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3일(월) 오후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여덟 건으로, 첫 번째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1분)
1.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입니다.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65.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책일몰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 집행부에서도 그랬지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또 효과성 대비 비용편익분석(B/C)이 떨어지는 사업들, 또 장기간 이렇게 민원 지연.
예를 들면 동의서 부족 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단기 성과가 너무 떨어짐으로 해서, 또 기간도 오래 걸림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피로감도 주고.
그래서 일정 부분 기간이나 또 효과성 대비해서 정책에 어떤 타당성이나 또 거기에 대한 B/C가 떨어질 때는 시책일몰제가 필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늦기는 하지만 또 지금이라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조에 보면 군수는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남해군 시책일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하고 아까 우리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조례안에서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재정 수반이 예상되는 요인이 없음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시책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의 여부는 우리가 말하는 일명 공모 사업이라든지 정부 내지는 이런 장기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장기 사항도 해당이 되지요.
○이주홍 위원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모든 사업들이 해당이 다 됩니다.
○이주홍 위원 다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확인을 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남해군 시책일몰 심의 위원회의 심의 위원은 조정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이주홍 위원 거기에 구성원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님입니까?
하여튼 어떻든 우리 공무원 쪽에서 실‧과 부서장들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모 사업도 해당되면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의회에서도 결산검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책 제안을 해 주시면, 그렇게 일몰 대상 사업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그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가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시책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우리 결정해서 바로 그냥 중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까지는...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운영됐을 때는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지금 제정하는 이유, 목적에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에서 조례에 이게 하고 나면 이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의장님이 권고한 사항은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의회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시행한다 그러면 의회에 기능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물론 이제 시책일몰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하게 되면 시행 전에 사업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가능하면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려서 확실히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전체적인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하면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법은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한 조례로 제정되는 법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그것이 동정이나 인정은 관계가 없이 판사는 근거한 실제 자료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구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도 한번 듣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좀 더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되지를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 마음대로 필요 없는 사업은 정말로 일몰시켜야 되는데도 그리 못했다 그지요?
조례가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서 하실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내용들을 좀 최소화할까 하는 시책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개발해서 다른 자치 단체의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조례안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이제 조금 의회하고의 어떤 이런 혹시 갈등이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기 제5조에 보면 남해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으면 군수에게 해당 시책 등에 대한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의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의장님이 이 사업은 좀 일몰 대상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군수에게 권고를 한다 하면 여기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일몰 심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권고를 하게 되면 거의 반드시...
○정영란 위원 예,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서 했는데 일몰 시책이 없을 수도 사실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그렇기 때문에 또.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뒤에를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여지를 남겼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러면 이제 거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아직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지금 생길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그 위원회를 이제...
○정영란 위원 위원회를 구성...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군정 조정위원회를 대신하도록.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군정 조정위원회가 이제 대신을 할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군정 조정위원회에도 공무원도 있고 여기에 일반인도 있습니까? 군정 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 일반인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반인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군에서 알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필요 없는 거는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없애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이 일몰 대상이 되지만 이거 군민의 생계하고도 직접 관련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이 군민이 혹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공무원들만 너무 여기 이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가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위원회도 민간인도 조금, 군민의 대표들 민간인도 좀 넣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대신에 조정 위원회로 한다 하니까 제가 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걸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뭐 있든 없든 어떤 한 해에는 다섯 가지가 되고, 어떤 해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이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 해에 한 번씩?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그리 정기적으로는...
○정영란 위원 매년.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그 시점에, 상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한번 해 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이게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정영란 위원 예,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제4조에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정기적으로 그럼 정해 놓고 딱 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연초든지 이렇게 할 건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근데 연초, 연말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사실상 업무 추진이 연말에 정리하고 나면 결산검사를 거쳐서 상반기 지금 이 회기 정도 되면 그 업무가 전년도 업무가 결산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그때 결산 끝나고 나서 의회의 일몰 시책 대상도 좀 받고 또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도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2018년도 업무에 대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번 해 가지고 일몰 대상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집결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일몰 심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 제가 이제 그 시기를 말하는 건 아닌데 정기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리한다니까 이제 꼭 격년제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 매년 이제 할 거란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몰제를.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위원회는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외부 전문가.
이 외부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근데 외부 전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개인과 좀 관련되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그런 내용도 일단 개인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상대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본인한테도 듣고 그에 대한 또 본인은 너무 본인의 의견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의견을 좀 크로스 체킹을 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좀 받을까 하는 이거는 예측해서 해 놓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6조에 일몰 대상 시책 여기 보면 1, 2, 3, 4, 5호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일몰되어야 될 시책들이 한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 아직까지 부서에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뭐 거의 지금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일부 그런 내용을 파악된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정영란 위원 대충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당초에는 예를 든다면, 당초의 취지는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이루어질 때는 그게 필요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변하다 보니까 그런 시책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전 그대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체육대회 같은 거 한번 봅시다.
그때는 옛날에 처음 할 때에는 우리지역에 사람을 불러들여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뭐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가 된 행사들이 저도 지금은 그게 또 뭐 너무 숫자가 줄었고 그런 효과가 미비한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도 좀 정리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시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분야별로 저희들 1년 한 7, 8개월 운영해 보니까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총괄하는 저희 부서 입장이고.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보면 또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 이유들을 한번 정확히 들어 봐야 우리가 판단이 되기는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근거로 해서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도 이제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이 판국에 어느 정도 일몰되어야 될 시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건수로는 한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부서별로 받다 보면 제법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당장 이게 이제 뭐 공포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되면 우리 이제 내일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일몰이 바로.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 되면 올해부터 바로 2018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대충 파악이 돼 있어야 그것도 바로 시작하면 이거 심의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일몰을 시키든지 할 건데 제가 여쭈어봅니다.
