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3.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덕담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한해가 밝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아주 매와 같은 눈으로 질의 토론을 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협조가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해군의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의회를 갖다가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1.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3.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1.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청년혁신과장입니다.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48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웃음)
승진하고 처음으로 앉는 자리라서 좀 떨리지요? 마음 푹 놓고 하세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니, 이 조례가 지금 위에 상위 법령이 새로 생겨 가지고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그동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오기는 했지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상위 부처에서 규정을 만들었고 그 규정을 만들 때 이제 하면서 조례도 만들어라 해서 표준안이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이제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앞에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조금 잘못되면 벌을 받고,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게 두려워서 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았다라고 이 앞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벌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 책임이 두려워서 일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군은 발전은 안 한다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일단 할 수 있는 일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는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은 나중에 뭐 보상보다는 돌아오는 책임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런 거 뭐 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 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번에 잘 제정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남해군 인사 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 현재 남해군에 인사 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인사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있을 때나 뭐 또 승진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주로 인사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지요? 특별하게 이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징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징벌할 경우 이럴 경우도 이제 생기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이번에는 이 인사 위원회의 역할이 여기 목적이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 그다음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을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지요?
그러 거에 대해서 뭐 남해군에 큰 손해를 입혔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는 관계없지만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이럴 때 벌을 받는 경우에 여기에서 구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 위원회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아마 그 역할을 이번에 여기 이 조례에도 보니까 인사 위원회가 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그래서 조금 혹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자질이 있는 분들인지 그래서 이제 알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 인사 위원들의 명단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건 비밀이라고 안 주던데.
혹시 과장님은 이 인사 위원들이 충분한 이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인사 위원들의 구성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위원이 있고, 노조에서 또 이제 추천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이제 인사 위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인사 위원 중에 이제 공무원 출신들이 사실은 좀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 출신도 있고 우리 퇴직하신 전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 위원들이 할 때는 공무원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숙지가 되어 있을 거 같고.
3조에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인사 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징계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자료를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 인사 위원들이 볼 때는 속속들이 하나의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틀에서 이게 어떤 심의 의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인사 위원회를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이제 뭐 관계 법령에는 보니까 이제 전문 위원회가 있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지원 위원회.
○정영란 위원 예예, 그 위원회를 대신하는 게 바로 지원 위원회구나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지원위원회를 대신하는 게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는 따로 지원 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라 이 인사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인사 위원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우수 공무원 선발을 하는데 그냥 우리 지금 하는 어떤 포상금을 준다거나 아주 간단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적극 행정을 잘해서 남해군에 커다란 어떤 성과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떤 특별 승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마 우수 공무원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 위원회가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조 1항 2호는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 보니까 ‘공무원이 인사 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사항.’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또 ‘감사 기구의 장이 자문한 그런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컨설팅을 한 사항 같이 포함하는...
○정영란 위원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 매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이런 거는 굳이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1항에서 5호까지에 대한 사항도 1호에 보면 10조 1항 1호~5호까지 사항도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같이하는 것으로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1번만.
○정영란 위원 이럴 때는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지요? 뒤에 보면 3조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혹시 그 인사 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없다 여기에 제시된 그 의견에 대해서 이걸 다룰 만한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하면 또 전문가를 다시 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같이 이제 인사 위원회 할 때.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전문가 이제...
○정영란 위원 전문가를 초청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인사 위원회 안에는 지금 여기 이 의견을 다룰 만한 전문가가 없다, 없을 때에는 그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를 또 섭외를 해야 되겠네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섭외를 할 수도 있고 그 인사 위원회 상정을 하기 전에 미리 보면 군에 있는 전문 변호사나 그분들한테 어떤 그걸 받아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런 이제 전문가 의견?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자문 변호사가 이제 우리 군에 따로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자문 변호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를 하겠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쓰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면책이라든지 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하는 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민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저희들도 나가면 위원들이 뭘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하는데 군민들도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벽이 너무 또 높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군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의견도 여기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정말로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문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뭐 전체적인 조례내용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도 지적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조금 뭐가 모호합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주홍 위원 이게 지금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과장님 이게 적극이라는 게 남해군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주홍 위원 나는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이걸 청년혁신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그 생각이 처음 이 조례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조례가 어디에서 하든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합 행정이고 전체적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행정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조례를 좀 운영을 했으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적극 행정의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즈음 공공성을 띠는 행정의 추진 시에 가장 애로 사항이 민원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주홍 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에를 들면 근래에 화두가 되는 쓰레기 매립장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공성을 띠는 데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은 일을 해 놓고 다음이 두려워서 추진하는 데 개인 신상에 퇴근 이후로라든지 뭐 또 좀 그런 게 두려워서 그냥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거는 개인 작은 단위 사업보다는 공모 사업 내지는 군이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적극 행정을 구현한다는 이 범위가 아주 모호한 게 그럼 담당 공무원인 내가 작은 읍면에 추진 사업인 3,000만 원짜리의 단위 사업을 농로 개설을 하는데 농로 주인이 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은 동의서를 받고 한 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등등 해서 만주에 가 있고 해서 동의서를 도저히 징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장님의 동의만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시행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안 됩니다. 동의서를 다 받아와야 됩니다.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이리해서 이 사업들이 읍면에 가면 명시 이월 내지는 다음 사고 이월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적극 행정이 내가 모호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 적극 행정이라는 운영 조례로 활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공무원을 어떤 구제라 하면 그렇지만 그분의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는 건지 이 조례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실은 이제 이 조례가 생긴 것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이 적극 행정의 규정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안에 보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게 사실 우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의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직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감사라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 뭐 사실 과장님도 답변하기도 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좀 공무원들이 우리가 공공성을 둔 선의의 재량권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요즈음 특히나 네이버, 다음 등 해서 인터넷 문화로 인해서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더 민원인이 자료를 많이 찾고 법규를 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말은 요즘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주홍 위원 예, ‘왜 저 사람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 또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이 조례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조례가 청년혁신과에서 이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행정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조금 이거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데가 오히려 좀 그런 쪽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앞에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게 뭐냐 하면 업무 분장에 이게 청년혁신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중앙 부처에 혁신 분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동안 이제 남해군은 감사 부서에서 어떤 컨설팅이나 적극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남도에 사회 혁신 추진단하고 도정 혁신 추진단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좀 어렵고 주민들 하고 관련된 그 업무를 많이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혁신과가 생기고 청년과혁신팀이 생기면서 도에 이제 그 부서하고 맞추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좀 분장이 되었고.
일단 이제 우리가 분장이 된 이상은 사실은 공무원은 물론 이제 행정과나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우리 부서에 온 이상은 담당자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일단 직원들도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만 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중앙 부처에서도 일정을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직원 교육부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면 좀...
○하복만 위원 대충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실과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즉, 말해서 이거는 감사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감사 부서가 있는 데서 하는 게 맞을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행정 운영 규정 이리해 놨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두 개 부서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도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유연한 아까 법 해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체 감사는 그렇게 해서 또 할 수 있는데,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상위법이 있는데 이걸 법 해석을 군에서 좀 유연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징계를 안 받고 갈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사실은 진급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이게 좋은 취지에서 하지만 상당히 또 위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이제 그게 부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조례 규칙 심의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가 부서를 옮기기는 그렇고, 또 조직 개편이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도 일단 지금은 시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다른 데서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아무튼 우리 군이 이제 보면 인허가 부서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FM 즉, 말해서 이제 규정에 딱 틀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유연성이 없다, 떨어진다 이렇게들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이게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인허가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적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이게 아까 공익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 남해군에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집을 짓든 여러 가지 인허가가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법 해석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가 개인적인 법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이런 사항을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뭐 꼭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제정을 해 놔 놓고 또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서로가 교감을 가지고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진급을 하셔 가지고 이제 처음 저희들하고 또 이렇게 업무 보고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께서도 나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를 할 때 우리 여기 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요식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서가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걸 요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냐고.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요식 행위가 이게, 요식 행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주체 상 문제도 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가 뭐 기안을 할 때나 아니면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양식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위원장 임태식 아니, 지금 이런 데 보고하는 거.
우리 여기 의회에서 지금 과장님 보고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 형식을 어떻게 보고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안을 갖다 설명할 때 의안번호가 예를 들어 248이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게 나와야 되고. 의결 주문이 나와야 되고, 쭉 개정 사유가 나오고 쭉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의안번호를 빼먹더라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다 맞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야 심의가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 이주홍 위원님하고 하복만 위원께서 문서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문서 분류표가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문서 분류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행정과, 수산과 이거는 문서 번호가 뭡니까?
