, 자기 주소는 읍에 돼 있는데...
○정영란 위원 전부 다 거를 수 있는데 여기에 1번과 2번을 보면 굳이 2항까지는 갈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두 개는 안 된다, 일단 하나만 종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냥 이거는 못을 박아 놓은 것 같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 자치 위원회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주민 자치 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그냥 지역 유지들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주민 대표성도 전혀 없고 지역 유지로만 돼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를 바꾸면서 진짜 주민들 대표, 농민 대표, 어민 대표, 학교, 모든 사회단체 이런 데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유지를 배제하고. 그래서 정치 활동은 못하도록 하고 다 제한을 두는 겁니다.
주민 자치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 조례도 완전히 주민자치회로 바뀌기까지 위원 선정도 다시 하고 주민 자치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그대로 같이 운영하고 완전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 조례는 폐지를 다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폐지할...
○정영란 위원 이제 주민 자치 위원회의 조례는 폐지를 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폐지를 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폐지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또 주민자치회로 가겠다 이제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주민 자치 위원회에 지금 올해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주민 자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인데 사실은 아까 여기에 자격이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나가야 되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지요. 예.
○정영란 위원 나가야 되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거는 이제...
○정영란 위원 임기도 못 채우고. 예. (웃음)
○행정과장 최병현 다시 이제 꼭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좀 더 지역 유지를 배제하고 주민들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안 될 사람들은 양해를 좀 구하고 해야...
○정영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주민 자치 위원회에 이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면 좋은데 자기도 그 자격이 있다고 앉아 있으면 이거 진짜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 충분히.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내가 볼 때는 주민 자치 위원회는 솔직히 말해서 문화 활동, 여가 활동 이런 게 치중을 두고 있었지 실제로의 주민 자치 위원회의 역할은 제가 안 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맞긴 맞고.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뽑혀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 자치 위원회는 그것도 감투라고 굉장히 으스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설득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새로 구성되는 그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바로 여기에 참여 안 할 것으로, 다시 구성할 때는 참여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14조에 주민총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치회장이 소집하는데.’ 이 주민총회에 가는 사람들.
○행정과장 최병현 이거 이제 지금 위원들만 회의해 가지고 결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바로 하지 말고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오늘 주민총회를 하는데 참여에 뜻이 있는 분들은 와서 의견도 제시하고 해 주십시오.’ 하는 걸 주민 누구나 참여해 가지고 참여하는 자리에서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주민총회 이게 참 그러면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민들을 다 모아서 총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다 모아서가 아니고 참여하러 내가 가서...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자치 위원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의결했던 것들을 주민총회를 거친다 하면 주민들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면민이나 읍면이면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지 총회가 그냥 다섯 명 왔는데, 주민 다섯 명이 주민 대표라고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총회라고 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몇 명...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총회의 개념도 잘 넣어 놔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주민총회 정족수 같은 것도 넣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최병현 근데 정족수 넣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은 들어가 있는데.
몇 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조금 넣기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읍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민 자치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뭘 이렇게 했다 하면 그걸 동의를 얻는데 ‘총회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심의 의결을 한다.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참석 주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참석 주민이 다섯 명 왔는데 다섯 명 다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어찌 다섯 명만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50명, 100명은 참석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해 놓아라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거 정하기가 조금 참 어렵습니다.
몇 명, 50명 이상, 100명 이상 이거 정하기가 조금...
○정영란 위원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총회라고 보긴 사실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조는. 총회에서.
○행정과장 최병현 물론 할 때는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 청년회장 다 이제 저희들이 초청하고요.