한 얼마나 되나 이리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조기에 없애고, 그다음에 또 조심할 거는 더 군민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행이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있다 라면 그걸 또 폐기해 가지고 군민한테 또 혹시나 해가 되거나 또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일몰제가 되면 장기나 계속 사업에 중점적으로 일몰제가 시행되리라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맞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지금...
○하복만 위원 예,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하복만 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투입된 상태에서 중간에 일몰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사업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도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사업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마무리를 다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거대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좀 작게 규모가 조금 바뀌거나 한 사업들은 하여튼 또 더 확대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현재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화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 시책을 너무 큰 데까지 잡으면 나중에 좀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단 그런 사업을 우선해서 한번 먼저 시행을 해 가면서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사업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좀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시책이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간에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렇게 해놔 놓고, 또 한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섬 관광 시대라 이래서 섬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이렇게 맞닥뜨려 지면 「공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라든지 이런 게 늦어집니다.
늦어짐으로 해서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검토 대상으로 해서 사업 일몰제를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몰 대상에 대한 시책이 제6조에 이렇게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장기 계속 사업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책,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부터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이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청 조정위원회를 대신해서 한다 이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 양성평등이 요즈음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성평등 60% 이하를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이 부분은 새롭게 이제 일몰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규정에 적용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조례를, 있는 위원회를 대신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적용이 좀 예외로 돼 있을 거 같고.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꼭 필요하면 이게 공무원들만 해서는 일몰 대상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인들도 좀 참여하고 그럴 때는 말씀하신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규정까지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2.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다음 의안번호 166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66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문단 구성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하고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은 사실상 위원회 형태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주요 안건에 대한 전문가를 모집된 사람들로 해서 전체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를 도출한 내용들을 군이나 행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단체였다면, 우리 남해군 정책자문단은 어떻게 보면 인력 풀같이 좀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 인력을 이렇게 좀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방향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인력들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 된 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하고는 좀 정기적으로 한번 상견례 식으로 위촉장 수여식 하는 정도는 해서 한번 모임을 하고 그 외에는 분야별로별도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제 이거 운영 조례를 창조기획단 설치 운영 조례를 한번 먼저 달라고 하고 여기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별 차이가 없고 여기 보면 위원들의 구성이 조금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운영 조례안에는 보니까 위원들의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결국은 여기 이제 창조기획단은 포괄적으로 많이 해놔 놓고, 지금 여기 정책자문단은 반영해놓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촉해서 자문단으로 구성하겠다라고 이리 이제 써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정말로 정책자문단이 필요하다면 브레인단을 구성하라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기획단만 설치해 놓고서 여기 자문단 설치해 놔 놓고, 정책자문단 설치해 놔 놓고 하나도 가용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 한번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걸 해 놔 놓고 내려오면, 한번 남해에 내려오면 뭐 대접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 잘 운영이 되었느냐.
그 당시에 정현태 군수 시절에는 운영이 잘 됐다고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활발하게 됐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뭐 수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전임 군수가 했던 거라서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일부러 이걸 따돌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도 잘만 하면 그대로 운용이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꼭 이제 이걸 다시 바꾸고 정책자문단을 한다는 거는 이 창조기획단하고 정책자문단하고 획일하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럼도 한다고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는 그냥 자문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를 여기에 적어 놨는데
여기 포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물섬 정책 포럼도 남해 출신 교수님들 모셔 놓고 포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도 제가 그 서울에 할 때는 못 들었지만 남해에서 작년 가을에 할 때 제가 들어 봤거든요.
들어 봤는데 솔직히 거기에서 별로 우리가 건질 게 없었습니다.
하나 빼고는 다 우리 아는 이야기이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와서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과연 이런 포럼도 있는데 또 여기다가 정책자문단에도 이제 이런 포럼을 하겠다라고 해서 혹시 저는 걱정이 돼 가지고 똑같은 걸 뭐 이리저리 하면서 계속 포럼만 열어 가지고 하나도 그냥 군정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포럼을 열어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어서 지금 너무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책자문단.
그런데 연 1회의 개최를 하고 수시로 이제 부서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그거를 해서 거기다가 자문을 받겠다라고 이리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한 30명 정도의 위원회가 위원들이 이제 존재를 할 것인데.
이 30명들이 우리 각 부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위원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 당장 30명을 이렇게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할 것은 아니고, 우선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청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건축 전문가라든지 도시 계획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좀 있으면 그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한 명은 너무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내지 세 명 크로스 체킹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한테 사실상 자문을 좀 구해보겠다.
구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는 구해도 경비라든지 이런 걸 좀 수당이나 지급을 안 하고는 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자문을 좀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문들, 지금 우리가 이슈화되는 우리 도시 계획이라든지 청사문제라든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지금 할 때는 안 되면 10명, 15명 반 정도만 구성을 해서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필요한 분야가 또 있으면 없는 분들은 2년이 지나면 없는 분들은 이제 교체를 하고 새롭게 또 위촉을 해서 그 상황들이 일어난 데 대해서 좀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계획 단계부터 좀 전문적인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재정 집행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와서 품격 있는 군정이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서 좀 접목을 해 보고자 그런 내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창조기획단 같은 거는 참 운영을 하면 회의는, 포럼이나 이런 거는 운영을 하면 자기 발표 내용을 가지고,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일 몇 개 시책들만 건의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 하는 데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데 이제 참고를 했던 그런 단체이고.
