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 담당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역활성과 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실버복지타운 조성,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해양수산과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상하수도사업소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써 네 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예, 먼저 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실버복지타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 황성호입니다.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지금 긴급하게 출장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6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 장명정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실버복지타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공유 재산에 「물품 관리법」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여기에 의하면 시군구는 회계 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한번 상기시켰냐 하면 전체 지금 뒤에 우리 하수 처리 시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없던 전부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고 전체적인 지역을 지금 묶어서 그래도 주민 의견들을 좀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암반이 있으면 또 작업상의 그게 있으니까 빚지 못할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 사업들은 서면 권역, 이동 권역 뭐 이런 사업, 해양낚시공원 포함해서 전부 2017년도, 그다음에 2016년 9월에 이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위로부터 선정을 받고 하는 과정 같으면 지금 2019년입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지금 거의 하반기에 들어갈 시점인데 어찌 보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애로 사항도 있었겠지만 모든 부분이 좀 늦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재정 신속 집행률에서도 좀 우리 군이 타 자치 단체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좀 면밀히 타당성 조사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우리 이주홍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 못한 부분 하나, 두 번째 이동이나 서면에 우리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공유 재산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설의 안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행정 타운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과정들 이 한 1년 정도 있었고, 그게 이제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올 5월에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행 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변함이 없어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올렸던 부분도 있고.
솔직하게 시군구의 10억 이상의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라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초창기는 인지를 못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뭐 문제점이나, 또 행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뭐 알고 계시고, 또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온 권역 사업을 비롯해서 큰 대형 사업들이 그 시기에 기간 안에 추진을 못하고, 또 그리하다 보니까 연말에 보면 명시, 사고 이월로 넘어가고, 또 공모 사업들이 기간 안에 빨리빨리 이렇게 완료를 시키고 다음 사업이라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 놨다는 걸로 해서 공기 안에, 기간 안에 이제 거의 보면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 이동 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년 안에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뭐 공기도 우리 사업 범위가 2020년 12월 말까지이고, 이동하고 서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서면은 하다 보니까 한 필지는 지금 뭐 또 이렇게 못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 부분 일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좀 일찍 서둘러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를 해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다음 우리 군이 공모 사업이나 할 때 이게 좀 완료가 돼야 다음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준 것도 아직 사업이 안 돼 있는데 공모 사업에 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명시 이월, 사고 이월로 넘어가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통 단위 사업 기간이 4년간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국비 부분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일부 있기도 하고, 다소 보상의 과정 그 시설물의 배치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은 논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갔다.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사업이 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또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유 재산이 매입이 되고 이게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이거는 행정상의 절차이지만, 또 감정가라든지 그 어떤 뭐 시세 차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다음 공모 사업도 좀 우리가 적기에 이렇게 공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이주홍 위원님이 전부다 다 뭐 설명을 해 버렸고.
궁금한 거 다 여쭤봤고 저는 거기 서면 권역단위 개발에 건축물 신축 계획에 보면 1층, 3층짜리 건물이지요? 이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3층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소요 사업비가 31억 2,500만원이라 이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밑에 1층 이게 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 여기에는 부속동으로 기계실이 별도로 마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3억 1,500으로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정영란 위원 부속동?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3억 3,000.
○정영란 위원 부속동. 그러니까 그 건물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정영란 위원 또 부속동을 하나를 더 짓는다 이야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계실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영란 위원 그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거는 뭐 면적 10평도 되지 않는 한 8평 정도 되는 공간을 부속동 옆에 하나 붙여서 짓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그런데 부속동 그거 한 개 자그마한 10평도 안 되는데 3억 몇 천 듭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여기는 뭐 기계실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따로 이 부분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가 지금 서면에 권역단위가 58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 건물 짓는 데 31억 들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정영란 위원 나머지 장항숲, 장수 공원 조성...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서상숲.
○정영란 위원 중심가로 정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정영란 위원 안전한 수변길, 건강 산책로 이거 하는 데 그러면 20억 정도 들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네 그지요? 건물 짓는 데 주로 다 들어가네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마늘 축제할 때 가면서 보니까 공사는 지금하고 있데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지금 뭐...
○정영란 위원 하고 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반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앞에 그 건물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영란 위원 김×권 사장님 네 하고, 아까 할머니 집하고.
그러면 할머니 집은 이미 그게 매각은 했지요, 매각을 안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분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 조카님도 나서고 있는데.
조금 할머니가 그 집에 오랫동안 애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추후에 좀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 분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면적도 크지 않고, 또 건물 신축하고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서 더 이상 우리가 보상 협의를 또 진행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 해결이 안 된 상태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이 그러면 영원히 아까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면 어디로 간다 했는데 정정해 가지고 요새 100세 시대인데 안 가고 5년이고, 10년이고 끌면 어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게...
