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4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7.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9.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발의)
2.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7.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9.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첫 번째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번째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일곱 번째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아홉 번째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복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존경하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전 위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53.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예,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하복만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지만 우리 전 위원이 같이 우리 남북통일의 염원인 그런 전 국민적 성원을 담아서, 또 의회가 조금 어찌 보면 조례에 있어서 전국에서도 사실은 조례 제정사항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님께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는 어떤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좀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또 자치가 시작된 지도 뭐 한 30년 가까이 돼 가면서 이제는 자치단체도 민간 교류 협력 측면에서 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또 의견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도 좀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한 데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치단체가 현재는 1월말 기준으로 지금 창원하고 통영 두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해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한때는 도서지역으로써 여기에 일명 뭐 한때 간첩사건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통일 무드로 가고 있고 또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정서적으로 통일에 대한 염원은 같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이번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고를 벗어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민간 협력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군 민주평통자문회의 지금까지 으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 조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특별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는 뭐 원안으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경남에서는, 이제 군부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지요?
이 평통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가 일단은 제정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발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정이 되면 이게 이제 뭐 어떤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저는 골고루 그냥 정말로 우리가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유도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융통성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치단체 중에서는 좀 선두에 섰다는 것만 해도 약간의 자부심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다 빌려서 의원들의 생각들이 조금 앞서 가지 않나.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경남에서는 그래도 선두주자로 나선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조례는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제가 이렇게 대표발의 한 데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염려하신 또 정당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그거는 뭐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우리 구성원을 보면 거의 절반 반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우리가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또 헌법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인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46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46.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뭐 우리 남해군에는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복지관의 운영이나 관리도 어느 때보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례상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위탁관리 내지는 위탁계약 그 부분에 우리는 아마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5년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뭐 이번 내용은 크게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
단지 뭐 좀 아쉽다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이게 좀 늦은 감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례에 왔으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 남해군에 현재 12개입니까?
노인대학 있고, 복지회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일부 개정한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내용은 건물, 선박 뭐 쭉쭉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근래 같으면 상주도 다시 개관을 했고.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보험이나, 손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이미 그 12개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이고 다 대인, 대물...
○이주홍 위원 다 들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본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읍면복지관도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에서 이미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다음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인, 대물보험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험에 지금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혹시 그 뭐 재산이 보니까 귀중한 물품, 뭐 기구 이런 거 해서 1억 이상 이리 돼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혹시 그러면 마을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그런 거는 아직 안 돼 있는 겁니까?
아직은. 그거는 금액이 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경로당도 다 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다 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은 이게 법적으로 지금 특히 우리 뭐 재난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이미 다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조례 때 한번 묻는 것은 요즘 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강원도 산불부터 해서 특별 재난 지구로 선포가 되고, 또 특히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 치매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조례 개정 차 한번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는 뭐 부서장이 책임을 챙기고.
최고 중요한 거는 노인 여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몸을 다치면 안 되니까.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웃음)
뭐 제가 이제 조례 바꾸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새로 바꾸는 데 제4조에 6항인가, 6호에 보니까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1호부터 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이 1번에 5번 외에 편의 시설 뭐가 있다고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 기존 이제 보면.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4조에 보면 복지관은 다음 같은 시설로 뭐 활용한다 해놨는데.
사무실 및 강당, 건강증진실 및 휴게실, 취미교실 및 프로그램실, 노인일자리교실, 경로식당, 그다음에 그 밖의 복지 시설에 필요한 시설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 지금 실제 노인일자리가 보면 이번에 또 다음 우리 예산 추경 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경남도에서 노인도 많지만 인구에 비하면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세 시간씩 해서 30만 원 이렇게 받는 그런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자기들 순수하게 수익도 창출하고 거기서 여가도 즐기는 이런 시설로 지금 하는 그런 조건도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니어 클럽 그거 하면 도에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운영비가 연간 한 2 내지 3억은 군에서 또 해줄 필요가 있어서 좀 예산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도 아직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거기 공간이 있다 하면 거기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좀 그런 거는 뭐 노인일자리교실에 다 들어 있는 이야기네요.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런 공간이 시니어 클럽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 사실은 복지관이 그 당초에 저도 이제 그리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우리 군에서나 관공서에서 앞으로 향후를 보고 건물을 지을 때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 뒤에 지어야 되는데 짓고 나면 좌우간 후회스러운 게 항상 공간이 부족하고 그 남해, 특히 남해군 노인복지관은 특히 노인대학이 미조, 창선 빼면 아마 거기에 다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그분들 그냥 왔다가 1주일에 한 번씩 강의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쉴 공간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는 주차장은 다행히 조성했습니다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 노인대학에 각종 야외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할 때 집기나 물건을 놓을 때가 없어 가지고 지하에다 이렇게 물건을 놔두고 해서.