지금 저희들이 좀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문 받았던 내용들이 너무 현실과 좀 안 맞는 이런 자문들도 있다 보니까 접목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창조기획단이라는 내용들은 좀 그때그때 당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만 좀 이렇게 담당 부서도 추천을 받아 공개적으로 우리가 추천할 분들은 한번 언론이나 이런 데 공개를 해서 남해군에서 이런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해 가지고 좀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 자문해 줄 분들이 있으면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우리가 빼오려고 하면 이 경비를 안 주면 사실상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받으려 그러면 일정의 비용도 좀 지급을 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자문단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시책일몰제 정책자문단 회의, 그다음에 기간 단축, 재정 진단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상 발상이 된 내용들은 의회에서 위원님들 와 가지고 제일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제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한번 잘해 보려고 이렇게 제도들을 마련해 줘야 만이 시행 부서에서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싶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 게 사실상 늦었다하는 내용도 있는데 좀 절차적으로 늦긴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욕을 가지고 좀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여기 참고 자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참고 자료에 보면 뒤에 정책자문단, 비서단 이런 위원회들이 쭉 다른 시‧군에 있는 걸 쳐다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뭐 한 다섯, 여섯 개 시‧군에는 보니까 폐지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새로 만든 것도 있고 한데 그 보니까 거의 다 우리가 이제 수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제정이 된 그런 군이 다섯 군데 정도 이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장이 바뀌고 나면 물론 그 수장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정책자문단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자문단,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한 정책자문단이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데 필요한 데 30명을 지금 구성한다 했는데 일괄적으로 위촉을 할 때 30명을 누구누구 딱 먼저 해 놓고, 위촉장 줘 놓고서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위촉장을 줄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할 때마다 줄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필요할 때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그 인원수를 정하지 않으면, 조례 상 인원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한선을 정해 놔야 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 놓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필요한 인원들만 할 내용이고.
그 사실상 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 담당 부서장들 한번 회의를 하는 데 가서 제가 의견을 물어 보니까 사실상 그런 데도 보니까 집행 기관의 장이 정책자문단 이런 걸 한 것보다도 의회에서 보통 보면 다 그런 자문단을 좀 구성해 가지고 수준 높은 계획들을 하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운영을 잘 못해 가지고 또 폐지한 데도 사실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창조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제8조에 보면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라고 이래 놨습니다.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위촉을 하면 정기 회의할 때는 그러면 위촉이 안 되면 1명만 지금 필요해서 했다 하면 그럼 그 정기 회의 1명이 올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1명은 아니겠지요.
○정영란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그러니까 1명을 해서는 자문단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학자들은 보면 자기 주장, 주관이 보통 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을 좌우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수로 보통 다 하거든요.
복수로 해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같이 해 가지고 하면 하반기에는 빨리 청사 관련해서 전문가를 한 5명이라 분석을 했다 그러면 도시 계획 전문가, 건축 전문가 두 명, 도시 계획 전문가 두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7, 8명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 분들만 가지고 정기 회의는 한번은 해야 되겠다 보통은 한번은 해 줘야 또 얼굴도 알고 다음에 우리가 부탁할 때 안면이 있어야 만이 부탁하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은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싶어서 정기 회의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기 회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유동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위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1월 달에 이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위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은 만약에 11월 이전에 정기 회의를 했을 때는 못 오는 겁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정기 회의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따지고 보면 결국은 정기 회의 1회는 그러면 결국은 망년회나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그런 생각도 또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이 다들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의문이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근데 2년에 해놓은 내용은 그 임기를 안 적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황이 좋아 가지고 그 분하고 협조를 좀 받고 이리하다가, 그게 좀 다른 분이 또 예를 들어서 자기와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또 우리가 필요해서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여기서 이제 사실상 멀어지고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협조도 안 해 주면서 명의만 갖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한선이 걸려 가지고 사람을 더 위촉을 못하고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좀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자는 데 대해서 2년이라고 하는 이제 위원님을 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11월 달에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마다 위촉을 해서 하는데 A라는 사람을 위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위촉을 했을 때 2019년 8월 1일자로 위촉을 했다 그러면 이 분은 이제 2년 동안 임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2021년 7월 말까지가 임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기에 이제 위원마다 다 임기가 날짜가 달라지겠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그러니까 유동적으로도 하는데 일단 2년이 지나면 새롭게 한번 하면서 재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리 안 하면 남아 있는 분들이 또 자꾸 섞이고 이리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거는 운용을 하면서 자기들 잘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규정들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은 어느 확실한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운용할 때는 우리가 잘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되겠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양해를 구해서 자기들 사임을 하도록 해 가지고 해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질문이 좀 깁니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정말로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 10조에 보면 의견 청취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여기에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 부르면 예산은 줘야 됩니다. 그지요?
그럼 이제 공청회나 토론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A라는 사람을 지금 그 기획예산담당관에 필요하다 어떤 기획예산에 큰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에 좀 자문단을 한 분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사람 A나, B나, C 한 세 사람 정도를 위촉을 했는데 이 분들이 그럼 여기에 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문을 받고 싶다 그럼 이 세 사람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것입니까, 세미나를 할 것입니까, 토론회를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과 직결된 우리 지금 쓰레기 매립장 예비 후보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용역 기관에서 용역을 합니다마는.
그 용역 전에 우리 담당, 예를 들어서 처리 시설이라든지 전문적인 사람들이 환경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3, 4명이나 위촉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겠다 해 가지고 좀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정치에 관해서는 제1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해군에 대한 현황들은 좀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항이 있거나 예를 들면 군민들의 정서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 분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주체를 자기들이 한번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드리겠다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제 저희들이 제가 군민소통위원회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군민소통위원회도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에 못지않은 거기도 어느 정도 견해가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었고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도 가능하다, 거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게 제14조에 보면, 제14조 2항에 보면 ‘특정 시책의 자문 요구에 대한 연구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참석하면 그 참석 수당이나 뭐 필요한 여비 정도는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연구 보고서 나 논문 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시책을 할 때 보면 맨날 그 타당성 용역 조사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뭐 한다 하면 그 예산에 보면 타당성 용역 조사 해 갖고 용역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나가는데 또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 혹시 내가 나는 이게 이제 왜 의심스럽느냐 하면 내 주변에 아주 괜찮은 석학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보고서가 참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정말로 걱정스러운 게 너무 하나가 광범위하고 중복된 게 너무 많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또 여기도 집어넣어 놓고.