이거 내려온, 중앙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 문서 분류가 뭐로 돼 있습니까?
문서가 오면 분류가 있어 가지고 행정과다 뭐다 이렇게 쭉쭉 간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이거는 뭐로 내려왔냐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문서를 배부를 할 때 이제 외부에서 문서가 오면 행정과에 후생팀에 기록물 하는 데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된 해당 과에 그러니까 도로 친다고 하면 도에 도정 혁신단에서 오는 문서가 있으면 그 관련된 부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문서 분류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여기 우리 혁신과 쪽으로 이리 와야 되는 문서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논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위에서 혁신과 쪽으로 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혁신이라는 부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미세하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혁신 부서가 생긴 데는 적극 행정은 혁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라고 해 가지고 오는 문서는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다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문서 분류를 나중에 뭐라고 해 가지고 한번 문서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보고 이야기가 한번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면책 사유 관계있습니다. 그지요?
인사 위원회에서 상당한 지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벌을 줘야 되고, 상을 주고. 상벌 관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인사 위원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정비가 되는 겁니까?
이걸 이리하면 범위가 넓어집니까? 인사 위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따라갈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이제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제 우리 적극 행정에서 우리가 의결하는 거에 큰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단지 전체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걸 승인하는 어떤 그 절차 그 부분이 조금...
○위원장 임태식 이걸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 봅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A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 못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 순서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이제 잘 못했다. 이 사람은 뭘 벌을 줘야 되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 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순서를 어떤 순서를 밟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벌을 주게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는 것은 어떤 아까 여기 나왔듯이 벌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위원장 임태식 아, 과장님 잠깐요. 제가 상벌이라 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절차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리 종결이 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적극 행정을 제대로 이렇게 안 해서 어떤 징계 절차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제 혁신 부서에서 적극 행정의 조례는 갖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감사 부서로 일단 올라갑니다.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 그 담당자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적극 행정을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그러면 어떤 뭐 사전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걸 놓치고 했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제 총괄 결재를 한 후에 그 징계, 이게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창선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감사 요청을 해 가지고 감사 갈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당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면 인사 위원회에다 회부를 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그쪽 이제 감사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징계 이상의 사유가 되었을 때 징계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반 주의로 그칠 사항이라든지 어떤 뭐 훈계나 이런 쪽으로 가벼운 거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나 시정 조치하라고 감사 부서에서 그거는 다 정하고...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양정에 대한, 벌에 대한 양정에 대한 관계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거기에 징계를 할 수 있는 무거운 벌이 있다면 그거 인사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감봉이라든가 뭐 징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그 절차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법을 안 지켜서 말이지.
지금 현 제도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는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검토 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애매모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한 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면책 사유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뭐 이리저리해 가지고 말이지 업무해 놓고 ‘나 몰라라, 적극 행정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서 면책 사유를 줬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인사 위원회를 아까 보니까 뭐 한 개, 두 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몇 명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몇 명까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인사 위원회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7명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이게 그렇게 명단이 비밀스러운 겁니까?
아까 뭐 주라고 하니까 안 줬다고 이렇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다 제출을 하면 제출을 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범위를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전문위원 정명근 예.
○위원장 임태식 뭘 그게 그렇게 명단이 어려운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제출도 해서 밀실이 아닌 공개된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그 군정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공정, 공개...
○위원장 임태식 예, 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공평,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공정, 공개, 공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공평해야 하고 공정해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겠다 하면 군정 철학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챙겨 봐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인사 위원회는 어느 과의 소속입니까, 어느 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행정과.
○정영란 위원 행정과에서, 예, 행정과에서 운영하지요?
과장님은 지금 이제 청년혁신과 과장님이십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자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 지금 조례가 적극 행정에 꼭 굳이 어떤 공무원들의 면책과 또 우수 공무원의 보상과 이런 거와 연관 지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적극 행정이 어떤 것이냐 아까 모두 이제 여기가 애매모호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상벌을 말하는 것보다는 적극 행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적극 행정이 어떤 것들이 적극 행정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극 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의견, 정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행정 조례안이라 이 말입니다. 운영 조례안 이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모든 권한을 갖다가 인사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다 해서 내가 자꾸 이제 심의 의결을 할 거라고 해서 그러면 과연 인사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아보고자 했고, 그리고 그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인사 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승진 승급하는 사람들을 심의한다거나, 또 뭐 벌을 주는 거는 징계 위원회에서 하지요, 인사 위원회에서 안 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징계 위원회인데 인사 위원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인사 위원회의 역할이 정말로 무엇인지 애매모호한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지금.
그런 데다가 또 이런 역할까지를 인사 위원회에다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굳이 청년혁신과에서 이 적극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면 적극 행정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사 위원회에 모든 걸 맡기기보다.
그래서 실제로 상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적극 행정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내는 거 정말로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는 이런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하려 하면 나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 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거기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정말로 이게 청년혁신과에 가야 되는지 아까 우리 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지마는.
어쨌든 위에 이제 부서들이 이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퍼뜩 볼 때는 청년혁신과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하고만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과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혁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행정도 혁신적으로 할 거라고 해서 이제 아마 이 청년혁신과에 이거 조례안이 갔던 거 같은데.
갔으면 이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진짜 행정이 운영이 되려 하면 굳이 행정과에 있는 인사 위원회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심의 이런 걸 할 때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어떤 적극 행정이 나왔을 때는 이게 정말 적극 행정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심의 의결을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인사 위원회가 행정과에 있고 아까 그 행정과에 인사 위원회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뭐 일을 잘 못했거나 잘했거나, 잘 못했을 때는 감사팀에 회부를 해서 이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뭐 또 징계를 받으려면 징계 위원회를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은 감사 위원회에 가야 될 일도 인사 위원회에 가야 될 일도 구분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상벌을 떠나서 일단 적극 행정을 추진했던 공무원의 상벌을 떠나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게 적극 행정인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을 할 전문 위원회를 차라리 구성하는 게 나는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지는 참, 좋은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는 별 이게 이용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너무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그 조례를 사실은 우리는 좀 늦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이제 조직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늦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조례를 이리하다 보면 우리 시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어떻게 좀 추이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인사 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사항은 어떤 기본 계획도 올라가지만, 사실은 이제 공무원 인사권이나 어떤 징계나 이런 부분까지 가야 사실 인사 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회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표준안 자체가 이제 중앙 부처는 거의 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좀 심도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일반 시군들은 거의 인사 위원회로 갈음하라고 표준안에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우리도 사실 너무 많은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이제 인사 위원회를 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사실 이제 적극 행정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상벌이나 이런 쪽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정말 벌이나 상이나 그런 거에 구애 받지 않고 ‘정말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라.’ 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우리 군에서 적극 행정 해 가지고 사실 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적극 행정이 아주 어렵거나 힘들거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보다는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어떤 아까 인허가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군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잘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그 사례가 도시건축과에 인허가에 엄청 많은 분이 군민의 불만도 많고 이렇게 했었는데 신규 직원이 앞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처리 절차나 이런 부분은 FM으로 이렇게 해서 반려 민원도 많고 했는데.
팀장을 앞으로 이제 내세우면서 팀장이 중간에서 다 복합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해 주고 하면서 도시건축과가 조용해지고 그게 반려나 이런 민원도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공간도 좀 더 낫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쾌적한 곳에 오면서 도시건축과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작지만 사실은 적극 행정이었고 그걸 가지고 경남도에 가서 우리가 발표를 했을 때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고 지금은 다른 시군에서 어떤 적극 행정에 대한 사례로 할 때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극 행정을 너무 인사 위원회까지 가는 어떤 상벌이나 그런 것보다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LPG 배관망 공사할 때 어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경남도에 이제 사정 컨설팅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 감사관에 의뢰를 하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한테 적극 행정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이걸 추진을 해서 어떤 내가 감사의 지적이 되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어떤 적극적으로 사정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좀 잘 원활하게 추진을 해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꼭 우리가 어떤 면책, 또 뭐 보상 이런 걸 떠나서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때 이제 운영 조례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지금 면책 그런 게 두려워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다는 거는 아니라고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조례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에 아, 나는 이게 적극 행정,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을 내가 입안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적극 행정이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적극 행정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이 조례도 좀 애매모호하다는 건 확실하긴 한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적극 행정이라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군민한테 해를 끼쳤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나는 적극적으로 태만을 해 가지고 일이 그렇게 결과가 나쁘게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인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 사람 구제를 해 줘야 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럴 때 이 인사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나 혼자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리한데 그러면 적극 행정이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적극 행정이라고 그리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공정한 범위에서 이게 적극 행정도 아닌데 굳이 네가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나 공무원한테 이렇게 만약에 책임을 전가를 씌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극 행정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나는 걱정스러운 거지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이렇게 되는 행정이 돼 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줄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제 너무 우리가 늦어서 급하게 이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또우리가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해 보고 여기에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또 단점 있을 때는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이것만 가지고는 일단은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이번에는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다듬어야 될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우가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도 이거 지금 조례안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11시 05분)
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입니다.
