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5.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공동 발의)
5.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심사 안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첫 번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네 번째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은 모두 두 건입니다.
   조례 개정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욱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종기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의안번호 제188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태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188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소장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또 우리 군에 각종 스포츠 관련 생활 체육자들이 많고 해서 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성이나, 안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고 상위법이나, 또 타 남해군에서 이용되고 있는 시설하고 견주었을 때 서로 약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로페이라는 것은 이게 경남도 발행 화폐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화전 화폐하고 제로페이 하면 경남도인데.
   이 말은 아까 여기 밑에 체육회와 가맹단체 이제 우리 남해군에 체육회 말고 가맹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가맹단체가 20개 정도, 지금 가맹단체가 축구를 비롯해 가지고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22개 단체.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등록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5,000원을 1만 원으로 해서 하고 새로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 중인 그라운드 골프 이런 거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체육회와 가맹단체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약간의 서로 협의나 한번 입법 예고를 했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이주홍 위원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게 가맹단체에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포함이 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민들의 어떤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또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사전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가맹단체나 체육회로부터 입법 예고 시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LED 등에 있어서 신설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7만 7,000원에서 평일에 5만 원으로 LED를 간다 스포츠 파크 나비 인조 잔디 구장에.
   그러면 조명료는 지금까지는 안 받았는데 그 앞에는 7만 7,000원을 할 때는 조명료를 안 받고 7만 7,000원을 한 겁니까?
   바뀐 거에는 보면 평일에 5만 원을 가고, 조명을 2만 원에 가면 결국은 7,000원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어느 구장을 말씀하는...
○이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 파크 나비 인조 잔디 구장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이게 많이 쓰는 데인데.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아까 지금 소장님 설명하실 때 7만 7,000원에서 5만 원으로 평일에 이렇게 됐다 그랬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 나비 인조 구장 잔디는 전에 지금은 3만 3,000원 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3만 3,000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3만 3,000원을 2만 원으로 이번에.
○이주홍 위원   2만 원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이주홍 위원   아, 그러면 조명료를 3만 3,000원을 받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5만 원 된 게 이게 신설이 아니고 3만 3,000원을 받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거는 개정된 겁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1만 3,000원 정도 줄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이주홍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위에 것도 필드가 7만 7,000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이주홍 위원   그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용하는 데는 우리 조기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는 조금 우리 군민이 쓰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이게 좀 부담이 많다 이랬었는데 가맹단체나 이런 데서는 환영을 하겠네.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번 이게 만약에 조례 개정되면 모든 분들이 참, 좋아할 겁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우리 생활 체육에 또 이번에 군체도 있고 한데.
   잘 준비해서 우리 남해군의 생활 체육이 활성화되는 데 이 조례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감면을 해 주는데 화전 화폐를 사용하면 또 100분의 10의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우리 남해에서 사용을 이거 지금 필드나 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은 다 우리 남해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거의 다 남해 분들이 많지요.
○정영란 위원   거의 남해 분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굳이 화전으로 결제 시 100분의 10을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은 화전 화폐 이거는 저희들이 이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 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돈을 지불을 하면 결국은 우리 남해군민의 돈이 또 남해군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럼 그게 밖으로 나갈 염려는 없는데 화전으로 결제를 해 주면 100분의 10이다.
   이거 경제를 사실은 화전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 남해의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전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굳이 결제할 때 또 100분의 10을 감면을 해 준다.
   이거는 우리 남해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래도 100분의 10을 감면을 해 준다 이거는 이중으로 감면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화전을 또 사면 우리가 5%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이거 결제할 때 화전 살 때 5% 할인받고, 또 여기 지불할 때 10% 감면받고.
   결론적으로는 화전으로 지출하면 15%를 감면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론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조금 이거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개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15% 감면하면 좋긴 좋지요. 그지요?
   이제 그럼 이거는 그리 유용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에 냉난방 시설이 1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지요, 다목적 경기장이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앞에 11만 원 정도는 갖고 지금 현재 전기나 냉난방을 하려면 우리가 태양광 시설이 거기 다 돼 있지요? 실내 체육관에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옥상에...
○정영란 위원   예,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태양 전지를 쓸 것이고 그지요?
   그럼 그전에 이 11만 원은 어디서 근거를 내어 가지고 11만 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3만 원으로 내린다면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사실 이게 금액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압박 아닌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인근 시군에 또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해가 비싸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랬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 좀 저렴하게 군민들한테 베풀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앞에까지는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면 11만 원을 냈는데 그 11만 원하면 돈벌이가 꽤 됐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사실 이론상 그리되지만 행정은 사업성이 아니고, 복지 서비스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1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낮추는 거는 우리 사용자한테는 굉장히 좋지요. 편리하지요.
   근데 만약 여기 이제 3만 원 해 가지고 또 적자가 나면 전기세가 그보다 더 많이 나오면 어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이 시간을 당초에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우리 또...
○정영란 위원   시간을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1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1시간 줄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낮춰 주면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낮췄다 그 11만 원은 사실은 비쌌습니다.
   저희도 사용해 보니까 이게 11만 원을 준다는 거는 진짜 배가 좀 아프기는 합니다.
   3만 원도 2시간 사용하면 솔직히 그 3만 원도 비싸긴 한데 다목적은 워낙 크니까 이제 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저 생각에는 좀 더 깎아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간에 내린다는 거는 다 좋은 거니까,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파크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굳이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다른 용도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구상을, 검토를 해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저희 군민들은 테니스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게 설치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안 가고, 실제 저기 오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자기들이 단체로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좀...
○정영란 위원   빌려 달라...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시키는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기 공설 테니스장은 코트가 작다고 더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대회 때 한번 가보니까 군수님한테 부탁을 하던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조금 스포츠 파크는 우리 읍에서 가면 한 10분 거리 밖에 안 되는데 거기 그쪽으로 정도 분산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요즈음은 갈수록 각종 동호인들의 입김이 너무 세 가지고 저희들 참, 힘든데.
○정영란 위원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너무 인근에 있어도 인근 코트는 비어 있지만 꼭 자기들 편리성으로 요구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그런 거는 차후에 그런 게 있다면 비어 있는 코트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와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저기 스포츠 파크 테니스장에는 조명 시설이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야간에는 안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야간에는 안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주간만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동호인들이 저녁에는 사용을 못하니까 거기 갈 수가 없겠다 그지요?
   근데 공설 테니스장은 보니까 조명 시설이 돼 있던데 조명 시설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저희들이 추후 계획하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이야기합니다.
○정영란 위원   1억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게 지금 테니스장 가면 코트가 양쪽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 풋살 구장 이런 데 보니까 네 군데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테니스장이 코트를 늘려 달라고 하면 거기도 그냥 조명 시설만 해 주면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스포츠 파크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스포츠 파크 그 주위가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활성화됐으면 한 번 더 재투자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부 단위 종목들이 읍 주위나 읍면에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모이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잘 안 모이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그런 상태에서 재투자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방향으로 거기는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하도록 이리해 봐야 겠다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일단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무료로 이렇게 해 놨는데 무료로 해도 사용할 사람은 없겠다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제가 볼 때는 저희 군민들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체육 시설을 잘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체육 시설 사용료를 보면 이렇게 쭉 변경된 게 나와 있는데 이 체육회하고 가맹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지요. 그지요, 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 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의논을 다...
○하복만 위원   의논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의논을 들어 가지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의논이나 협의나 좀 이렇게 서로 교감은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감면 폭이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사용료가 적은 금액은 감면 폭이 상당히 좀 크고, 사용료가 높은 금액은 사실은 38만 5,000원인데 38만 원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큰 것은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효과들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축구 경기하는 공설 운동장이나 스포츠 파크 여기 보면 1일 1회 세 시간 이내는 한 게임 정도에 대한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한 게임을 하면 보통 보면 40분이나 45분 경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일 1회 두 시간 이내 하고 금액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이게 활성화시키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체육회나 가맹단체하고 좀 의논을 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낮췄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지만 체육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장은 여기 빠져 있어서. 왜 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어디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체육 시설이라는 것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 그거는 국민체육센터 별개의 조례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거하고 연동이 되는 게 18세 자녀 셋을 두는 이렇게 감면료가 여기 나옵니다.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사실은 적합한 용어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빠져 있으면 사실은 좀 감면 혜택은 못 보지요. 그지요, 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국민체육센터는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그리 국민체육 관련 조례는 돼 있는데 이번 체육 시설 여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복만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는 그게 들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하복만 위원   내가 금방 간단하게 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들어 있습니까? 세 자녀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18세 그러면 미만 자녀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은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때 전체적으로 사용은 다 가능한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 단체 경기를 하는데, 단체 경기 아닙니까, 경기장 아닙니까? 보통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이게 거의 다.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감면을 해서 이때까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다 단체 경기인데.
   이 18세 미만 자녀 셋을 가진 사용료를 감면하는 여기의 시설들이 있느냐고 제가 한번 여기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신설하는 이 항목은 저희들이 입법 예고 시에 관련 과에서 이게 추가 사항으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그러면 18세를 가진 부모도 해당이 됩니까? 부모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 해당되는 게 부모나 당사자들 자녀.
○하복만 위원   그러면 부모가 속한 팀이 그러면 팀을 감면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모가 속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한 팀이 나가는데 그 한 팀에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거기 소속돼 있다.
   그러면 그걸 감면을 해 주느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 체육시설팀장 류욱환입니다.