○정영란 위원 거기만 남겨 놓고 있을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좀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분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좋은 곳에 모신다고 하면서 해야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더 우리가 그 건물보다 그 건물 형태로 더 멋지게 우리가 건물을, 신축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할머니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했는데도 또 할머니 건물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뜻은 전달을 했고, 할머니도 저희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그럼 내년 연말까지인데 내년 연말까지 이제 이 할머니가 안 나가고 계시면 이걸 다 해 놔 놓고 그 집만 남겨 놓고 앞에 김×권 사장님 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거는 이제 다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철거를 하고 그럼 그거만 딱 남겨 놓으면 보기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저희들도 그거는 뭐 충분히 저희들 입장이나 서면에 주민들 입장이나 다 동일한 입장인데, 또 그 할머니에 대한 배려는 좀 필요하다라는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리해 가지고 설득하는 기간이 좀 길면 그래도 넘어갈 건데.
갑자기 내 놔라 이리하면 나도 안 내 놓지요.
내가 되더라 해도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또 그 부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또 넣어 가지고 우리 심의를 받으러 올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부지까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들어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예, 지난번에 그리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동에 어울림문화센터 이거 만든다고 했는데 좀 저는 이 어울림문화센터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재에 아까 1070,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 쓸 수는 공간.
예, 그 이동은 보면 복지 센터도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마 시장 옆이면 복지 센터하고 맞은편 그 시장 들어가는 입구 다리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당초는 여기를 우리 그 젊은 청년 거리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좀 젊은 청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 카페라든가, 동아리실, 다목적 공간 그런 공간들을 하고 있고, 이제 2층에는 일부 건강 관리실, 휴게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층은 저희들 1070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층의 상황에 따라서는 복지 회관으로 가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동 시가지 정비와 시장을 같이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장도 장날이면 7시, 8시 되면 다 끝이 나던데 그 공간을 활용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주말 저희들 시가지 정비, 그다음에 특성화 거리, 그리고 시장과 연계한 주말 장터, 플리 마켓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충분하게 그 시설이 모든 층에서, 또 외지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이동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틀어서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동 무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한 504명 정도.
○정영란 위원 아, 그리 많습니까? 500명 정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고등학교가 몇 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두 반인가.
○정영란 위원 그 고등학교들은 지금 아마 전부 다 기숙사에 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아니면, 이제 통학하는 아이들이 남해군 전체로 봐서 그렇고.
그래서 건물을 짓는 거는 좋은데 지어 놓고 관리를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활용도도 없고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하면 이거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줘야 되지요.
또 관리하는 데는 돈 들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을 해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자꾸 만들어 갖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앞으로는 저희들 어떤 시설물 신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제를 하려고 하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들 그런 걸 좀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각종 사업들에 보면 정부에서는 수익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수익 사업에는 부지를 지역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고 사업비 2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사업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좀 특화된 시설을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저희들도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공유 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설명을 했지요, 그지요?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서면 권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5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취득을 의회에서 받고 먼저 받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게 이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지난해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하복만 위원 다 반영을 시켰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승인을 받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물 신축 부분입니다.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은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리라는 건 솔직히 저희들도 법적인 해석이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군구에 10억 이상인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빨리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싶어도 서면은 5월, 이동은 올 3월에 실시 계획 승인이 해수부로 났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시기상 저희들이 승인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토지는 그러면 받았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부지는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부지는 받았기 때문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되면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그러면 다시 그러면 받는다 이 말씀이네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지역활성과는 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실버복지타운하고,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입니다. 정명근 과장님을 대신해서 황성호 주무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아까 우리 주무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늘 무슨 긴급한 출장이었습니까?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미조 남항에 멸치털이 하고 있는데 기름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 현지 확인차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지금 상주 해수욕장 번영회, 전 번영회하고, 현 번영회하고 경찰 조사 건 때문에 아침에 또 급하게 경찰 추가 조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가셨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상주 번영회.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예.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양낚시공원 공유 재산의 취득의 건도 건이지만.
이 건은 사실은 사업 추진이 좀 더디었고, 또 원래 사업이 당초에 71억여 원에서 지금 54억여 원으로 바뀌고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또 이렇게 빠져서 제가 그래도 이게 올라오면 촉구를 할 사항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무관님 가서 꼭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한번 전해 주십시오.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또 해서 일부 지금 도비, 국비를 반납을 하고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몇 번을 했었고, 또 심지어는 군수님하고 면담까지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이제는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서 어떤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1차적으로 한번 지금 국비나 도비를 반납을 하고 균특으로 바꿔서 가는 사업이니까.