그것도 별도로 물품 보관 창고도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해군에서 꼭 필요한 어떤 주민을 위한 공간을 짓는다면 급해서 우선에 짓는 것보다, 당해는 못해도 그 다음해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좀 시설로 앞을, 또 미래를 보고 지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는 별도 공간을 기존 다른 어떤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공간을 하는 데 한 5,000만 원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런 지금 시스템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보니까 다 칸칸이 뭐 역할이 다 있더라고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 역할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런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노인복지회관을 증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뭐 땅을 사 가지고 새로 짓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일단 있는 시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스위치제로 쉽게 말하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는 또 중복해서 똑같은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노인일자리교실 이렇게 했는데 노인일자리교실에 이용되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교실이 이용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주 미비합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은 아주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거의 보니까 건강증진실하고 휴게실, 그다음에 거의 강당에 취미교실, 프로그램교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식당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노인일자리교실이 없어 가지고 저 컴퓨터봉사실로 빼 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그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 형태로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이 건물하자에 대한 건물안전도에 대한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니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당초의 취지대로 사용을 안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등급을 최하로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군청이 빨리 좀 크게 지어지면 거기에 순수하게 노인공간, 그다음에 장애인공간 거기에 관리 운영하는 파트 몇 만 있고 나머지 싹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 노인복지관이 군에서 직접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누가 뭐 위탁을 이거 아니라도 뭐 군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운영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위탁을 줄 생각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 그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화방복지원이라든지 몇 개가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또 군내에서는 할 업체가 없고.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외지에서는 자기들이 경영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못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돈을 받아야 수지가 맞을 건데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관리비를 댈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근데 지금 알다시피 거의 노인복지관에 들어오는 1년에 우리 프로그램 수강료 해 가지고 받는 게 돈 1년에 연간 한 300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와서 만약에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할 수 있어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 대신에 부담수익이 순수하게 어르신들 호주머니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조금 괴리된다고 그리 또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은 위탁은 불가능하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를 이제 F등급 받은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거기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위탁을 우리가 계속 직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기는 하되 위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위수탁 계약 체결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는 남해군에서 재정 적자 난 거 보전해달라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
인근에 사천 이런 데 일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보다 이용률이 높아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못해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그 식당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경로식당, 중앙경로식당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거기에 지금 이용인들이 한 50명 되는데 하루에 식비가 3,000원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주일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3회인가 하는데 거기에...
아, 6회를 하는.
죄송합니다. 주 6회를 하는데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애인 이런 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밥을 먹고 하니까 상당히 또 마찰도 심하고 전에는 뭐 서로 고발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참 그런 애로성도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그 식당은 그러면 지금 누구 한 분을 그냥 개인한테 맡겨 가지고 지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닙니다. 남해읍에 또 중앙경로당이라고.
○정영란 위원 예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중앙경로당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면서 우리가 밥값 일부를 3,000원씩 보조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나 또 취미, 여가활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중간하게 또 가서 식사할 때도 참 그렇고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그 또 제가 보니까 식당도 그렇게 넓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좀 받기는 그럴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식당이 50명 이상 되는 뭐 다중 집합 해 가지고 영양사도 두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 그런 규모로 해서 또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국민체육센터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에 이용객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 참 그렇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연간 한 많게는 1만 2,000명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뭐 직접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웃음소리)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정영란 위원 그지요?
그 노인복지회관 짓고 나서 보니까 지금 노인인구는 많은데 이제 그게 참 활용도가 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저 수요일 날 와서 프로그램 수강하고 나서 이제 아침 일찍 그분들 오신다 아닙니까?
읍뿐만 아니고, 뭐 아까 미조하고 창선 빼고 거의 군 전역에서 다 오시는데.
이 분들이 수요일 날 오전에 와서 그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쉴 자리가 없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공간이 많으면 거기서 또 담소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보면 뭐 경로당 어르신,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있고, 중앙경로당 있고, 식당 있고 하니까 쉴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영란 위원 예, 그 지역에 그냥 뭐 그 지역에서 그냥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그리 그 분들이 또...
○정영란 위원 꼭 또 성내로 오실라 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잘 아시다시피 군내에 노인대학이 열두 개가 있는데 인근 우리 경남에서 최고 많은 데가 네 군데고, 열두 개는 남해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그 분들이 거기가면 될 텐데.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정영란 위원 중복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어르신들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애로사항이 참 많다 그지요?
제가 뭐 이거 법 바꾸는 거는 그렇게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는 이제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는 맞고.
그 운영이 참 어렵다는 걸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좀 어찌 머리를 써서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미약하지만은.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우리 남해군 노인복지관이 언제 이게 준공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복지관이 2011년에 지어져서 2012년 7월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운영이 시작되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은 언제 됐습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2012년 7월 11일 날 최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2011년에 준공되고 12년에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복지관 설치라고 하는 이게 들어갔어야 됩니까?
이게 꼭. 그때도 관리를 했으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제 이게 하복만 위원님 이제 보면 이게 설치가 됐으니까 당초부터 설치는 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보면 모든 조례가 3년으로 이렇게 규정한 게 5년으로 바뀐 게 작년에 된 바람에 그때 했습니다. 이게.
○하복만 위원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다수 이전의 조례가 그런...
○하복만 위원 조금 그리 이게 개정하는 것도 좀 시기적으로 늦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맞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시기적으로 늦고 한데 이런 걸 조금 우리 담당과에서도 워낙 뭐 조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좀 담당들이 잘 이렇게 살펴서 빨리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주민복지과 제가 와서 열두 번째 했는데 앞에 부서장님이 조금 유고가 있어 놓으니까 좀 늦어졌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잘 챙기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타면에도 이 복지관들이 좀 있지요, 그지요?
타면에 복지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타면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읍면.
예, 면복지관.
○하복만 위원 예예,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는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거는 저 읍면복지관 운영 조례가.
○하복만 위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읍을 빼고 면 조례 복지관 해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 조례 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거기에는 이제 운영위원장이 면장으로 되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위수탁 계약도 하고 그렇게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이제 또 거기에는 보면 뭐 다른 데 이렇게 위탁 주는 게 있습니까? 위탁 주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것도 위탁.