   그거는 이제 신청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신청하는 그걸 해 가지고 단체나 개인 신청자 위주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신청자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세 자녀 가지고 있는 부모가 무조건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팀이 감면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해도 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그거는 그 사람을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팀 전체를 감면해 준다는 이것은 좀...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회가 신청하고 감면해 주듯이 좌우간 신청자 위주로 해야 된다고 그리 판단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경기는 안 뛰어도 내가 신청은 해 줄게 하면 무조건 감면이 되겠네요. 100분의 80은.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 안 뛰어도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38만 원짜리인데 내가 가서 신청을 하면 100분의 80이 감면이 되는데 얼마나 싸게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일단...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운동장에 안 나가도 내가 대신해서 하면 감면 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좀 조항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이제 이거는 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관련 과에서 오다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조항들을 이제 감면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우리가 그런 거는...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신청할 때 세심히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고맙고 시설이 많은데 또 관리도 하시랴, 또 이런 걸 갖다 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9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조명.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9만 원이다 하고 있습니까, 이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이 근거는 전문가 업체가 와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저희들 이번 공사하면서, LED 나비 구장, 바다 구장 공사하면서 거기 이제 시공 업체 우리가 신설했기 때문에 전기 요금 책정 관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스포츠 파크에 기본요금이 예를 들어서 있고 거기에 따른 LED 등 ㎾ 수하고, 세 시간 사용하고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세 시간 평균을 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LED가 돈은 설치할 때 좀 많아도.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전기료가 상당히 지금 다운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여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근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낮췄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하복만 위원   추가 질문 하나.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제로페이하고 화전 결제 사용 시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바꿔서 오면 그렇게 해 준다는 건데.
   저도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위원한테 들었는데 체육회에서 화전 화폐를 사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건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받으면서 우리 체육회 돈을 가지고 화전 화폐를 사 가지고 결제를 하니까 화전 화폐 산 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화전 화폐를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일반 군민들한테는 화전 화폐 가져오면 10% 할인해 준다 이중 안 맞잖아요. 이게. 두 개 충돌하잖아요.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거는 처음 듣는데.
○하복만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류욱환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저번에 정확하게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한번 우리 수영장에 화전 화폐를 들고 와 가지고 사용을 해 달라 했는데 그때 당시 한 2주 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아직 국민체육센터에 관련 부서에 화전 화폐 등록 신청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복만 위원   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화전 화폐를 바꿔서 다른 데 결제를 하니까 뭐냐 하면 화전 화폐를 바꾼 자체가 이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그거는 또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체육회에서도 경비 아끼는 차원에서 남해군의 화폐를 사용하는 화전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10% 할 때 이렇게 바꿀 거 아닙니까?
   그리해 가지고 다른 데 결제를 했다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니, 그게 진짜 처음 듣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 들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한번 혹시 확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알아보고.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걸 그리해 놔 놓고 체육회에서 그걸 인정 안 한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한다 이러면 이중적인 잣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화전 화폐 체육회에 그걸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화전 화폐를 산 거 정산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정산요.
○정영란 위원   예, 정산을 할 때 그걸 인정을 안 해 준다, 화전 화폐 산 금액을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체육회에서?
○정영란 위원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화전 화폐도 우리가 볼 때는 돈으로 생각하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회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화전 화폐를 바꿨다 아닙니까?
   바꾸면 이제 거기에 대한 10% 할인을 해 주면 우리가 또 돈이 좀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바꿔 가지고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걸 결제를 화전 화폐로 하는데 그게 이제 정산에 안 먹혀들어간다라고 그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러면 파악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어서 의안번호 185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태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185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어찌 보면 저 앞에 우리가 했던 조례하고 거의 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예, 다른 내용은 앞에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하셨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도 종합적으로 군민 체육 내지는 생활 체육 활동 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만약에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줄였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예, 개인적으로 저도 운동을 하면서 이리 보면 세 시간, 두 시간 7만 원에서 5만 원 하면 2만 원이 내려가는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생활 체육 활성화에서는 상당히 이게 감면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혹시 한번 물어봅니다.
   두 시간을 해서 5만 원 같으면 예를 들면 남해읍, 남산 배구회든 좋다.
   이렇게 해서 창립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대개 보면 오전에 해서 오후까지 하면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이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혹시 전체적인 맥락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 유치하는 예를 들어서 배구 대회든 축구 대회든지 하면 이게 두 시간을 안 하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오전부터 해서 그러면 오히려 또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나 어떤 우리가 남해군이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혹시 대회 규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국민체육센터 조례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주홍 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 해 놨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체육관.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여기는 단체 다 포함됩니다.
○이주홍 위원   단체도 다 포함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아니, 이제 그래서 제가 소장님 예를 들어서 두 시간만 빌리면 2만 원이 싸지는데 내가 남해읍 배구 창립 행사를 한다고 치면 몇 개 단체를 부를 거 아닙니까? 가맹단체를.
   우리 창립 행사니까 게임 한번 하자 이리하면 두 시간만 쓰면 5만 원에서 2만 원이 주는데 이게 오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후까지 가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리했을 때 이게 혹시 시간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하루를 빌렸을 때 이런 규정이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이게 시간이 한 시간 초과되면 30%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시간당.
○이주홍 위원   시간당.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시간당 추가되면 30%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이주홍 위원   그 항목은 제가 봤는데. 그래서 혹시 대회나 그런 데 해서는 일일 사용을 했을 때 다른 규정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이주홍 위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많습니다. 그지요?
   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때 생활 체육 동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운동장이 있는데 우리는 사용도 못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 이 조례가 상당히 동호인들한테는 좀 환영받는 그런 조례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군체도 있고 한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트랙 부분을 포함해서 각종 우리 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는 조례가 왔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기간제 요원이나 무기 계약직들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처우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조례를 왔으니까 그분들 이 지금 사실 한번 가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게 많습니다.
   잔디 관리를 하고 이쪽저쪽 옮겨 다니고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그분들의 어떤 필요한 장비나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한번 각별히 더 챙겨 주십사...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당부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 2층에 그 체육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그 체육관에 보니까 이제 사용료가 만 원씩 내렸다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만 원씩 내리고, 만 5,000원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여기는 냉난방비가 안 들어 있네요?
   이 체육관에는 냉난방비가 필요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여기...
○정영란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실내 체육관이나 여기는 냉난방비 따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체육관에는 냉난방비는 책정이 안 돼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지금...
○정영란 위원   왜 그렇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체육시설팀장 류욱환입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세심하게 못 봤는데 아마 국민체육센터하면서 공히 다른 시군의 국민체육센터를 다 지으면서 그런 쪽으로 같이 공통으로 가지 않았나 그리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타 지역에는 이 국민체육센터에 냉난방비를 받지 않는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실내 체육관은 아마 그때 2010년도 국민체육센터 짓기 전에 했으니까 아마 그거는 냉난방비나 이렇게 구분을 좀 했을 거 같은데.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국민 체육 진흥 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명칭 그대로 국민체육센터이니까 아마 국민들 이용을 많이 하게 해서 그런 걸로 뺐다고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체육관을 빌려 쓰면 좋겠다 그지요?
   냉난방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우리 그냥 체육관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국민체육센터는 국민 체육 진흥 기금으로...
○정영란 위원   국가 진흥 기금으로 지원되고...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아마 그리돼 놓으니까 국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좀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럼 이 체육관을 빌리려고 서로 다 불티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
○정영란 위원   예, 앞으로도 여기에는 냉난방비를 받을 생각은 없지요?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 그렇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른 데 국제탈공연예술촌이나 이런 데를 비교했을 때 그동안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는 좀 금액이 높았다.
   그래서 이제 낮게 책정을 했다. 깎은 이유가 지금 근거가 그렇지요?
   다른 데 비하면 조금 비싸다는 뜻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특히 우리 저 이 체육관은 배드민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다들 이분들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좀 비싸다 자꾸 내려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활성화가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정영란 위원   예, 지금 현재 이 체육관은 거의 배드민턴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그 배드민턴은 지금 자기들 전용 구장을 또 만들어 달라고, 전용 체육관 만들어 달라고 지금 또 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아마 계획 중에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어디다 지어줄 건데 그지요?
   그러면 거기도 또 새로 짓고 여기도 또 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래서 저희들 지금 좀 검토를 더 하고 있는 게 지금 실내 체육관을 건립한 데는 대부분 배드민턴 라인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상주라든지 저 창선 이런 데도 다 라인이 포함돼 있는데.
   배드민턴 라인이 많이 있는데 또 전용 구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걸 다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타당성 검사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타당성이 있던가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각 읍면에 있지만 배드민턴 구장이 많습니다. 솔직히.
○정영란 위원   학교 체육관 같은 데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많기 때문에 전용 구장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설명 하시려고 일어섰는데 그 타당성 결과가 나왔으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타당성 용역은 마쳤는데 타당성보다는 입지 분석 쪽으로 했습니다.
   우리 체육관 건립하는 데는 거의 모든 게 타당성은 없다고 보는데 입지 분석을 위주로 했습니다.
   모든 게 우리 회원들이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타당성보다는 다 그렇게 짓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입지 분석은 일단 소방서 옆에 제일 1순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결국은 그런 체육관 전용 구장을 하나 지어주겠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다 이 말이지요? 부지도 그쪽에 있고.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일단 부지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최고 유리한 곳이 이제 1순위가 그 정도로 아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체육관을 이제 배드민턴이 만약에 전용 구장이 지어지고 하면 이거는 다른 또 용도로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체육관은 배드민턴 체육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견해는. 그리고 오전에는 보면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요가 아침 9시 반부터는 요가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까 요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꼭 배드민턴 그 사람들이 여기 이걸 다 차지해 가지고 할 그거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뭐 평일에 시간이 이거는 지금 시간도 두 시간입니까, 하루 종일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두 시간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두 시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체육 경기 두 시간.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기준을 이제 금액을 낮추는 대신에 시간을 한 시간 줄였고, 한 시간 초과되면 30% 저희들이 가산금...
○정영란 위원   여기에는 뭐 두 시간이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옆에 비고란에.
○정영란 위원   두 시간 돼 있습니까? 아, 1회 세 시간 내를 두 시간...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비고란에다 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비고란에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은 이쪽은 이제 가격을 하나도 안 내렸네요. 개인적으로는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단체는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용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는 금액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수요가 너무 넘쳐 가지고 수영장이 레인이 길이가 작다는 소리가 많아 가지고 그 정도로 수요가 넘쳐 납니다.