이래서 자꾸 자꾸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데도 보면 특허를 가진, 특허같이 지적 재산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 적합한 쓰레기 처리 특허를 가진, 지식권을 가진 분의 그 형태를 우리가 혹시나 만약에 남해군에 접목하면 제일 좋은 시설 같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는 그런 지적 재산을 우리가 사야 될 어찌 보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례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생각했던 예측을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을 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놓으면 지적 재산권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올 수 있고,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큰 대형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처음 시도했던 때와 방향이 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받아 보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컨설팅이라 그럽니까?
티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원점에서, 제3의 입장에서 한번 재점검을 받아보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도 사실상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리 싶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으면 명문 규정을 해 놓으면 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고.
사실상 이 법을 만들기는 저희들이 만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서들은 실무 부서들이 다 우리 전체 실‧과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을 좀 열어 놓을 거는 열어 놓고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제 그런 너무 방대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뭐 운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든 각 부서에서 개인이 만든 조례가 아니고 우리 저희 총괄 부서에서 만들어서 놓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예산과 수반되고 또 다른 제도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부서에서 운용을 잘 하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남해군청에 진짜 제대로 한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알찬 운영으로 조금이나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할 것인지 아까 여기 이제 정해 놨는데 자문단에.
혹시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여기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우리 여기 자문단에 꼭 이 분을 좀 초청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거 맡으려면 미리 아, 이런 사람 필요한 데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그래도 이제 분야가,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할 거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방식은 일단 제일 좀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 제일 우선 대학이나 연구 기관 같은 데다가 저희들 남해군의 사정이 이런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런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하기 때문에 며칠까지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응모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담당 부서, 예를 들면 청사 같으면 청경, 환경 같으면 환경 분야 이런 데는 좀 담당 부서에 아까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했던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프로필을 받아 가지고 그런 프로필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엄선해서 한번 이렇게 잘 해 보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이 정책자문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남해군에는 이런 이런 데 조예가 깊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이거 정도는 한번 이런 데는 필요하다.
이런 부서에는 아, 이런 사람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저는 이 정책자문단을 만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없는가 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일을 어찌 보면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 좀 도와주고 너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너희 실무 부서에서도 왜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했나 좀 그런 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했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 보면 밑거름을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해당 부서에서 거의 다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절실히 필요해 가지고 이걸 만들고자 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절실히 지금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남해군에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과제들이 지금 다 계획하는 단계 아닙니까?
지금 청사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다른 것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들이 대두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 대해서 아예 계획할 때, 지금 또 거기다가 우리 전부 다 공모 사업들이 지금 중앙에 있던 게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분산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초반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할 때부터 좀 자문을 받아서 그런 지식 있는 분들이 하면 더욱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또 7월 말 되면 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들이 또 바뀌고 하면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2년 되면 또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분야들을 자문 받아 놓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서 다음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 임무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정영란 위원 절실히 필요한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주기적으로 봐서 필요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리 말씀하셔야 저희들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가 보다 하고 동의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때를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짜 한번 해 주시면, 잘 좀 검토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의견을 잘 모아 가지고 진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정영란 위원 정말로 정책자문단은 브레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자문단이라 하더라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치 단체에서, 특히 우리 농어촌의 기초 자치 단체에서는 전문가 그룹이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인근 대학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 구성원들도 주로 농어촌에 1차 산업 그나마 거기에 또 좀 배움을 넓힌 사람들은 또 어찌 보면 개인의 아니면 이기주의에 지역 공동체의 전체의 틀을 보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들 보면 다들 조금씩은 부족해서 또 새로 오신 군수님도 정책자문단 운용을 잘하면 참 군정 시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정부 공모 사업이나 주민 불편 사항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진심성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충분하게 믿어 주시라 했으니까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100% 믿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정책자문단 이런 걸 하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위원들이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냐 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작년 9월 28일 조직 직제 개편 이후 그 시점이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든, 창조기획단을 해체를 하든 맞지 않았는가.
그래서 직제 개편을 하고 나니까 부서 간 협력이 우리 공무원 내부 간에도 컨트롤 박스가 없어지고, 국장님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자문 이전에 우리 부서 간 컨트롤 박스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리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뭐 반성을 해 보면서 부서 간 협의에 컨트롤 박스를 그나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애써 제가 한번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 이 정책자문단이 창조기획단을 해체한다 그러지만 지금 읍‧면에 주민 자치 위원회, 또 소통 위원회, 뭐 정책 포럼에 우리 남해군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심의하는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
이렇게 굵직한 이런 정책을 자문하고 군민을 소통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인적 구성원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하지 않는가.
그런 시각에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 사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정책자문단이라는 순수한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부서 간 정책 컨트롤 타워를 빨리 좀 확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혹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부서 간 정책에 협의나 조정이 더 우선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에 예산담당관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사실상 저희 부서가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우리 부서가 또 의회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또 언론과의 관계나 이런 업무를 다 담당하고.
