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4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8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첫 번째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덟 번째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아홉 번째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0분)
1.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수 정책기획팀장.
의안번호 192번.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192호.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방금 총체적 조례에 대해서 조문을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새로이 지금 국제 관계가 변해 가는 시점에서 이번에 새로 정비하는 이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의를 표합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94년도에는 30명의 위원들이 8기 위원까지 7월 24일자로 그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우리 군에 국제화 내지는 또 다른 국가 간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고, 또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그분 위원들에게 경의도 함께 표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국제화 추진 위원회가 이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폐기가 되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례상으로는 국제화 추진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폐기, 이 법이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국제화 추진 위원 30명은 이제 새로 위촉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이제 그 그분들 역할을 명예국제협력관이 이 역할을 대행을 할 겁니다.
○이주홍 위원 아, 대행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기 보면 명예협력관은 그 한인회라든지 국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위주가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조금은 제가 궁금한 것이 그분들을 협력관으로 위촉을 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의 위원이 한 명도 없으면 그분들은 전부 밖에 계시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많은 공헌들을 다했습니다.
우리 국제 협력 위원 분들이 많은 역할을 두루 하셨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남해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같이 이제 우리 지원 운영 조례가 남해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사실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일이 있었고, 또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이게 결국에는 좀 나름대로 중간 고리 역할을 사실 물론 안 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역할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역할이...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8기까지의 국제화 추진 협의회 위원들께서 고생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뭔가 우리 여건에 좀 맞고 지금까지 그분들의 노고나, 또 그분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제 또 새로운 그런 관계 정립을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제정이 94년도에 됐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은 많이 나가는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기본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국제화 마인드는 군민들 사이에 다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본연의 지방 자치 단체와 단체 간의 어떤 그런 연결 고리 역할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새로이 좀 정립을 한다는 점에서 저도 동의를 같이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서 보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발 빠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국제적 관계가 빠르게 변해 가는 시점에 현지인의 진짜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 군에 경제적 관계라든지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동감을 표합니다.
제가 하나 예산담당관님한테 어차피 이 조례가 왔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보면 너무 한정돼 있습니다.
일본, 중국,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 해 가지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어제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되는데.
일본, 중국, 독일 뭐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이제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인구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조례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한한 가능성은 베트남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관에 있어서도 베트남도 우리 한인회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하니까 국가관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폭넓게 협력관을 좀 이래할 수 있으면 구성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건이 또 비슷한 아까 우리 조례 조문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조금 처음에는 제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양이 이리 왜 많지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온 조례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물론 있지만 16조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든지, 취소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자매결연 우호 협력 도시에 대한 각종 기록물 보존 기간 이런 것도 중요 연구 문서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남해군이 인구도 줄고 하는데.
각종 경제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군의 앞으로의 진로,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협력관들의 역할이 좀 잘 돼서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협력관들의 지금 임기가 2년으로 했고 연임할 수 있다.
뒤에 경비 사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게 경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조금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통신비, 통역비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외국에 이리 나가 보면 통역관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좀 많고 한데 이게 이제 비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안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통역이나 이리할 때도 우리 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잘 전파 내지는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면 참, 좋겠다.
일례로 얼마 전 우리가 연수를 호주에 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통역관들이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비해서 답변은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이 통역비 이게 있어서 제가 떠올라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협력관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해군에 진짜 외교 사절단이 좀 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사실은 이게 뭐 경비 지원이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직 내부에 한 10년 이상 돼야 적어도 행정 용어를 알고, 우리 직원들도 사실 통역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번에 중국에도 저희들 직원을 평소에 중국어 여행 가이드도 하고, 중국 쪽에 말을 잘하시는 분을 같이 중국에 갔는데 행정 내부 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전문 통역사를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또 뭐 협력관의 역할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협력관이 행정 내부 그런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국가에 편중되지 말고, 여러 우리 한인들이 가 있는 우리 교민들 내지는 우리 뭐 군민들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재외 동포 내지는 한인들이 가 있는 그런 곳이면 이 협력관의 인적 구성은 제가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는 다 할걸 준비해 온 거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된 것 같고. 아까 그 협력관에 대한 국제화 추진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위원들 거기에 가고 싶어서 희망하는 위원들도 많았고, 또 위원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외국을 일단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폐쇄가 되고, 협력관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협력관은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쭉 읽어 보니까 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 분들도 여기 이제 협력관이 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도 이제 협력관이 될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리 볼 때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들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독일하고 세 나라에 이제 국한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협력관들을 뽑는다면 지금 현재는 세 나라에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그쪽에 있는 교민들이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 이제 협력관에 한 명씩은 다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군에, 군민들 중에서도 협력관으로 간다 하면 그런 쪽으로 좀 조예가 깊은 분들,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조예가 좀 깊은 분, 이런 분들을 아마 추천을 해야,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독일은 좀 우리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그러나 이제 떼려야 뗄 수도 없는 관계고.