   아직까지 금액을 내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 지금 수영장은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이제 관련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가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좀 내려올 거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추진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강성 문제도 많고 앞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고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수영장의 동호인들이 사무실에 가서 애로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지금 그분들 동호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오신 소장님은 말이 통해서 해결이 잘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분들을 좀 아울러서 소리가 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군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군 체육회하고 생활 체육회가 2016년에 이렇게 다 이게 통합이 됐잖아요,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하복만 위원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명칭을 이렇게 놔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조례를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개정할 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배드민턴 전용 구장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각 읍면에는 초등학교나 이렇게 실내 체육관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서로 잘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은 사실은 배드민턴 위주로 이게 운영이 거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동호회에서도 그걸 전용 구장으로 조금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 지을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우리 하겠다, 그다음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기타 행사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양보하겠다 이렇게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 시설을 많이 지어서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많으면 그렇게 하는데.
   좌우간 그 사람들이 또 옮겨 가고 해서, 또 여기도 사용할 수 있을 전용 구장이 생겨도 뭐냐 하면 가까운 데 또 온다고 자기네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시설들만 지어서 거기에 관리하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면 군에서도 재정 부담이 있잖아요. 그지요?
   또 그 하나 짓는 데 1, 20억 이상은 제가 들 거라 봅니다. 전용 구장 하나 지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드는데 서로 협의를 잘 해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만나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자기네들 그렇게 하면 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어 놓으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 감가상각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공유 재산의 모든 책임은 이제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태식   일반 재산하고 공유 재산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유 재산은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그건 맞는데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제 안 하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군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할애를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사실 축구장 같은 데 선이라도 하나 그으려고 하면 횟가루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최소한의 어떤 내용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이제 감가상각 비율을 갖다 해 갈 때 거기에 따른 노후화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관리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냥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어 가지고 또 이렇게 싸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가 이런 기준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테니스 관계, 배드민턴입니까?
   그 관계도 있고 이제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예, 우리가 체육을 위해서 건강도 다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그에 부수적인 우리 관리 문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직원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입니다마는.
   평창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금 강원도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자원이 지금 고갈되다시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그냥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잘 또 정리를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또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고.
   물론 씁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또 조금 온도 차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오늘 두 안건을 가지고 좋은 답변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하는 말은 복지, 그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또 해 가지고 빠진 게 있으면 조례로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 담당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입니다.
   예, 의안번호 191호.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해군 생활SOC 복합화 사업(가칭 꿈나눔 센터)입니다.
   이어서 바로 할까요? 그러면 두 번째 남해문화예술회관 신축 관련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물섬 남해 고사리 밭 명소 조성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보물섬 남해 고사리 밭 명소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축과 박경진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입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191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지금 토지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소유자들하고는 의 사 타진이 다 됐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다 됐고 어제 그제 현지에서 감정 평가사 세 군데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와 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현장에 작물 같은 것, 또 혹시 다른 시설물이 있는지 그런 것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걸 토지를 지금 팔 의향들은 다 있습니까?
   그게 뭐 또 중간에 나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고.
   왜냐하면 앞에 행복 주택을 한번 시도를 하다가 이제 안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충 금액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이제 자기들은 돈을 더 많이 받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가를 잘 쳐 주라는 그런 게 있었고.
   여기서 제가 하여간 거기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금액도 대충 흘렸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금액도 가감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인근에도 앞에 공용 터미널을 올해 감정한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정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금전적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다 받아들인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별 문제가 없겠네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교육청 땅은 옛날부터 다 그게 돼 있었을 것이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공문으로도 주고받았습니다. 그거는.
○정영란 위원   주고받고.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각종 공유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 청사 신축 등 각종 지금 남해군에 어떤 이미 시작이 됐지만 국도 19호선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공유 재산을 매입하고 처분은 별도로 차제에 하더라도.
   관에서 매입하는 공유 재산에 있어서 감정 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밖에 가면 말이 막 따로따로 돕니다.
   남해군이 부동산값을 올리고 있다는 등.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지금 네 건의 사업 부서에서 이리하지만 사람들은 왜 떡 공장만 사고 우리 옆에는 안 사는가.
   왜 저기에만 계속 군이 땅을 매입하는가.
   주변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청사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공유 재산을 매입할 때 신중을 기하고, 또 약간의 적정선의 가이드라인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하나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 재산을 매입할 때 감정 평가사를 두 개 정도 선정을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일단 감정 기관을 두 개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개를 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두 개를 하는데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 감정 평가를 하는 주요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주요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주홍 위원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공고를 해서 그냥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공고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이주홍 위원   지정을 하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또 그게 사실상 좀 조장 행정에 가까운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우호적인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가격의 높낮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추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청사 신축부터 시작해서 군민들의 관심사가 공유 재산 매입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공유 재산을 매입을 한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도 결국은 가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연이 되고, 다시 이게 또 취소가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차제에 이번 기회에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청사 관련도 해서 부지 매입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군에 각종 공유 재산에 이번에 이런 청사로 중심을 해서 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우리 남해군이 지정한 변호사를 좀 활용해서라도 차제에 이번에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 부분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쭉 추진했던 청소년 수련관 명칭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가칭 꿈나눔 센터) 건립인데 지금 여기 상으로 봐서는 아주 잘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290억이라는 이 돈이 뭐 부피도 있지만, 우리 군비 부담이 만만찮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면서, 또 군 청사도 있고 아까 왜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공유 재산 그 이야기를 한번 상기시킨 것도 군 청사하고 SOC 복합 사업 이런 기능들이 매일 이렇게 중복되고, 또 아까 지금 도시재생사업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또 뭐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좀 잘 이렇게 서로 우리 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부서, 부서 간에 협의를 좀 잘 거쳐서 중복이 아닌 진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재산 취득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나름대로의 거기에 뒤에 들어가는 각론에서 좀 디테일하게 서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한 이거는 잘 됐으면 좋겠고.
   뒤에 문화예술회관 신축인데. 이거 사실은 지금 금액이 많습니다.
   국비만 이리돼 있는데 국비, 도비 이거 좀 방안은 없습니까? 군비가 지금 너무 많은...
○위원장 임태식   이주홍 위원님 건별로 이렇게 합시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회관 좌우간 청소년과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번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교육청과 협의도 잘 되고 했다 하니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감정가하고 우리 보상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이 반발이 없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뭐 감정 가격이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앞에 평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평가를 한 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보다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 그러면 평가를 다 했다 그지요? 우리 아파트 지을 거라고 할 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사업비 290억이고, 그다음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청소년 수련관보다도 오히려 들어오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엄청나게 높게 됐습니다. 맞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청소년 수련관 지을 거다 이래 놔놓고 엉뚱한 걸 다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여성 인력 센터나 생활 복합 문화 센터, 도서관 이런 돌봄 센터 거의 다 있잖아요.
   이거 여성 인력 센터에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게 새로운 게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생활 문화 복합 센터 여기에도 진단을 해 봤어요?
   사람이 이게 넘쳐 나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걸 진단을 해 봤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획은 몽땅 해 놨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을 건물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복합화 사업은 이 사업대로 묶어서 하는데 사실은 저위에 있는 다문화 가족 센터가 굉장히 좁고 교육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지어서 나중에 옮겨올 계획이고, 지금 여성 인력 센터 안에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도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우리 군에 지금 우리 군도 인구가 계속 더 줄잖아요.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건물들만 지어서 이게 나중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우리 군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고, 그다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청소년 수련관을 짓겠다 했으면 이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객이 되고. 주는 엉뚱한 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은 참, 이게 좀 건물이 지하 1층에다가 지상 6층까지 지어서 이게 나중에 정말 운영 관리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돈 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
   그럼 우리 군비로 해서 전부 또 해야 되는데.
   기존 건물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넣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다.
   이게 계속 건물들만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님...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좀 해서 아, 이런 부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새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기존 있는 공간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또 이리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인구가 줄고 하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인구, 또 특히 아동들이나 이런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어린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이렇게 같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개를 복합을 한 것 같지만 안에 공동 육아 나눔터, 다문화 센터, 또 아이 돌봄 센터, 이제 국민 체육 센터지만 거기는 아이들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실내 놀이터를 부모님들이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놀이 체험 공간을 안에 잡아넣고, 또 거기 와서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말은 작은 도서관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린이를 위한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남해를 안 떠나고 남해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같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게 오히려 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이 청소년 공간을 그들만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해 놓은 거는 거기는 사실 개략적인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지 구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들어가고, 설계를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이걸 좀 구분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높게 지을 생각은 사실은 없고 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 뭐냐 하면 부지 현황에 보면 지적 현황에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군 소유를 이렇게 교환하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 부지가 그러면 교환하는 부지부터 시작해서 위에 소방 도로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거다. 거기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포함.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너무 땅값이 비싼데다가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좀 효율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염려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예, 추가 질문.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한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주민복지과 아까 뭐 다문화 어떻게 여성 인력 이것도 주민복지과 이야기고, 국민 체육 뭐 이런 것은 또 체육시설사업소.
   사실 이게 복합화라고 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해서 우리가 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꼭 아까 주민복지과나 체육시설사업소나 타 부서 간의 협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중복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그때 도립대 우리가 처음 했던 이 땅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은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이주홍 위원   교육청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도립대하고의 관계도 거기도 살아야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이 좀 빨리 잘돼서 과장님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꼭 부서 간 협의를 좀 잘 긴밀하게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고정 자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사가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한 600억 정도 자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문화청소년과에서 290억, 150억 하면 거의 한 440억 정도가 지금 여기 한 부서에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원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100 몇 십억씩 이렇게 되고 하는데.
   우려하는 바가 이런 고정 자산이 투자되는 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또 필요한데 가야 되는데.
   이런 데 우리가 올인이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군에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주도하는 우리 군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염려 섞인 소리입니다.
   예, 잘 가다듬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타오는 돈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돈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그것 또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문화예술회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연속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총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에 연장선에 말씀드리면 너무 우리 지금 군이 신축 사업 청사부터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거의 한 1,000 몇 백억이 넘어가는 돈들이 전부 공유 재산 취득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조금 저 자신도 예술회관이 우리가 없는 거는 맞는데 아까 복합 SOC나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리 보면 지금 군비가 130억입니다.