의안번호 261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61호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이게 그러면 여섯 개 시군의 규약이기 때문에 내용은 여섯 개 시군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협의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뭐 조문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여섯 개 시군이 규약에서 똑같이 하니까 별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딱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뭐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여섯 개 시군에 해서 아까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3,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도비를 지원받았다는 거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뭐 큰 틀에서 보면 관광이 요즘 로컬 단위의 관광보다는 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광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부 경남권에 대해서 지금 뭐 KTX, 서부 경남 KTX 부분도 이리 오면 우리 창선과도 사천하고 연계 이런 부분도 좀 원활할 걸로 보고 기대는 됩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11개 시군이 포함돼 있는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또 6개 시군이 포함돼 있는데 내용대로 결국은 어떠한 협의의 성격으로 잘하자 그러지만 결국 국도비 내지는 공모 사업 등에서 서로 자기 지자체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할 건데.
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은 가지만 뭐 협의회는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이게 규약 동의안 체결이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비 아까 분담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지금 아직까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는 1,000만 원을 지금.
○이주홍 위원 1,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해 주고 있고.
○이주홍 위원 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군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창선과 사천의 연계 KTX 등, 그다음에 지금 해저 터널 부분, 서면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광역 단위로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군에 이익이 좀 우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도 이주홍 위원이 제가 질문할 걸 다 해 버려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여기는 아마 이제 우리 경상남도 서부 쪽에 있는 시군은 전부 다 여기에 협의회 가입이 돼 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이제 여기에도 진주, 우리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통영, 거제, 사천, 남해, 하동, 고성 여기 다 들어있고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 그러면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에 산하에 또 따로 우리가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이 여섯 개 시군이 모여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별도로.
○정영란 위원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에 1,000만 원씩 우리가 1년에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 분담금을 주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2019년에 보니까 에코백도 받고 그리했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여기 그런 것들을 또 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하고의 별도로 이제 우리가 여섯 개 시군이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도 우리가 지금 도비를 받을 것이다 그지요? 앞으로 이리하면.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여기는 도가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이번 여기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권역을 자기들이 네 개 정도를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황매산권 해 가지고 또 한 권 있고, 기강나루권 해서 의령, 함안, 창녕도 있고, 밀양, 창녕 해 가지고 또 행정협의회가 따로 있고.
서부 관광진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가 후발 주자로 나선 거고, 관광 공사인가 아마 거기에서 먼저 해 가지고 후발로 나온 게 이거는 이제 도가 주가 돼서 이제 우리한테 권장을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시범적으로 사업비도 좀 먼저 내려 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일단 분담금은 1년에 1,000만 원씩은 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아니, 근데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서부...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서부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정영란 위원 1,000만 원을 우리가 낸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1,000만 원을 내고 또우리가 여기에서 2,000만 원을 받아 오면 이거는 이익이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제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앞으로 분담금이 결정이 안 됐지만 우리가 분담금을 이제 또 낼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정해져 가지고 여기 보니까 한 7월 정도에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분담금을 결정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으면 또 도에서 여기에 도나 관광 공사에서 우리 여기 협의회에 어떤 비용을 줄지, 또 도에서 줄지, 관광 공사에서 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돈을 따올 수 있느냐, 예산을 따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지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나 중앙 부서나 이런 데는 지자체 단독 사업보다는 협업을 하는 게 인근 지역과 협업하는 사업들을 많이 좀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공모 사업에 더 가점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에는 이게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유리한 점을 찾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그런 아마 도에서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이런 걸 해 놔야 사업 중앙에 올릴 때도 좀...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우리 여섯 개 시군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따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을 따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협의회 단체로 해 가지고 따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어쨌든 자주 만나서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하기는 할 수 있고...
○정영란 위원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는 거다 같이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또 우리가 너무 많다면 이 협의회를 하는 데 분담금이 너무 많다면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있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제 생각에 관광행정협의회는 이걸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만 분담으로 하면 괜찮겠지만, 너무 많은 이거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안 어렵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 실무자 회의에 가면 분담금 이런 것들은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은 결정은 안 됐지만 너무 많은 분담금을 주면서 이 협의회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행정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통도 하고 사업 계획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실무자들이 분명 여기에 이제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또 거기에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갑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가면 그런 거는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만 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동의안을 갖다가 수정하고 하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미 여섯 개 시군이 다 협의 하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 결정 안 된 이런 분담금, 항상 우리는 돈이 문제니까, 예산이 문제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 결정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 규약 동의안이 도가 권장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여섯 개 시군이 연계된 사업을 공모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이제 공모도 할 수가 있고.
○하복만 위원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여섯 개 시군이 좀 아마 관광 사업을 하기에 좀 더 합치면 좋겠다 싶으면 아마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 단체장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뭐냐 하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연계를 해서 한다 뭐 한다 이게 사실은 참, 말은 좋지만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 하동에 지금 케이블카도 곧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계된 사업이 사천에 있는데 뻔하게 적자 보면서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은 이게 또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하고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하고 이게 참,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이렇게 참,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거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차별성을 보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제가 처음에 지금 차별성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까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서부 경남으로 묶여 있지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런 거는 사실 남해하고는 뭐가 연결하고자 해도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개 시군이 뭔가 하려 하면 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히려 경남 남해안권만 이렇게 어찌 보면 해안을 끼고 있는 남해안 벨트라고 보시면...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차라리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이거는 탈회를 하고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하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연계가 가능한 서부 경남 중에서도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여기 여섯 개의 권역을 이렇게 묶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산청, 의령 뭐 그쪽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한다 이것도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우리는 폐지를 하고 이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개를 가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연계된 이런 사업이 시군 단체가 참,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중하게 또 두 개가 있으니까 나중에 11개로 구성돼 있는 서부 경남 관광진흥협의회는 한번 자치 단체장끼리 협의를 해 보시라고 권유를 해 보십시오.
이거는 별로 우리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연계 관광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군수님께 한번 그런 것도 좀 제시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데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그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약하고 규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 이거 규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규칙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규약은 어찌 보면 협약이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막 강제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규칙은?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규칙은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고.
○위원장 임태식 어떤 게 상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규칙이 상위라고 보지요.
○위원장 임태식 규칙이 상위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규약이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상생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규약을 만들어서 6개 시군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서로의 의견도 조율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창선하고 삼천포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해상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사천만 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겨 가지고 창선 쪽으로 그러면 연장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규약의 취지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3.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58호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학의 섬이 이제 드디어 베일을 드러내네요, 그지요?
그런데 이 비용 추계에 보니까 우리가 일단 거의 한 3억 4,000만 원 정도는 1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은 5,80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적자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적자인데 만약에 5,800만 원 정도의 이제 우리가 수익이 들어온다고 이리한다면 과연 위탁자가 나타날까 이것도 5,800이라도 크게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과연 이걸 위탁을 주면 여기 수탁자가 나타날까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많은 인원이 좀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관광 측면에서 접근하는 업체가 있다 하면 이제 자기들이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을 연계를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 있다 하면 이제 굳이 많이 돈 안 들여도 자기들이 우리가 뭐 돈은 받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물론 검토를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현실성으로써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공모를 띄워 보면 나중에 조금 가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수탁자가 나타나더라 해도 이렇게 우리가 한 3억 4,000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 남해군에서는 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그렇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참, 걱정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들 돈을 안 들이고 와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나타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그렇지만 작가 창작실의 경우 여기에 보니까 1일 사용료를 4만 원 내지는 또 5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작가 창작실이 어떤 펜션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작가 창작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명칭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한번 현장 확인을 하러 갔을 때 창작실에 가 봤는데 완전히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때 물었을 때는 아마 여기에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여기서 상주를 하면서 얼마 정도의 돈을 내고 글을 쓰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거 빌려주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하루에 4만 원 정도면 그런 작가들이 한 달에 와서 쓰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꽤 많은 돈인데 과연 이런 돈을 주고 여기 와서 창작 활동을 할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이거는 차라리 그냥 작가 창작실로 하지 말고 노도 펜션으로 하든지 그리해야 되지 작가 창작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또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저 지금 아까 저희들이 레지던스 사업 공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문화 예술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하면 이제 작가들한테 사업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세 개실 이렇게 하면 작가가 한 세 명 정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몇 개월 정도 작가 활동을 할 때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1인당 4만 원 한 것보다 자기들이 뭐 어느 정도 공모 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으면 여기에서 숙식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가 한 명당 하루 하는 데 4만 원씩 내라고 하면 사실 안 오지요.