○하복만 위원 위탁 주는. 일반 위탁은 없지요? 그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거기에 이제 목욕탕 같은 거.
○하복만 위원 목욕탕 같은 거는.
목욕탕, 이발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동 같으면 목욕탕, 이발관.
○하복만 위원 이발소 이런 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위탁합니다.
○하복만 위원 위탁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면에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이 구성돼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군수가 읍면장한테 업무 위임을 해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조례가 다 제정돼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아무쪼록 뭐 이게 상위법에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준용규정이 부합되도록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빨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마치도록.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3.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47.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남해에는 뭐 종교단체에 의료업 하시는 분은 없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지금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예, 종교단체가 이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뭐 의료업을 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남해에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우리 남해는 이제 그런 사항이 없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시각장애 4급이 직접 이 사람들이, 이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려하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이 좀 불편할걸요 안 될걸요? 이분들이.
○재무과장 최병현 사실은 우리 남해군에 아까 4급 해당되는 사람이 딱 1명 있습니다. 1명.
○정영란 위원 1명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래서 사실은 운전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정영란 위원 운전은 어려운데 차는 자기 앞으로 사고, 장애인 앞으로 사고 그다음 운전은 그 옆에 가족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는 있지요, 그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부과팀장 이창융입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같은 동일 주소에 있는 분들이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면 본인이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 동일 세대에 있는 다른 분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이제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가족이 이제 운전을 하고 공동명의가 딱 돼야 되네요. 그지요?
공동명의가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또 감면이 안 됩니까?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동일 주소...
○정영란 위원 주소지에.
○부과팀장 이창융 예.
○정영란 위원 가족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부과팀장 이창융 예, 공동명의하는 경우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럴 때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 한 분을 위해서도 이런 조례가 물론 뭐 없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조례는 좀 더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장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거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또 이게 그러면 끝나고 나면 또 일몰이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게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간을 연장을 해줬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이 시각장애 4급.
이제 우리 남해에서는 한 분이 계신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참고자료에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지금 분류를 또 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또 뭐 어느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거 하고, 이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분류로 해놔 놓고 또 이걸 감세를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 한번.
예, 팀장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과팀장 이창융 예, 그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 그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기 전에 모든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이게 그 감면을 다 처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4급은 시각장애에 한해서만 4급이 감면 대상이 돼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이게 개편이 되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감면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시각 4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면서 좀 그 장애 대상을 규정하기가 모호해지는 관계에 따라서 이 4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고 이 분들이 기존에 감면을 받아 왔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감면 혜택이 축소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규정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 정도 결정서에 의해 가지고 기존 4급, 시각 4급의 장애와 유사한 장애, 동등한 장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감면을 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이리 감면해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부과팀장 이창융 자동차세가 그렇습니다. 예예.
○하복만 위원 자동차세.
그러면 이거는 2020년까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하고.
○부과팀장 이창융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0년까지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일몰, 단서조항 해 가지고 계속 그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근거를 남겨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48.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어 내지는 뭐 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가 왔으니까 조금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4조 2항에 보면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명마다.
아까는 한자를 썼고 여기는 또 한글을 썼고 계기 괄호 열고는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과장님 요즈음 귀농귀촌 내지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소리를 좀 듣습니다.
이게 도면을 열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서너 명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이게 1명마다 1건으로 본다 그러면 세 명이 가면 세 건이지요, 그지요?
그리 봅니까?
예를 들자면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했으면 귀농귀촌을 하면서 집을 경매로 샀든, 안 그러면 뭐를 샀든 측량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도면 보러 많이 가는데 물어서 제가 조례 오는 김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 명이 갔다, 갔는데 열람을 한다.
그럼 열람을 하면 세 명이 가면 한 건입니까 세 건입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도면을 열람을 할 때 도면을 한 지번을 가지고 떼기 때문에 그거는 한 통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한 통으로?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그 지번을 열람을. 예.
○이주홍 위원 한통으로.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내용에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요즈음 이제 아까 귀농귀촌 집을 짓고, 또 옛날에는 그냥 이리 됐지만 측량을 하다 보면 사실 도면 열람을 많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또 왜 이 제가 수수료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밭기반공사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상수관로, 그러니까 물관로 이런 걸 지하로 이렇게 매설을 해놨는데 읍면에 가서 그 도면을 좀 봅시다.
이리하면 군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팀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도면 열람이 의외로 옛날보다는 좀 많아졌다.
그래서 제가 1명 1건으로 한다 이걸 보고 한번 물어본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우리가 이제 알기 쉬운 용어를 이렇게 좀 정비를 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요금 계기 참 어렵거든요.
요금 계기, 요금 계기가 뭔 뜻입니까?
저도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금을 계산하는 기계 뭐 이런 겁니까?
이거 한문으로 이제 그렇게 써놓으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증지 수수료를, 증지를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붙여서 줬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 기계에다가 찍어서 이리 하거든요.
그 요금 계기입니다. 예.
예예, 그게 인증기입니다. 예예.
○하복만 위원 소인.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그 이제 찍는 걸 갖다가 우리가 소인이라 하거든요.
○하복만 위원 소인된.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찍는 걸. 예.
○하복만 위원 아, 이게 참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웃음)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하복만 위원 뭐 우리가 저 위원 생활을 좀 하니까 그래도 뭐 공부나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지만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공부라 하면 뭔 뜻인지도 잘 이리 모릅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조금 더 풀어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아,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11시 12분)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 담당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세 건입니다.