지금 또 우리가 독일 마을도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위원이 처음 되고 나서 이 독일하고는 지금 우리가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지금은 조금 뜸하고 있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화전 문화제 때나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오시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독일 여기 노드프리슬란트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하고는 지금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7월 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가 곧 닥쳐와서 제가 그 한번 확인을 하니까 독일은 그 문화가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행정 계획이 1년 전에 수립이 돼야만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어렵다. 다음 기회 되면 다른 이제 군민의 날 행사 말고라도 기본적으로 교류를 해야 될 형편이 되면 사전에 내년에 저희들이 자매 도시하고 교류를 하겠다 같은 계획이 있으면 올해까지는 적어도 통보를 해 가지고 오시도록 그런 먼저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 당시는 우리가 독일 잔디 같은 것도 그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남해군에 이제 잔디를 심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많이 했지요.
○정영란 위원 거기 지철규 박사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그분이 전에 계셨고, 이제 그분하고는 지금 연락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그분이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명예협력관 정도 이렇게 되겠는데.
옛날에 이제 그 지철규 박사님한테는 명예 군민증을 드려 가지고 교류를 하고 이리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 돌아가셨단 말도 들은 것 같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 챙겨 봤습니다. 사실은.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게 이제 같이 교류를 하려면 끈의 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안 계신다면 또 다른 분야에 우리 남해하고 관계되는 분들을 뭐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가까이 있는 나라도 물론 이제 좋지만, 조금 멀리 있는 유럽이나 지금 물론 독일도 유럽이지만, 또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도 한번 뚫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는데 뉴질랜드에도 오클랜드에 가니까 우리 남해군이 다섯 분이나 계신다고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동찬 위원님의 지인도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남해 분들은 삼동 분도 계시고, 미조 분도 계시고 하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분들하고도 우리가 한번 또 추진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멀지만 그래도 거기 문화도 또우리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보다는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거, 그다음 또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우리가 교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한번 왔다 갔다 얼굴 보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류를 조금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가 좀 어려운데 일본의 이사시나 여기 또 뭐 어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아와지시마.
○정영란 위원 아와지시마. 이 두 도시는 이번에 화전 문화제 때 초청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일단 초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앞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교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또 뭐 다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지상에 또 일부 지자체에서 하다가 야단맞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참, 걱정이 좀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곧 우리가 화전 문화제가 올 건데, 또 이런 분이 오셔 갖고 좋냐, 또 나쁘냐, 또 혹시 철퇴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또 우리가 얻은 것들이 좀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지금 일본 쪽이 제일 먼저 이제 교류를 맺고 했는데 사실상 뭐 이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치 단체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비슷한 정도고.
다른 뭐 특별하게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다, 상호 이익이 됐다는 정도는 제가 봐서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아와지시마도 아직까지는 다 여건이 농어촌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하게,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군수님하고 저하고 한 여섯 분이 돈황에 9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9월 초에 돈황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느끼고 온 게 많습니다.
한상대회를 또 청도시에서 했는데, 한상대회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좀 들었고.
그런 걸 앞으로 이제 전부 다 농수산물, 농산물 관계 이런 걸 좀 어떻게 할 건지 다른 지자체에서 또 하고 있고, 또 뭐 쌀 같은 경우에도 진공 포장을 해 가지고 염전에서 배를 재배를 해 가지고.
그 염전이라고 하는 게 순수한 염전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조금 물론 물도 섞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이제 나락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벼를 생산한다.
벼를 생산해 가지고 쌀을 갖다가 진공 포장해서 이렇게 소포장도 하고 크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건 우리가 배울 만하더라고요. 배울 만하고, 또 마늘도 단순하게 흑마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하동 같은 경우에 밤을 한 알을 금박을 입혀 가지고 한 알에 5,000원에 판답니다.
이제 일본이 8,000원, 프랑스가 1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제 프랑스가 가격 좋고, 이제 그다음 일본, 하동 게 5,000원 한다 하동에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남해도 마늘을 통마늘 있지 않습니까? 통마늘.
통마늘 그런 걸 수매를 좀 해 가지고 좋은 걸.
우리도 그런 것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어느 한쪽에서 뭐...
○정영란 위원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건 좀 어렵고.
예,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이제 그런 데 좀 치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호주에 가서인데 블랙타운시 거기는 가니까 어디하고 교류를 맺고 있냐 하면 하동하고, 아, 호주의 블랙타운시는 대구의 수성구하고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하는데 거기는 뭘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냐 하면 야구.
야구 선수가 지금 대구에 있는 프로 야구 선수가 한 명이 블랙타운시에 살고 있다네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수성구하고 교류를 맺어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 끈의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야구 선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류를 맺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 로토루아시도 우리가 갔는데 거기는 우리 인근 하동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갔더니 우리가 남해라 하니까 자기가 지도를 보고 하동 옆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동에 고기도 맛있고 하동 자랑을 우리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그리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도 조금 그런 유럽 쪽에 한번 발을 내딛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지금 농산물이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교류가 좀 어렵고, 관광 자원 이게 좋으니까 그쪽사람들이 우리 남해로 관광을 온다든지 그래서 우리 남해 좋은 경치를 본다든지.