하루 이틀 끝나서 작품 활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용을 할 때는 다른 공모 사업에서 작가에 대한 레지던스 사업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작품 활동을 해 가지고 내는데 이제 그걸 해서 숙박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공제를 해 가지고 많은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작가들이 생각만 있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펜션으로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작가들이 와서 하려 하면 우리도 어쨌든 조례가 레지던스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 표시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4만 원씩 해 놔도 그런 경비가 보조가 된다 하면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리...
○정영란 위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없거나 이리하면 이제 그거는 또 텅텅 비워 나야 되지만 어쩌면 또 그 노도에는 솔직히 이제 뭐 우리가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1박을 하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와서 어떤 체험 활동을 하거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하면 그분들이 1박 2일을 한다든지 2박 3일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이제 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밖으로 배를 타고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기 창작실에서 좀 묵으면서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4인에 4만 원이다 이리하면 또 그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이게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기야 1인당 1만 원꼴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작가 한 명이 와서 거기에 창작 활동을 한다 하면 그 한 칸에는 작가라는 건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사실은 글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보통 보면 혼자서 있고 생각하기가 좋기 때문에 두 명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지요?
그러면 그 1인이 부담하기에는 좀 많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만약에 그냥 펜션 사업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값을 좀 더 올려 가지고 그리하면 수익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마 보조를 받을 때 그런 거는 그런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안 되는 걸로.
○정영란 위원 안 되는 걸로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좀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문학의 섬 이렇게 하면 문학관과 연수관과, 야외 공원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문학의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면 관람 시간 7페이지 제11조에 보면 “문학의 섬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서 문학의 섬 관람 시간은 그러면 야외 공원도 9시부터 6시까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제가 볼 때는 야외 공원까지는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문학관하고 연수관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 시설물 거기 야외 공원 빼고 시설물을 이렇게 한다 하면 여기에서 ‘문학의 섬 관람 시간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여기 시설 부분 있지요, 그지요?
시설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버리면 야외 공원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관람이 안 된다라고 이리하면 사람들이 잘 못해서 거기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우리 제19조 무료 이용에서 8, 9번, 8조, 9조 거기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이 지원 대상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면 증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증명서가 있나?
자기들이 아마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약간 고민을...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애매하다 말입니다.
물론 남해 사람들은 뭐 여기에 무료니까 관계가 없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니, 저는 한 부모 가족인데요.’
이렇게 하면 무료로 들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증명되는 게 있는지.
○정영란 위원 어떤 증명서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생계 급여 이런 거는.
○정영란 위원 뭐 이제 카드 같은 거.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장애인 복지 카드 있는데...
○정영란 위원 그런 카드를 준다 거나 뭐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도 아마 카드가 바우처 카드 같은 이런 게 안 나갈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바우처는 다 나갈 겁니다. 바우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영란 위원 그리 이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여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이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이제 좀 명시를 해 놓는 게 좋겠다.
다음에 이건 아무래도 틀림없이 이런 상황이 온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실이 하루에 4만 원으로 이 앞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전 오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었는데.
이제 1일 사용료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가 이제 4만 원이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초과 시마다 25% 가산비를 받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우리 군내 시설물하고 비슷하게 한 건데.
사실은 문학의 섬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못한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이걸 오전 오후 단위로 나눈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뱃값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 많이 올라가서 또 사용 요금까지도 많이 내게 하면 과연 누가 와서 전시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시를 자꾸 해 줘야 또 볼거리도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좀 낮춘다고 한 게...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거는 좀 낮춰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비싸면 거기에서 전시를 하지도 않고 혹시 그런 걸 전시를 한다거나 이리함으로써 또 그걸 보기 위해서 노도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너무 비싸게 받으면, 이용료를 너무 비싸게 받으면 교통편에 의해서라도 여기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지어만 놓고 그냥 그대로 만날 관리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해서 문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줘야 이게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또 금액을 낮추든지...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올 4월에 지금 오픈할 예정이라, 준공 예정이라 그랬는데.
지금 거의 이제 다른 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아직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정비도 하고 있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조문에 대한 것은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노도 문학의 섬이 앞에 거 진행됐던 건 다 생략하고 아까 이제 배 나왔는데 배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현재는 저희들이 12인승 배가 하루에 네 번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관광객이 더 는다하면 시간을 계속 조금 늘려서...
○이주홍 위원 시간을 늘려서.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또 만약에 예약제를 받는다 하면 50명이 온다 하면 더 왔다 갔다 하는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참, 오랫동안에 왔던 사업인데 조금 우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이렇게 동원하셔서 좋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그런 기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 비용 추계를 보면 그러니까 인원이 10명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인원을 10명으로 잡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인원은 저희들이 학예사나 회계사나, 해설사나, 시설물 관리나, 또 사무를 보시는 분 그러니까 시설물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렇고.
또 이게 인원이 10명이라고 한 이 부분은 또 워낙 위에 구운몽원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나 이런 정비를 해야 되는 이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5개년 계획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3억 5,000이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3×5=15, 5, 거의 한 20억입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5개년 동안에. 근데 이제 인건비 10명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이나, 또 저쪽 지역활성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인원을 감안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 10명의 인원을 뽑는다는 것인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지금 이거는 이제 위탁을 했을 때 아까처럼 순수 위탁했을 때 이렇게 인원이 드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가 일자리나 이런 걸 다 해서 인건비가 최대한 작게 드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지금 직영을 하면 우리가 좀...
○이주홍 위원 지금 여기에 말한 것은 위탁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아마 그 정도가 될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그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뭐 위탁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노도 문학의 섬과 우리 김만중 문학상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뭔가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보면 이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이거는 하면서 혹시 또 보완 사항이 있으면 뭐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생각에 서포 김만중 문학상에 대한 우리가 예산도 잡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창작실 이런 부분을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뭐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야기가 됐으니까.
만약에 이게 창작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번 앞에 보면 청년혁신과에서 적극 행정이라는 그런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창작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섭외라 그럽니까?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예를 들면 보조 감독을 거기에서 한 6개월 동안 불러서 거기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하나 한 편 만들어 내면 김만중 문학상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조금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뜬금없는 생각도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창작실이라는 이 개념을 자꾸 글만 생각하지 말고 영화 같은 경우도 지자체 요즘 영화 사업, 콘텐츠 많이 뜨는데.
어차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고, 또 사실은 거기에서 시나리오, 각본 하나 쓰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금액에 대해서야 뭐 뒤에 또 다시 논의를 잘못된 게 있으면 부분적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준공 예정인데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도 문학의 섬 보러 가자 관광객 유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좀 특별하게 김만중 문학상과 엮어서 거기에 어떤 뭘 안 그러면 한때 뭐 이외수 작가를 모시기 위해서 어느 기초 자치 단체에서는 쇼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뭔가 그런 쪽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내용상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적으로 개정할 사항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아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해서 좀 김만중 문학상과 연계된 노도 문학의 섬 잘 한번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금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지만 직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위탁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뭐 그러면 위탁에 대한 공고는 이런 거는 아직 안 했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지금 이제 겨우 원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나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한 군데가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하복만 위원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어디 회사였지? 오션힐이라고 여수? 거기에서 아마 접촉을 조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면 사실은 또 군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잘하면 안 들어갈...
○하복만 위원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아니, 무료로 사용하라 해도 충분히 그럴 건데.