저희들이 모든 정책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예산 편성, 평가 업무까지 담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세밀하게 잘 챙겨야 되는데 물론 뭐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런 데다가 정책자문단이라든가 또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 추경에서도 공모 사업에 대한 우리가 모든 외부 용역비를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한 개 한 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앞에부터 좌우간 해오던 관례라든지 이게 바뀌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잘 챙겨서 각 부서가 일률적인 일들이 돼서 이렇게 의회하고 남해군정의 집행 기관이 잘 맞춰서 군민을 위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가는 방향이 선행을 하는 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참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뭐 동료 위원께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묻고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창조기획단을 폐지하고 한다 그러지만 뭐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이리했었는데 문제는 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단장, 부단장을 두고 단장은 군수가 임명을 하고 부단장은 호선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사실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진짜 절실합니까?’ 하는 그 부분에 진짜 우리 군이 지금 안고 있는 청사 부분, 쓰레기 매립장 부분, 다른 장기 공모 사업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사업들에 있어서 정리 부분, 또 지역 간의 갈등과 해결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남해군의 미래의 정책을 사전 입안부터, 계획 설계부터, 공무원들부터 좀 배우고 서로 열어놓고 하겠다.
그런 사실은 순수성을 믿어 보려고 엄청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필요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실 이런 게 순간적 답변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순수성에 자문을 응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소통 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 있었고, 주민 자치 위원회 다시 정비하고,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안전 뭐였습니까? 안전 지킴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기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적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조직 구성을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조금 궁금증이 더 많아지고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자문단이 15명에서 창조기획단이 15명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30명 이내로 한다.
물론 조례니까 임기라든지 인원은 명시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필요 사안에 따라서 뭐를 한다, 포럼을 한다, 분과를 다시 이렇게 한다 어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군에 행정 전반에 걸쳐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진정한 자문 역할을 우리가 좀 운영해보고 싶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좀 인력 풀이라 합니까?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인력을 좀 요청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아까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매끄럽지 못한 문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여러 부서의 그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욕심이 좀 과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이제 좀 문맥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그에 대해서는 하여튼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잘 진짜 순수성을 갖고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방금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어떤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직제 개편 이후에 아직 뭐 채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부족한 점, 조금 또 우리가 미흡했던 점을 그래도 우리가 반성하는 부분에서 빨리 좀 찾아서 제자리를 놓고 싶다는 그런 충족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답변 과정에서도 인재풀을 조금 적립하고 싶다.
다른 시‧군에 보면 사실은 정책자문단 이런 것도 구성하지만 시 홈페이지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면 정책 풀을 이렇게 사전에 조금 등록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조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교육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 정책이면 정책, 환경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정책 풀에 대한 인력 풀을 조금 차제에 정책 자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어쨌든 뭐 정책자문단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순수성을 믿고 진짜 우리 남해군민들의 어떤 복지 내지는 지금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는 청사 부분.
청사, 사실은 또 추진 위원회 또 구성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전부가 더블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담당관님의 그런 답변처럼 순수성이 반영이 돼서 빨리 우리 공무원들, 아까 시책일몰제도 사실은 여기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거라고 답변하는데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운영해 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정책자문단이 아마 이게 제 역할을 못하고 이게 유명무실 될 것이라는 의견이 아마 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남해안 창조기획단이 그렇게 운영이 잘 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아마 우려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인력 구성이나 모든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전문적인 분들을 이렇게 잘 모집해서 좀 전문가가 와서 우리 남해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정책이나 시책에 함께 이렇게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군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내려와서 이런 정책자문단을 차지하고 또 위원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입니다.
우려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분보다는 남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정책을 정말 이렇게 시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우리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을 봐서 이렇게 더 좀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이유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또 자문 받거나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 또 더 우리 군민들의 공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들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자문단을 통해서 많은 또 이런 용역을 주는 이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빼내서 군정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계획 단계부터 이렇게 잘 계획을 하면 우리 군에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으냐 이리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15시 31분)
3.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의안번호 174호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74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조례는 우리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지급될 거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요즈음 매스컴에 조현증 등 정신과적 병명으로 인해서 이제 묻지마 범죄 형식으로 사실은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에도 도내에 18개 시‧군에서 거의 한 15개, 14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군도 조금 늦긴 합니다마는.
또 지금 사회 문제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시기적절하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어떻든 이런 보조금이 많이 안 나가는 게 정상적인 사유고.
우리 또 군으로 봐서는 군민의 재산, 또 안전, 권익 인권에 도움이 되는 길이지만 또 그래도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보조금이 많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CCTV라든지 관제 센터를 활용해서 좀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보조금은 조례는 제정하되 보조금은 지급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장시간 미안합니다. (웃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쪽에 남해군을 관할 저 아래쪽 제2조 3호에 보면 ‘남해군을 관할 지역으로 등록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했는데 남해군을 관할 지역으로 등록한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 피해자 등불 지원 센터가 진주를 해서 있고 남해군 지부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등불?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남해군 지원 센터?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 물론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피해자가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지원을 해주는 거는 그러면 이 등불 남해군 지원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면 여기서 그러면 그 분을 위해서 뭐 구조를 하거나 그리할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할 거고, 그다음에 보조 단체를 활용해야 될 때는 예를 들면 그 뒤에 청소라든지 지원을 해야 될 가정 생필품, 음식물을 제공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할 때는 또 생필품 지원을 해서 같이 해 주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직접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또 보조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보조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은 우리 남해에는 그러면 등불 남해군 지부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지금 보조금을 얼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지금 2,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진주 지부에서 남해군만이 아니고 서부 진주 지원 관할에 있는 전체 시‧군을 같이 관리를 해 가지고 일부 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해군에는 사실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진주나 저런 데 큰 인구가 많은 쪽에 사고도 많이 나고 인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다 치우쳐 버리고 사실상 저희들 또 남해군에 한 다섯 개 있는데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이제까지는 등불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으고 했는데 그 지부장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지금 해오고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흡족하지는 못한 이렇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2,000만 원인데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회원들이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그러니까 2,000만 원 낸 거는 진주 등불 지부에...