뭐 물론 뉴질랜드도 좋기는 한데 여기 바닷가하고 섬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하고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번 오면 우리 남해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또 남해 분들도 살고 계시니까 여기도 한번 뚫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조금 우리가 도시를, 교류 도시를 글로벌하게 넓혀 봤으면 좋겠다.
너무 가까운 데만, 좁은 지역만 국한을 시키지 말고 그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면 그 고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남해 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아마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국제화 추진 위원회는 없어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이 협력관으로 그 대체를 이제 협력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역할을 이제 예예, 협력관.
○정영란 위원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지요, 그지요?
그럼 그 협력관들을 신중하게 위촉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협력관에 대한 위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협력관 위촉은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 협력 도시 그 맺은 지역에 그러면 협력관을 위촉을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꼭 그리 한정은...
○하복만 위원 한정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자매 도시 외에 그 이제 해당 국가에 거주하시더라도 여건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방 자치 단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님들하고 이렇게 잘 협조가 되는 분이 있다든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분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그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협력관을 한 분을 위촉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몇 사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뭐 한 분 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한 분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협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놨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칙 한다 이래 놓고.
명예직이고 무보수인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뭐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무보수인데도 이런 분들이 나서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일이 있는데 팽개치고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그에 대한 실비를 제공하거나 이리하면 되는데 그에 대한 건 일비는 좀 있긴 있어도 할 때만 주고 평상시에는 하나도 그러니까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뭐 사실은 이제 명예협력관 정도 되시면 아마 그 생활하시는 데는 대부분 보시면...
○하복만 위원 대충 이제 그런 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 분들을 위촉할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에는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원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하복만 위원 위원들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서 그건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우리가 기존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 그런 어떤 위원들은 위촉이 이제 사실상 없는 것으로.
○하복만 위원 없는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위촉을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하복만 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분들을 모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해군민으로서 생활하는데 국제화 관련 식견이 있다든지,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소양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그 해당 국가 지역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결 고리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가능하겠지요.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분들을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서 그분들 추천해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신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위촉을 안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여섯 개입니까? 자매가 다섯 개, 우호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독일 노드프리슬란트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뭐냐 하면 저가 알기로는 타진을 하니까 양 지자체 간에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졌다, 깨어졌다 이래서 사실은 독일에서 먼저 이렇게 타진을 하니까 못 하겠다 답변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제가 정확하게 그 관계까지는 명확하게 이야기는 못 들었고, 좌우지간 실무선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복만 위원 그리 이게 저가 알기로는 정현태 군수 시절에 사실은 저쪽에 하고 이쪽하고 이미 뭐냐 하면 신뢰가 깨졌다면서 서로가 교류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자매 도시를 안 하는 걸로 이미 선언이 된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돼서 한다면 사실은 더 좋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독일 마을도 있고, 또 맥주 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와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살릴 수 있는 거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매 도시로 이렇게 다섯 개 보면 독일 빼놓고는 사실 일본하고 중국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편중돼 있고 교류가 너무 한정된 대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자면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영어권을 가진 이런 데하고도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서, 또 서로 국제 교류 협력을 함으로 해서 또 우리 남해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도 있을 거고 그리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그거는 뭐 아까 정영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좌우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시간이 좀 됐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제9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위탁,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 놨습니다. 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위원장 임태식 비영리 단체에다가 이제 우리가 외주를 준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준다든지 기존에 지금 우리가 예산할 때 위탁하는 좌우간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비영리,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가 아니고, 우리 군내도 그런 단체가 또 예를 들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존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위탁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 단체라든지 기존에 일정 부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를 이런 데 위탁을 해 준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를 갖다가 표명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줘도 이런 데 추진하는 데는 아무 에러가 나지 않는다 이리 봐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어차피 또 이제 저희들이 예산 줄 때,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 심사를 하실 거고.
사실은 이제 앞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 때 역대 이제 위원들이 지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또 위원님들이 그리해도 지원하자 이래 가지고 역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도 있고, 잘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자구수정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 있었지요, 그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자매결연.
○이주홍 위원 20조. 우호교류도시를 우호협력도시로 자구수정해서 그리하는 게. 과장님 그리하는 게 맞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그게 맞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러니까 자구수정, 우호교류도시 이게 지금 오타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우호협력도시로 바꿔서 그렇게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앞에 여기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제2조 정의 4페이지 보시면 4번 우호협력도시란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미처 오타를 발견 못하고 우호교류도시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협력으로 그냥 자구수정만 했으면 싶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자구수정.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수정, 자구수정.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방금 이주홍 위원께서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동의 아닙니다. 그냥 자구수정 끝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동의안이 아니고.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15시 31분)
2.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3번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참조】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193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뭐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가 좀 되는데.
