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2월 2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
5.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6.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명 발의)
5.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기획행정위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의 매 같은 눈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여섯 번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17.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합니다. 잠시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전문매각기관 1차, 그다음 2차는 남해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에 지급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지금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를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민원봉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남해읍장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공무원이 전부 심의위원회 위원입니까? 민간인은 없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민간인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차는 서류심사를 할거고, 2차 심사는 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정영란 위원 공무원만 갖고 이루어져 있으면 또 이게 편파적일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몇몇 들어가야 이게 위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최병현 의견을 참고해서 포상금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은 뭐 큰 무리가 없고 상위법령이나 여기에 다 관련된 위임된 사항인데 방금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예술품 같은 걸 매각을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전문성 부분은 고려를 한번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체납세징수라든지 보통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뭘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전에 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집에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집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게 어떤 예술적 가치나 안 그러면 전통적인 국가적인 역사적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혹시 그 우리가 각종 다릅니다마는.
문화청소년과하고 관련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물건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집에 어떤 때보면 설 명절, 보름이면 병풍 같은 경우에도 고액인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고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예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팔만대장경 아주 고전.
그래서 그런 걸 뭐 조례에 어차피 하면서 생각해보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 우리 군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혹시나 앞으로는 어떤 재산적 가치가 또 요즈음 새로운 인터넷 상에 화폐도 있고 한데 재산적 가치를 우리가 너무 화폐에 조금 기준을 둬서 재산적 가치가 1호가 됐고, 예술적 가치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다.
그래서 조례가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참 이렇게 준비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물권확보 측면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면서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2.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저희들 행정과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8호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18.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직제개편에 따른 과장님, 국장님 이런 명칭변경으로 조례일부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 과장님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게 지금 9조3항에 보면 앞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있을 때는 전 부서를 총괄했는데 이제 직제개편이 되면 국장님 2분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은 있는데 경제산업국장은 좀 빠지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3.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26.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2005년 5월 20일 날 이게 됐는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지금 내용상의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떤 부적절한 어찌 보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그다음에 또 상위법령에 조금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걸 뭐 조례를 다시 바로 잡는 거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남해에 있는 캠핑장이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남면에 이제 있는 사촌해수욕장.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시설 좀 수리비나 관리비용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캠핑장 운영이 어차피 이 조례는 그 관련된 지금 앞으로 보면 어떻게 다른 시설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우리 군이 할 거는 좀 이게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벗어난 본인들의 미비적인 그런 판단을 좀 제한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삭제하는 이런 건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아까 지금 여기에 조례에 대한 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지난 번 우리 올 예산 심의를 할 때에 보물섬 캠핑장이 나왔는데 시설물이 아주 오래돼 갖고 노후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지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관리부실로 인해가지고 뭐 의자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뭐 파손을 시켰거나 뭐 이랬을 때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뭐 만약에 우리가 모자라면 우리 남해군에서 그거 사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관리규정. 그러니까 관리규정을 따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부탁을 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 좀 생각해갖고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걸 수탁을 했다가 제3자에게 그러면 임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법상으로는.
○하복만 위원 법상으로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시설물 안에 매점이 있으면 그 매점을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수탁자로 받았지만 그 매점 부분은 다른 자기가 어떤 다시 재계약을 해서 제3자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는 것은 가능하도록 그런.
○하복만 위원 물론 상위법이 이리돼 있다고 이렇게 보지만도.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창선에 특산물판매장을.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농업 경영인들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운영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줘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런 경우가 앞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즉 말해서 권리금을 좀 주고 들어왔는데. 그 기간 동안 나는 못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복만 위원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인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사용권한과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관리위탁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물섬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를 다 관리위탁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일정 부분.