또 주민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들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0명 이상은 다 참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이 주민총회는 군민과의 대화할 때 딱 주민총회하면 맞겠네요. 제가 이리 쳐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일단은 주민 자치 위원회하고, 또 주민 자치 위원회도 각 읍면별로 다 만들어라 해 가지고 지침서가 내려왔고 만드는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주민자치회로 또 간다는 거 이거는 주민 자치 위원회하고의 갈등 소지가 참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남해군민들을 위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갈등이 생기면 서로 또 이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회로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참석을 해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우리 주민 자치 스스로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조금 취지하고 좀 벗어난 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내용에도 지적해 놨지만 친목 위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새롭게 다듬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치 위원장을 못 구해서 플래카드를 걸어 가지고 공모를 해도 사람이 이렇게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활성화돼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또 새롭게 이렇게 구성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들이 또 좀 들어가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이장님 위주로 이렇게 거의 하다 보니까 이장 회의 마치고 또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자리를 잡고, 또 그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지방 자치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결정해서 그런 또 사업, 그런 예산 이런 걸 건의하고 해서 좀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점심시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회로 바뀝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민 자치 위원장이 아니고 주민 자치 회장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회장입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회원들은 위원이 아니고 회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는 위원들은 위원으로 하자, 회의할 때 회장도 한 위원으로 참석해서 위원장 이름만 회장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 회라고 보면 2조에 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해 가지고 위원이라 돼 있거든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이 회라 해 놓고 그러면 회면 회장, 그다음에 회원 이리돼야 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민 자치가 이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갖다 1,400만 원, 1,200만 원 내가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으로 내려와 가지고 행정에서 모든 걸 갖다가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행정에서는 감시 기능만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갖다 바로 주민 자치 위원회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기형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 앞으로 그리할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리되면 자치회가 좀 사무국장도 완벽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 1, 2년 후면 가능할까 싶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말은 우리가 붙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10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 이 평가회를 합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뭐 이리해 가지고 잘 되는 그런 면이라든가 이런 데 평가회를 지금 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는 게 교육하고 교양 강좌하고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할 그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이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를 주민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뭘 하고 있다 주민들한테 총회에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다음에 아까 자격 논란이 나왔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여기 보면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이리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공고를 내어 가지고 이제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맞다 봅니다.
이수를 하면 이수 증을 줍니까, 어쩝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수 증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면에서 이제 이걸 전부 다 이리하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수 증이 없는 사람도 여기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자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강사를 불러 가지고 면 회의실에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교육도 미리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하여튼 굉장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중요한 이런 단체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은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해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저 생각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발전된 그런 우리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 여기 우리 예고안에 보면 자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간사도 말이지 무급에서 유급으로 된다 이런데.
거기 보면 주민세의 일부를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거는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삭제가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없앴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주기 아까워서 그런가, 뭐 어떻습니까? 예, 팀장님...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다른 시군에 다 알아보니까 그 조항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보니까 조항에 빠져 버렸더라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옛날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오면 또 잘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13시 29분)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 담당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입니다.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3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편입 부지 토지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LPG배관망 구축 사업 진입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지역활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남해군 LPG배관망 구축 사업 진입 도로 확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읍 아산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남해읍 아산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63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이곤 주민복지과장님 요즘 뭐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들 비상사태 시국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공무원들의 노고와 또 그동안의 선제적인 조치로 다행히 한전 직원 전입 외에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고생 덕분으로 지금 현재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복지과는 여러 가지 사회 시설 남해 병원에 있는 요양 시설, 전문 병원 등 관리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재활 시설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고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누구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장형효입니다.
○이주홍 위원 올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장형효.
○이주홍 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저번 앞에 회장님은 누구였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저...
○이주홍 위원 이봉언.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서 도비 확보나 국도비 확보에 담당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만약에 해 놓고 위치는 이제 우리 쓰레기 매립장 내려가는 좌측에 있는 그 건물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한아름 센터...
○이주홍 위원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럼 이걸 이제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의하면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남해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우리 군으로 기부 채납 한다 그랬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자산은 남해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소유하고 있었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소유가 지체장애인협회로 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돼 있었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기부 채납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님 외 몇몇 분들이 같이 소유권이 돼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뭐 그런 건 다 해결이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등기부상에는 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기부 채납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연말에 완공이 되면 이거는 또 그러면 기부 채납을 했으면 사단 법인 여기에서 또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여기 위수탁을 하려 하면 공고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올해에 마무리돼 가지고 위수탁 우리 이거 사실은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3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위수탁 공고를 해 가지고 여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거 운영한다는 걸로 이게 한아름 센터 자체가 그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으면 추후에도 계약을 통해서 위수탁 계약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은 그쪽에 이게 장애인 재활 시설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지금 현재 건물이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가건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이 근로하는 사람은 네 명인데 네 명.
이제 이게 크게 우리가 국비를 따 가지고 7억 2,400만 원 지켜야 된다 하면 우리 목표는 올 연말까지 근로 장애인 한 10명 정도고 훈련 장애인 10명 해 가지고 20명 정도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게 군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매출이 한 1억 좀 넘습니다.
빨래 사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돼 가지고 시설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어렵거든요.