○하복만 위원 지부에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진주에서 다 써 버리고...
○하복만 위원 써 버리고.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남해 지부는 거의 안 내려오는 상태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안 내려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자체적으로는 하는 행사들은 그렇게 거의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물론 조례를 이렇게 지금 오늘 제정을 하는데 2014년부터 이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지금 개정돼서 있었잖아요, 그지요?
우리 군에서는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보면 약 한 2,000만 원 이렇게 보조금 준지는 약 한 몇 년 됩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하복만 위원 몇 년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조금 늦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었고 우리가 2,000만 원 주는데 이게 그냥 남해군에 사실상 지원이 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복만 위원 그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경미하게 우리 지역에는 없고 저쪽에 진주에 많이 편성이 되어 버리고.
그쪽에도 가면 인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뭐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에 거의 편중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되는 너무 금액이 작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부에서 우리 군내에도 그런 피해자들, 진짜 말 못할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의 손길도 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자기 회비로 하니까 너무 미비한 지원밖에 안 된다.
가서 집 청소 해 주고 이런 것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좀 최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서 그런 분들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또 절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좀 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저도 뭐냐 하면 2,000만 원 우리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조금 혜택을 준다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부로 올라가 버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개인이 갹출을 해서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2014년도에 이렇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금 우리 부서에서도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어서 우리 남해에서도 약간된 내용입니다마는.
마트에서 아마 조현병이라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막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그런 병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상당히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7분)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의안번호 175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7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나왔던 그 내용들인데 이렇게 뭐 일괄 조정해도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이 1등급~6등급으로 돼 있다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 각종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걸 일괄로 상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또 진행하는 절차 면에서도 어찌 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7분)
5.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에 직접 연계되는 조례 제‧개정안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입니다.
제안 설명 전에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정미 팀장입니다.
박선옥 주무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67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그러니까 「호적법」에 따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호적을 가족 관계 등록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많은 지적에 관련된 민원도 이렇게 여기에 같이 넣는 것은 원 조례 호적에서 가족 관계 등록으로 변경하는 상위법의 이 취지에는 좀 맞지 않고 만에 하나 한다 그러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이렇게 등록해야 된다는 그 소리지요,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뭐 본 지금 어쨌든 입법 예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 측량 아마 이쪽 부분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았었는데 이번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해서 검토 보고서 내용과 또 입법 예고에 우리 또 공무원들이 담당 민원 처리 측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한 것도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한 어떤 입법 취지나 예고에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른 길을 찾아서 이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 부서나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입법 예고 결과에 보니까 도시건축과 양대혁 이 분이 지적에 관한 거 민원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뭐 만약에 이 분들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공제회가 가입돼 있는 것이 아까 행정 종합 배상 공제에 등록이 돼 있어서 제외를 시킨 겁니까, 여기 미반영을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내에 18개 시‧군과 도 본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 포함해 가지고 14개 시‧군에서는 민원 업무 손해 배상 공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등록이 안 된 시 단위는 진주하고 김해만 안 되고 다른 데는 우리 남해군을 포함해서 함양군, 합천군만 종합 배상 공제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차 종합 배상 공제 공무원, 특히나 지금 인‧허가 업무라든지 각종 손해 배상 이런 걸 해 갖고 행정 소송도 많이 걸리는데 여기 해 가지고 패소할 경우 이렇게 돈을 내고 또 공무원이 터무니없이 잘 못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또 남해군수 명의로 돈을 손실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거기에 배상하고, 이제 남해군에서 우리 공제된 거 갖고 배상하고 또 구상권을 청구해서 공무원한테 돈을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다섯 개 시‧군은 지금 종합 배상 공제에는 등록이 안 돼 있고 이제 민원 보험 공제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도 향후에는 내년도부터는 바로 종합 배상 공제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여기 이제 주민 등록 업무, 민원 업무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그 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지금 해당이 된다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이게 이제 우리 양대혁 도시건축과 주무관이 하는 거는 인‧허가 업무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것도 넣어 달라는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거는 법에서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법」이나 가족 관계 등록 이런 업무에는 반드시 법령에 배상 공제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금방 인‧허가 업무 이런 거는 법령 사항 없지만 다른 시‧군에도 이제 전부 종합 배상 공제를 가니까 우리 남해군도 같이 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제 남해는 이렇게 행정 종합 배상 공제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분을...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예, 그래서.
○정영란 위원 의견을 미반영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호적을 가족 관계 등록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까 보니까 2008년도에 이게 호적이 폐지됐잖아요. 그지요?
여태까지 참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대로 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과나 실‧과에서 또 우리 담당께서 많이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이제 이렇게 배상 공제를 등록한다 이러면, 배상을 하면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까? 군에서.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남해군에서 어떤 군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적용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남해군이 책임져야 될 거고, 우리 공무원이 잘 못 판단해 가지고 하면 우리 농협이나 이런 데 금융 기관에서도 금융 사고나 이런 게 났으면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돈을 받아내듯이 우리 공무원 자신이 잘못한 거는 그거는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배상이라 하는 것은 약간 위법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하복만 위원 보상하고 배상은 다르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떻게 이리 공개라고 하는 이런 걸 갖다 하다 보니까 면책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느슨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 그 민원 쪽에 있는 분들 이런 홍보를 물론 하시겠지만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6.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70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정책고문단, 자문단을 하는 데도 거기도 뭐 예를 하나 들어서.
근데 또 군 청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우리 남해군에 있는 위원회가 사실은 군 청사 이게 지금 우리 주 쟁점인데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이제는 결정할 단계가 되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미 홍보는 많이 되었고 아마 의견 수렴도 많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마다 우리 남해군에 지금 위원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전부 주제가 군청을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이 군 청사하고도 관련 없는 그런 위원회에서.
