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 13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2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첫 번째,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3분)
1.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주민복지과장 이곤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 하복만 간사님, 이주홍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7번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제207호.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본 조례는 우리 읍면에 복지 회관이 기존에 지금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한 것처럼 미조, 상주, 우리 행정상에 있어서 지금 주소가 바뀌는 부분하고, 일부 또 사용 신청서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주민 등록 번호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생년월일까지만 신청을 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충분히 합당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은 특별한 내용은 조례상에서 미비점이나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여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차피 우리 복지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조례도 읍면의 복지 회관의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니까 10개 읍면에 있는, 특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목욕탕인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 보면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기름,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 계절 기간에 7, 8월 같으면 사실은 목욕탕을 찾는 뭐라 그럽니까, 고객이라 그럽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두 사람들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기름이 안 나가서 그러는지, 어쨌든 목욕탕은 불을 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자활 센터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한 명이 가도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꺼 놓고 있으니까 다시 덥히는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예를 들면 맞춤형복지팀장이나 주무 담당관들이 상당히 민원 전화나 이런 것에 조금 애로 사항을 느끼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이나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실, 실제 팩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연료비는 목욕탕은 과거에 지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태양광이 일반화 안 됐을 때는 사실 연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짓는 것은 우리가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계단은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는 거고.
모든 복지시설에는 태양광을 필수 시설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부분들도 조금 이제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태양광을 넣고 있는 부분들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는데, 이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4, 500만 원씩, 3, 400만 원씩 연료비가 나오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태양광을 좀 얹어 놓으니까 이용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나 필수 시설로 하고.
읍면에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사회 복지라는 개념들이 너무 포괄적이라 가지고 모든 민원인들이 다 타인하고 좀 비교하는 선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되는데, 왜 내 집은 안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읍면에 애로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 읍면 복지 회관, 제가 아까 한 예를 든 게 고현면 목욕탕을 예를 든 건데.
좀 시설이 오래되기도 했고 잦은, 제가 2, 3년 동안에 이리 보니까 목욕탕의 뭐라 그럽니까?
시설에 있어서 수리했던 것이 조금 자꾸 이리하는데, 그런 부분을 차제에 종합적 검토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사용료 면제를 위해서 지금 이 서류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거 면제하는 단체가 뭐 있습니까? 사회 복지 시설에 여기 보니까 종합 사회 복지관에서는 뭐 임대하는 그런 것이 목욕탕 말고는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없습니다. 목욕탕 빼고는 없고.
이제 우리가 보면 그때 당시에 면제로 바꿀 때 서식에 감면으로 하지.
감면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100% 감면, 50% 감면, 30% 감면.
감면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세금을 뭐 이렇게 해서 10% 감면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예 그냥 돈 한 개도 안 받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대부분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종합 복지관에 큰 강당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누가 받아서 하는 건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 군 복지관은 다 대관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대관료를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군 복지관은...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이제 오늘 거는 군 복지관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 복지관은 같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럼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주로 돈 내고 사용할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예, 이게 뭐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감면이나 면제나 똑같은데 어휘 차이가 조금 있다, 이 말인데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것은 면 단위로는 거의 없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군 복지관은 따로 이제 또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위에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은 대관료를 받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것은 대관료를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우리가 공공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런 데는 동창회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6시 이후에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이용하려 하면 그것과 같이 당직도 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면별로는 이제 별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상주면 복지 회관은 언제 여기 준공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준공.
○주민복지과장 이곤 준공이 2018년 10월에 했는데 우리 사실 읍면의 복지관들이 복지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 지어 주면 보통 보면 교부세나 이런 것이 2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활성과에서 하고 있는 거점 사업이나 면 소재지 사업, 이런 데서 보통 지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지만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그 이후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이거는 이제 미조면 복지 회관은 이전이 된 것입니까, 이전 신축을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기존에 있는 것은 정원으로 만들었고, 지금 옛날에 면 행정 복지 센터 옆에 새로 지은 그것을 갖다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전 신축을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전 신축이다, 그지요?
이것은 언제 그러면 신축이 완료됐습니까? 준공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준공 연월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미조면에는 2015년 2월 23일 날.
○하복만 위원 2015년도에.
○주민복지과장 이곤 준공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3월에. 그런데 이게 위치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상주면에 신축을 해서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즉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늦었지요, 그지요? 우리 담당...