첫 번째 가천주차장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도마간척지내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 등 세 건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입니다.
저희 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예,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참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4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우선에 우리 과장님, 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먼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천다랑이마을에 차량이 이렇게 주차의 불편이 많고 관광객의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토요일이나 주말, 뭐 공휴일 연휴가 낄 때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보면 충분하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아무리 우리 군에 작년에 직제 개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좀 꼭 한번 되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여섯 필지 답주가 있는데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이 계획이 작년도 충분하게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지금 해서 저게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전년도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 중에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답주들의 동의 및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현재 결산검사 중에서도 거의 이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 부서에서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이 법이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집행부한테는 지침서고, 이에 의해서 다들 관리를 하면서 의회에 하는 것은 긴급.
자꾸 2항에 원래 주는 2항인데 계속 3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긴급하게, 지금 거기에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준비해올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억 원의 이게 잡혀 있는데 대충하면 이게 얼마 정도의 예산 될 거 같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매입하는 데는 한 아무리 많아도 3억 이상은 안 넘을 것 같고요.
○이주홍 위원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 밑에 토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주홍 위원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이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 정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주차장 조성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사실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합의를 하는 이 부분은 이제 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국비를 가지고 명승지라서 매입을, 토지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입하는 게 자기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있어서 매입에 합의하는 데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한 부분은 과연 주차장 위치를 이게 워낙 가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지도 사실은 조금 많이 위에 경사진 위입니다.
지금 이 형태로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뭐 다랭이마을을 많은 변형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하고.
어쨌든 가천은 아시다시피 정말 부지를 협의하기가 어렵다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거 좀 고민을 한다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뭐 과장님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이 가천의 어떤 우리 명소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사실 그 답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부분도 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위치도 꼭 거기가 합당하냐.
근데 뭐 위치가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또 답주들의 동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겹쳐 있어서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남해군이 기획 부동산으로써 공유재산 매입 및 이런 걸로 해서 부동산 값을 올리는 원흉이 남해군이다.
항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동의를 하면서 현재 군민들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이것도 결국 공적인 목적에 사용을 하고 군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들어 있거나 아까 또 뭐 뒤에 나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 사업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이런 절차를 지킬 시간이 많았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긴급 불요한 3항에 의해서 계속 뭐가 올라온다는 것은 남해군이 종합적인 계획과 군민 전체의 형평성 차원을 좀 결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주시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또 추진하는 데도 위치 부분이라든지 뭐 꼭 여기가 동의 받기가 뭐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위치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상의해서 뭐 민원 교통 불편 해소에 좀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여기 사진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제2주차장이지요?
저 위쪽으로, 길 위쪽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제2주차장 뒤쪽으로 지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주차장이 지금 설립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인접을 하려고 하면 아마 벽을 깎아내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2층으로 그냥.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2층.
○정영란 위원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 거라 이 말씀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여기 가천다랭이마을하면 굉장히 공시지가 외에도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려 해도 돈을 작게 주고는 땅을 못 사지 싶은데 지금 이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지금 제가 걱정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10억을 가지고 길 밑에 올해 매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빨리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지금 올해 10억은 감정 평가한 금액대로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예, 다 매입을 하고 이제 추가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별도의 감정 평가해서 이제 한두 필지 정도 더 확보를 하고.
이분들은 이미 많이 이제 판다는 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냥 일반 개인한테 팔면 더 많은 비싼 돈을 받고 팔 텐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어차피 명승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토지 거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군에서 사달라라는 이런 뜻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뭐 그렇다면 이거 토지 매입하는 데는 별 그리 문제는 없겠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뭐 그 중에도 또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안판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중간에 띄어 놓고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야지요.
특히 마을에 지금은 가천마을이 분란이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존회하고, 마을 이장하고 이렇게 이제 잘 융합이 돼서 엊그제 왔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축제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을 자체에서는 이제 분란의 소지가 없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없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분란의 소지가 없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매입만 하면 된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돈만 실어주면 살 수 있다 자신을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합니다.
그 부분 자신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가 뭐 가천다랭이 주차장은 우리가 다 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행정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금 이제 무시하고 예산부터 먼저 실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제가...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말씀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하면 이제 많은 차량들 이 오고 하면 수요가 넘치고 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주차장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봐서는 많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면적이 밑에 있는 부분보다도 거의 두 배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하지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또 여기에서 불편이 나오면 또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천다랭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느 만큼의 주차장 면적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주차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더 필요하다 하면 문화재청에서 정말 이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으로써 이 만큼은 정말 필요하고 추가는 지금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주차장을 갖다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운용에 대한 묘를 기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 평, 2만 평, 3만 평이 있어도 그거는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머리를 짜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관리 요원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다음은 수변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거 아까 과장님 뭐 이 전에 있었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그걸 한번 강조한 취지는 우리 과장님 이해를 하시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땅이 그냥 새로운 후보지가 아니고 과거에 여러 주민 민원 불편 내지는 민원 간에, 주민 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픔을 겪었던 지역인 건 알고 계시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한데 또 제가 이것을 군수님 공약에 의해서 쭉쭉 어디서 뭐 어디로 해서 어떻게 뭐 수변공원지역으로 하겠다.
이 계획이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남해군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이런 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공원 계획 시설로 반영은 아직.
○이주홍 위원 안 돼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절차는 아직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과장님은 지금 지역활성과 과장님이시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러시면 과장님 생각에 수변공원 조성은 어디에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환경과입니다.