그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이런 걸 물어 본 그런 단계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물어보지 말고 추진위원회 이거 만들어 가지고 물어보면 되고 군민소통위원회에서도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그 의견을 청취했고 또 수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경제 살리기 위원회도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 분과가 세 개인데 그 분과마다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이 군청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로 있어야 될 이거 신축 추진위원회가 정작에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의논이 되고 또, 결정할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올 연말까지 군수님이 어디로 갈 것인지, 군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동안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소요됐는데 지금 현재 의견 수렴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한 빠르면 7월 달 안에.
○정영란 위원 7월 달 안에.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결정이 날걸로.
○재무과장 최병현 결정이 될 것으로 순조롭게 운영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 군민들은 지금 알고 있기를 현 이 자리로 알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을 것이다 그리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번 우리가 군민과의 대화할 때 거의 1순위가 여기 이 앞 블록으로 해서 할 거다.
이제 이 자리는 그대로 두고 이 앞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거 헐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자리에 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문화재가 있어서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어찌 짓느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닌 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군민과의 대화할 때는 거의 1순위가 보니까 뭐 장‧단점, 단점이 제일 작고 장점이 제일 많은 곳이 이 주변이던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군민과의 대화해 놓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거 추진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하고 이리해야 되는 건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제가 하나 이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또 있네요. 7조에.
예, 그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는 여기 25명 중에서 거의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중에서 이제 정말로 실무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이제 실무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항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25명 중에 이 분야의 전문가 몇 명, 8명, 9명,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거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뭐 빠르면 7월 달이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지요? 6월 이제 시작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정이 좀돼 가지고 너무 여기 갈 것이다, 저기 갈 것이다 뭐 소문만 무성하게 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좀 잘 잠재우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군 청사 추진위원회는 뭐 청사를 지으려 하면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총괄에서는 또 동의를 하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청사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의회 와서 답변 시안으로써는 이미 결정할 시기가 넘어갔고.
군수님이 또 이리할 때도 언제까지는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넘어갔고 군수님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2019년 연말까지 청사 위치를 선정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빠르면 7월 안에 결정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빠르게 그 7월 안에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그동안에 군민들 여론 수렴하고, 또 각 후보지에 대해서 장‧단점과 각 후보지별 소요 사업비 이런 걸 산출을 전부 다 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거기서 완전 공론화시켜 가지고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우리 실무 부서인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전담 팀(T/F) 일명 인원도 보강을 했었고 뭐 그런 내용은 충분하게 또 인정하면서 동의도 합니다.
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 한시적 조례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빨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라든지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님의 결심이 되든 의회에 빨리 보고가 한번 돼야 되겠다.
과장님은 방금 준비가 다 됐다 그러면서 사실은 의회 위원, 의장님을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은 청사에 대해서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일단 다음에 군 관리 계획, 공유 재산 지정 전에 또 의회의 의견 청취를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하게 돼 있고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군수가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된 결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듣고 마지막에 군수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과장님이 지금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뭐를 잘못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군민들은 청사에 관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 부분과 함께 주요 이슈고 밖에 있는 50만 향우들도 청사에 관련해서 묻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물었을 때 위원들은 깜깜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뭐 방해하고 훼방을 하려는 게 아닌데.
조금 난감해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21일 날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결정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의회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이 위원회의 구성은 동의를 하면서 군수님이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것은 연말까지 장소 선정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조례까지 올라오는데 아직 위원들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해 초등학교의 폐교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개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추진위원회에 구성하는 것도 먼저지만 충분한 의회 위원과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지금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군민들도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다르고 있으니까, 또 위원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의 절차는 거쳤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기구를 통해서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자꾸 괜한 오해나 또 이미 선정해 놓고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하는 이런 의구심들을 군민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해소하는 것도 조금 의회 위원들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병현 우리가 그 아까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논의한 거는 아니고요.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다 이제 마쳤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자료를 내어 가지고 서로 토의도 하고 할 겁니다.
또 의회에서도 위원 세 분이 참여해 주신다면 거기서 또 위원님들 대표로 해서 또 공론화될 거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 할 건데 회의가 한번 할 때마다 의회 중간중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역대 우리 남해 군수님들이 취임하고 나셔서 다들 지금 민선 이후에 청사 부분을 다들 검토했고 진행하다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 청사 위치 그대로인가 이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현 청사 안 그러면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의견을,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 가는 데 있어서 의회 위원들을 활용해라.
의회 위원도 모르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군민의 마음을 모으는 데 혹시 또 이분법으로 갈까 해서 그래서 의회 위원을 대표 3인이 포함이 되는 것은 청사 부분에 대충적인, 대략적인 합의가 어느 지점으로 모아질 때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거고.
아직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하겠다는 것은 위원이 10명이 있는데 3명이 대표로 참석하고 한다는 것도 이 분들이 다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군수님의 복안이든 군수님이 의회 위원들한테 좋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 설명하듯이 군정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 위원들도 힘을 좀 합해 주십시오 해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애써 해 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뭘 결정을 하고 추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계속 결집해 나가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그러면 결국 군수님이 12월 말까지 결정을 한다는 소리가 맞네.
○재무과장 최병현 군수님이 이제 그동안 여론 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후보지마다 장‧단점, 시굴 조사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비 조사 이런 게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길어질까 싶어 가지고 늦어도 12월까지는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 청사가 군청만 짓는 게 아닙니다.
의회랑 같은 양축으로 짓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당연히 최우선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건립을 할 것입니다. 예.
○이주홍 위원 지금 사실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지금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위원들은 그럼 거기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나.