○주민복지과장 이곤 시기가 일치된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래도 맞춰가는 것이 제가 볼 때 우리가 와 가지고 서로 챙기다 보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 시기로 이렇게 때문에 변경이 되면 즉시즉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면 복지관 위치인데 그전에는 읍면 종합 복지 회관 위치 이래 놨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전에 그럼 읍은 어디로 지칭을 해 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읍은 남해군 종합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 종합 복지관. 그러면 그것은 아예 취소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주민복지과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 3월 27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읍은 없어진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군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
○하복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종합 사회 복지관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군 걸로 이용하는 종합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읍은 빠지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렇습니다. 군 복지관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읍 그것은 아예 없어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바뀌면 그때그때 해서 빨리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이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9분)
2.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입니다.
의안번호 212호.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제212호.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검토 보고 내용을 이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내용상으로 봤을 때 법상 뭐 이렇게 아주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중복, 또는 안에 들어간 거를 세세한 항목을 좀 용어상으로 이렇게 순화 내지는 각 조마다 이게 일치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방금 수정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먼저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넘긴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사실 해서 보니까 이 사유를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게 정말 타당하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더 깔끔하고, 또 ‘동창선 창작소’라고 저희들이 사실 명칭은 했지만 그것은 사실 보면 예술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플랫폼이라는 역할이 사실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빠진 것 같고.
저희들은 죄송하게는 생각합니다만 이 수정안대로 저희들은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은 일단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했었을 거고, 또 이 시설이 창선면민 내지는 관광객, 우리 남해군민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조례를 이렇게 수정을, 그렇다고 이것이 내용 전체가 바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용어에 있어서 중복이라든지 일치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아쉬움은 아, 전체 항에 이게 수정이 되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차제에 그냥 이것을 이번에는 포기를 하고 새로 올릴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문구가 이리 많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조금 깔끔하게 조례가 이렇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창선 옛날에 연곡 초등학교 그 자리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치도 좋고 참, 좋은데.
사실은 아까 지금 이 조례상에도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붙이는데 그거는 우리가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좀 자주 사용되고, 또 친근감이 있는 그런 명칭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여기에서 혹시 군수님이 관리하고 명칭을 할 수 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크게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여기 조례상에서 원래 과장님이 생각했던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대로 수정 의결을 해도 관리 조례 내지는 이걸 업무 진행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좀 잘 참고해 주시고.
아까 창작소라는 이름을 플랫폼으로 바꾼다는 것,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플랫폼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지요?
사실은 영어로 platform, 이렇게 하면 출발대에 서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 가지고 문화 활동이든, 또 그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이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이 플랫폼이.
여기 보면 주로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분을 위해서, 또 젊은이의 예술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걸 아마 꾸려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주민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볼 랍니다.
다누리라는 말이 참 좋아요. 다누리.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다누리까지 넣어서 하면 더 좋겠다하는데 그러면 너무 좀 길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진짜 다누리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시설물이 여기도 도면도 여기 하나 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완성이 된 곳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정영란 위원 완성이 다 됐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딱 완성이 아니고, 지금 완성이 되면 다 이게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것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캠핑장은 아마 그 학교의 운동장 그쪽을 캠핑장으로 할 생각인 것 같고, 물놀이장은 지금 여기에 배치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놀이장 되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림에 물놀이 모양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건물 앞에 오른쪽으로 보면. 그 모양이 물놀이장 모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는 이제 물놀이장이라는 이름은 없어서.
그래서 물놀이장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다목적 체험실, 그다음에 작가 창작실.
그런데 작가 창작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니까 작가 창작실 1, 2 쭉 이렇게 많이 되어 있네 그지요?
주로 이제 작가 창작실인데. 그럼 여기에는 창작실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이것을 좀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그럼 그냥 무료로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은 지금 계획에 위탁을 주는 계획을 하는데 위탁을 만약에 어느 단체가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한다 하면 받은 위탁 업체에서 이제 작가 창작실을 자기들이 분양을 하든지, 안 그러면 몇 개월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전체 위탁을 받지 않고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작가 창작실을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된다 하면 또 우리가 별도로.
이게 타 시군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요금은 이제 거의 정기 요금 정도로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수익을 많이 얻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가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이제 또 그 밑에 전시실에 의무적으로 몇 번 이상 전시를 하고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한다, 안 그러면 위탁자가 한다, 그것까지는 정확한 건 없고.