○하복만 위원 일부분을 줄 수 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정부분은 매점이 있으면 예, 줄 수 있다.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는 줄 수는 없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러니까 사용수익하고 관리위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위탁은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용수익은 그러니까 정말 뭐 매점이라든가 작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 재산가액에 매겨가지고 얼마를 정해서 사용수익을 해주고. 그런 부분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만휴게소는 아마 사용수익을 해줬다면 그거는 거기에 안 맞는 겁니다. 조례가 안 맞는 듯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뭐 이제 이렇게 삭제를 해서 이제 상위법을 따라 가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리를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4.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위원장인 제가 함에 따라 공동발의의 위원이신 하복만 위원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존경하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임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공동발의한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25.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본 조례는 우리 위원 10명이 같이 숙의하고 뜻을 모아서 국어기본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법령에 의거해서 우리군도 우리 한글을 좀 사용하고 특히 또 우리 젊은 세대나 글로벌 시대의 외국어가 우리 한글의 어떤 정통성을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관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글문화, 올바른 한글문화를 이렇게 사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 위원이 공동발의 했고 해서 이거는 뭐 그런 하자나 토론을 할 그런 대상이 없고 우리 위원이 같이 한번 숙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5.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반갑습니다. 문화청소년과 문화예술팀장 이홍정입니다.
먼저 그 정춘엽 문화청소년과장이 오늘 조례심사와 관련하여 출석하여야 하나 향토장학회 정기총회 출석 답변이 중복되어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21.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이 급식 조례안은 어찌 보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지요? 기존에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례 내용상으로 각종 여기에서는 상위법령이나 관련되는 법령을 다 참고를 하셨고 거의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조금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니까 아동 급식지원에서 아동하면 법만으로 보면 18세 미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 돼 있으니까 고등학생은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 등 또 우리가 영양이나 위생을 지키는 식단확인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몇 조입니까? 18조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뭐 15조네. 그지요?
위생‧안전교육 등 해놨는데 쭉 내려가면 이장, 부녀회장, 학부모, 교사, 영양사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뭐 다른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기에 어차피 장애인 관련 요즈음 보면 일명 사회복지사 이런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좀 챙겨서 급식이 좀 영양이라든지 각종 잘 챙겨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고생합니다. 그 급식지원 방법 제3조 지금까지 계속 이거 조례 없이도 우리가 계속 이 지원이 돼 왔지요. 학생들한테?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남해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정영란 위원 급식지원 방법에 보면 급식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차상위계층이나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어느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형태입니까?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담당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드림아동팀장 정희연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식당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은 저희들이 식당을 이제 별도로 지정은 하진 않았지만 저희들 작년 3월부터 예전에는 이제 식품재료만 교환할 수 있게 식품교환권을 마트만 협약을 해서 했는데 작년 3월부터는 아동 급식카드로 해서 농협이랑 협약을 해서 카드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방법을 바꾸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식당들은 아동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단가가 저희들 급식단가가 1식에 지금 작년까지 4,000원이고 올해부터 4,500원으로 예산지원 기준이 올랐는데 4,500원이다 보니까 모든 식당에서는 좀 이게 가맹점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인데 이제 분식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 식당은 16개소가 지금 읍면에 가맹점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게 목적인데 4,500원 갖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급식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걸 음식점에서 좋아할 리도 없고 그지요? 문득 가서 1명이 가서 카드 들고 해준다 해도 카드 들고 가서 사실은 밥 먹기가 좀 참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지요?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카드는 일반카드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카드결제로 해도 되는데 또 이제 단가가 4,500원이면 1식만 계산하면 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1일 한도금액은 또 15,000원까지 금액은 크게 해놓은 부분이라서 계속.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그 카드를 들고 가서.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정영란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괜찮은 고깃집에 가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15,000원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네요. 하루에?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영란 위원 한 끼는 먹고, 그다음에 아침은.