제15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건데.
이 청년시설을 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간은 아까 저기 창업 점포 이런 것들은 청년을 위한 공간이고.
그러면 청년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만든다기보다는 교류의 장.
○정영란 위원 교류의 장?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무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이제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에 보니까 청년 공간 운영하고, 청년 사무 운영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이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청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이런 공간에 모여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이제 일종의 청년들 중에서 특히 문화, 예술 쪽으로 이렇게 귀촌...
○정영란 위원 귀촌해 오신 분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귀촌을 하셔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남해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 일종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져야 또 청년들이 자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또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지금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하려 하면 건물을 지어 주기는 뭐하고 우리 군내에 이런 공간을 내어 줄 수 있는 우리 군의 시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일단 뭐 군에 안에 자체 시설을 마련하기보다는.
○정영란 위원 예, 바깥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바깥쪽으로 이제 기존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공간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정영란 위원 그 개인적인 공간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활용이 가능하고.
○정영란 위원 활용이 가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또 한분의 사무를 운영하는 사무장이 있어야 되겠네 그지요, 청년 사무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이거는 사무장이라기보다는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 그 정도.
○정영란 위원 사무용품 운영 그런 게 이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 운영이 3,000만 원, 역량 강화 및 공모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과 혁신팀에서 할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는데 또 저희들만 지금은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나 이런 데 공모를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민과 관이 협치를 해서 하는 사업들, 또 행정 기관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 이제 지금은 추세가 행정 기관이 단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보다 민관이 협치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귀촌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남면에서 또 무인도 영화제인가 그런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들어와 있는 돌창고도 마찬가지, 상주에 동고동락.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거기서 하는 또 팜프라(Farmfra).
그런 분들도 전국적인 지명도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잘 엮어 가면 지역에 있는 우리 이제 또 청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정영란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면 그분들이 또 밖에서 끌고 들어오시는 젊은 분들이 있을 거고 그지요?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활동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인적 네트워크를...
○정영란 위원 예예, 인적 네트워크를...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이거는 참, 좀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이래 가지고 청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나이도 19세~45세까지지요?
45세까지 어찌 보면 또 45세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요새는 결혼도 늦게 하니까 45세 넘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세까지를 주장을 하고 싶지만 이러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언뜻 의회 과장으로 있을 때 전남 쪽에 어디 지자체인데 그 동의 규칙으로 동인가 어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청년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해 놨다고 보도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 있는데 사실 뭐 너무 잘 아신다 아닙니까?
시골 우리 농촌 마을로 가면 청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5세까지 이렇게 이제 해 놨는데 다른 데는 여기 보니까 39세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19세~45세 이거는 많은 우리 인심을 할애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 욕심으로는 50세까지 해 줬으면 안 좋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에 우리 남해 본토박이 청년들은 거의 별로 없다고 저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다들 밖으로 다 나가고 웬만한 사람들은 밖으로 다 나가서 거기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그래도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귀촌해서 오면 조용한 곳 남해가 또 특별하게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들어와서, 과연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잘하고 우리 남해군에 다른 밖에서 끌어들인 그런 이제 인적 자원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도 참, 좋지만, 또 적응을 못하고 나갈 수도 있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지원만 받고 또 나가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남해군에서 배려를 잘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저는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과 혁신팀장님 좀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될 수 있으면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비용 추계가 거의 2020년도는 9,000만 원, 9,000만 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정영란 위원 9,000만 원, 해면 해마다 9,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참, 제 생각 같아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을 할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노인들한테 퉁맞을지 모르지만.
그 비용에 한 5%만 떼 가지고도 청년들한테 투자를 하면 그래도 좀 우리 남해군이 젊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추계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 청년 정책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계를 한 거고.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또 관련 부서에서 청년 관련해 가지고 또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런 사업들은 또 비용 추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오늘 우리가 가서 점심 먹었던 데 거기는 사장은 지금 본토박이 남해...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남해.
○정영란 위원 친구 아닙니까? 남해 친구인데.
학교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자라서 왔고 했는데.
오늘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이런 점포를 냈나 싶을 정도로 참, 저는 마음이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런 친구들이 남해에 많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꼭 외지에서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남해 분들이 여기에 있으면 저런 청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마음이 또 좋으면서도, 한편 또 걱정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시고요.
아까 오늘 식사하신 데 그게 이제 3호점이고, 이제 맞은편에 공사하는 데가 지금 5호점입니다.
5호점인데 거기는 또 아가씨인데 남해 대학에 호텔 제빵학과를 졸업하고 나이가 22살인데.
또 젊은 나이에 남해 출신입니다. 본토박이.