   150억 중에 130억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조금 국비나 도비에 다른 방안이 없는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유배 문학관 일원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유배 문학관 인근에 뭐를 하나 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약간의 공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별 지금 현재 우리 군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반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아까 SOC 복합 사업에 그런 좋은 점을 살리든 어떻든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게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국비는 사실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20억밖에 받을 수가 없고, 이제 그이후로 저희들이 도비나 다른 쪽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더 재정 지원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더 하면 노력하면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사가 있는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또 SOC 이렇게 같이 가니까 너무 힘이 든데.
   저희 입장에서도 왜 진작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좀 그걸 먼저 한 몇 년 전에 지었으면 이렇게 부담이 안 갔을 건데.
   다 이거 우리 경남에서 없는 시군에 두 군데씩 있는데 우리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부담이 많이 되지만 대신 저희들이 또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국비 20억은 딱 정해졌다 했는데 이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정액제.
○이주홍 위원   정액제. 그러면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이렇단 말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워낙 타 시군에 많이 짓다 보니까 그거는 20억 줄 거니까 당신들 자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어떻든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이거는 우리 공유 재산, 우리 군 땅이니까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
   할 때 혹시 아까 SOC 복합 이런 것처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실과하고도 이렇게 논의를 좀 긴밀하게 해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한번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유배 문학관 자리는 우리 군청 땅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 같은 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관계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단지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이 앞에 문화체육센터에 보면 지금 이제 옛날에 소공연장이 지금은 영화관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거기를 대관해서 쓰는 우리 군민들이 많았었는데 대관할 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100석, 아니면 200석 정도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걸 지어야 된다는 거는 맞고 한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유배 문학관 자리에 예술회관을 지으면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는 유배 문학관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그렇다고 어디를 하든지 간에 여기 시내 안에 있지 않는 이상은 걸어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주차 공간도 제가 봤을 때 유배 문학관이 훨씬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높고.
   지금 항상 유배 문학관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썰렁하고 땅만 아깝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멋진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를 굉장히 살릴 수 있고 저희들이 뭐 지금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추석이나 설에도 약간씩 행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름달 모양도 갖다 놓고 해 놓으니까 많이 오셔서 보고, 또 오시는 분들도 평년보다 한 1.5배, 2배 정도는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명절에.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쨌든 유배 문학관을 살려야 되고, 거기가 살아야 또 남해읍도 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위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많이 없지 싶기는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자리에 청소년 수련관 이야기도 있었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 생각했던 게 혹시 군청이 또 그쪽으로 가면 그 자리에 그걸 지어 버리면 군청이 갈 수도 없지 않느냐. 갈 생각이면.
   그런데 이미 이제 군청 부지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저도 맞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제 아까 건물만 또 지어 놓고서 활용도가 낮으면 건물 관리하는 데도 사실은 우리가 힘이 들고, 거기에 또 돈이 안 들어가냐 하면 돈이 들어갈 거고.
   모든 게 이제 다 들어가니까 적정하게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작아 가지고 또 증축한다고 하면 안 되고 하니까.
   적정하게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아마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물섬 아카데미 가 보면 사실은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노인 회관 3층에서 하면 강사가 뒤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데.
   크게 100석 정도는 좀 제가 볼 때는 작을 것 같고 우리 탈예술공연장이 거기 몇 석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거기가 100석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100석 정도.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앉는 의자가 그냥 나무 의자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예, 거기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아니, 그 100석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100석은 작더라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작지요.
○정영란 위원   자그마하게 공연 예술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는 서서 보는 데도 있고, 옆에 통로에 앉아서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석 규모는 안 되고, 조금 더 중간 그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공연장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문화원도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화원에서 지금 강의 같은 걸 하는 강의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쪽에 한번같이 이렇게 모아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거는 이제 추후에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하겠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굉장히 다른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지금 가서 공연도 보고 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500석 이상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500석 이상을 하면 인력 관리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어쨌든 최대한 좀 낮춰서 500석 이하로 해 가지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또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 어쨌든 다음에 계획을 또 구체적으로 되면 의회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게 뭐 결정이 되면 다음에 이제 이거 설계에 들어갈 때는 어느 것이 들어갈 건지 과장님이 좀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해 보도록 하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지방 재정 투자 심사가 끝났네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게 올해 통과를 못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할 때.
   근데 이제 10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올렸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 하면 투자 심사가 우선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이게 올해 10월 달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우리가 후 내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좀 해 놓기 위해서 지금 그럽니다.
○정영란 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3월 달에 투자 심사가 재검토했는데 이게 이유는 뭡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재검토된 게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이렇게 이거 하기 전에 건립 적정성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3월 달에 하고 가서 그 결과가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 결과가 안 내려왔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면서 그때 이걸 이유로 통과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올려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조금 증축을 하려고 이렇게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처음에는 그리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참,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뭐냐 하면 아까도 쭉 이야기했지만 여러 군데 군 청사도 곧 지을 거지요.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그림을 안 그려서 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안 되고 그전에 군수는 유배 문학관 쪽으로 가 있던 영화관을 돈 좀 아낄 거라고 이리 가져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예술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나 생각하고 여기 짓고, 저기 하나 생각하고 저기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배 문학관 자리는 좀 역사성이 있는 우리가 그전에 서상에 있던 향토 역사관이 있었잖아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그거 없애고 그 유물이 지금 다 보관돼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있습니다. 보관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하에 전부 묻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배 문학관 옆에 짓는다 이리하면 우리가 봤을 때 좀 수긍이 가는데.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뭐 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리한다 하지만 이게 너무 뭐냐 하면 우리 군 행정이 블라인드 행정을 하고 있다,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
   서로 뭐냐 하면 소통을 하고 뭘 하고 해서 좀 토론도 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문화 체육 센터를 거기다 영화 상영관으로 이리해 놔 놓으니까 공연장 없어져 버리지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하니까 없어지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군청만 짓는다 이게 사실은 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지어야 되지만, 너무 뭐냐 하면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건물만 짓는다 해서 도시가 발전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용을 얼마나 거기에 잘 채우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남해군청도 대규모 대강당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건물만 가지고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계속해서 이리 짓고 하는데 감가상각 충당금을 충당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런 거는...
○위원장 임태식   노후가 되고 하면 나중에 이 건물이 수명을 다 했을 때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충당을 해서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규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아마 지금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가면 충당금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보물섬 남해 고사리 밭 명소 조성에 대해서는 식사를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물섬 남해 고사리 밭 명소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설명할 때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는데 사실은 거제 같은 데는 바람도 팔아먹는 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바람의 언덕 그 풍차 하나 갖다 놓고서 그것도 볼거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서 참, 좀 배가 아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판단을 해 놓은 게 사업 시행 시에 운영 주체 및 운영 방법 결정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지금 구체적이고 그런 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게 뭐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맞도록 해 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좀 위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그 운영 주체는 은포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인근에 있는 천포라든지 이런 쪽 마을에서 주체를 해서 운영하시면.
○정영란 위원   지금 이제 땅을 구입할 건데 지주들하고도 그게 됐지요, 교감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데 물론 감정 가격이 아직 안 나와서 모르는데.
   이제 그분들 인근에 있는 땅 매매라든지 과거에 그런 걸 보면 지금 공시 가격의 한 열 배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몇 분이 이리 계시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땅을 매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이거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산, 임야니까 가격이 지금 그렇게 높게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또 너무 낮으면 이분들이 안 팔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한번 가격은 흘리지는 말지만, 그래도 팔 의사는 있느냐 정도는 한번 물어봐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는 정말로 탐이 납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이 장소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지주 한 분이 자기 고사리 밭 들어오는 길을 막아 놓고 있는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철조망을 쳐 놓은 곳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런 분이 과연 여기 땅을 내놓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은포 이장님하고는 지금 교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포 이장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좀 인력이,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또 땅을 가지신 지주 분들도 노령화돼있기 때문에 고사리 밭을 운영할 그럴 만한 여유가 좀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고사리 밭도 일부 있지만 산으로 이루어진...
○정영란 위원   임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임야. 고사리 밭이 아니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해서 하니까 아마 대부분 다 동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사는 순천하고 여수에 사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공동 명의로 해 가지고 두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 교감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은포 주위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교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은포 이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한 분들 때문에 또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고, 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창선 연륙교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건너편에 거기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이는 곳인데 거기에 뭐 큰 랜드마크 하나라도 서 있으면 아, 저기가 뭐지 하고 한번 가볼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가 한 군데 독일 마을이나 아니면 가천 다랭이 마을 여기에 국한이 돼 있는데 좀 사람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두루두루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거제에 가서 그거는 보니까 길도 멀고 한데 그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의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 참, 거제 사람들이 영리하다. 바람을 팔아먹는 그런 도시다.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팔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이 토지를 구입을 해서 멋지게 한번 명소를 만들어 보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주변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순조롭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어차피 지금 확정된 사업이고, 또 추진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하면 어떤 우리 10개 읍면인데 읍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금 도시재생사업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은 읍에 집중되고 있는데 9개 면에도 지역에 특색 있고 볼거리 내지는 지역민의 어떤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범 사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부지 매입에 있어서 전부 이게 임야인데 자칫 잘못하면 남해군이 부동산값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밖에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답주들하고 좀 원활하게 소통도 하고 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진행이 순조롭게 착수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을 한 사람의 개인보다는 전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간다는 그런 쪽으로 여론 조성도 해서 사업이 절차대로 차근차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운영 계획은 아직 서지는 않았고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에서 이걸 직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인근 마을에다가 이렇게 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
   물론 고사리 밭 명소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땅 사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땅 사는 게 지금 감정 평가도 안 했고, 이게 지금 공시 지가의 한 10배 정도로 이렇게 하면 한 3억 9,000.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4억 정도.
○하복만 위원   한 4억 정도를 잡는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고사리까지, 임산물까지 다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배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해살이 작물이 아니고, 여러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예를 들어서 10년까지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답주하고의 대적인 금액이 나와 있어야 이게 사업 추진하는 데 이게 맞는데.