신축해서 우리가 장비가 다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계약상으로는 내년 정도하면 30명 정도의 장애인 근로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
지금은 시설이 작아 가지고 장비가 작아 가지고 대형 숙박 시설에 대한 빨래를 하지를 못합니다.
작은 펜션 몇 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남해에 있는 아난티나 사우스케이프, 기타 큰 호텔들이 지금 우리 군내 사람들 가지고 안 하고 외부로 나갑니다.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매출은 한 2억 정도에 우리 근로자가 한 최대 30명 정도 일자리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특히 소유자 내지는 운영 주체를 묻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도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지금 대통령의 큰 관심사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는 말로는 우리가 많이 했지만 그동안에 처음에 우리가 남해군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WHO 고령친화도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지만 근래에 와서 어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 조금 우리가 느슨해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거는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또 국도비 확보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현재 계획하는 12월까지 준공이 순조롭게 돼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일자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다니다 보면 복지에 한 20년을 근무를 해서 그런지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이런 부분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도 되고 한데.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연말 내 준공이 되고, 또 위탁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그 단체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지금 한아름크리닝하고 한아름 센터하고는 건물이 지금 다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다릅니다. 우리는 이거는 작업장이고 센터는 건물입니다.
일반 그 안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 센터 안에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안에서 우리가...
○정영란 위원 예, 여기도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제 거기는 우리가 사실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되고 이리하면 뜯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주민복지과장 이곤 시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새로 재활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 한아름 센터 이 건물은 헐 생각이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요. 우리가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센터도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옥상에 방수 작업한다고 안에 또 시설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자잘하게 우리 남해말로 짜시락하게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이제 신축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돈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그냥 헐고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돈 모아 놓으면 건물 한 개 지을 수 있는데 그지요? 자질구레한 이런 돈들은.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뒷부분에.
그러면 지금 현재에 크리닝 하고 있는 곳은 당분간 만약에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는 지금 그 뒷부분에서 하고 있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요. 가설 건축물이니까 우리가 나가면 뜯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정영란 위원 공사를 하면 뜯어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이제 우리가 도면을 보면 건물 뒤에 걸 매입해서 새로 짓는 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정영란 위원 아, 이거는 한아름크리닝 하는 거 뜯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새로 짓겠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냥 다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올해 안에 다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20년 12월에 다 되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자꾸 이제 노후화된 이런 것들 새 건물 그냥 지어 가지고 깔끔하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이제 신축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제가 한번 물어볼 것은 이게 지금 매출하고 실적 근로자 현황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000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근로자 4명이서 인건비가 한 7,200만 원 이렇게 드는 걸로 돼 있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돼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한 60% 됩니까? 60% 가까이 이렇게 된다 보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60% 가까이 된다 보고. 그러면 이게 인건비를 제외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좀 납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산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또 우리 장애인이라는 건 돈의 목적은 아니고 이제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윤보다는 그래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새 건물을 짓는다면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에게 다 환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군에 있는 대형 숙박 시설이 아난티, 사우프케이프, 라피스 호텔, 스포츠 파크 이런 건데 지금 거의 다 외지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우리 장비가 못 따라갑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우리가 만약에 준공이 되면...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신축을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재활 직업 시설에 이렇게 맡길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우리가 바로 가지고 가 가지고 뒷날에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류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진주에서 가는 것보다는 삼천포, 사천으로 가는 거보다는 우리가 더 운영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실력을 좀 보여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또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복만 위원 아무래도 최신 시설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주민복지과장 이곤 행정이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다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한 50% 정도를 가져오더라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신축을 한다는 게 맞지, 물량이 이대로 있는데 신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매출액을 올리고 이런 대형 숙박 시설들하고에 대한 계약이 잘 돼야 신축하는 보람이 있지, 신축을 해 놔 놓고 일거리가 없으면 사실은 그게 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 이런 업체들이 우리 직업 재활 시설에 이게 좀 맡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주민복지과장 이곤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보면 당초 변경이 됐습니다. 그지요? 건물 면적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건물 면적이요.
○위원장 임태식 당초하고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거는 건물이 96에 있는 건축물은 사실은 165가 현재 건물이고, 만약에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신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토지 현황이 지금 나와 있지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7,700만 원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건폐율이 여기는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건폐율이...
○위원장 임태식 계획 관리 지역입니까? 몇 %를 건축...