그걸 우리가 또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위탁을 준다고 하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완전히 새로 한 데다가 ‘우리가 적자는 보전해 줄 테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그렇게는 안 하지요. 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이제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지 원가 산정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분들은 또 영업하고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사실은 하루 평균 한 50여 명 정도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만약에 50명 훨씬 더 될 거라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더 될 거라고 지금 한...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최소로 잡아서 저희들...
○하복만 위원 휴일을 빼면, 휴일 뭐 이런 거 빼면 한 6, 70명 되리라 봅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뱃편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추이를 봐 가지고 배를 좀 큰 걸 모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그거는 점차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거는 점차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제일 문제는 이제 거기가 활성화되려 하면 사실은 두모에서 거기 들어가는 도보 교를 만들면 상당한 인기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활성화, 참, 섬이 활성화되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지요?
볼거리가 대단하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튼 여기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운영되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추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7페이지에 제가 문학의 섬 관람 시간이나 또는 문학의 섬에 휴관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학의 섬의 관람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문학의 섬 안에 전시실이나 그런 것들 이용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야외 공원을 구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도 자체를 구경할 수도 있고, 또 노도의 거기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렇게 해 버리거나 하면 노도의 섬에는 아예 그 주민 말고는 이 시간에 못 들어간다, 또는 휴관일, 1월 1일, 월요일 이럴 때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동의안을 하나 발의하고 싶은데.
그 문학의 섬 10조나 11조에 문학의 섬 이것을 문학관과 민속 체험관으로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저도 그게 오히려 더 시설물 안에만 들어갈 때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맞다고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예, 문학의 섬이라고 하면 노도의 섬 자체를 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1월 1일 날에 가족들이 왔는데 ‘거기 한번 가 보자, 월요일 날에 거기 한번 가 보자, 시간이 돼서 한번 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 거기는 안 되는데, 휴관인데.’
이렇게 하면 휴관이라는 말 자체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섬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겨 버립니다.
왜? 노도의 문학의 섬 자체가 노도 안에 있는 그 세 개를 가, 나, 다 그 세 개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민속 체험관하고 문학관.
○정영란 위원 예, 문학관 안에는 세 개가 다 들어가니까.
예, 그 두 개만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민속 체험관과 문학관은.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노도 문학관하고.
○정영란 위원 예, 그거는 시간의 제한을 두는 거...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그 두 개만...
○정영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휴관이나 개관이나 이런 거는...
○정영란 위원 그리 안 하면 문학의 섬 자체 안에 작가 창작실도 있기 때문에 작가 창작실도 그럼 9시부터 6시까지면...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안 되니까요. 예, 그 두 개 시설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 두 개 시설만 이렇게 해서 바꾸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아, 잠깐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합시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이따 토론 시간에 한번 제가 그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운영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운영 위원회를 어디 마을에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까? 한다면 몇 분 정도?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지금 아까 24조에 보면 대행을 해 놨거든요.
○위원장 임태식 예.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지금 남해 유배 문학관에 보면 유배 문학관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남해 유배 문학관 운영 위원회에서 노도 문학의 섬 운영 위원회를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같이 연결이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예, 별도로 안 한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7쪽에 10조와 11조에 ‘문학의 섬’을 ‘문학관’과 ‘민속 체험관’으로 이렇게 바꿔 주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정영란 위원 예예, 그 아까 전문위원님 우리 수정 동의안 발의한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동의안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3시 31분)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뭐 과장님 이거 법제처 발간에 이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한자어를 좀 쉽고, 또 우리 군민들이 조례나 이런 걸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혹시 그러면 「국어기본법」에 의한다 그러면 이게 용어 지금 아까 여기 우리 뭐 스물 몇 건 이리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거 내려오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기본 조례를 이렇게 정해라고 작성 예시는 기본 틀은 내려오고.
○이주홍 위원 아, 그러니까 그리 내려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일괄 개정으로 이리 가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있어서 아까 쭉 설명하셨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문구가 예를 들어서 「국어기본법」에 보면 한자어가 예를 들어서 뭐 5,000개가 있다 치자, 우리 그 뭡니까?
이름, 성명 뭐 할 때 보면 1,000자 내외로 이렇게 짓듯이.
그리하면 이런 게 지금 여기 내용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선정, 선별하는데 어떤 이게 ‘이 문구만 이렇게 바꾸십시오.’ 했는지 아니면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것도 일부 여기 내려오는 부분 있습니다.
그게 또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좀 옛날 한자어로 돼 있는 부분도 찾아 놨다가 이번에...
○이주홍 위원 아,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이 잘 이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놔서 이런 거는 저희도 모르는 단어들인데 이렇게 쉽게 바꾸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그거를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혹시 이것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혹시 바꾸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뭐 우리가 하다 보면 미처 찾지 못한 어려운 한자들, 또 위에서 시달되지 않은 그런 한자들 이거는 또 우리가 알기 쉽게끔 또 우리 자체 내에서 남해군 자체 내에서도 좀 과장님이 선별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바꿀 거 있으면 더 바꾸도록 그리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거는 빨리 바꿔서 우리가 바꿔 주면 이제 훨씬 조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제가 이거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좀 더 자세히 또 찾아보고 바꿀 거 있으면 바꾸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2분)
5.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모두 2건입니다.
조례 개정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박미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의안번호 250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50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낼 때 신구 대조표에 쭉 제4조에 1호~6호까지 현행 쓰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개정안을 썼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을 건데.
1호~5호 이렇게 해 놔 놓고 6호는 어디로 보낸다 했는데 6호가 뭔지 몰라서 이걸 달라고 했더니 하기도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 이거 정리를 해 놨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거 볼 필요도 없을 건데.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들은 옆에다 신구 대조표를 우리가 이 신구 대조표만 보고 이거 안 봐도 될 정도로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보궐 위원의 임기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잔여기간으로 이제 이리한다고 처음에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고 무조건 한번 위촉이 되면 2년은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뭐 이거는 한꺼번에 다 위촉이 되고, 또 어떤 임기가 한꺼번에 끝나면 또 새로 구성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개개인마다 다 2년씩 이리하겠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정영란 위원 일괄적인 그런 거는 아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정영란 위원 위촉 위원은 일괄적으로 임명하는 건 아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어쨌든 간에 한번 임명이 되면 2년 동안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때 나와 가지고 다른 법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아마 다 개정이 돼 올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여기 재무과 말고라도, 이 지금 조례 말고라도 다른 조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잔여기간은 이제 다 빠진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궁금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오신 김에 이 조례가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주홍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2조에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했으니까 뭐 어차피 이 조례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인원수를 잘 몰라 가지고. 팀장 몇 명 되나?
○이주홍 위원 아, 예.
○경리팀장 이채현 경리팀장 이채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문충식 위원장 변호사입니다.
남해군 고문 변호사를 포함해서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보다 한 명 적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9명으로 돼 있고.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임기는?
○경리팀장 이채현 2년으로 합니다.
○이주홍 위원 2년으로 한다 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어차피 조례로 왔으니까.
그러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이렇게 했는데.
○경리팀장 이채현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 참여라는 것은 아까 그 변호사님을 포함한 9명 같으면 여기에는 우리 ‘경리 담당이 간사로 한다.’ 이리돼 있고 우리 재무과장님도 위원입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과장님은 당연직 위원이십니다.
○이주홍 위원 당연직 위원이고. 그러면 일반 밖에서 오신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 과장님 포함하면 아홉 분.
○이주홍 위원 아, 우리 행정에서는 과장님 혼자?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라 하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채현 예,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이 조례에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하면서 ‘1.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마을 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이렇게 11번까지 있는데 이중에서 이제 ‘추정 가격, 부가 가치세를 뺀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추정 가격, 부가 가치세를 뺀...
○경리팀장 이채현 빼고. 예예.
○이주홍 위원 3,000만 원 이상?
○경리팀장 이채현 예, 이상 공사. 예.
○이주홍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아, 예, 너무 작은 거는 하면 또 번잡함도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차피 우리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각종 지금 아까 여기에 뭐 한 11항까지 있는데.
여기 등에 공사를 이렇게 하면 입찰을 하고 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요즈음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라기보다 현장에 가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이 했지만 공사는 창원이나 어디 밖에서 받고, 실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거는 우리 지역 공사 업체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일명 하도급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몇 % 다운이 되다 보니까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이 조금 부실하지 않냐 하는 예를 들면 논두렁 공사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에 하는데 두 개를 나누면 1,500에 구역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게 5,000 해서 해 놓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받았고, 실제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래서 뭐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법률에 위배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 3,000만 원의 이것이 우리 계약 내지는 관련 상위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 수의 계약이라는 게 이제 부가 가치세를 넣어서 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200만 원까지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해군내 입찰이라고 하는 입찰인데 이게 정확한 우리 용어로는 수의 견적이라고 2인 이상의 전자 입찰을 통해서 하는 이거는 종합 공사, 그러니까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 이런 종합 공사업은 2억까지...