   거의 다 이게 지금 경남도에서도 전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지요, 도에서 받았습니까? 이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업비는 경남 도비로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렇지요, 받았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받은 상태에서 이리하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거꾸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땅의 가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땅만 가격이 나와 있지 고사리에 대한 평가 금액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열 배 가지고 산다고 하면 충분하게 평당 보니까 한 4만 2,000원. 평당 따지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만 5,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만 5,000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3만 5,000원. 아, 경상남도가 빠지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나중에 임대로 한다 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3만 5,000원이 맞겠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물론 이게 그전에 추진되는 사업이 돼서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남해군을 보면 동부권은 엄청나게 시설들을 많이 하고 발전이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부권하고 북부권 쪽은 조금 관광지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면밀히 좀 해서 남해군이 골고루 이렇게 명소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를 하십니다.
   지금 이제 명소 해서 이렇게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돈들이고 이런 게 조금 명확하지 않잖습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돈이 투자가 될 것이고 이런 데.
   27억 아닙니까? 이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좀 더 추가가 되면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1차 사업을 해 보고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이제 계속 이 사업이 긍정적 효과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 주변 지역까지 확대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이게 돈에 대한 유동성이 좀 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거기 보면 다른 지주들도 있네요? 보니까.
   지주들이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두 분 계십니다. 여수, 순천.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강제 수용이라고 하는 발동을 갖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인가를 받게 되면 수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몇 %까지 우리가 했을 때 가능합니까? 부지를 전부 다 100% 같으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80%인가, 70%인가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매입했을 때 한 30%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게 여기가 이제 관리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어찌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 인가만 이제 받아서 사업하는 게 돼서 수용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가 어쨌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장님하고 마을 쪽에서 상당히 좀 잘 많이 움직이고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걸림돌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게 이제 잘 협의가 돼서 하는 게 맞지요. 안 됐을 때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부지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어떻게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산책길하고 고사리 넓은 밭에 체험장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 우리가 사업 구역으로 생각했던 곳에 그쪽 지역이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인근 쪽으로 또 우리가 좀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 구역으로 넣은 곳이 대부분 이제 산, 지목 상 임야인데 고사리 밭이 아닌 곳도 한 50% 이상이 됩니다. 나무도 많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여름철에 이제 사람들이 그늘에 햇볕을 좀 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무가 있는 이런 쪽도 조금 생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용하기에는 그리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잘 좀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에는 남해군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어차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어렵게 해서 우리 군이 뭐 일단 확보를 했었는데 총 사업비 200억인가 그렇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이 계획에 보면 어차피 이게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면 빨리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또 건물주나 읍은 건물주 이리되니까 잘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재생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읍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 어디 용덕 포장마차, 예를 들어서 앞에 떡집, 저쪽에 여의도 주변, 아까 장수장.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왜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옆은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임대가 아니고 전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어차피 아까 앞에서는 도에 임대를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우리 읍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옆에 있는 데서는 어차피 우리 건물도 조금 오래됐고 해서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제가 하는 취지는 알겠지요,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잘 한번 상의를 하고.
   제가 여기서 우리 팀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팀장님이 같이 업무를 옛날에 봐 봤기 때문에 같은 도시건축과고.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까 이런 1호점, 2호점 지금 우리가 공유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같이 지금 그 거리가 보면 여의도 저기는 차제하고라도.
   앞에 용덕 포장마차, 떡집 거기 보면 우리가 신축 청사가 가는 그 부근에서 인접 지역들입니다.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옛날에 도시 계획 도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장기 도시 계획 도로 해서, 일몰제 해서 정리하는 부분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제가 정확하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도 아까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200억을 투입을 하면서 종합적 컨트롤 타워가 없다. 따로따로 다 논다. 부서 간에.
   그래서 도시건축과 안이니까 도시 계획 도로 내지는 이런 계획을 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좀 검토를 해 달라.
   우리 팀장님 그 밑에 원래 도시 계획 도로 하나 있었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지금 미장기 도시 계획...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장기 미집행으로...
○이주홍 위원   그리돼 있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그거 같이 한번 꼭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옆에 간에 군이 부동산값을 올린다 이런 말도 있으면 도시 계획 도로라도 이렇게 되면 군 청사와 함께 그 거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청사에 사통팔달 지나가기에도 좋고.
   같이 좀 연계해서 이렇게 200억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예, 우리 도시계획팀장한테도 같이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검토는 하고 하는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200억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우리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보면 돈을 주면 이제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요소요소 한 건당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땅 사는 것도, 위치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실상의 지금 우리가 했던 중심시가지 이걸 가지고 법률 비용 상에서 도시 계획 도로를 살 수는 법에 없도록 돼 있거든요.
○이주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이주홍 위원   도시 계획 도로를 우리가 5개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면. 아까 여기 보건소에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 계획 도로도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그대로 도시 재생을 우리가 거기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고.
   우리는 시장 뒷길, 그래서 또다시 시장 앞길도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께서 또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 야간 경관 겨울에 좀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공모로 저희 팀에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 지금 공모, 그러니까 조형물 기존에 있던 거를 새롭게 한번 바꿔 보려는 공모를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곳, 요소요소 도시계획팀하고, 또 그다음 저희들이 우리 사업 구역 내 청년팀에서 하는 청년 창업 가게도 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관을 해서 따로 따로 저희 부서만 생각하지 않고 연관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진짜 왜 이 말씀 꼭 당부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우리 청년혁신팀에서 해서 1호점, 2호점을 가봤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도로하고 같이 되면서 이런 게 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200억을 우리가 투입을 하면서 읍의 같은 경우에는 군 청사 위주로 우리가 지금 난제입니다마는.
   진입 도로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사통팔달에 있어서 아까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저도 민원인들로부터 한번 접수를 받은 건들이 있는데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합니다. 우리 남해가 읍이 재생에서 창생으로.
   사실은 우리가 먹자골목 안으로도 보면 옛날 집들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걸 옛것을 그냥 전부 허무는 거보다 또 되살려서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심 재생사업으로 거의 청년들한테 집중이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지금 청년과 혁신팀도 그렇고. 근데 지역 옆에 그냥 기존에 사는 기성세대들하고의 갈등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거 할 때는 없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이렇게 낼 때 청년 이런 지원 부분이 좀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한 5, 60억 정도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7월 달에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 도로나, 그다음에 골목 안심길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5, 60억 정도를 지금 그쪽으로 별도로 일단 그래서 사업 계획을 조금 바꿔 가지고 변경을 조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해야 말이 없이 그렇지 않으면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잘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라이딩 하우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라이딩 하우스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빌려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제 이거는 관광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남해에 읍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들이라든지, 또는 장소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이거만 만들어 놓고 관광객 안 오면 아무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도시재생에서도 어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명소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더 우선이 돼야 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것을 좀 살려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청년 문화 공간이나 라이딩 하우스 이런 거는 헌 건물을 가지고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냥 묵혀 두는 것보다. 취지는 참, 좋은데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그걸 만들어 놓고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 보고 결과에 보면 숙박 공간 장수 모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숙박 공간. 지금 현재 우리 남해도 읍에 시내 안에도 숙박 공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있는데 장수 모텔 이 자리를 게스트 하우스는 아니고 일반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펜션형 그런...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그 정도로...
○정영란 위원   숙소로 만들 것이란 이야기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야 될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남해읍에서 1박을 하고 읍을 구경을 하겠느냐 이런 의심도 생기고, 그다음 다른 데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다 숙박을 하려 하지 여기 남해읍에 하겠느냐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업무가 있어서 와서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관광을 하러 와 가지고 여기에 숙박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해읍이 좀 새롭게 탄생을 하고 관광객이 남해에 오더라 해도 남해읍을 좀 들러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해야 또 남해 전통 시장도 살고 경제도 활력이 있고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이거를 하면서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토지 취득에 장수장이지요? 장수장.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장수장 모텔을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분이 팔라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지금 서류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이제 의회 통과가 되면...
○하복만 위원   이게 폐가도 아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성사된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아, 예,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서 당초 우리가 숙박 시설할 예정지가 어디냐 하면 경남은행 앞에 거기 보면 삼각형으로 1층 국밥집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 병원장님 건물이 있거든요.
   그거 감정을 했는데 거기 7억이 좀 더 나왔습니다. 거기가.
   그래 가지고 그분 리모델링도 거기가 지금 보면 옛날 건물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가 거의 짓는 거 만큼 10억이 더 나왔습니다.
   가히 설치도 해 보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비상계단 내고.
   그러다 보니까 돈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데를 그럼 찾자.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전화를 우리가 이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겠다. 구두로.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그러면 기존에 너희가 가족호텔을 하려 하니까 그럼 숙박 시설 업소를 한 개 사버리면 돈이 적게 들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생각을 우리가 바꾼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해서 그러면 사시는 거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재산 가격 해 놓은 거는 감정을 해서 지금 나온 금액이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아,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 재산 가액을 두 개를 지금 합쳐 보면 이건 공시 지가 가격인데 한 7억 정도 나오거든요.
   7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한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억 정도, 10억 정도면...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저거 산다 그러면 15억, 17억 이상을 들여야 되고, 또 그다음에 만들려 그러면 우리가 한 20억은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이걸로 10억 주고 사고 차라리 한 4, 5억은 안 들겠지만 고치는 게 더 싸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서변동에 김×식 씨 집 사는 이것도 지금 트리 하우스로 돼 있는데.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트리 하우스 하면 나무에 집을 짓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숙박 시설로써에 대한 공간을 만들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여기는 숙박 시설 개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관광객이 될 수 있고.
   여기 머물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도 잠도 자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 다양한 복합공간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숙박 시설로 들어간다 이 말이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숙박 시설로 구분은 안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 안 되고.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하복만 위원   아까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요새 젊은이들이 보면 그냥 자기들은 술을 먹으면서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도 먹고, 그다음에 술도 먹는 사람 중에서 또 잠도 자야 되고 이리하니까 숙박 시설도 만들고 거실은 공용의 공간을 사용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라이딩 하우스는 이게 바깥에서 보통 앉아서 구경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다음 이걸 구경하는 쪽이지요.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이제 그거를...