그리고 또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커피 한번 마신 데.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또 맞은편에 보면 절믄나매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절믄나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거기도 남해 출신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형제간에 하는 거기도 그렇고. 거기가 처음으로 들어온 친구들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무인도 영화제 하는 거기도 남면 양지 분이 한 분 있고.
남해 우리 고향 출신들이, 남해 지역 출신들이 나름대로 또 활동들을 조금은 많이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줬으면 좀 남해가 젊어질 거라는 저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님 청년에 대한 조례가 아마 첫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이 나왔고.
이번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9세, 45세 이리했는데 청년을 지원할 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첫 시작이지만 어쨌든 청년혁신팀이 생겨서 팀장님이 또 좋은 분이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지금 또 첫 걸음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타 지자체 내지는 우리가 지원 예산 정책이 예산이 수반되는 데에서는 이런 문구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정착 뭐 2년 이내 이런 거, 그다음에 거주 3년 안에 뜰 시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타 방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타 부서 간에도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와서 혜택을 받고 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8조에 보면 부군수님이 되고 우리 당연직 보면 그냥 위원까지 하면 8명, 9명이 되는데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 있는데.
이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연 청년들 어떤 분들을 포함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지역에 어차피 지금 45세로 갔으면 남해에 출신의 인원과 들어온 인원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근데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없습니다.
조금 한 거는 한두 번 있긴 있습니다.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정기 회의, 수시 회의 이런 거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하셨고, 단디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특수 시책이라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청년혁신팀에서 청년 시설 일명 사업단 내지는 남해 우리 도시 지금 200억 하는 뉴딜 거기하고 어떤 그때 업무 보고를 할 때라든지 이리 보면 같이 해서 남해 도립 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런 운영을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의 말씀인데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잘 조인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이렇게 이중, 중복 투자가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의를 달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 이것이 우리가 한때 파파라치처럼 어떤 시군에 예산이 편성된 걸 보고 사진을 찍고 뭐를 해서 딱 비용만큼 청구해서 떼고 타 시군으로 돌아가고 사실 요즈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조례에도 지금 큰 사항으로 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지원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연령도 충분하게 제가 지금 현재 듣는 바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기다렸다가 조례나 이런 것을 보고 전입 신고를 할 것이다.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숙고하셔서 청년들이 우리 남해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향우 내지는 우리 남해에 출신들 중에서 밖에 간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해에 와서 창업할 수 있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도 아까 제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오늘같이 그런 먹거리 1호점, 2호점, 3호점 있지만 남해에 몇 년의 거주 제한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우려의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조례는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했던 것은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타 부서에서 앞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나, 도 광역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계속 어떤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이 컨트롤타워는 청년혁신팀장님께서 잘하셔서 어떤 이런 게 서로 모순되거나 또 남해군에 재원이 우리는 좋은 정책으로 했는데 시도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청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가 19세 이상 45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이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범위 자체가 최고 이렇게 해 놓은 데가 39세 이하로 이렇게 돼 있지요?
돼 있는데 45세로 해도 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우리 경남도내 시군에도 조례가 제정된 데는 45세까지 된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5세로 된 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청년의 규정을 연령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이게 논의를 해라 이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있어서 같이 그럼 상의를 잘해서 했네요?
그리고 뭐냐 하면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리했는데.
시대가 워낙 패러다임 자체가 빠르게 넘어가는데 이걸 5년 해서 사실은 이게 발 빠르게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하기는 조금 너무 기간이 길다.
저는 한 2년이나 3년 정도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지금 뭐 이게 물론 좋은 말씀인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이제 장기 계획은 아니고, 또 너무 단기 계획은 또 하기에 한계가 있고.
물론 뭐 이게 기본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 준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 환경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 5년 단위로 내년부터 하든 어찌하든 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 보고 그 이후에 여건 변화에 맞춰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3년 해야 될 형편이 생기면 3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정되고 나서 너무 이게 기간이 길면 뭐 또 2년이나 3년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8조 7항에 위원회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그럼 우리 팀장이 간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하복만 위원 아, 담당자로 하든지 이리하는 게 안 맞느냐 보는데.
담당 팀장 같으면 너무 좀 자기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간사는 담당 팀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3.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예예, 의안번호 195.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19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뭐 복무 조례인데 사실은 복무 조례가 뒤에 또 복리 후생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
현재 사항에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성 보호 시간하고 아까 뭐였지요? 중복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아 시간하고, 모성 보호 시간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성 보호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근로기준법」을 보면 수유 시간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그걸 보고 말하는 건지 이게 육아 시간, 모성 보호 시간. 예, 우리...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 후생팀장님.
○행정과장 최병현 예,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생팀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후생팀장 박성국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팀장 박성국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육아 시간하고 모성 보호 시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아 시간은 3세 미만의 육아를 보호하는 주어진 그 시간이고요.
후생 보호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육아 시간하고 모성 보호 시간 이렇게 수유 시간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모성 보호 시간으로 지금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뭐 같이 쓸 수는 없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일반은 네 시간을 했을 때 시간 외라든지 다른 특별한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고.