○이주홍 위원 환경녹지과?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역활성과에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의원 간담회 때 나왔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오다가 갑자기 이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지금 필지에 현재 공시지가 말고 이걸 구입을 하려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공시지가의 한 세 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얼마 정도? 공시지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저희들이 뭐 가감정, 탁상감정을 했는데 약 5억 3,000 정도 나옵니다.
○이주홍 위원 5억 3,000 정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가격이 얼마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한 13만에서, 14만 원, 15만 원 그렇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신중해야 된다.
우리 군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이리 하지만 풍력발전소 해서 남해 주산인 망운산을 이렇게 훼손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지 토론도 하고, 방송에, 언론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찬반이 나뉘어서 항의 방문을 하고 의회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지역활성과에서는 하고, 도시건축과 인허가팀에서 잘못해서 담당자는 문책성인지는 모르지만 인사이동 조치됐습니다.
그지요? 풍력 관련해서.
자,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산뜻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여기에 다시 태양광을 오니까, 태양광을 막기 위해서 남해군이 땅을 사들이겠다.
제가 서두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남해군이 그러면 남해군에 부동산, 특히 여기는 아까 농림지역이라 그랬습니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농림지역을 군이 사들이겠다.
제가 알기론 군이 사들인 게 아니고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농사를 뭐하는 이런 사업 내지는.
그런데 우리 군이 지역활성과에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태양광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이 산다.
그러면 창선의 경우에 또 사실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창선은 뭐 창선학원 재단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주홍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고 앞에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수변공원과 지금 이 목적 부분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 간담회 때는 저희들이 경관 보존을 위해서 민간 태양광 발전 대상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수변공원으로 했던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법」 상 매입 목적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그 철새 탐조대 주변 수변공원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목적으로 저희들 수변공원을 넣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장래에 남해군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어떤 부지에 대한 장기 개발 계획도 수립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인허가를 전기 사업 허가를 나가고 나면 바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개발 행위에서도 관련법에 어떤 저촉이 없기 때문에 허가는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 일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우후죽순 격으로 태양광 발전을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20년 이상 거기에 태양광 발전 단지로 전락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한다라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의 그 말씀도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의 풍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청사 건립.
군민들의 지금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다시 또 신문에 보도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에 이리 하는 거에 대해서 군이 사들인다.
이것은 지금 뭐 기름에 물을 붓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 여기 왔으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맞다고 봤을 때 지금 성산지구 이미 주소는 이게 지금 도마리로 돼 있습니다마는 성산입니다.
당시 썬비치 사업 지구에.
일부 그 지금 고현, 성산에 있는 분들이 ‘내 땅도 사줘.’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처음에 박영엽 썬비치를 하신 분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샀었고 제가 이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에 산 가격을 이번에 그분이 그게 안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가가 7만 얼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15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농지 주인들이 ‘야, 7만 원에 파는데 사실은 매매도 잘 안 돼요.’
공사 밑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 밑에 국도 19호선 지금 공사 성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보면 로터리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또 우리는 그 지역에 이미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고현, 설천, 서면 북부를 일부 포함한 농기계 임대소가 또 그 지금 부지를 그쪽에 선정해서 10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럼 ‘내 땅도 사줘. 15만 원 같으면 내가 팔지.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뭐 하기도 한데.’
또 그 밑에 제가 듣기로는 일부 다른 사람이 태양광이 아닌 다른 계획도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샀으니까 내가 뭐 대출도 내고 이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이것도 15만 원에 사줘.’
그래서 그럼 나중에 군이 15만 원에 사주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잔떼에 들어와서 20만 원 주라고 하면 군이 또 20만 원에 다 사야 되고.
창선도 또 뭐 지금은 아까 그리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망운산 풍력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단 뭐 어떻게 석탄협력발전소(IGCC) 그 사람들의 상실감, 서면 지역의 주민들이 ‘내 땅 내가 하려 하는데 군이 뭐 풍력했는데.
그럼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얼마 주겠습니다. 포함해서 남해군이 이걸 사시오. 사주실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과장님의 이 생각이 잘못됐고, 제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군민들 중에서는 그런 여론이 밑에 뭐 찬반이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는 이윤이 안 남으면 안 하지요.
근데 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관이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공공용 재산과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이 정확하게 구분돼 있고.
그것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앞으로 수립할 것으로 군이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항목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지역은 행정 절차도 전혀 무시했고, 추진 주체도 정확하지도 않고, 또 행정 간에, 과 간에 협력과 컨트롤타워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남해군은, 남해군의 민원이 생겼을 때 전부 땅을 두 배, 세 배의 값으로 사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말씀 좀, 답변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합니다.
어떤 우리 남해군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금 저희들은 인허가팀과 도시건축과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기 목적, 외지인은 투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봅니다.
투기 목적으로 인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은 없어야 되겠다.
다만 우리 군내의 군민들,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태양광을 해서 농업 외의 소득을 올린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거리 제한도 완화해주면서 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위 이렇게 대단위 거의 900 몇 십 킬로 들어오는 이런 사업은 투기 목적의 외지인의 수익만 부풀려주고 지역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지를 천명해준다는, 태양광 발전의 남해군의 투기로 들어오는 태양광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그런 취지도 함께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뭐 ‘나도 농사 안 지을 건데 사달라.’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솔직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해군의 의지 표명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태양광의 무분별한 이것은 산자부 내지는 중앙 정부의 근거로 하고 있지요, 그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노, 예스 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농업인이.
○이주홍 위원 아, 태양광 설치에 관련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농업인이.