○하복만 위원   그런 개념인데.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 개념이라고 봤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런 명칭을 달아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요 하는 사업 내용은 뭡니까? 그럼.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저희들이 이제 구분할 때 1번지 그거는 우리 남해 대학의 조경과 학생들이 정원이 있고 하니까 정원을 가꾸고 조경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라이딩 하우스는 관광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관광과 학생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조경과 학생들, 여기는 관광과 학생들이 모여서 다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그다음에 권역 단위 개발 사업에 우리가 할 때 거기에 보면 여기서 선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그런 건데 보관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업 내용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우리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이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참, 200억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해 버리면 별로 이렇게 쓸 돈은 많이 남지는 않는다 그지요?
   금액이 엄청 큰 줄 알았고 200억 하면 엄청 도시가 새롭게 이렇게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건물 몇 개 사고 리모델링하고 이래 버리면 또 수월찮게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읍민들이 생각하는, 또 군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발전은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남해읍이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가는 이유가 숙박 시설 부족입니다.
   숙박 시설 부족, 그다음에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음식이 별로 안 좋다.
   두 개가 사실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해읍이 살고 중심지 역할을 하려 하면 좋은 숙박 시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 하면 남해군 내에 있는 관광지들을 쑥 둘러보고 잠은 읍에서 자고, 중심지에 자고, 또 그 사람들은 외지에 오는 관광객들은 읍에 이런 데에 남해읍이 어떤 문화, 술집, 그다음 어떤 문화가 있는지 밤 문화가 있는지 싶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 도시재생사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또 숙박 시설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숙박 시설이 들어오면 밖에 있는 관광객들이 무조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싸고 좋은 숙박 시설.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민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돼야 되고.
   그리하려면 숙박 이런 부분들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 하면 남해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 특색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아, 남해 오면 거기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읍에 오면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머무르면서 저녁에 뭘 한번 봐야 겠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어저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청년과 혁신팀에서 청년 조례가 어저께 이제 심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청년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도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공간을 새로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새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청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이래 제가 물었더니 다른 일반 개인적인 어떤 곳을, 개인 것을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혹시 이 부분에 아까 어디입니까? 두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하우스들을 여기에 제공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과 혁신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번지, 지금 우리 군청 밑에 거기는 청년팀에서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드웨어 사업으로 이렇게 돈이 다 들어가 버리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웨어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그쪽에서 하고.
   예, 그래서 또 지금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그쪽에도 보면 저희들이 땅을 사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 주면 운영은 청년팀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려고 협조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협조를 좀 잘해 가지고 서로 중복되지 않고, 또 따로따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잘 활용을 하십시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공동 발의)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존경하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8월 30일자 전 위원이 공동 발의하신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임태식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00호.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전 위원이 같이 협의 하고, 또 충분한 그동안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할 것을 제의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 목표율이, 구매 비율이 1%로 해 놨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0.2%다 그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달성된 데가 창녕군하고 진주시하고 이 두 군데는 달성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시군에는 거의 미달성인데.
   우리 남해군도 진주하고 창녕 여기에 어떻게 해서 달성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시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 남해군에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그런 것 정도는 한번 건의를 해 보고.
   그분들은 다 미달성했지만, 달성했던 분들은 그만한 또 어떤 노하우라든지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정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한테 알아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벤치마킹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조금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에 대해서 비용 지원, 유통, 판매, 홍보 마케팅 이걸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우리 남해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하는 생산 시설이 한아름 센터입니까?
○하복만 위원   다초에 있는 가온누리.
○정영란 위원   가온누리?
○하복만 위원   가온누리.
○정영란 위원   가온누리 있고.
○하복만 위원   중증장애인.
○정영란 위원   중증장애인하고. 그럼 한아름 센터에 전에...
○이주홍 위원   거기도 조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수세미나 뭐 이런 걸 만들어 내는 것도 있던데.
   가온누리에서 하는 거는 마늘 제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쪽에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고 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뭐 그런 거.
○하복만 위원   꼭 남해군 것이 아니더라도 경상남도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거 우선적으로 쓴다.
○하복만 위원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화장지라든지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일괄적으로 한쪽 이렇게 구매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향수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만 더 구매를 하면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진주나 이런 데 한번 물어보고 우리 남해군에서도 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라 그런 부탁이지요. 우리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입니다.
   예, 우리 군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86번.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186호.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저때 우리가 WHO 고령친화도시 엊그제 우리가 용역 설계한 그거 같은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그때도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남해군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아니라 벌써 와 있고, 또 노인 대학 등 각종 노인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은 제가 봤을 때는 적기에 좀 늦은 감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종 복지 정책에 있어서 WHO 고령친화도시로 인정을 받고 나면 복지부라든지 각종 문체부 등 공모 사업에 노인 복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가점도 좀 있으리라 봅니다.
   이 조례는 우리 남해군의 현실에 봐서 적합한 조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좀 편안하고, 또 각종 지금 여기 조례 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이라든지 또 특히 지금 도로에 있어서 노선버스 등 이런 부분에 도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협의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서 용역 결과 나오면 인증을 받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특별히 다른 하실 말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사실은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군민이 그냥 다 고령화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빼고 군인 빼고 나면 한 60%가.
   근데 이게 WHO가 말하는 고령 사회라 하면 아프리카 쪽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 50세를 예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0세부터 노인으로 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은 전부 다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주민 복지의 우선에 노인 복지가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해 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하고 당부 말씀을 같이 드리면 이어지는 뒤에 요양 보호사 관련, 요양 보호 관련 처우 개선도 있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건보 공단이나 이런 데 하고도 좀 매칭을 잘해서 우리 군에 노인들의 등급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또 공단에서 하는 시범 사례들도 우리가 좀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우리 남해군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남해군은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실행 계획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거의 현재 다 우리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예, 좀 더 철저하게 잘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명문화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 해도 좀 손쉽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는 제가 아까 노인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노인 천국. 그지요?
   모든 게 다 노인 위주로 돼 있고, 또 노인들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과장님한테 여쭈어볼 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10조 같은 경우에 생활 환경 편의 증진 여기에 보면 쭉 1호에서 5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요? 10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여기 남해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WHO가 지정한 8대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군부로서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데.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계단을 과거에는 많이 만들었던 시절인데, 이제 그거는 WHO가 뭐라고 지정을 하냐 하면 계단을 없애고 비 일반인들도 생활하는 기준치를 적정 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도로 환경, 주거 환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또 장애 없는 BF라는 걸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들은 아예 무장애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 조항들을 우리가 이행한다는 계획서를 WHO에 제출해 가지고 그게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매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영란 위원   아, 지금 보니까 군부로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전부 다 이제 광주시나 부산시나 이리해 가지고.
   워낙에 우리 인구에 지금 남해군 인구에 40%가 65세 이상 노인 아닙니까?
   거의 40%가. 아까 여기 보니까 36.5%이니까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남해군은 노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데.
   그럼 이분들의 입맛에 다 우리가 맞춰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치중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세대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들도 또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그 요구들보다도 우리 노인 세대가 목소리가 크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친화 도시에 굳이 가입을 안 해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제가 의구심도 들어서 지난번에 김정윤 과장님 있을 때도 이거 친화 도시에 가입해 가지고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일단은 WHO에 우리가 가입을 하면 관리 체계를 받습니다.
   필수적으로 시행 계획을 우리가 제출해야 하고, 시행 계획이 3년마다 우리가 시행 계획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5년 단위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 시 3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련의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했나 안 했나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됐다 평가를 받게 되면 지정이 취소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정이 그에 맞춰서 아까처럼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금은 조례로 지정을 받아서 나오니까, 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행하는 데 더 힘을 기르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일단은 노인뿐만이 아니고 생활 환경 자체가 무장애가 되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입을 해 놓으면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우리 스스로 이제 굴레를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이야기다 그지요?
   어쩔 때는 또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맞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확충 및 운영 지원 우리가 이제 여기 조례에 보면 11조에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에 보면 사실은 65세 이상 이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는데. 이제 노인 일자리를 지금까지는 어디서 다 이걸 담당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하는 노인 일자리가 있고, 지역활성과에서 하는 일자리가 또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현재로는 노인 일자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까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기초 능력을 봐 가지고.
○정영란 위원   우선순위가 있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좀 그리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정영란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까? 노인들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조금 이제 노인 일자리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조금 쉬운 일자리는 선호를 하고, 식당에 가서 일해라 하면 그냥 뒷날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쉬운 일자리나 하려 하지 어려운 걸 또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 보면 너무 또 심하게 하면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35만 원 주면서 이게 너무 좀 힘들게 시키지는 않나 너무 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찌 보면 나랏돈인데 일을 안 시키고 그렇게 주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게 참, 중립을 지킨다는 게 힘이 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이런 것도 노인들이 그런 것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인데. 이 일자리가 좀 많아 졌으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꼭 돈을 번다는 그 목적보다도 건강 관리도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남해군에는 그다지 노인들이 해야 될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맞습니다. 그래서 남해가 노인 일자리 신청이 좀 많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조금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와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거는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조례가 보니까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확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젊은 세대도 있지만 우리 남해 인구에 거의 40%가 노인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남해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하나만. 제3장에 보면 이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할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 20명 이내로.
   그러면 이 모니터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쭉 기능이 적혀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노인 분들을 모니터단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 여러 연령층의 분들을 모니터단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우리가 지금...
○정영란 위원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고령친화도시가 WHO가 요구하는 8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사회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지역 환경 보건이 첫째고,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이게 노인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교통을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사회 참여, 건물이나 외부 공간, 그다음에 시민 참여와 고용,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가 이렇게 5대 항목 중에서 우리가 아까 58개의 세부 항목을 정했는데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지정하는 8대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도시 계획, 교통, 의료, 노인 복지 전문가 이런 분들 해서 모니터단 우리 분야별로 모니터단을 전문가를...
○정영란 위원   구성을 해서. 이분들도 이제 모니터단도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 실비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회 수당 같은...
○정영란 위원   예예, 제대로 항상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 모니터단 운영이 조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철저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또. 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7조에 보면 시행 계획의 실시 등에 보면 2항에 노인 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여기인데 정기적으로 하려면 아예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수렴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그래서...