아까 거기에 또 하나 괄호 열고 시간 선택제 지금 남해군에 6명 있다 그랬습니까, 7명인가 있지요, 그지요?
○후생팀장 박성국 예예.
○이주홍 위원 아, 이분들은 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일 근무를 해야 하루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후생팀장 박성국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지금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이주홍 위원 1시간은 줄고.
○후생팀장 박성국 예, 하루 근무하면 세 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세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특별 휴가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3일 올라왔지요, 그지요?
줄 수 있다 이거는 뭐 또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복리 후생팀에서 공무원 노동조합하고도 단체 협약에서도 또 그렇게 체결을 했었고, 해서 뭐 우리 직원들이 복무에 있어서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소외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복무규정이 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동기 부여가 되고, 또 약간의 지금까지 소외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좀 기회가 넓혀져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생팀장 박성국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조하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 내용들 협상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이 내용도 노조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노조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결론이 났다면 우리 의회에 이리 오면 이거는 안 될 말이다.
사전에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서 노조하고 협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또 협상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됐다 하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과장 최병현 이 조례가 돼야만이 노조에 협상 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예, 그거는 맞는데 노조에서 이걸 갖다 10일 아니고, 12일 정도 주라고 하면 또 갈등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금 노조 집행부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예.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서 한다. 그럼 조례에서 요구를 하면 그분들이 더 이상 요구를 안 할 것이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6분)
4.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의안번호 194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194호.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타 부서에서 쭉 이렇게 연관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모아서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번 모아 놓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어찌 보면 이것은 늦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찍 빨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에서 아까 또 입법 예고 과정에서 행정과 차지웅 씨가 했던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 격려금 지급.
사실 뭐 이게 한다 해서 몇 억을 주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같이 동료 직원이 같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래 놨지만 서로 정을 나누고 평상시에 유대를 해서 업무에 서로 화합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또 어떤 후생 복지 측면에서 위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크게 시설을 지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일부 어떤 때는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일단 넓혀 놓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차제에 왔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남해에 공무원들 1,000여 명의 기간제, 계약직 포함해서, 무기 계약직 포함해서 1,000여 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특수직 내지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하는 그런 직원이라 그럽니까, 부서라 그럽니까? 팀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복리 후생 측면으로라도 조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현안입니다마는, 또 힘들기도 하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사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근데 이렇게 장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에서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여기에 보면 건강 검진이라는 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1년이 아니면 격년에 걸쳐서 일반적 검진이 아닌 종합 검진 내지는 뭐 거기에 상응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줬으면 좋겠다.
하나 더 플러스하면 지금 추모누리에 가면 화장장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지요?
그분들도 사실은 하다보면 어떤 표현은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특수직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일반 검진이 아닌 거기에 상응하는 특수 검진, 종합 검진 형태의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십사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방금 제가 했던 그 부서, 팀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과에서 복리 후생 팀은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따지고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과고 그런 팀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참, 많습니다. 제5조 후생 복지 시설 운영은 앞으로 군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 휴게실이나 직장 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앞을 보고 지금 이제 조례에 여기에 넣어 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체력 단련실, 건강 관리실, 상담실, 수유실 이런 거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청사가 지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은 그렇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은 우리... 현재 저희들 상조회는 예산 지원이 없고 우리 공무원들 매월 5,000원씩 받는 상록회가 있습니다. 상록회.
○정영란 위원 상록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상록회에서 우리 상 당할 때마다 지원을 하고, 조화를 보내고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상조회 운영을 해 놓는 거는 앞으로 장차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당장...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상조회 현재는 없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여기 이제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비용 추계는 상조회 운영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2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것이다라고 지금 비용 추계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앞으로 운영 계획이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다음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 연수 비용 추계에 보면 거기도 300만 원×20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배낭 연수 공무원들이 가고 있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좌우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이야기지요, 그지요? 가고 있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정영란 위원 예예, 한 20명 정도.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정영란 위원 연 20명 정도 그리 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군에 의회 의원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배낭여행을 가면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도.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 이제 의원 법을 봐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가는 것으로...
○정영란 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1항에 의거...
○행정과장 최병현 제 생각에는 국내 연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국내. 국내외 이렇게 해 놨는데.
내외에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의회 의원도 청원 경찰도 전부 다 준한다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직원들 갈 때 위원님들 한두 번 같이 가는 그런 게.
○정영란 위원 직원들이 갈 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의회 의원들도 같이 꼽사리로 가라 이 말입니까?
아니, 위에 그렇게 정해 놔서 또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도 적용이 되는지, 위원들도 적용이 되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해서 배낭여행 가는 분이 올해는, 작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좌우간 작년 20명 정도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정영란 위원 매년 같은 수준으로?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이 배낭여행을 갈 때는 저희 회기가 있을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답변할 분이 가 버리고 없으면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거는 기간을 잘 참작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13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13명.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중증 장애인은 있습니까?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생팀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후생복지팀장 박성국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신 총 장애인은 13명 있습니다.