일단 수탁자가 나타난다 하면 다 거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안 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여기 이 조례에 보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정해져 있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럼 작가 창작실도 그냥 공짜로 빌려줄 것이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정영란 위원 달 단위로 한다든지 그 정도의...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용료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용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짜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주거나 아니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국에서도 다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용하려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런데 단지 숙박이 지금 안 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숙박은 안 되지만 자기네들 사무실로 내가 책을 쓰는 사람은 앉아 가지고 책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냥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우리가 나중에 할 때 작품 활동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게 딱 규정이.
우리 군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 참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할 때 자세히 좀 해 놓는 것이 안 좋을까라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용어 하나도 바꾸는 데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 해 갖고 식당 이렇게 해 놨는데 다목적 강당에 다목적 강당으로도 쓰고 식당도 쓰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일단은 강당은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정영란 위원 뷔페식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음식 준비할 수도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다 갖추어집니다. 그거는.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위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동창선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은 그럼 여기 이용할 것이 뭐 있습니까? 커뮤니티 센터나 북카페나 이런 것.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여기 보면 이제 로컬 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지역민들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나머지는 사실 다른 일반 입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다목적 강당 이런 것을 만약에 다른 데서 위탁을 받으면 마을의 큰 행사, 일곱 개 마을이 하든, 한 개 마을이 하든 행사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이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계약 사항에 저희들이 아마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이제 거기 물놀이장도 하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물놀이장을 운영하면 그게 이제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물놀이장은 그냥 무료로? 그럼 캠핑장의 그 사용료만 내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그리하기도 하고 우리 남해군에 있는 아이들이 여름철에 가서든지, 언제든지 또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학교 안에 그것은 개방된 그냥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 학교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 학교를 만들 때도 많은 공헌을 했을 것 같기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지금 다누리 플랫폼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것이 있고 하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고 이렇게 하면 그냥 몇 개월이든지 남해에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일차적으로 지금 우리는 군에 들어와서 귀촌이라든지, 귀촌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수 있으면 가장 일차적으로 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하게 될 경우에는 해 보고, 만약에 그 응모자가 별로 없을 때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뜻으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젊은 예술인들이 우리 남해에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런 걸 다른 분한테 위탁을 한다면 아무래도 귀촌해서 들어오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택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왔을 때 그런 창작을 한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정착을 하고, 또 돈벌이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언제 이것이 준공이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현재 계획상으로는 12월 2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2월 2일.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준공이 됩니까? 그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을 최대한 빨리한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 실내 다 하고 있고 바깥에 이제 외벽 붙일 것 남아 있고, 밖에 조경 이제 잔디 같은 것 남아 있고요.
이제 물놀이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요. 이걸 우리 과에서 이거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면 일단 과에서 해서 법률 통계팀에서 이것을 합니까? 서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검토를 거쳤습니다.
○하복만 위원 검토를 하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 수정안에 보면 너무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담당 팀에서, 그다음 뭐냐 하면 법률 통계팀에서도 이걸 하나도 이렇게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아주 건성건성 하게 했다. 과에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안 그래요? 이거 우리가 봐도 너무 수정안이 많고 용어라든지 이게 중복되는 것, 그다음 상위법 뭐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수정안이 너무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거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무책임하게 이렇게 주면 사실은 이 과에서는 별 신경 안 쓴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이 수정안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안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게 시설이 무료로 되어 있잖아 그지요? 이게 보면 캠핑장 외에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캠핑장 외에는 무료로 돼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면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줍니까? 무료로 하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은 무료로 하고 아까 캠핑장을 돈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하복만 위원 우리 그러면 군비를 얼마 주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주지 않고요.
○하복만 위원 주지 않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현재는 주지 않고.
○하복만 위원 이 큰 시설을 무료로 이렇게 임대를. 누가 수탁을 할 것입니까?
그럼 수탁할 사람이 내 개인 돈 주고 내가 그 수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 입찰할 때 저희들이 원가 계산 용역을 해서 그때는 입찰할 때 입찰 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하지요. 그러니까 입찰, 입찰.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전부 무료 사용 아닙니까, 무료 사용.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그리하기는 한데. 캠핑장이라는 것이 수익이 있고.