○주민복지과장 이곤 거기 지금 자연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지역일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럼 변경 이거하고는 어떤 저촉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으로 봤을 때 생산 녹지라 하더라도 이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허용에 다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우리 거기에 보면 사업비 신축이 8억 2,300입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 가격이 7,700만 원 이걸 갖다가 가감해 가지고 7억 2,400이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거는 당초에 국도비 우리가 여기 보면 장애인 사업들은 군비를 거의 안 냅니다.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 돼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그게 7억 2,400만 원이고.
1억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봐 가지고 사업 진행을 위해서 1억을 매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보태서 8억 2,000이고 7억 2,400만 원은 순수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짓고 하는 데 대한 국도비 따올 때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1억 이거는 우리가 안 내도 될 돈인데 또 50%, 50% 매칭 사업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선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남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에도 서너 건이 올라갔는데 남해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하고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가점을 얻으려 하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나 기타 비용, 선행 비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쨌거나 군비가 1억이 들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께서는 그리 본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자꾸 짓고 이래 가지고 사후에 관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적 복지 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측면보다는, 건물 목적보다는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한테 제공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그것들로 봤을 때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해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 또 일자리 제공적인 측면에서는 군비의 제공보다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가 추계에 해당하는데 실제는 추계에 이상 정도로 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군내에는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펜션들도 많이 지어지고 이왕이면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일자리를 해서 대형 호텔이나 또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 추후에 많은 이용이 될 걸로 봐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 측면이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건물만큼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데 이제 건물만 짓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내용 연수들이 오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에 내부에는 뭐 투자될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거는 지금 현재 건물은 스티로폼 패널로 돼 있습니다.
가면 열악해 가지고 먼지가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예,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다음은 지역활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LPG배관망 구축 사업 진입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LPG배관망 관련 사업 해서 저때 남해읍 행정 복지 센터에서 기공식인가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 지금 나름대로 사업 추진은 이렇게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어차피 농로가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앞으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추가 토지 매입은 불가피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 밑으로 가는 생태 복원천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데.
저는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동의하고, 또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하수도하고 생태 복원 사업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또 여기는 LPG배관망 한다고 하고 저기는 또 상하수도하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파 뒤집고 이런 부분에 생태 하천하고 이런 게 좀 유기적으로 서로 과들끼리 좀 잘 협의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후 관리하는 데 좀 그런 게 없도록 요즈음 전부 GPS 해서 지하 어떤 이런 설계도 전부 전산 데이터로 관리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잘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앞을 한번 지나와 봤습니다.
근데 도로가 너무 좁아서 배관망 묻기는 조금 협소한 것 같고 앞으로 도로가 8m 도로로 확장을 하고 안 되는 부분만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갈 토지를 우리가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스보일러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그 가스보일러는 우리 개인이 돈을 내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자부담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보일러 자부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다만 보일러 기종은 가구주가 선택하도록 돼 있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물어봐요.
가스보일러를 결국은 우리가 다 사야 되느냐, 따로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가지고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 비용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부담률은 뭐 여기에 10%밖에 안 되지만 가격으로 따지자면 좀 높은 금액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이 부분에 토지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원래 이제 이 주 공급관을 갖다가 북변천 도로 이쪽으로 원래 묻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여기 우리 위성 사진을 보면 큰 도로 쪽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게 북변천이란다 저쪽 넘어서 하천 있잖아요, 그지요?
그쪽으로 해서도 갈 수도 있는데 북변천으로 해서 바로 올라오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 선이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가 좀 협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북변천 공사하는 거기는 조금 넓어질 확률이 있는데 그 주변은 조금 좁아지는데.
그러면 이게 저장 시설 부지 매입할 때 그때 이걸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뭐 2차 이렇게 해서 또 매입한다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당초에 사실은 일부 확장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일부는 매각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이건 좀 변경된 거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밑에는 우리가 좀 매입해 주고 위쪽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매입해 가지고 역할 분담을 좀 하면서 이번 안건은 우리가 매입하고 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매입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구분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아산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의하면 2018년도에 수시분 공유 재산 심의를 4월경에 했었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유주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게 동의가 안 되고 해서 아마 필지도 두 필지로 변경이 되는 것 같고 그리한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9년 1월 15일 날 남해군으로부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제 이러면 이전이 됐으면 이게 좀 일찍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시기라든지 일정 이런 걸 지켜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총 18억, 도비 5억, 우리 군비 13억인데.