○정영란 위원   약간의... (웃음)
○주민복지과장 이곤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사실은 앞에 조금 공고 예고가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도록 강제 조항을 넣으면 좋겠는데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아주 포괄적으로 해 버리려면 정기적으로는 빼 버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더 편리하지요.
   여기 정기적으로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제가 하려면, 정기적으로 하려면 한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정기적이라는 말을 빼 버리고 하면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공감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남해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인구 노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군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10개의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리 쭉 나와 있는데.
   거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일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좀 노령화되었을 때 우리 노인들이 더 복지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 이리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의료나 교통이나 이제 이동 편의 시설 이런 노인 복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요.
   이제 무장애 이런 어떤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괜찮은 무장애 시설들이 다 이렇게 갖춰지고 하는데.
   기존 있는 거,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우리가 쭉 다녀 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여기에 조례를 보니까 생활 환경 및 이런 편의 증진에 10조 이리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리해 놔 놓고 예산 추계는 사실 1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없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거의 없이 이렇게 해 놨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기초적으로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의 형태를 조금 고령 친화에 맞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업으로 지금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아까도 무장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되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한테 맞게 교통이나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제 법령으로 공공시설은 아까 BF 이야기하는데 무장애 점검받고.
   어찌 보면 지금부터 짓는 거는 우리가 현재 삼동 동천 목욕탕을 짓는데 BF를 신청했더니 그에 수반되는 추가 사업비가 한 2억 더 요구가 되는.
   왜냐하면 그만큼의 장애를 없애려 하니까...
○하복만 위원   장애 없애려고...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하복만 위원   BF 시설이 많이 들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또 이용 빈도가 높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아까 우리 고령친화도시를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입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10개 도시, 세계적으로 이제 평균으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800여 개 도시 이렇게 가입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가입이 되면 물론 뭐 혜택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다른 뭐 예산이 별도로 주거나 그런 건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고령친화에 맞게 바꾸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해서 무장애 도시가 돼야 되고.
   사실은 이제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모든 설계부터 도로부터 이 건물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휠체어나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게 돼야지.
   사실은 휠체어가 보도를 다닐 수 있는 길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있고. 우리가 아무리 뭐 장애인들 보도를 깔아 놔도 거기 주차 다 시켜 놔 놓고.
   보통 전부 다 주차 다 시켜 놨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복지과에서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됩니다.
   주차를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주차장 한번 나가 보세요. 바로 세워 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도하고 단속도 좀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하면 규정상 며칠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입법 예고를...
○위원장 임태식   입법 예고를 하면 기한을 언제까지 공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입법 예고는 통상적으로는 20일인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전에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20일 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이상?
   20일로 이제 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예고하는 데 뭐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은 없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입법 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복지과의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900.
○위원장 임태식   900억이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왜냐하면 앞에 복지 예산이 약 30%가 되는데. 지금은 또 예산이 줄어 가지고 전체 예산의 20몇 %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남해군에서 과중에서도 굉장한 수의 확보를 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만큼 거기가 많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있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36.2%.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많아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 그다음 아까 우리 위원께서 모니터단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20년 이내로 이렇게 해 놨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리돼 있는데.
   우리 양성평등에 보면 10분의 6을 갖다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게 문구가 빠졌는데 이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까?
   남녀평등을 부르짖는데 그냥 이거는 남녀 구별 없이 이렇게 20명을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분의 6을 갖다가 넣어야 안 되나 이걸.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럼 이거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노인복지팀장 조혜은입니다.
   모니터단은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위원회는 이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영향 분석단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모니터단은 이제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성별 영향 분석까지 받았거든요. 거기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모니터를 갖다가 누가 선발을 합니까?
   어떤 선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니 해라 내 해라 하면 되는 것인지.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저희 과에서 이제 그 분야별 전문가하고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막 넣어 가지고...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추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니터 할 수 있는 분야를 그렇게...
○위원장 임태식   근데 8대 이제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이런 데 보면 여러 사람이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마음에 안 들면 과장님께서 그 사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니터단은 모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복지 분야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공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외의 활동을 갖다가 이제 이리해야 되는데 이거 수당이 나간단 말입니다. 돈이란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 조항을 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빼 버리고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위원장님 수당보다는 이제 실비로 만약 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여비 1일 2만 원 주듯이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냥 실비로 지급을 할 겁니다. 밥값이나 아니면 교통비 정도.
○위원장 임태식   예, 좌우간 그것도 돈이니까 이거 조항을 뺍시다. 20명 이거는 하지 말고.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근데 그걸 안 해 놓으면 또 지원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기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빼기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서 이거는 꼭 넣어야 된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13조에 보면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여기에 1번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강화 이렇게 했는데.
   노인 상담 기능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가정 행복 상담소, 민간 상담소가 안에 군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상담을 하러 가면 주로 상담 내용이 예방 차원에서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일괄적으로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데 일일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방 차원에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상담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항상 민간 상담소를 왜 종합 사회 복지관 안에 넣느냐라고 우리가 이 앞에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렇게 되면 그 민간 상담소를 직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관에서 상담소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국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이 돼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상담사를 만든다하더라도 본인들이 폐업을 하지 않으면 좌우간 그분들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쭈어보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우리 군에서 그럴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국비를 따오거나 이렇게 하니까 굳이 우리 건물 안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지요.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거는...
○정영란 위원   우리가 관공서 안에 그걸 민간 상담소를 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관 밖에서 자기가 상담소를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하면서 국비 자기네들이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거는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종합 사회 복지관 안에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 제일 들어오는 좋은 입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이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그리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감시, 감독은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철저한 감독이 어렵다는 거. 민간 상담소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관리, 감독을 하기가 힘들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민간 상담소는 밖에 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노인 상담 기능 확대라든지 이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걸 하려 하면 상담소도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이제 노인 경로당 전담사가 있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 여기 요양 부분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추후로 보면 우리도 노인 전담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채용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리 복지사가 전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민간 상담소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 군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산이 8억 정도 이렇게 지금 돈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상담소에 들어가는데.
   굳이 우리가 이 민간 상담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줘 가면서 하느냐.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방금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그 관계를 했는데.
   이게 밖에 나가면 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서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복지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거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쭉 회의록을 한번 읽어 봤거든요.
   우리 또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때 당시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 왜 그게 들어왔는지는 이제 그게 잘 모르겠지만.
   그때 환경들이 우리 복지관에 들어와서 좋다는 점이 돼서 들어왔는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 원해서 들어왔는지는 조금 더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제 지적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도권에서 그런 걸 갖다 간과를 해 가지고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제도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게 운영이 돼서 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의안번호 189번.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189호.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장기 요양 요원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양 보호사, 사회 복지사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지요?
   지금 우리 남해군에 여기 보니까 30개 복지 시설에 종사자 수가 823명입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복지 시설이 복지 용품 구입 이런 데도 이제 복지 시설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하면 아까 37개.
○정영란 위원   전부 37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전부 다 시설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종사자 수는 823명보다 더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오늘 아까 방금 우리 팀장이 집계한 걸로 봐서는 현재 877명으로.
○정영란 위원   811명.
○주민복지과장 이곤   자꾸 늘어나는, 요양 재가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거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압니다.
   한 센터장 한 사람이 두 개씩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제 개인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재가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화방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아마 하지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요양 시설인 것 같고 그지요?
   여기 보니까 우리 검토 자료에 보니까 1번에서 4번까지는 그러니까 화방동산이나 남해 요양원,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원, 효 나누미 여기는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합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주거 시설입니다. 그거는.
○정영란 위원   예예, 주거 시설이고, 나머지는 그냥 방문.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방문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의 여기 주거 시설에는 정해져 있고, 요양 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설립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여기에 요양 보호사를 서로 당겨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좀 그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하는데 서비스는 뭘 해 줄게 이렇게 핵 가지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거 재가 센터끼리, 복지 센터끼리 마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장 이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게 굉장히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많고.
   이게 우리가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 봉사는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버 사업.
   그래서 어떤 이윤 추구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이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 이걸 해야 되겠다.’ 사회 공헌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윤 추구가 먼저 앞선다는 거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속돼 있는 요양 보호사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하는 데도 그에 대한 보수는 적절하게 받지를 못한다는 거.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 센터장들이 이윤을 많이 추구하면 아무래도 요양 보호사들한테 가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 이외의 것은 가지 않는 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이분들의 편에 서서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 편에 서 줘야 된다는 건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고.
   이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약자입니다. 요양 보호사 이분들이 약자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보니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아침에 오지 마라 하면 안 올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신분은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지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참고적으로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시급이 7,691원이라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 또 좀 적게 받는 걸로 조사되는 사람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잘하는 데는 조금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다음에 요양 보호사 요원들이 조금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조금 뭐냐 하면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이 요양 센터 가지마. 우리 다른 데 갈래.’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근로기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센터 만들어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나 안 받나.
   지금은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찰을 못하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근로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는 건지도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하는 거는 본인들이 그 센터장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너희 임금은 얼마나 줬는지 내 놔 봐라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걸 통해서 처우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재가 센터 이런 데는 그냥 개인 거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에서 그거 관리를 안 하면 정말로 요양 보호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은 그런 데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그 부분에 어떤 부서를 다시 마련을 한다든지, 직원 한 분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그거만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제가 장기요양요원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제가 이 조례에 보니까 어찌 보면 장기요양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장기요양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그래서 지금 한 2년간은 직영을 할 생각이고, 2020년도부터 할 생각이던데 여기 보니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2020년. 거기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비용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이 주로 보면 강의.
○주민복지과장 이곤   교육.
○정영란 위원   교육. 예예, 여기만 이리 있는데 이거 갖고 과연 이분들이 처우 개선이 되느냐 저는 이제 또 그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몇 년이지, 3년 후부터는 위탁을 줄 생각이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직영을 이제 해도 되고.
○정영란 위원   예, 위탁을 해도 되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위탁을 해도 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 보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우리도 지금은 센터가 서너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센터는 민간한테 위탁하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막 싸우고 이래서 이제 제가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겸직을 세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센터장 인건비를 저는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영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전담 요원이 될 수 있냐. 이제 이게 조금 맹점이 있는데.