○이주홍 위원 아니, 농업인이 아니고 태양광 설치 관련에 있어서 지역활성과에서 ‘태양광 설치합니다.’ 하는 이게 원래 우리 군이 아니고 중앙 부처, 산자부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방 자치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재량권이나 권한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우리 전기 사업 허가에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개발 행위에서, 군 관리 계획에서 거리 제한...
○이주홍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우리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고 관광 인프라를 가고 있는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근데 여기에서 남해군의 태양광은 이런 이런 데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 조례로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좀 막을 거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이렇게 가야지 그걸 하니까 태양광이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준다.
그래서 또 인허가팀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 부분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망운산은 그러면 그걸로 해서 해줘 놓고 개발 행위로 가지고 잡았는데.
이거는 또 개발 행위로 못 잡나?
뭐 그런 부분.
아까 제가 그 태양광 설치 조례에 보면 그 국도 도로 상에 100미터입니까 200미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200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다음에 인가, 인가에 몇 호 이상에 거기서는 인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거기 보면 이 위치가 지금 아까 수변공원 하는데 저 밑도 아니고 중간지점이에요.
거기에서 쏴 보면 어떤 부분은 지금 산이 있는 데는 산이 가려서 쏴도 200미터가 요즘은 뭐 워낙 기계가 좋아서 거리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200미터 거리도 거리지만 미관, 환경 여기에도 걸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반사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도로에 차가 가다가 차가 빛에 반사돼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충분히 그런 것도 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예, 뭐 인허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차폐 시설을 다른 어떤 태양광이더라도 차폐 시설을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남해군이 시키는 대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좀 길었는데 민원들의 사항 내지는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난번에 뭐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다면 ‘우리 망운산도 사주세요.’ (웃음) 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님께서 계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지요? 그때.
그때도 그 한 개인이 거기다 태양광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만약에 이분들이 대성쏠라케이니까 아마 그 태양광하고 관련 있는 그런 회사이지요?
이 분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 땅을 샀을 때 태양광 할 거라고 샀을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우리한테 이걸 팔겠습니까?
이 분들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본인에게 직접 세 차례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니 이 분들은, 이제 대성쏠라케이는 시공을 하는 사람이고 각 필지 별로 개인에게 분양을 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분께서 흔쾌히 본인이 10만 5,000원, 11만 5,000원 이렇게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해 9월에.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 55% 이렇게 두들겨 맞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다면 남해군의 시책에 본인이, 본인도 사업자지만 어떤 남해군의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충분하게 동의를 해주겠다.
다만 ‘최대한 좀 빨리 사주면 그 돈을 다른 사업장으로, 사천으로 이동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좀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간사지에 우리 남해군민이 가지고 있는 게 몇 %입니까? 토지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남해군민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인 박영엽 씨한테 소유권 이전 안 된 분들은 다 남해 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경매에 나왔던 일부분은 외지 소유자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또 다른 외지 소유자들도 또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하겠다 하면 그것도 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서 이제 의지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아예 안 된다.
우리가 땅을 사는 것만큼 하면서도 태양광은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출발은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개인이 자기 땅인데 내가 여기에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뭐 실제는 그렇습니다만.
투기 목적에 우리가 관련 조례도 조금 더 손을 다듬어서 투기 목적이 대단위 태양광 발전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지난번에 그 분도, 민원조정위원회 열렸을 때 그 분도 뭐 나중에 행정심판까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뭐 하실 거라고.
○정영란 위원 이야기를 하고 그냥 수긍을 못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 분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이 그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분이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근데 이제 이 분은, 대성쏠라케이 이 분은 그래도 자기가 이걸 흔쾌히 팔겠다라고 해서 다행이지만 또 다른 데 나오면 또 그런 우리가 곤욕을 치러야 된단 이야기지요.
실제로 이제 여기 땅이 이제 잡종지로 바뀌었는데 그 박영엽 씨가 나인 홀짜리 골프장을 하려고 이거 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풀어주니까 이게 잡종지로 됐단 이야기지요? 실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당초부터 잡종지로 이거는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잡종지였습니까? 실제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일반 답도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희한하게 여기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부지매입도 좀 비싸게...
○정영란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본인이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막지를 못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잡종지이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정영란 위원 농림 준보전지역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농림, 농업 진흥 내에서는.
○정영란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영란 위원 우리가 못한다고 막을 수가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막을 자가 없는 거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누구라도 하려고 하면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 이제 남해군민 중에서도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나는 농사지어 갖고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태양광이라도 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거 시작하면 그때 또 어쩔 겁니까?
그땐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뭐 하여튼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우리 군내 소유자에게는 충분하게 좀 동의를 구해야 되겠고.
앞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남해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민간에 분양해주든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분 필지만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잡아놓는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조건인데 사실은 그거는 진짜 조그마한 거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땅을 보게 되면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정영란 위원 아까 수변구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또 갈대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과수지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수변구역으로 하기는 좋고 이거 철새 교육장으로도 만들면 좋다.
생태 문화 탐방지로는 이거 이 구역은 참 좋은 구역입니다.
솔직히 이 구역은.
참 좋은 구역인데 그 옆에 붙어있는 땅주인, 우리 남해군민, 또 이제 성산이나 아니면 저쪽 어디 설천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도마 쪽에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이 부분 만큼은 어떻게 다시 우리 남해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관광지로써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런 뭔가를 좀 내놔야.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안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땅 조금 구입했다고 해서 태양광이 안 된다고는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동의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뭐 예.