그러면 2018년도에 하다가 아까 동의라든지 어떤 땅 소유주의 그런 관계에서 세 필지에서 두 필지로 이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월이 돼서 지금 19년도에 하고 거의 지금 올 4월경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128면에서 69면으로 주차 대수도 줄고 그러면 주차 면적이 줄었는데 뭐 저는 그것도 또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소유주하고 동의가 안 되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하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위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남양 아파트, 효성 아파트, 보성 아파트, 그 주변 양지 빌라 저쪽 위에 가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공감을 하는데.
여기 보면 향후 위탁 관리자를 선정해서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유료 주차장으로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과장님 거기가 그렇게 혼잡하고 이쪽에 또 뭐 파크 에비뉴 2차인지 3차인지 그쪽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데.
어차피 우리 군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는 공영 주차장으로써 군민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질, 또 우리 청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무료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지 과장님의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도비 포함해서, 군비 포함해서 18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고 당초 세 필지를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아래 필지가 승낙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 이게 공유 재산 심의 취득도 계속해서 협의하다가 안 돼서 안 돼서 이제 이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두 필지로 해 가지고 마무리하자고 해서 사업을 최근에 마무리 3월 말 되면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도 이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도 투입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남해읍 사거리 주변에 큰 대로변에 주차장 하는 게 지금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11차까지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아산 공영 주차장하고 통합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지금 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고 상황이 지금 어떠냐 하면 최초 1회 10분에 100원, 하루에 3,000원, 월 3만 원 그렇게 저희들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금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월 3만 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이주홍 위원 아까 뭐라 했습니까? 10분에 100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분에 100원.
○이주홍 위원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루 3,000원.
○이주홍 위원 아, 하루 3,000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이주홍 위원 뭐 그럼 비싸지는 않네. 그래서 어떻든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그에 대해서는 서두에 이야기를 안 하겠다 했는데 자, 이제 그런 것 다 공고해 놓고 여기 와서 이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좀 죄송합니다.
○이주홍 위원 공유 재산 심의 계획 받는다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번 과장님 공고를 하셨다 하니까 또 과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부서에도 있으실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해군의 어떤 도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군에서 필요하니까 도비도 확보했고 군비도 13억을 들였는데 뭔가 좀 군민들한테 ‘아, 그 공사할 때 그리하더니 훨씬 도움이 되네.’
물론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공영 주차장 거기에는 시장이 있고 뭐 이렇게 이리하지만 여기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제 의견은 유료보다는 무료로 군민들한테 ‘남해군의 어떤 공영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이 도로만큼, 이 주차장만큼은 참 잘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거기에 주차장 해 놓은 데를 가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주 그냥 잘 해 놓고 했던데.
그래도 이제 일단 막아 놨데요. 거기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막아 놨는데 그래서 아, 이걸 막아 놨으면 저도 유료 주차장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 소형차 69면이면 그쪽에 있는 차들이 여기에 다 댈 수 있겠습니까, 차량 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부 다 수용은 안 되는데 그래도 69대 정도만 수용해도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포장하기 전에 사업을 먼저 성토를 해 가지고 임시 주차장으로 이제 쓰고 있었거든요.
쓰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공사한다고 막아 놓고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사실상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는데.
일단 그거하고 나면 월 주차하는 분이라든가 일 주차하는 분이 이제 주차하면 그 부분에는 약간 좀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비 안 되고 조금 우리가 포장 안 되고 그랬을 때 차들이 거기에 많이 대어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럴 때 차 대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충분히 차를 넉넉하게 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도 판단할 때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한 필지만 더 확보를 했으면 좀 사업비가 사실 남아 있는데 사업비는 도비 그러니까 땅 사는 데는 도비로 쓰고, 그다음에 군비는 이제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좀 땅을 못 사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때 이제 지금 정비를 하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놨을 때 그때 당시에도 그 근처에는 주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밤에 늦게 가면 차 댈 데가 없다고 걱정 때문에 우리 조카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참 빨리 일찍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밤에는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일찍 차 대 놓고 가야 되겠다하고 그래서 SOS를 요청하는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도.