있고 중증 장애인 세 명 있고, 경증 장애인 10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 중증 장애인 세 명은 어떤 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후생팀장 박성국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창선면 행정 복지 센터 민원실 가시면 강혜정 씨라고 휠체어를 타고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정영란 위원 아,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분.
○후생팀장 박성국 예,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인원만 이렇게 파악된 상태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혼자서 장애인이지만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 있지요? 나머지 중증 장애인.
○후생팀장 박성국 예예.
○정영란 위원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휠체어를 타시고.
○후생팀장 박성국 예.
○정영란 위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좀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지요?
여기에 근로 지원이 필요한 분이지요? 이분이.
○후생팀장 박성국 실제로 필요하신 분도 있고요.
혹시 근무하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쪽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보조 기구나 또 근로 지원인을 저희들이 배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로 지원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장애인 도우미 아닙니까, 그지요? 도우미.
○후생팀장 박성국 예, 도우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도우미도 한 명 정도는 이렇게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놨네 그지요?
○후생팀장 박성국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근로 지원인을 쓰고 있는 분은 안 계시지요?
○후생팀장 박성국 예, 아직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무도 안 계시고. 앞으로 이제 생길 거라 한 명 정도는 비축을 해 놓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 여기 보면 비품 구입비가 1,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3,000만 원에 세 명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1억.
예, 맞지요? 그러면 지금 이거 구내식당은 점심시간 한 끼만 하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한 끼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점심만 하는데 수요일은 안 하고.
○정영란 위원 수요일은 안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한 번에 여기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구내식당, 저는 한 번도 안 가 봐서 잘 모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80명, 70석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제 70석 정도 되면 점심시간에 복잡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70석 정도를 운영을 할 때 인건비 사람을 지금 현재 세 명 쓰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세 명 쓰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세 명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짜로 밥 안 먹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한 끼 당 얼마씩 이리 주고 먹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럼 한 끼 당의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 한 10년 동안 3,000원씩 받다가 엊그제 9월 1일부터 500원 올려서 3,5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지금 사실은 그 돈 갖고는 우리 여기 세 분의 인건비는 안 나오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후생 복지로 가기는 가는데 세 명 갖고 충분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조금 지금 이주홍 위원이 옛날에 5분 자유 발언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8, 9급, 복무 요원, 기타 직원들은 11시 40분부터 밥을 먹고, 우리 7급 이상은 12시부터 먹는 걸로 하니까 좀 줄을 안 서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평균 한 80명 오다가 지금 한 1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 예산으로 비품 구입이나 인건비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먹는 식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식재료비는 우리가 내는 식대 가지고 사는데 식재료비 사기도 3,500원으로써는 조금 부족해서 음식의 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1억 정도가 비용 추계가 났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그지요?
혹시 사람이 더 필요하면 쓰면 돈은 더 들어가겠다 그지요?
근데 세 명으로 충분히 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이게 세 명이서 자꾸 이제 100명 정도 이제 더 많이 오니까 한 명 더 주라고 지금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심시간이 11시 3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과장 최병현 40분, 11시 40분부터.
○정영란 위원 11시 40분부터 시작해서.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행정과장 최병현 1시까지.
○정영란 위원 1시까지 끝나고 나면 설거지하고 그럼 2시면 몇 시간 운영이 안 된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몇 시간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 인건비는 사실은 좀 비싼 걸로 시간으로 봐서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지요? 1인당 3,000만 원이면.
한꺼번에 이렇게 막 오고 가고 근데 거기를 시간제로 따지면 올 분이 별로 안 계시겠다 여기에 종사할 분이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하면 과장님 또 더 쓰실 생각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제 생각에는 한 명 더 써 가지고 좀 직원들이 다양하게 쉽게 말해서 부침개도 부쳐 주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정영란 위원 3,000원짜리 식사가 좀 질적으로는 제가 봐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또 우리가 아껴 쓰는 것도 앞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한 끼니까 근데 혹시 이제 또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까 봐서 그래서 그런데 뭐 될 수 있으면 이거 후생 복지 사업이니까 직원들한테 풍족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저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한 명 더 쓰는 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한 명 더 뽑는 것보다 재료비를 더 투자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근데 예산 편성에 재료비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못 주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비품 구입이나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데, 재료비는 절대 예산 편성 기준에 못 주도록.
○정영란 위원 중요한 건 재료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한 명 더 쓰는 것보다 재료가 더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저는 이제 욕심에 남해에서 나는 농특산물 구입비, 단호박 구입.
단호박이 좋은 것만 알지 직원들이 모르는 직원은 외지 직원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걸 우리 예산을 좀 편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호박 구입비도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전혀 안 되는 걸로. 예.