   아무튼 전담 용원을 한 사람만 배치하더라 해도 센터랑 해서 하면 아까처럼 근로, 직접 자기네들 간의 「근로기준법」을 어겼다 우리한테 신고가 가면 조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 센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요양 지원 센터라고 이름이 이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에 자원 봉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자원 봉사 센터에 옛날에는 센터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장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센터장 월급이 많아서 월급을 줄이고 국장 체제로 간다.
   그리고 이거는 반직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앞에 물어봤을 때.
   지금 우리 남해군은 그러면 자원 봉사 센터가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제가 물었더니 반직영이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기 요양 지원 센터도 실질적으로 하려 하면 여기 뒤에 보면 3년 후에는 1억 5,000이라는 비용 추계가 들어 있어요. 그지요?
   거기 보면 센터장 한 명의 월급과 두 명의 사회 복지사의 월급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치고 운영비 5,0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던데.
   만약에 이 장기 요양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센터를 건립을 한다면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하기란 좀 어렵다면 이 요양 지원 센터를 만들되, 자원 봉사 센터처럼 이렇게 해서 센터장은 과장이 하고 여기에 복지사나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
   아까 모니터 이런 것도 이분들이 다니면서 요양 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모니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왜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1, 2년 동안은 그런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만 갖고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떻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리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내년에 사업비를 실어 주신다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너희가 해 보지도 않고 벌써 센터를 운영하고 이러면 힘드니까 한번 예비 기간을 2년 정도 거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리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센터가 여기 비용 추계에 보면 센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는 교육만 갖고의 그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양 지원 센터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관리, 감독도 하면서 그분들의 요양 요원들이 무엇이 힘든지 이런 고충 같은 걸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괄적으로 데리고 와서 강사비하고 해 갖고 간식비 조금 주면서 연 4회의 교육을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센터의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저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년에 이게 만약에 1,000만 원 실어 지면 일단은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센터의 센터장을 불러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센터를 운영하면서 해야 될 의무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걸 교육을 더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요원들로 돼 있는 이분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드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정영란 위원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 보호사들도 모아 놓고 하고, 센터장도 다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
   대부분 보면 금요일 이럴 때 많이 교육을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다 교육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양 요원 즉 말해서 우리 요양 보호사들이 가서 교육을 자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자주 받는데 이제 요양 보호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분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줘라라는 이야기지, 이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센터장한테 받는 어떤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 줘야 되는 게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2년은 전부 설치, 비품 여하튼 교육비만 해 가지고 1,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내년, 내후년이라도 전담 요원 복지사 한 명 정도는 우리가 뽑아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다문화 센터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문화 센터처럼 한두 명 정도의 전담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을 보고 이런 걸 다니면서 감독하라 하면 사실은 공무원은 이거 아니라도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사를 뽑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전담 요원을 한번...
○정영란 위원   이왕 인건비 주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대체하는 방법으로...
○정영란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름은 좋습니다.
   여기에 요양 요원 센터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교육하는 게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3년 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요원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게 아무리 우리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거의 800명 넘게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다, 말 못할 그런 고통들을 받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귀로 들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걔 중에 또 우리가 생각했듯이 저 사람은 요양 보호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진짜 헌신적으로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소리도 좀 들어주고, 힘든 게 무엇인지도 들어주고 하는 게 센터 역할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당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찌 보면 피부에 와닿습니다.
   용어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노인 장기 요양 이 보험이 시작된 지도 제법 됐습니다.
   됐는데 초창기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남해 요양 병원부터 화방 복지원 뒤에 창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설에 대한 것부터 이 업무에 아마 깊이 관여했었고, 주로 당시에 공단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같이 첫 시범 요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부산, 울산, 경남에. 근데 사실은 지금 솔직히 제가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건보 공단, 본부, 이사, 부산 지역 본부, 본부장, 하동‧남해 지사 지사장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들 몇 분들이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해에 지금 877명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노인 장기 요양 보호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지요?
   많이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까지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아침에 확인은 하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 장기 요양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경남도나 우리 전국 건보 공단에서도 상당히 이게 아마 빅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에 관련된 각종 복지부나 이런 데 있어서 사회 복지 관련 공모 사업이나 시설 확충 내지는 보안 이런 시설에도 좀 이 조례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혜은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이렇게 일찍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현실에 대해서 너무 또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절차나 이런 조례에 관한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단계 단계별로 가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또 가지고 이렇게 가야만이 다른 뭐라 그럽니까?
   형평성이나 다른 조례에 비해서도 좀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사실 노인 장기 요양 보호사 내지는 요양 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조혜은 팀장님께서도 내가 저번 여름에 교육할 때 부산 지역 본부에서 한번 갔었는데.
   이런 조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또 사실 실제적인 요양 보호사들 같은 경우에 사례입니다. 제가 공단에 있을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현장에서 확인도 했었고.
   이게 요양 보호사들이 가면 치매 내지는 뭐 어떤 등급 받아 가면 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을 가면 어떤 때는 여성으로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욕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치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해 같은 데 다른 직장이 없고 일정 부분 50세 이상, 40대 중반, 60대 초반, 중반 해서 요양 보호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또 자격증이라도 따서 할 수 있는 게 이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해군이 먼저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이렇게 나서 준 거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렇게 빠르게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타 조례나 형평성에 맞춰서 어찌 보면 원 뜻은 우리 정 위원하고 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 요양 보호사들의 교육도 보면 아까 877명이라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1일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시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쪽에 몇 시간 시간당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때도 보면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좀 더 요양 보호사나 요양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처음부터 갈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의 관련된 요양 보호사 877명 같으면 약 한 1,000명이라고 보면 처음 예산을 1억 5,000 이리는 어렵지만, 이분들에 대한 한마음 단합 대회 정도는 한 2, 3,000정도도 예산에 실어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뭐 위원님 또 그쪽 분야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군비로 이게 다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겨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공단에서 이제 돈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복지 시설의 점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보험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해서 어떻든 이 법은 아마 다들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혹시 이제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사실은 공단에서도 제1번이 그겁니다.
   부당 청구 내지는 아까 우리 정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하신 약간의 호객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사실 모니터를 하고 하지만 공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그래서 공단 「건강보험법」하고 「노인장기요양법」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노인 장기 요양직도 따로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건보 공단 남해 지사, 건보 공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지원 센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을 했는데.
   어쨌든 공단하고도 조금 이 등급 판정에 있어서 제가 이 앞에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남해가 등급 판정률이 낮습니다.
   부산 지역 본부 평균보다도 낮고, 하동보다도 낮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노인 장기 등급 판정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첫 실무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왜 사회복지과장을 등급 판정 위원장으로 해 놨냐.
   남해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워낙 이게 뭐 해서 데이터 돼 있어 저 사람들이 가져 오니까 입력을 해 버리면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우리 남해 직원들이 없습니다.
   거의 하동, 부산 저쪽에서 오다 보니까 지역 실상은 없고 집에는 가서 치매인데 입소를 해야 되는데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하루에 한 서너 건씩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공단에 좀 요구할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요구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우리 남해군의 노인들이 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노인들은 모릅니다. 보호자들이 미칩니다. 보호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조례가 조금 이렇게 제정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참, 요양 보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또 뭐냐 하면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요양 보호 기관 자체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전문가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족 단위 사람들이 전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부 어떤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가서 관리, 감독도 좀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에서 분위기가 좋아야 또 우리 요양 보호사들이 즐겁게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안 된다.
   가족의 어떤 회사로써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스트레스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런 요양 보호사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거기에 대한 기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조례가 아마 발표되면 전국에 군부는 처음일 거고.
   아마 전국에 5개가 우리가 하고 조례가 공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선제공격을 하는데 우리 또 위원님께서 다 위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리 하시는데.
   우리가 또 염려하는 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 지금 어떻게 할까 다른 선례가 없으니까 조금 서울시 선례를 우리가 보고 서울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그쪽의 잘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과장님한테 늦게까지 답변을 해 주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소외되고 극한 직업을 가진 분들에 대한 처우 이런 거는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론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굉장합니다마는.
   각론이 없어서 어렵다 하는데. 또한 이렇게 없을 때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시설에 가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요양 보호사 한 사람이 환자...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임태식   보호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금방 건보 공단에서 우리 「요양보호법」에 인당 2.5명으로, 과거에는 인원수가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재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5명.
   요양 보호사 1인당 돌볼 수 있는 분들이 2.5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요양 보호사 한 분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임태식   환우 분을 갖다 2.5명.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게 시설에서 이제.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으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돌볼 수 있는 인원에 2.5명으로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내가 알기로는 요양 보호사 한 명당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두 시간짜리, 네 시간짜리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아마 하루 해서 그렇게 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예,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도 동료 위원께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이런 케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명의 요양 보호사가 필요한데, 한 2, 3명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내용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나가 가지고 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이제 강제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까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12년 전에 이제 「장기요양법」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법률이 없어 가지고 아마 그냥 본인이 돌보고 자가 돌보는 건데.
   또 그 12년 전에는 자가, 그러니까 가족이 요양 보호사를 채용을 못하도록 막아 놨던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열었는데 이게 행정에서도 우리 복지 분야에서 관리를 하든 케어를 받든 이분들이 「장기요양법」에 관한 거는 건강 관리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조례가 이제 우리한테는 일반 행정에서는 이분들을 돈을 우리한테 받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기 요양 보험에 수가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못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까처럼 근로 기준이나 복지 향상을 조금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강제 조항이 우리가 못 따라 간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또 강력한 행정적인 힘도 좀 발휘를 하고 이리돼야 뭔가 이렇게 피부에 닿을 거 아닙니까?
   말만 이렇게 놔 놓으면 변죽만 울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어떤 사문화된 그런 게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4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하복만
• 위  원   이주홍   정영란

---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행정7급                       오수진

---

○출석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 스포츠마케팅팀장        최종기
• 재무과장                    김정철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재산관리팀 주무관      정수미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