지금 만약에 이거 유료 주차장이 되면 제 생각에 우리 이주홍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더 내 집 앞에는 무료로 댈 수가 있는데 돈 주고 대면서 그 뒤에까지 가서 댄다 하면 조금 안 가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파트 주변이나 도로변에 대면 돈을 안 낸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좀 주차 단속을 강화를 해서 69면 정도는 충분하게 월 주차로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주차 단속을 해도 거기에 69면을 다 차지하고 나면 솔직히 그쪽에 또 차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될 걸로, 조금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소는 안 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또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돈까지 받으면 더 안 그렇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차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 이제 어디다 갖다 대란 말입니까? 돈 내기는 싫고. 그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 말마따나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대고 나가고 잠시 대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로 맨날 대는 사람들이니까 저녁 때 퇴근을 해서 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밤에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지요?
그래서 꼭 그거 하려면 밤에 거기 몇 시간 대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할 건데 굳이 돈을 받아야 되나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낮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걸 꼭 유료로 해야 되나하는 그런 게 좀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 해도 좀 저렴한 가격에 해야 그런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뭐 맞벌이하면 차 두 대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월 주차 3만 원하면 6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도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거는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자 선정을 하는데 장애인 협회라든지 이런 데 주더라 해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나가야 될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뭐 이리저리 따지면 거기가 거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료 주차장을 해서 좀 정비가 잘 되거나 이리되면 어느 정도 되면 또 거기에 조금 하면 우리가 유료로 하더라 해도 처음부터 좀 유료를 하는 거는 안 그렇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 일단 사업비를 들였기 때문에 사실 뭐...
○정영란 위원 사업비를 들여서 돈은 빼내야 되겠고. (웃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유료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만 차를 대게 하는 게 사실 비용을 들인 만큼 수익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라도 만약에 유료 주차장에 한 달 3만 원짜리를 끊어 놨다 치더라 해도 내 집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 대고 싶지요.
거기까지 안 가지요, 그지요? 그런 경향도 생깁니다.
근데 일단은 유료 주차장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또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이걸 개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좀 예산이 된다면 그 뒤에 이제 또 필지를 더 확보를 해서 거기는 정말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증차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공유 재산이 당초보다 좀 변경이 됐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지적했듯이 이게 ‘취소 또는 일부 변경할 때는 회계연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안 받았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서 이제 변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팔 의사가 없어서 그렇게 가격이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밑에 필지는 절대 안 판다하고 위에 필지는 자기가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 가격은 한 80만 원, 85만 원 나왔는데 자기는 1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뭐 부지 매입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한 1년 정도 가격을 가지고 흥정을 하다가 결국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포기를 하고 두 필지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평당 80만 원? 평당.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평당 80만 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평당.
○하복만 위원 우리가 보상가는 80만 원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요구하는 금액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50만 원.
○하복만 위원 150만 원. 너무 괴리가 많이 나네.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고.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무료로 해 놔 놓으면 너무 장기 주차들이 많이 해 버립니다.
거기 그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끌고 와서 세워 놓습니다. 그 주변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네들 아파트에는 다 한 대씩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이제 두 대씩 가지고 있는 분, 또 세 대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차난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뭐냐 하면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한 대는 주차권을 전부 다 주고, 그 한 대 이상은 아파트에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세 대당 한 대 정도는 주차권을 주고.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한 대만 들어오지 두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에 못 들어옵니다.
다른 데 뭐 유료 주차장에 대든 밖에 대든 이리해야 되는데.
이제 두 대 가진 사람 일찍 온다고 두 대 다 대 버리면 아파트에서는 자기는 내가 아파트 차지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주차 면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한 대씩은 아파트에서 전부 다 댈 수 있도록 주차권을 주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 두 번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유료 주차장으로 한 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관리를 안 하면 그 주변이 아니고 멀리서도 장기 주차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선 도로변에 지금 안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간선 도로변에 지금 안 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거기 하루 내내 대 놓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받으면 바로 했다가 바로 빼지만, 요금을 안 받으니까 하루 내내 거기에 대 놓는 사람들 지금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많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면 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개인이 무료라 해서 한 면을 계속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동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해서 그 차가 몇 시 들어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무인 관리 시스템을 준다든지 해서 장기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 나중에 만들고 나서 관리는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14시 42분)
5.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4시 48분)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 사항이나 제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고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자료를 넣기보다는. 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는 목록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4시 53분)
7.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부군수 및 국장, 관, 과장급 간부를 감사 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그러면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 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 예산팀장 이준표
- 행정과장 최병현
- 행정팀장 이석근
- 행정팀 행정 7급 차지웅
- 재무과장 김정철
-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 재산관리팀 차석 주충수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