주무관님 꼭 이걸 명심해서 약간의 어떤 추진 사항의 애로 사항이 있더라도 설계된 대로 빨리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상황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각 마을에 지금 추진 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독려를 해서 연락하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은 객지에 계신 분이 계신데 몇 분이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저희가 또 설득을 해서 최대한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꼭 전하셔서 객지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지금 이 과정들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객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뭐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과장님, 팀장님 출장을 내셔서라도 가서 설명을 좀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착공해서 이게 완료를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사업비가 당초에 71억에서 54억으로 이렇게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저희가 처음 사업 계획할 때에는 사업 규모도 상당히 이제 크게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 검토 과정에서 너무 이제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사업비를 축소시키면서 이제 주민들의 소득 중심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최대한 축소를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해안 데크 부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과도하게 너무 투자되는 것 같아서 향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맞지 않다 해서 그거는 축소를 시키고 지금 해상 펜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숙소도 만들어서 마을에서 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게 완공이 되면 조례도 제정을 해서.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예.
○하복만 위원 운영을 할 것이지요, 그지요?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거는 운영 주체하고, 운영 방법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팀차석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황성호 주무관님은 들어가시고 상하수도사업소 김행수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소장님 아까 보고 시에 내용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암반이 있어서 위치가 변경된다고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이주홍 위원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이주홍 위원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사업은 미 FDA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게 참, 요구 사항이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도 사면이 바다고, 또 수산업이나 우리가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국비나 어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도 요구하는 데는 많고, 또 위에서는 권역이나 어떤 면적이나, 또 인구 밀집도나 어떤 가게의 구성도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요구를 해도 우리가 위로부터의 어떤 설명이나 승인을 받기 어려워서 빠진 마을에 작은 마을도 많습니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이주홍 위원 근데 사실 이걸 또 시작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도 고현, 설천, 삼동 이렇게 쭉 몇 개 면이 권역을 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하시고, 또 좋은 방향이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이주홍 위원 앞으로도 작은 규모의 단위 소 마을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군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시설이 되는 일명 그 처리장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도 처음에는 해 주기만 해 주면 고맙다고 하다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서 위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해 주기만 해 주기를 바랐는데 해 주고 나니까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국비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 가서 설명하고 담당 공무원은 하는데, 또 와서 보니까 위치가 변경이 되면 또 국비 사업이 어떤 기간도 있고, 또 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나쁘게 말하면 혐오 시설입니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이주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담당자들이 애로 사항도 많이 겪는데.
어쨌든 뭐 고암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고 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빨리 마무리가 되고,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현장 관리도 조금 이게 파고, 뒤지고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도 많고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분도 많은데 그런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특별히 애로 사항은 없지요? 이거 추진하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소장님 지금 이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그거는 우리 군 땅이었다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변경된 곳은 이거 사유지입니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사유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분들 하고 그러면 거의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일단 그분들 하고는 매입 의사를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뭐 금액 같은 것도 약간의 흥정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금액은 이제 이쪽 부분들이 보면 한 13만 원~14만 원 정도 그리 나가는 모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또 항상 보면 군에서 뭐한다 하면 많은 돈을 받으려고 또 우리 남해말로 떼를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게 민원이 생기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저기 서면처럼 안 판다고 하고 그러면 그 부분만 남겨 놓고 또 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도 토지를 매입할 때 확실하게 꼭 팔 건지 의사를 밝혀서, 또 확답을 받고, 그다음에 금액도 확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를 취득을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앞으로 마을별로 이제 FDA 하수처리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또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정태, 성산, 또 창선 쪽 이런 쪽들도 지금 또 계속 차근차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도 마을 부지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저기 하수 처리장 부지들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율도 이쪽이 좀 협의가 안 되고, 마을 내에서도 좀 서로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지는 팔려는 사람 있는데 이제 옆에 주변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대체로 바닷가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나중에 놔두면 또 거기다가 건축을 해도 이제 땅값이 올라갈 건데 뭐 옆에 바로 이제 혐오 시설이 들어서면 자기들 땅값이 하락할 걸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게 원래 당초에 위치하고, 또 이제 다시 변경할 경우 이번처럼 이렇게 생길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아직 이제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정태나 아까 율도 부분 이런 것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또 당초에 여기 할 것이다 했는데 또 변경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 조금 신경을 쓰시고 하셔서 설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쭉 이렇게 처리장이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만 하면 거의 다 완료가 됩니까, 빠지는 지역이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고암 지역에서는 지금 이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고암 마을하고, 그다음에 수곡 마을, 그다음에 수곡에 또 음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수곡에 음지 마을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1일 50톤으로 이제 이리되고.