○하복만 위원 캠핑장 수익을 가지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또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체험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 부분의 수익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북카페도 들어갈 수 있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까 로컬 푸드 매장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주민이 원한다면...
○하복만 위원 원한다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그거는 하나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창작실은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줄 계획이지요, 그지요? 창작실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워낙 타 시군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작실에 돈을 막 받아 가면서 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써야 될 돈, 전기료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주지 않고 본인들이 다할 수 있게끔 하고요.
대신 창작 활동을 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군민들한테 몇 회 이상 전시를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그런 것은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넣을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창작은 어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현재로는...
○하복만 위원 어떤 것을 넣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미술 분야하고...
○하복만 위원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미술 분야를 우선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미술 분야.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한국화, 서양화, 도자기, 공예, 조각, 목공, 사진, 이런 걸로 저희들이 하여간 미술 분야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 양반들이 와 가지고 그러면 몇 달 동안 내가 작품 활동 한다 해 놔 놓고 고민만 하다가 나중에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요.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게끔 해야 되지요.
○하복만 위원 작품 활동을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것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시실에다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리 안 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해야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위반할 때.
○하복만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거는 팀장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작가와 창작실은 이게 뭐 위탁을 주면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남시나 이런 데는 작가 창작실에 지원금을 50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 형편상 그렇게는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 창작실에 입주한 사람이 전기 요금하고 난방비 정도는 해서 매달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 창작실에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보통 보면 한 번 할 때 한 2년 정도 이렇게 모집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았을 때는 1년 연장으로, 이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작가들이 보통 보면 유명한 이런 작가들은 그냥 잠깐 있다가 작업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일 이상은 여기에 상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15일에서 20일은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하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그런 데 위반이 되면 이렇게 이제 또 퇴소를 시킬 수 있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작가 창작실이 제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이게 규칙을 잘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은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거기에 저도 이게 조금 이해가 덜 가서.
분명히 무료로 한다. 전체 동창선 플랫폼을 했는데 캠핑장만 이용료를 우리가 한다.
그런데 또 보면 관리 운영에 우리 6조에 보면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은 남해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2항에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군수는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 무료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조례가 첫 제정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이게 자칫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거의 비슷한, 조금의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어떤 생각인데 이것을 관리 운영을 우리가 군수가 하는데.
이게 캠핑장하고 아직 뭐 처음이다 보니까 이리한데.
동창선 플랫폼을 무료로 한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창선면민 내지는 크게 말하면 우리 군민이 어떻게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지방 자치 조례를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일부 사람들은 지자체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몰카를 해서 넣으면 5,000만 원의 남해군에서, 모 자치 단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럼 5,000만 원어치 사진을 찍어서 가서 왕창 받아가는 사례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무료로 한다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자꾸 궁금한 게 무료로 하는데 캠핑장은 이리하고.
아까 위탁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뭔가 좀 앞뒤 어폐가 제가 조금, 위원들 전체도 지금 조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혹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 시원하게 뭔가 어딘지 모르게 1%가 겹치는 것 같아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무료로 한다고 하면 야외 화장실, 샤워장, 물놀이장, 캠핑장을 했을 때 딸린 지원시설은, 사실 말은 캠핑장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물놀이장, 야외 화장실, 샤워장, 이런 부분이 그 캠핑장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안이 아니고 사용을 무료로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캠핑장에 2만 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주홍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그러니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저희들이 가서 해도 되고, 물론 학교 구경 와 가지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어쨌든 무료인데 캠핑장을 할 때는 이런 부대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무료로 한다는 거고.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캠핑장을 계약하는 사람이 전체 관리 운영권을 다 가집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까 말했던 작가 창작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소득이 안 나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아니, 아니, 소득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아까 제가 이거 왜 6조를 거론했냐 하면 관리 운영은 남해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단, 2항에 법인이나 뭐 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했으면 아까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받는 이 캠핑장에 이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그 전체 운영권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느냐, 안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고 관리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 내지는 비정규직 내지는 무기 계약직, 기간제가 파견될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전체를 다 맡아서...
○이주홍 위원 그러면 전체 따지고 보면 캠핑장을 하는 사람이 이 전체의 관리 운영권을 다 가진다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 그리할 수도 있고, 이제 식당을 할 사람이 다 받을 수도 있고.