○이주홍 위원 2억.
○경리팀장 이채현 2억 2,000까지입니다.
2억 2,000까지 가능하고 전문은 1억까지 우리 철콘 이런 거는 1억까지 남해군내로 제한할 수 있고, 전기 소방 이거는 또 8,000만 원까지 이렇게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서는 걸 이렇게 낮춰 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도 일단 미리 그 정도 어중간하게 끝나는 거는 발주 부서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넘어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안 제3조는 보궐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궐이 생기고 궐석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2년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예, 그게 남은 기간은.
○재무과장 김정철 임기를 보장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장해 준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2년, 그러니까 일괄 어떤 임명은 안 되겠다 그지요? 중간중간 이제.
○재무과장 김정철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과징금 부과 시에는 그냥 바로 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아, 예예.
○경리팀장 이채현 아,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심의에서 계약을 한 거에 따른 과징금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경리팀에 근무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필요성이 사실 없었고.
이제 과징금은 다른 과징금도 건설 그런 과징금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거는 계약 관련 과징금인데.
이게 이제 부정당 제재를 하는 경우에 부정당 제재를 당하지 않고 돈으로써 과징금을 이제 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당 제재를 하는 자체가 이제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긴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이제 계약이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까 외부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예산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심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8분)
6.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다음은 의안번호 249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49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 개정된 이 조례가 그러면 규정이 위에 상위법에 해서 뭐가 오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번에 이법이 지금 뭐가 좀 바뀐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아, 권고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예, 권고가 내려와서.
○이주홍 위원 행안부에서 이게 이제 이번에 법이 일부가 지금 바뀐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간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이주홍 위원 앞에 있었던 것하고 큰 차이가 뭡니까?
앞에 여기 지금 금고지정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주홍 위원 이거 전부 개정으로 갔는데.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주홍 위원 이렇게 전부 개정으로 간 이유의 큰 차이.
○재무과장 김정철 뒤에 이제 일단은 뭐 큰 차이도 분야가 있지만 뒤에 지금 평가 항목 보면...
○이주홍 위원 평가 항목.
○재무과장 김정철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게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금고 지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평가 항목 배점입니다.
이걸로 손을 전체적으로 이제 분야별로 싹 다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배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중점이 다 맞춰져 있다 보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대부분 보면 조례가 특히 금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전부 개정으로 가서 아, 뭔가 싶었더만 그러면 결국 여기 심의 집계표에 이게 지금 주 포인트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그걸 항목마다 지금 다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주홍 위원 현재 우리 지금 금고심의위원회는 현재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9명입니다.
○이주홍 위원 9명?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걸 보니까 이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심의표가 바뀌면서 이리 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기준표에 보면 그전에 뭘 이리하다 보면 각종 기금이니 특별회계고, 이게 일반회계로 가고 할 때 항상 답변이 어떻느냐 하면 약간의 경쟁을 붙여야 된다.
뭐 금리나 이런 거 이리한다 하면 제가 특정 금융 기관을 거론을 안 하겠지만 보면 제1금융 기관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건 없네, 그지요?
예를 들면 1금융 기관, 2금융 기관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주홍 위원 그리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 때 특히 그 예산을 다룰 때 뭐하다 보면 각종 그 잔액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무슨 금리라든지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답변하실 때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또 재무과에서도 일부 그런 답변이 나온 적도 있었고.
근데 이 금고에 지정에 관한 운영 조례에 의하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제1 금융권이어야 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이주홍 위원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없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주홍 위원 단지 아까 여기 평가 항목에 지점수라든지 ATM 기계라든지 이렇게 뭐 각종 우리가 수납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수납의 용이한 이런 데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1금융 기관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과장님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지금 군에 있어서 각종 올해 이리 보면 금고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리 보면 청사관리기금, 또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큰 대형 공사들을 갔을 때 조금 금리든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한번 참고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주홍 위원 예를 들면 이 금고지정에 관한 거 보면 여기서 군 청사 같은 경우 돈이 뭐 8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봤을 때는 금융 기관에 1금융권에 대한 이런 금고 지정에 대한 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청사관리기금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예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일부가 아니고 완전히 다 바꿔 놨는데.
제가 여기 기존에 있던 이 조례하고 조금 비교를 해 보니까 뭐 선정이 지정이 바뀌었고 그 순서만 조금 바뀌었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하네. 그지요? 비슷한데 절차만 좀 바뀌었고.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기존에는 12조까지 있는데 이거는 14조까지 있습니까? 조금 더 세분화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있었던 거 하고 그리 별반의 차이가 없네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이게 지금 목적 부분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고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이제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랐는데.
지금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지방회계법」 제38조로 이렇게 바뀌었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그래 놔 놓으니까 이제 아까 여기 보니까 예규가 바뀌어서 이것도 다 바뀐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이 순서, 목적, 적용 범위, 금고 지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지정이나 선정이나 다 똑같은 그런 형태인데 보니까 내용물은 다 똑같습니다.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일단은 위에 시행령이나 법이 회계법으로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부 개정으로 하는 모양인데.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금고 지정을 현재까지 해 오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금고 지정하는 데...
○정영란 위원 금고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재무과장 김정철 불편한 사항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별 그런 거 없었지요? 뭐 우리는 금고 지정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주금고, 또 기금 넣는 금고 이렇게 해서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거 평가, 저도 그 금고 위원을 한번 해 봐서 아는데 나중에 그 선정을 할 때 보면 거의 다 평가가 자료가 외부에서 해 가지고 점수를 다 매겨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지 사인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 위원들이 하는 건데.
지금 약정 기간이 원래 3년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예, 3년이면 금고 지정 위원, 금고 지정 위원은 그 임기가 3년 정도 됩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그거는 사실상 이제 지정을 하고 나면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쉽게 말하면 이제 한번 임기를 갖다가 미리 해 놓을 필요 없고 이제 올해에 금고 지정하는 해다 이렇게 하면 올해에 또 이제 30일 전이나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심의 위원들을.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지정을 해 가지고 이제 심의가 끝나면 그걸로써는 이 사람들의 그 임기는 끝나는 거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기는 정해 놓지 않았다.
금고지정위원회 임기는 지금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임기는 지금 우리가 제6조 6항에 보면 거기에 임기는 정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여기 있습니다. 다음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의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가 약정이 돼 버리면 이제 그걸로써는 끝나는 겁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딱 그냥 이거 금고 약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위원님 금고 약정을 위한 위원님을 위촉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고 위원들이 여기 보니까 우리 군의 위원도 있고 관계 공무원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 위원들이 사실은 그날 가 가지고 위촉은 돼 놓고 이거 지정하는 날에 그날 가 가지고 이거 다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전부 다 통계 자료 다 내어 가지고 점수 다 매겨 놓고 그리고 우리 쳐다보고 나중에 난 다음에 사인을 하는데.
사실은 금고 위원회 역할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큰 책자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 놔서 불려가서 도장 찍어 주는 일밖에 없던데.
이런 부분이 저는 미리 이걸 금고 위원들이 선정을 하려 하면 미리 좀 자료를 줘 가지고 공부를 해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서로 이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심의 위원회의 운용을 묘를 좀 더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리되려 하면 이 심의 위원들은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
아무나 위촉해 가지고 와서 그냥 사인해 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그런 역할은 주지 말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걸 아, 이 금고로 이거 책정을 했을 때 제1금고, 제2금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도록 해야지 이미 다 결정해 놔 놓고 와서 사인하는 꼴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위원들을 운용을 할 때는 좀 내일 금고 지정을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며칠 전에는 그 내용물들을 줘 가지고 연구도 해 보고 공부도 좀 해 보고 그리 와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재무과장 김정철 충분히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얼추 다 정해 놓은 대로 이게...
○정영란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정철 룰이 나와 있으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룰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점수 매겨 가지고 딱 와서 나중에 우리가 보고 사인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그래도 금고 위원들을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 보고 그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에도 이제 금고 지정 기관이 3년이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예, 3년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3년인데.