지금 이제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자체는 올해는 초양하고, 고모, 광두가 이제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하고 고암하고 이제 성산, 정태 이쪽 부분들은 지금 내년 이후에 할 사항들입니다.
내년에 이제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을 봐 가면서 각 지역이 결정되어서 나갈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 그러면 상당히 양이 좀 남아 있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지금 이제 이 사업에 452억 가지고 하는 사업은 초모, 광두부터 거의 시작이 올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그럼 아직 창선 쪽은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창선 쪽은 단항하고 대벽, 율도, 서대, 신흥, 지족 이쪽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아 있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여기만 하면 다 처리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이쪽 부분하면 이제 거의...
○하복만 위원 거의 완료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마무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게 지금 2022년까지 6년간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7년부터 이제 되어 온 사업인데.
이게 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제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이제 예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초양, 고모, 광두 이쪽은 남해읍 처리시설로 이렇게 연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읍 처리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뭐 현재 용량 상으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이송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래도 아까 뭐 애로 사항은 아마 이제 또 처리장을 설치하려면 그 주변에 분들이 약간 또 좀 반대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반대가 있긴 있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아무래도 뭐 또 이게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우리가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 조사를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지금...
○위원장 임태식 지반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암반, 지반 뭐 이런 부분은 아마 했을 거 같은데.
저도 뒤에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 당초에 되어 있던 우리 군 부지는 좀 보면 암반 있는 게 육안 상으로도 보이는 위치인데.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지금 여기도 만약에 또 지반이 암이 있어 가지고 또 못하게 되면 또 바꿔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임태식 뭐 이런 걸 어떻게 사전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봐 가지고 안에 있는, 지하에 있는 걸 봐 가지고 보입니까? 어디. 이거 방법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뭐 일단 사전에는 육안 상 확인밖에는 거의 뭐 그게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뭐 시추를 하거나 굴착을 하거나 이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물론 이제 애로 사항이 있고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공사가 늦어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이런 게 개선이 우리가 행정에서 된다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좀 이리...
○재무과장 최병현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질 조사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재무과장 최병현 소규모 지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 가지고 속도감 있게 돼야 되고,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 거는 한번 부지가 정해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혐오 시설이 돼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그렇게 한다면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율도 관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율도에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고순도 있고 옆에 옆 동네로 가서 또 이렇게 부지를 확보를 해서 가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임태식 율도만 계속해서 고집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런 어떤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뭐 저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있으면 인근 마을로 빼는 것도 고려는 하는데요.
보면 인근 마을에서 자기들이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금송, 화천 이쪽 둔촌 지역에는 하수 처리장 위치는 정해졌는데 방류구 설치 위치 때문에 어느 바닷가 쪽으로 빼느냐 금천 바닷가로 빼느냐, 화천 바닷가로 빼느냐 이게 이제문제가 돼 가지고 설명회 하는데 거기서 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런 것도 설득하는 것도 우리 행정 기관의 직원들의 몫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창선 쪽에서는 가면 이런 쪽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언제 착공을 할 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이제 5년 아닙니까, 그지요?
22년까지 하는데 내년에는 뭐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년에 사업비가 이제 물론 결정적으로 답을 하겠지만.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한 데가 이제 또 정태, 성산 이쪽 부분은 위치랑 설계랑 이게 다 모두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쪽 부분이 또 용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아마 먼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이제 고암하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창선, 대벽은 아마 그 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그리고 지금 용량 관계 아까 이야기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계속 귀촌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집 숫자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게 감안이 돼서 설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변경되는 사항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 협의 들어가고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되는데 최대한 우리도 많은 누락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넣어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설계하는 데 크게 지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이 막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좀 빗나갑니다마는.
그걸 지금 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 가지고 아마 전체 하수 처리장을 돌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다 돌아 봤습니다. 다 돌아 봤는데 우리가 이제 위탁을 대부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수 처리를 하는 상태가 정확하게 잘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봤습니다.
봤는데 몇 가지 이제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업체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은 되어 있는데 악취가 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하라고 이래 가지고 공문을 별도로 내고 지시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이야기했던 사전에 지질 조사라고 아까 그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11시 11분)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시정 또는 개선 처리, 건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소관 부서를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고서 조치 사항은 시정 1건, 개선 처리 13건, 건의 22건 총 36건으로 정리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 한 대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오늘 확정 의결된 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행정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최병현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재산관리팀 차석 주충수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 연안관리팀 차석 황성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 하수도팀장 장현규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