○정영란 위원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수변공원을 해도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뭐 개인 부지를 우리가 공원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외에 민간 투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꼭 수립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사실은 이 구역은 19번 국도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관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부서와 힘을 합쳐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지금 매입하고 하려는 그 주변에 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개인 한 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 한 분 있지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하복만 위원 그 분 이야기로는 뭐 군에 절대 팔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가겠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뭐 하신다.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해놨지만도 군민들의 오해 소지도 없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사업에 대한 굉장히 추진 의지가 있다 이리하면, 미리 뭐냐 하면 거기에 속하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우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개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걸 이 군계획시설 결정 공원 조성 계획 결정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에 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을 어떤 중기 계획이나 이런 데서 좀 넣어서 이렇게 좀 해놨으면 아, 우리가 거기에 할 것이다 계획이 어느 정도 군민들이 봐서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좀 무난한 문제들이 좀 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우리가 설천에 물론 뭐 이순신순국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관광 시설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좀 낙후됐다 보고 또 동서에 이렇게 어떤 관광객들의 교류를 위해서는 거기에 다 사실은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양광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또 직결되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장기, 중기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형평성 문제가 가장 있고 하니까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좀 선제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고맙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제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에 거기에 지금 학교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제가 아직... 예.
○위원장 임태식 제가 알기로는 패소를 한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오는 게 보면 뭐 붉은발말똥게, 그다음에 조류도 있고, 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뭐 환경적인...
○위원장 임태식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 참 딱 그 위치가 너무 가운데고, 이쪽 저류지 쪽으로 내려가면 뭐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할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 또 전체 면적이 소규모 환경 뭐 이런 부분들 다소 조금 빠지는 부분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행정 쪽에서도 솔직히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위치적으로 볼 때는 너무 딱 가운데 있어서 거리나 환경적인 측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최고의 뭐 본인 입장에서는 위치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 있어서 다소 어떤 우리가 시행을 하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클레임 걸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태양광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실적 위주로, 건수 위주로 많이 이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허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선도 거기에 갈대밭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뭐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뭘 남겨줄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창선 같은 어떤 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임태식 생태계가 살아 있고 이렇게 된다면 보전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서 이리 해 주시고.
아까 그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우리가 좀 전에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부조례개정이 있어서 왔는데.
노인복지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지을 당시는 참 잘 지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좁아 가지고 뭐 할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증축을 할 수도 없는 문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거 이제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은 가장 최근에 건립되는 거니까 이것도 지을 때 그냥 너무 급하게 지어 가지고 또 모자란다.
그래서 좀 증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정말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리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도 보니까 문화공간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같이 이제 복합공간으로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 지을 때 다음에 우리가 어른들 말에 뒷손 안 보도록 좀 설계를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짓는 거는 뭐 당연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지을 때 아, 짓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그 우리가 지금 남해군에 체육시설은 참 다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문화 공간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이 문화 공간과 같이 복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그 용도로 맞춰 짓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요구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실제는 뭐 탁구장, 배드민턴장, 전용을 하다가 좀 더 크게 짓고 샤워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용도로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선하는 것은 미리 면장님이랑 뭐 당초부터 좀 협의를 해왔었고요.
배구, 배드민턴, 탁구가 주가 되고요.
이제 그거 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이 그 안에서 실내 스포츠 댄스를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또 공간에 야외 벽을 이용해서 사진 전시를 하거나 이런 용도입니다.
만약에 좀 더 큰 용도를 확대를 한다면 한 50억이나 100억 정도 있으면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소규모 근린 생활형이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라서 그 용도에 맞게끔 잘 알아서 좀 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좀 더 크게 써 가지고 국비 좀 많이 받아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아, 이게 총액제입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아, 그래도 국비 10억은 많습니다.
나머지 지방비는 2억, 3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 국비 3:7인데.
거의 7:3으로 우리가 받아낸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그랬네요.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간에 또 이거 작다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리 하지 말고 좀 잘 설계를 하셔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뒤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체육관 또 뭐 설립할거라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멋지게 지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예, 근린 생활형 용도에 맞게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먼저 뭐 공모 사업에 또 이렇게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참 뭐 15억에, 기금 10억, 도 2억, 군비 3억.
뭐 그것도 좋았고 다 좋습니다.
이 사업은 잘하셨고 또 아까 우리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하는 거 설계를 잘하셔서 군민들의, 면민들의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 하나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형평성 부분입니다.
남해군에 지금 운동장 예를 들어서 체육 시설이 없는 데가 설천, 고현, 삼동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공설 운동장이 없는 곳이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예, 또 하나.
지금 우리 본예산에 추경하면 또 실내 체육관 있습니다.
근데 설천, 고현, 삼동 쪽은 어쨌든 상주나 미조 쪽으로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운동장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모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를 표합니다.
공모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우리 시‧군 지역 특히 농어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균형 발전이지요, 그지요?
형평성. 군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A, B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갑, 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든 뭐든 간에 조금 지역 별로 이런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과장님 참고해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면적이 아까 495㎡에서 이제 565㎡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예산은 좌우간 15억 하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예, 지금 당초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에는 한 12억 정도 될 거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나 설계 용역 1억이다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비가 3억 들어가서 15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억 정도 하면 근린형 생활체육관은 건립할 수 있는 걸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우리가 뭐 이제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농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이제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아까 뭐 말씀한, 그리하면 뭐 사업 기간을 올해 10월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여기 10월 까지는 안 되지요,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게 10월까지 돼 있는 걸 내년 3월까지로...