이제 시간이 3년 정도면 거의 적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그 3년을 지정하는 동안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면 이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좀 발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금고 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제3조에 보면.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금고 지정. 그러면 뭐 여기에 아까 1금융권, 2금융권 상관없이 경쟁에는 참여를 할 수 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제한이 없으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한 군데 다 주잖아요. 그지요? 지금 우리가 군 금고 지정을 하면.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일단...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금고를 두 개 이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두 개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좀 나눠서도 이렇게 갈라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우리 지역에 와서 1금융권이 철수를 한다든지 하면 이리해 버리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또 피해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 금고에 기금 포함해서 몇 개 금융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장 김정철 우리 군이요?
○하복만 위원 예.
○재무과장 김정철 좌우간 두 개 금융 기관.
○하복만 위원 두 개?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김정철 경남은행하고.
○하복만 위원 경남은행하고.
○재무과장 김정철 예, 우리 농협하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제 경남은행은 마늘명품화기금만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마늘명품화기금하고 작년에 하나가...
○하복만 위원 하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나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이제 명품화기금이 저번에 좀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예, 그 뒤에 자료를 주네. 한번 보세요. 그거.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뭔 기금이 하나 더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김정철 옥외광고발전기금 작년에 2,000만 원짜리로 했고, 올해 또 명품화기금이 지금 한 59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년 좀 썼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올해 또 이제 그걸 갖다가 모으는 게 한 50 몇 억을 갖다 또 거기로 기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명품화기금에 출연을 우리 군에서 할 거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57억이 이제 아까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하복만 위원 57억을 우리가 그럼 명품화기금을 다시 넣을 거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100억 가량 넣는다 말입니까? 100억.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파악을 하기로는 방금 또 혹시나 이제 작년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럼 올해는 자꾸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얼마나 채워 넣을 거냐 하니까 ‘한 57억 정도를 채워 넣는다.’고 그렇게 일단은.
○하복만 위원 우리 군 예산을 거기다가 넣는다고?
○재무과장 김정철 예, 아마 우리 군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리라서.
○재무과장 김정철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준 건 없습니까? 뭐 조금조금.
○재무과장 김정철 그런 거는 지금 우리는...
○하복만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일단은 금고에 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금고를 지정해 놨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딴 데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신협에서 누가 뭘 조금 남해군에서 도와줬다고 해서 나는 뭐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재무과장 김정철 우리가 직접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분들은 또 농협하고 경남은행 말고는 지금 여기 대상이 되는 데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모든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번 1월 달부터 계약이 돼 있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작년 1월 달부터.
○하복만 위원 아,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아, 작년.
○재무과장 김정철 작년 1월 달부터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 1월 달에 됐으니까 이게 끝나야 다시 이제 개정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다 그지요? 지금 받는 거는 아니고.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이거는 선정이니까는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그 명품화기금이 올해 예산이 53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인데.
혹시 그 기간이 다 도래해 가지고 정기 예탁을 했다가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재무과장 김정철 그러면 그것보다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 적게 이야기했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13억을 빼고 남는 돈 우리 이번에...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현재 있는 게 58억 9,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58억 9,2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명품화기금이 10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래서 이제 그걸 죄송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정기 예탁 기간이 다 되고 그래서 재계약 돌려 앉히는 방법 아마 그 금액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명품화기금으로 쓰고 남는 부분을 또 조금 더 거기다 추가를 해서 그래서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거지 새로 50 몇 억을 더 넣는다는 거는 그럼 결국은 명품화기금이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아마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마늘명품기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 남해군에서 그런 많은 돈을 아마 넣기가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합해서 아마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걸로 그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억이라 하는 작은 돈도 아닌데 그런 거는 잘 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거기 보면 심의 위원회 기능 해 가지고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 4항을 심의 평가한다 이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면 심의 의결한다 이리돼 있는데.
심의만 하고 의결이 없어서 이거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 부분은 잠시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봐서.
○위원장 임태식 7조입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심의 위원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평가한다.’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보통 보면 심의 의결한다 이리돼 있는데 심의 평가한다 이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 김정철 내용들이 모두 다 평가로 이렇게 해 놨고 이게 그걸 한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재무과장 김정철 심의회 거기 의결까지도 거의 포함되고 이제 또 이런 거 평가한다고 평가 결과의 공개 이런 걸 다 평가 결과의 공개해서 이걸 어떤 걸 해야 될지 저도 물어보니까 좀 바로 감은 안 옵니다.
이거 법무팀에 좀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거 심의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이제 내용을 검증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의결이라 하는 말은 거기서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정한다는 이야기라.
법적으로 효력이 거기에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심의만 하고 이 사람들이 의결은 군수님이 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심의만 하고 내팽개치면 그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제 남해군에 있는 중앙회가 됐다.
그리 점수를 모으니까 89점 해 가지고 됐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는 심의만 했다.
그러면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이제 뒤에 보면 11페이지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이래 가지고 다 평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주면 9명인가 아까 됐지요?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위원장 임태식 여기 보면 뭐 자본 적립금이 어떻고 뭐 안정성이 어떻고, 금고가 몇 개고, ATM 기가 몇 개고 이제 이리 쭉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회가 됐다. 이제 이리 모으니까 됐는데.
심의만 그게 심의라, 심의를 했는데 의결을 한다고 하는 말이 없기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의결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태식 예예,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임태식 42페이지.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아, 3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32페이지? 예.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32페이지에 네모난 5번요. 금고의 지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 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 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그러니까...
○위원장 임태식 아까 말씀은...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우리 위원회는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 결과를 군수님한테 제출하면 군수님은 이제 최종적으로 금고를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회라 하는 데는 심의만 하지, 결정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의결 기관은 아니고요. 심의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의결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는 군수다 이 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최종적으로 이제 금고 지정하시는 분은 자치 단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개를 아까 말씀대로 심의하고 의결이 위원회에서 다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의결이 만약에 빠졌느냐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다. 그리 의결 기관이 아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위원장 임태식 심의 기관?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심의 평가 기관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 결론은 군수님이 낸다.
그래서 이제 의혹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칙은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게끔 그리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공고를 내어 가지고 A농협하고 B농협하고 들어왔다 이걸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위원장 임태식 동수가 나왔을 때, 동점이 나왔을 때 어찌 평가를 합니까?
그것도 이제 군수님이 바로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혹시 동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나?
○위원장 임태식 이 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 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묻고 싶다 이 말이지요.
그냥 군수님이 마음대로 이제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밖에서 이제 금고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해서 여기도 좀 주라 하고 저기도 주라 하는데 그 조건을 이제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참, 금고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금리도 많이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편리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럼 조건들이 맞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을 때 동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한번 보완을 하십시오. 그런 모델을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로 갖다가.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가 있는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14시 50분)
7.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국 레포츠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의안번호 제259호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59호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지금 우리 남해군에 보물섬 드론 교육 센터가 돼 있지요, 기관이 개설돼 있지요? 교육 기관이 지금 스포츠 파크에.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지금 현재 우리 공공, 공무원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반이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때 우리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거기 지금 현재 공무원이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저희들이 10명을 지금 부서에 차출돼 가지고 10명을 합니다. 올해.
○정영란 위원 10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하루에 지금 7시간 정도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7시간? 그럼 그 공무원은 지금 다른 일은 안 하고 그 교육만 받으러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일단 예, 그거는 우리가 상시 학습으로 인정됩니다. 저기.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자기 업무는 안 하고 그 교육을 받으러...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교육으로 보면 됩니다. 파견 교육, 그 기간 동안에.
○정영란 위원 그 기간 동안은 파견 교육이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아, 지금 한 7명 정도 그리 받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아, 지금 1기, 2기 나눠 하는데 1기는 7명이고.
○정영란 위원 1기 10명. 예.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2기는 3명 그리.
○정영란 위원 1기 10명이.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7명.
○정영란 위원 7명?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합해서 10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합해서 10명인데 1기는 7명, 이제 2기는 3명이 한다.
그러면 그 7명은 하루에 7시간씩 밖이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그 교육생 공무원은 하루 종일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지요?
○전문위원 정명근 예, 교육 출장이지요.
○정영란 위원 교육 출장? 그러면 그분들은 다 자기 맡은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협조할 때 다들 그 부서에서 차출할 때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단 선발해 보니까, 지원 받아 보니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이제 한 기준은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보여 가지고 그것보다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하더라도 기간이 좀 많이 남은 사람들 위주로 저희들 선별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려 하면.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이거는 취미를 떠나서 우리가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일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어차피 교육생을 뽑았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보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그거는. 예, 그런 거는 잘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지금하고 있는데 한 번 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7시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제가 죄송합니다. 8시간 해 가지고 하루 5일 해 가지고 40시간입니다. 40시간. 하루 8시간입니다.