○정영란 위원 아, 재료비는 전혀 안 되는 걸로.
○행정과장 최병현 식재료비는 절대 예산 편성할 수 없다.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밥값을 지원을 해 주고 밥값을 많이 줘 가지고 그쪽에 돈을 많이 벌게끔 해 가지고 재료를 좀 많은 걸로 사 갖고 하도록 그리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리 이제 우리가 비싼 재료는 못 사고 조금 헐은 재료를 사 가지고 일하는 아줌마가 많으면, 조금 여러 가지 일하는 아줌마들이 노력해서.
○정영란 위원 한번에 70명을 한다면 세 명이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70명이면.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100명 이상 오니까 아줌마들이 이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또 드시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좌우간 그 시간이니까 세 명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대로 재료비가 3,000원을 받으면 재료비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식생활 반찬 같은 게 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 질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급식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사람은 욕심이 많아 가지고 한없이 줘도 한없이 주라고 하는 게 사람 아니겠나하는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공무원들께서 구내식당을 이용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더 크게 봤을 때 우리 여기 주위에 있는 또 식당들도 우리가 이용을 좀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 군민들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인원을 뽑기보다는 이대로 유지를 해서 주위도 좀 살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없이 우리가 욕심만 부려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거기 보면 건강 검진 관계가 450명 해 가지고 25만 원씩 돼 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게 25만 원이 일반 검진이 아니고 종합 검진이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종합 검진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내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저기 쓰레기장 관계, 그다음에 저기 장례식장 관계있는데.
그런 분들은 종합 검진을 해 드리고, 일반 분들은 종합 검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리 보는데.
이 450명이 쓰레기장하고 이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반 분들도 포함이 돼 있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공무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종합 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450명은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200...
○행정과장 최병현 올해까지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통 하면 한 30만 원에서 또 비싼 거는 40만 원까지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우리 지원해 주는 거는 올해까지 20만 원, 본인 부담이 이제 10만 원, 15만 원 이리했는데, 내년부터는 25만 원으로 5만 원 올려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 특수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종합 검진을 하시고, 일반으로 하는 데는 건강이 좋으니까 내가 볼 때는 25만 원을 다 같이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종합 검진비가 좀 비쌉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비싸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비싼데.
○행정과장 최병현 올려 줘야 되지 깎는 거는 좀.
○위원장 임태식 아니, 쓰레기장 이런 데는 특수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 많이 줘 가지고 해야 되고, 일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일반 검진을 해서 한 10만 원이나 이리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 이제 종합 검진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도내에.
○위원장 임태식 예.
○행정과장 최병현 20만 원에서 많이 주는 데는 30만 원.
그러니까 아까 10만 원 단위 그런 데는 없고, 최하가 20만 원인데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은 매년 하되 50만 원 지원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영시가 그렇고.
그다음에 거제시가 환경미화원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얼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위원장님 금액을 깎는 건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특수직하고 같이 우리가 일반직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아,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거기 쓰레기장 있고 환경이 좀 안 좋은 데는 그러면 한 5만 원을 더 얹어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한 30만 원 주고, 나머지 분들은 25만 원을 하고 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 일단 시행을 한 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2년에 한 번씩 보통 보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리해 놨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3페이지 거기 보면 불의의 사고로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예고를 했는데 직원이 그렇게 했네요? 불의의 사고라.
○행정과장 최병현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옛날에 창선면에 작년에 쓰레기 청소하다가 트럭이 바로 굴러 가지고 갑자기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있어서 돌아갔는데 장례 비용도 없고, 또 갑자기 젊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격려금도 50만 원, 100만 원 줄 돈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당해서 사망한다든지, 또 암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다가 한 3년, 4년간 투병을 하고 이럴 때는 조금 단돈 50만 원이라도 격려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자.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십시일반 모으고, 또 모읍니다. 모으는데.
예산을 좀 실어 가지고 해 주면 더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필요하다 하면 지금 당장 예산을 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다음에 봐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 또 의회에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부당하다, 아니다 다시 심사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또 다시 의회 심사를 받기 때문에 조례에 이제 근거는 남겨 놓자.
○위원장 임태식 이게 전에 창선 사건이 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유족하고 본인 해 가지고 사망 시에 조례를 내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안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게 이제 처음 만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배진호 과장님 계실 때 그게 한번 이슈가 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불의의 사고가 뭐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서 그때 조례가 있었을 텐데 이걸 또 올린다 그러면 이게 옥상가옥(屋上架屋)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안 됐으면 이걸 해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불의의 사고라 하는 건 내가 볼 때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래 갖고 다쳐 가지고 돈 주라고 하면 이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상당히 정립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잘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소외된 그런 극한 직업에 있는 분들을 배려를 해 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행정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 청년과혁신팀장 김미선
- 행정과장 최병현
- 후생팀장 박성국
- 후생팀 차석 최월륜
- 후생팀 주무관 곽정애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