○하복만 위원 3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예, 아무튼 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그 군민의 체육활동이 또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해서 또 지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공모 사업에 열심히 해서 국비를 10억까지 따와서 잘하셨다,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답변, 질의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주신 데 대해서 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성 사업에 가천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 이 부분은 우리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수변공원 조성 토지 매입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거기에 참 좋은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경관 보존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우리 군에서 목적하는 사업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창선 생활체육관은 우리 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우리 실내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이 좀 적고 하니까, 또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개를 원안가결을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가천다랭이, 창선 건은 충분하게 우리가 군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은 형평성 부분이나, 또 현재 망운산 풍력 관계,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더 행정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또 우리 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정확한 목적과 사업 계획을 좀 가지고 또 민이 아무나 그렇게 업자가 한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군민들에게 자칫 특혜성 의혹이나 아니면 행정이 부동산에 어떻게 조금 개입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줄 수 있어서 이 사업은 좀 더 종합적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과 간에 좀 컨트롤타워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저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찬성을 하는 의미에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의 위치를 보면 정중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 버리면 사실은 그 주위를 사도 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운데 그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지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저는 그게 우리 그 땅만 사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관 보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일대를 묶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 아닌가 해서 관에서 아까 제가 부서별로 조금 협의를 해서 그 구역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걸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팔 의지가 있다 하면 저는 사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가 뭘 하더라 해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일단은 저는 뭐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대신에 이걸 늦추지 말고 그 땅이 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묶을 수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최병현 그 위원장님.
저 아까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련 부서가 빨리 협의를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이주홍 위원께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1명)
예, 한 분이 되겠습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 2명)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이 1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2명.
예, 반대 위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1분)
6.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50.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본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법령과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행령으로 인한 각종 수가 결정 등이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사항보다는 상위법에 의한 그런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단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 사항이나, 또 징수, 그다음에 각종 뭐 우리가 수납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것이 감안되고 특히 화전 화폐 사용을 좀 적극 권장한다는 측면 등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 조례는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또 특히 보건 의료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7조에 9번에 보면 그 밖에 무의탁자 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쪽.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무의탁자는 남해군민 아니라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누구나.
○정영란 위원 예, 누구나 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 조례안이 제정된 지가 30년이나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폐지를 시키고 이제 통합해서 아마 이렇게 개정하는 게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좀 개정을 해주십사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소장님.
사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어차피 수가, 또 이런 우리 급여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근래에 하동군에 보면 하동병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우리들병원입니까?
그래서 병원에 지금 폐쇄가 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도 광역권의 응급 의료 센터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해서 한때 뉴스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편법 진료 뭐 이렇게 오히려 정부가 조성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보도도 본 적 있는데.
혹시 우리 그 남해병원 응급실도 그와 연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또 의사들이나 간호사 마찬가지, 이 지역을 농어촌을 기피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모셔 올라 그러니까 인건비는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보건소나 담당, 보건 담당하는 보건소나,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이 있는지 혹시 지금 그런 사항에 뭐 간단하게 요약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뭐 사실상 남해병원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급 의료 기관이 작년 해 가지고 올 1월 2일자 폐쇄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 4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다시 이제 개원을 했는데 그 의료진을 다 구상을 못하고 원장 혼자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해병원도 역시 지금 현재 간단한 응급실 현황을 보면 면적이 한 54.3㎡에 병상은 한 10병상 있고, 인력은 한 13명 정도 해 가지고 3교대로 24시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연도별로는 조금 한 9,000명 내외 조금 이리해서 만 명 해서 왔다 갔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이 응급실 내원해 가지고 진주 경상대나 부산으로 이송하는 것도 거의 한 300~400건 정도를 지금 현재 이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해병원에 응급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1억 2,000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 의료가 중앙 응급 의료 관리 센터 해 가지고 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한 2억 4,000 정도 총 그러면 한 3억 6,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다른 제반 사항을 이리하고 나면 매년 한 5억~6억 정도, 매년 1년 정도의 어떤 적자폭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과연 이제 저렇게 만약에 방치만 해놓고 놔두었을 때는 만약에 저 응급 의료 기관을 뭐 자기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폐쇄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도 우리 남해 군민들이 어떤 보건 응급 사항 발생 시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그런 형국에 지금 도달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도 요구하는 거 인건비를 좀 더 지원을 해주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령군에는 응급실 응급 관리 지원 조례를 해 가지고 응급실에 방문을 하면 1인당 한 만 9,990원의 응급 진료비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게 근무 시간 외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데 이제 응급실에 가면 한 7,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합해서 하면 아까처럼 만 9,9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 7,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군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주면 자기들도 어떤 큰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그런 조례를 하나 제정해 가지고 지원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군비가 그리하면 1년에 한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방금 거기서 소장님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면 우리 군민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군민에 한해서만.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지요.
예, 그리 안 하면 이제 그걸 면제를 해주고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의료법에 위반이 되니까 환자 유인 행위로 되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렇습니다.
군내에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그거는 지원해주면 안 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건보공단 지사장님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어디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농어촌이 다 어렵다.
그래서 응급에 대해서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오신 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뭐 같이 검토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7분)
7.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2시 49분)
8.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 사항이나 제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는 목록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추가, 제외 요구하신 건을 추가해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2시 50분)
9.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부군수 및 국장, 관, 과, 소장급 간부를 감사 일정에서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을 보시고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증인) 출석요구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행정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 재무과장 최병현
- 부과팀장 이창융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 주충수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문화재팀장 박대만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