○정영란 위원 하루에 8시간이고 5×8=40. 월~금까지.
예, 8시간 이렇게 강습을 받으면 사실은 8시간은 많은 시간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따져 보면 하루 종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지요? 낮 시간에 하루 종일이라고.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이게 국가 자격증 취득반이 돼 가지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증 취득반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하루 8시간을 그러면 받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기 7명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보물섬 드론 교육 센터는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서 거기에 위탁을 줬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예, 위탁을 줬고.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투자가 되려 하면 아마 이 조례가 있어야 되지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조례가 있어야 되고. 예, 여기에 4조에 보니까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에 1호~7호까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로는 5호하고 6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지금은 5호, 6호가 중점입니다.
○정영란 위원 중점이고 이제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해 갈 그런 계획이고.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올해 계획되어 있는 거는.
○정영란 위원 5호하고 6호하고 이거 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 우리가 해 주는 거 있고.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대회 같은 거.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예, 교육, 대회, 행사 이런 거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이제 활용이 돼야 될 건데.
당장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일자리창출팀에 저희들이 우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좀 일자리 그때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도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자격증 취득하고 바로 활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좀 더 기능을 이제 다듬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 가지고 실용적으로 좀 활용하기는 힘드니까 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된다면 항공 방제라든지 이런 데.
○정영란 위원 과장 우리가 그러면 필요한 게 항공 방제에 드론이 가장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방제가 최고 좀, 그게 농민들이나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이런 게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외에도 우리가 만약에 이 드론을 활용한다 하면 과장님은 어디에다 그다음에 활용하고 싶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저는 제 생각에는 무인도라든지 해안 우리가 사람 접근하기 힘든 데.
○정영란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쓰레기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교통 통제 혹시나 차가 밀리는 그런 현장을 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띄워 가지고 교통난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하고, 또 산불도 지적 측량 있는 데도 다양하게,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남해 관광 동영상이라든지 좋은 장면들 찍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약간 활용하는 거는 좀 다양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활용할 데는 참, 많습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 같은 데는 특히나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있고 하니까 또 발이 안 닿는 곳에는 물론 드론 띄워 가지고 우리가 정보도 하고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가 보물섬 드론 센터는 지금 거기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앞으로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물었을 때 각종 대회라든지 우리 관광객이 오면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에 그때 거기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주 체육공원 있는 데 거기 한다고 했는데 거기 준비는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지금 엊그제 우리 도 주민 참여 예산 돼 가지고 도에서 우리 도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드론 산다고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드론을 산다고 해서 비용이 청구가 돼서 왔는데.
이제 그것도 드론도 지금 준비가 구입되는 상태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지금 이거 모든 걸 하려 하면 기본 조례가 없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이제 예예.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저희들이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된다면.
○정영란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바로 시행을 하게끔.
○정영란 위원 뭐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좀 발 빠르게 나서 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보물섬 드론 교육 센터에 그 드론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대신에 우리는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교육 받는 그 혜택밖에는 준 거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박성국 팀장님은 이제 발령이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아, 예, 3일부로, 3일 자로 당초에 교육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주홍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가는 건데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돼 있는데 앞에 이용범 팀장님 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휴직을 하고 그래서 지금 2월 3일부로 엊그제입니다. 3일부로 왔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좀 이용범 팀장님도 아쉬운데 하여튼 우리 박성국 팀장님 잘하실 거라 믿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좀 잘 챙겨서 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과장님 이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궁금해 했고, 또 나름대로 조금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오늘 과장님 했지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드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깊은 공감대의 저변 확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조례부터 먼저 오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좀 쉬웠고, 또 나름대로 여기 뒤에 오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렇게 잘 넣어 놨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자료를 취합을 해 놨는데.
도도 이미 드론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자치 단체하고 협력 내지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특히 남해같이 우리가 사면이 바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의 이용이나 앞으로 쓰임새는 상당히 남해로 봐서는 또 어찌 보면 드론이 공헌할 기회가 좀 많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리됐어야 되는데. 오늘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인정...
○이주홍 위원 조례가 먼저 되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한번 과장님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우리 박성국 팀장님 또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다들 좀 난해합니다.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어찌 보면 선구자 입장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려 하면 담당 공무원, 팀장, 담당자들의 업무에 적극성이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좀 더 많이 또 다녀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 뜨는 사업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도 있었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드론법」이 지금 드론의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자치 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처음이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나 과장님 어차피 시작한 거.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도 드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축제 준비도 한번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다른 데를 많이 가 봐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교육이나 출장도 아까 공무원 10명의 이 사람들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는 다른 시군 기초 단체 내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보내서 업무의 연찬도 좀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에 이리 보면 비용 상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 5개년 계획을 보면 올해 지금 3억 6,500입니까? 3억 600만 원인가, 3억 650만 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3억 3,900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3억 3,900 올해.
○이주홍 위원 3억 3,900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뭐 내년도부터 해서 하면 약 8억 정도가 가는데.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어차피 우리가 교부금이라든지 도비 공모 사업 내지는 예산을 좀 확보하려 그러면 우리 자체가 조례라든지 이런 다른 이런 게 재정이 빨라지고 또 뭐를 준비해야 만이 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수산 쪽 전문 분야고, 특히나 또 바다 쪽에도.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해안이라든가 아까 뭐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조난 내지는 이런 거 해서 조금 우리가 도비라도, 또 국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했으니까 나서자.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이주홍 위원 이제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고 했으니까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고 촉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듯이 드론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좀 커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또 하고 있고 그리하는 데도 우리 조례 제정은 조금 발 빠르지 못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물섬 드론 교육 센터도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소요 금액이 여기 보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이런 조종 취득 이런 것은 250만 원입니까?
250만 원 드는데 50%를 지원해 준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아, 지원해 주는데 초급 입문 이런 거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그런 건 지원이 없고요.
○하복만 위원 그런 건 지원이 없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자격반에 대해서만...
○하복만 위원 자격증 취득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자격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그다음에 일반 이렇게 드론을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그런 거는 무료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거는 무료로 해 주고.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하복만 위원 전체 무료로 해 주고.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개인이 돈 안 듭니다.
○하복만 위원 아, 개인이 돈을 안 내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하복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거는 뭐 또 우리 군민들 상당히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좀 유도를 해서 많이 이렇게 해서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하복만 위원 무료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이것만 되면 기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나는 뭐 그리 다른 이제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는 나는 어떤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지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아니,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아, 지원이 되었으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을 우리가 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 드론의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관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한 연수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관리만 잘하면, 파손만 안 되면 오래 쓸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이제 자동차도 보면 10년이다, 5년이다 우리 조달청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5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5년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또 5년이 지나면 이게 망가지면 또 새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이런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무조건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계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다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리하면 우리가 또 정비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위원장 임태식 정비 분야 같은 거는 어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전문가 부품이 있고 과는 아마 저희들이 별도 사야 될 거고.
또 일단 우리 남해군 드론 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하더라고요.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육하는 과정에서 커리큘럼 모르겠는데 교육만 한다 말이지요. 이걸 조작하는 방법.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아까 말씀대로 기계가 다르다 보니까 기계가 이제 내용 연수가 자꾸 가다 보면 망가진다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이걸 갖다 수리하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그거는 나중에 또 수리 관련된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수리 그것도 지금 나중에 수리반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과정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수리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그런 과정도 하나...
○위원장 임태식 기술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 이제 신설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그런 과정을 하나 늘려 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니까 교육만 이리하고 조작하는 것만 있는데.
나중에 가 가지고 이거 고장 나고 이리하면 이거 뭐 평생 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위원장 임태식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수리를 해서 주는 것도 커리큘럼에 하나 넣어서.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일단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그걸 아니, 그 교육에, 지금 하는 교육에 아마 이 내용이 수리반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혹시나 별도로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걸 검토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예.
○위원장 임태식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관리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잘 좀 챙겨서 앞으로 뜨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초석을 놔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 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 문화재팀장 안성필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법무규제개혁팀 차석 박경화
- 재무과장 김정철
- 경리팀장 이채현
-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 레포츠팀장 박성국
○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