지금 이게 제 개인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군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 그런 데 쏠려 있고 궁금해 한다는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과장님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의회와의 소통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사실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군수님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고 군수님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뭐 어떻게 지금 실무진이 있다 그러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군민의 마음을 한 데로 모아서 이것을 남해군의 발전 동력을 삼아야지 이 청사로 인해서 군민들이 다시 분열하고 그런 걸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청사가 빨리 좀 한쪽으로 군민의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항상 청사 지어지면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주민복지과 마찬가지고 우리 또 공무원들의 지금 쉼터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하루빨리 좀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뭐 군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광범위하게 많이 이렇게 수렴하셨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많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실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 의회하고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지에 대한 발표는 지금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좀 더 보강하고 듣고 해서 입지 선정을 최종적으로 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우리 남해군에 이제 이 청사가 백년대계(百年大計)고, 이게 또 우리 군민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에서 이게 신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렇게 계속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군수님도 발표를 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했지 만 빠르면 또 7월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또 이런 빠른 결정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의 갈등을 빨리 봉합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가장 원하고 좋은 장소에 이렇게 신축이 되었으면 하는 전체적인 이제 우리 군민들의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고 또 우리 의회 위원들과도 교류를 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서로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늦게까지 좋은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번에 이런 사자성어를 내놨습니다. 타면자건(唾面自乾)이라는 침을 뱉으면 침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군 청사가 이슈가 된 게 굉장히 꽤 오래됐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침이 어느 정도 지금 말랐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그런 한계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16시 51분)
7.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76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세 시간 단위에서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켰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그 금액으로 치면 뭐 이렇게 적게 받는 건 아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세분화만 시켰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안 그러면 한번을 이용하면 세 시간 비용을 줘야 되는데...
○하복만 위원 비용을 줘야 되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제 한 시간이나 두 시간만 사용...
○하복만 위원 지금은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받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6분)
8.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68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다른 내용은 충분하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문화센터로써 활용을 하고 체육시설로써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 생각은 주로 우선을 문화 쪽으로 두고,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그런 것들은 계속 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운동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우리가 하나 행사를 하려면 무대가 이게 저쪽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자리가 평평하게 안 돼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 무대를 들어가면서 가운데 넓은 쪽에 딱 하면 양쪽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개최해야 될 대회나 여러 가지 이제 할 때는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체적인 총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어떤 문화라는 공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콘셉트를 잡으면 그런 것도 조금 차제에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문화체육센터가 배드민턴이나 탁구는 탁구 회관이 있고 배드민턴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정기적으로는 배드민턴은 아예 없었고 저희들 대관료를 보면 배구가 동호회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92회를 우리가 대관을 해 줬는데 13번 정도 했습니다.
그니까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일단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혹시 문화 행사나 이런 걸 안 하고 비워 뒀을 때 만약에 배드민턴이나 누가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뭐 빌려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뭐 환경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 하게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에 체육은 굉장히 많이 좀 있고.
물론 그 전용 구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각 학교마다 강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고 도저히 어렵다 할 때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이렇게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조금 이게 2000년도에 2008년도에 체육관이 생길 때 사실은 이 조례도 좀 손을 보고 해야 되는데 체육회 사무실도 사실은 거기 있다가 사실 나갔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정영란 위원 문화 전용 공간으로 이제 체육센터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우선적으로 말은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선적으로 쓰고, 또 필요할 때는 가능하면 빌려줄 것이다 이제 이러는데.
근데 밖에서 이제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절대 체육 시설로는 안 빌려준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좀 또 군민들 중에서도 불만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근데 무슨 단체나 대회 할 때 체육도 있고 가족 한마음대회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순수 이제 배구 동호회들만 우리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경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그쪽 전달하고 나머지는 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정영란 위원 아, 그럼 별 지장이 없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정해 놓고 어떤 클럽은 맨날 거기서 운동을 한다라는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하고 체육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말이 맞고.
그럼 그 앞에 들어가는 간판들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 문화체육센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또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문화센터도 문화센터가 없는 데가 지금 사실은 우리 남해인데 그래도 이름이라도 문화센터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그 예술 회관 짓기 전까지는 그 대용으로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 그지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사용 시간도 네 시간에서 두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그러면 무대를 중앙 쪽으로 놓으면 그것도 이제 고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고정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뭐 어떤 거요?
○하복만 위원 무대를 이제 이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무대를 지금 고정은 하지 않고 어쨌든 행사가 있을 때 설치하는 시간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 해체하는 시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정은 생각을 안 하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고정은 안 하고 끝나면 떼 내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일단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문화 예술 회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전용 예술 회관을 지을 때까지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 시설들은 각 학교도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고 또 뭐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실내 체육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영화관 목적 외 사용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어떤 거요?
○위원장 임태식 여기 사용료 5만 원, 4만 5,000원 돼 있는 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번에 바뀐 거요.
○위원장 임태식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이걸 막 4만 5,000원 이러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있는 시설들 국민 체육 센터는 평일 세 시간에 한 7만 원 정도.
거의 어찌하든 사용하는 게 좀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요. 근거가 우리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법적으로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군 자체적으로 비슷한 시설을 이렇게 따져 가지고 어쨌든 군민들이 편리하게 비슷한 금액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라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식당에 이렇게 이제 보면 평당 예를 들어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면적당 하는 거요?
○위원장 임태식 면적당 얼마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다?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왜냐 그런 게 이제 이런 근거가 없이 막 이렇게 하면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위원장님 저희들이 문화 체육 센터 사용료 기준에 아까 비고란에 부과세 미포함을 조금 작성을 끼워 넣겠습니다. (웃음) 그게 사실 빠졌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행정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창수
-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 민원행정팀장 박정미
- 민원행정팀 차석 박선옥
- 재무과장 최병현
-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 청사신축팀 차석 류인수
- 청사신축팀 주무관 최민경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