○이주홍 위원 식당?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예, 일단 제 질문은 마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제가 이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학교 안에 있는 전체를 위탁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전체를 위탁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캠핑장만 할 수 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요. 이제 그중에서도 우리가 조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캠핑장만 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소득을 남기든지 북카페를 하든지 이런 것은, 그리고 다목적 체험해 가지고 체험실 체험료 받는다 이런 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통째로 위탁을 받을 사람이 다 받고 그거 받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이제 우리가 계약상으로 아, 이거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다는 그런 사항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 전체를 우리가 말하기를 그냥 동창선 지금 학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 학교 전체를 누군가가 이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한다면 그거를 지금 위탁을 줄 생각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 정영란 위원 예예, 군에서는 뭐 직접 관리 운영을 안 할 거니까,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직접 관리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으면서 누가 수탁자가 있으면 수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예.
○정영란 위원 아무도 그거 수탁자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웃음)
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요.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새롭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 예술이 예술 분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분들 있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 와서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학교 전체를 이제 주는데 전부 위탁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수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술 협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미술 협회에서 이제 그걸 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건데.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창작실 이거는 또 제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창작실에서 뭘 어지르고 하면 그 청소는 누가 하느냐는 이 말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본인들이 해야 되지요.
○정영란 위원 본인들이 그 창작실 안의 것만 자기 본인들이 할 것이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거의 10평 남짓의 자기들 공간만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야외 화장실이라든지 창작실 안에 화장실이 다 하나하나 딸려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창작실 아니고, 건물 안에 화장실이 1층, 2층, 샤워실 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러면 그 수탁을 한 사람이 그 화장실 관리까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 창작실에 들어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창작실에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나는 그 밑에 있는, 자기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밖에 있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건물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을 사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화장실 하나를 쓰거나 뭘 쓰더라 해도 전부 다 그런 거는 이제 자기들은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창작실을 얻어 가지고 쓰는 사람은.
그것은 그 수탁 받은 사람이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청소도 다 하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예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누군가가 받으려 하면.
참 이게 그거는 또 예외고, 나머지는 이제 그 창작실 안에만 관리를 안 하고 나머지 전체는 다 수탁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할 것이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논쟁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
아, 뭐 우리가 쓰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거 관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책임 소유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빠지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계약할 때 만약에 창작실 사용자 하고의 문제를 이제 거기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사항을 넣어야 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따로 자기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식당만 하고 싶다는데 그리하면 안 되고, 일단은 캠핑장을 하려면 식당까지 다 같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다 같이...
○정영란 위원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 이야기지요? 지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줄 거는 아니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만약에 아까 여기 법에 보면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전대를 따로 아까 전체 통째로 받은 데서 이제 분양을 한다 하면 그것도 협의해 가지고 그거는 전대가 가능하게끔...
○정영란 위원 전대를 가능하게끔 해 주겠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이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9시~6시까지 이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이 저녁에라도 사용할 그런 기회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것은 예외로.
○정영란 위원 특별한 예외용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줄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외 조항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조금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까 계절상 막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곡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주변 사람들이 단합 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 다목적 강당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사용료 안 받을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협약할 때.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사실은 십시일반으로 학교를 짓는 데 보탬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주민이 위탁을 받지 않는다 하면 정말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주민과의 대화나, 안 그러면 역량 강화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항상 많이 했다가 저희들이 협약할 때 꼭 넣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결국은 위탁받은 사람이 이 다목적 강당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네 주민이 쓰고 싶다 그러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협약 사항에 넣으면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은 좀 잘해 놓아야 나중에 거기에 물론 주민이 이걸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주민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이걸 받아서 할 때는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것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이렇게 짚어 봅니다.
짚어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지역민들하고 소외감이 없이 어떻게 참여를 시켜서 가는가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운영 주체가 누구냐 뭐 이렇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론은 있어도 각론을 지금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매끄럽게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다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 또 감안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어쨌거나 12월 2일 날 아마 준공식을 갖는다 그러는데 졸속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누수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전기세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태양광이 위에 장착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장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역활성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전기 절약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좀 마무리를 해서 그동안에 고생들 하시는데 하는 김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이것을 통과할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다른 토론이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이주홍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 위원이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주홍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3.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의안번호 213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제213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지역 아동 빈곤 예방 위원회도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의견은 없고,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 아동 센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한번 점검을 해서 잘 지역의 빈곤 아동들에 대한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행정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