(웃음소리)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근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학교에 중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제 학교 중식이랑 연계된 상황에서 공휴일하고 토요일에 이제 급식 지원을 해주는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아동들한테 카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이게 이제 식당에만 쓰는 게 아니고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도 쓸 수 있는 이제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는 카드기 때문에 한도액을 또 1식만 줄이기는 그래서 꼭 6, 7000원 정도까지는 아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이제 분식점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이제 카드를 받는 곳 있지만.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정영란 위원 보통 학생들이 보면 길가에 뭐 튀김집이나 어묵집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먹어도 그 카드가 해당 사항이 됩니까?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래 이게 참, 이게 카드를 주면 사용하기가 뭐 하다 그지요? 차라리 그냥 뭐 돈을 줘버리면 어떻게 먹든 가능할 수도 있을 건데 카드를 들고 가면 제약된 곳이 너무 많다.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근데 이제 현금지원은 또 안 되는 방법이라서 다른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현금지원은 하진 않고 그래도 예전에는 식품교환권은 딱 마트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마트 아니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급식카드로 조금 바꿔서 활용범위가 조금 넓어진 상황이고 저희들도 가맹점을 추가로 많이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뭐 관계가 없는데 도시락 배달도 사실은 4,500원 갖고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 데가 없지요?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냥 사회단체에서 배달해주는 거나 가능할까 카드를 주고 도시락으로 배달해 달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지요?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정영란 위원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이게 조금 사실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아동한테 도움이 되려면 우리 남해군내에 음식점에 4,500원, 비록 4,500원이지만 음식점에서 좀 서비스해갖고 9,000원 짜리나, 10,000원 짜리는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한번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야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될 거 같고 아까 이게 영양을 골고루 영양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학기 중 있고, 공휴일 대행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연중 방학 중이 640명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식 지원하는 아동에 이제 학교에서 중식을 받고, 토‧공휴일에 중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중식을 제공해주고 연중 방학 중에는 저희들 이제 예산이 구분되다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에 단체급식아동이 연중 방학 중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추가 140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의 다 그럼 센터를 이용한다?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럼 왜 학기 중에는 도비가 100%인데.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예.
○하복만 위원 연중, 방학 중은 도비 10%, 군비는 90% 이거는 또 왜?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웃음소리) 예, 이거는 이제 학기 중에 나오는 예산은 도교육청을 통해서 나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제 연중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방학 중에 또 별도의 급식을 제공하라는 뜻에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연중 방학 중은 그럼 지자체에서.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하복만 위원 하는 거고.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하복만 위원 학기 중에는 도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안 맞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면 도에서 책임을 딱 져가지고 해야지요. 그지요?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저희도 바람은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비용추계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팀장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비가 42억 그런 겁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2억 4700.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위원장 임태식 42 이게 뭡니까? 위에는 단위는 100만 원 단위이고 이렇게 자료를 위에는 보면 2억 1,400만 원 이래가지고 해놨고 밑에는 점으로 해놨고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단위가 100만 원으로 했는데 점이 돼 있어서.
○위원장 임태식 100만 원 단위인데?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이런 거는.
○위원장 임태식 명쾌하게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20 몇 억 될 거고 예?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앞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1시 20분)
6.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20호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20.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이게 밖에서 하는 푸드 트럭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중에 일부에서는 좀 푸드 트럭을 늘려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하고, 또 오늘 조례가 오는 장소하고 각종 범위를 조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서 좀 그분들의 편리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 이런 취지의 조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창업자 청년창업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써 이 푸드 트럭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 상으로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소장님 우리 여기에서 봤을 때 참고자료 4페이지에 영업현황인데 현재 그럼 이게 우리 군에서는 4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현재 4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여기 관련해서 소장님 인허가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차량을 나름대로 위생이라든지 이런 관련우리가 말하는 재난사항을 조건 완비하면 푸드 트럭을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각종저희들이 아까 법령에도 현 장소라든지 관계 저희들이.
○이주홍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한테 푸드 트럭을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에 예를 들면 권한 내지는 재량권인지 아니면 다른 지금 우리가 인허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지 인허가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어찌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못해주고 그 외에는 합법에 들어가면 시설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역활성과에서는 문재인대통령 들어와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어떤 신재생에너지 권장하는데 실제 건축과에 걸려서 우리 조례 내지는 걸려서 이게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푸드 트럭의 경우에는 방금 소장님 인허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안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그걸 묻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사전에 이 장소를 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예 된다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푸드 트럭을 사가지고 개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이주홍 위원 저는 이거 조금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솔직히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각종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귀농귀촌 내지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자들이 들어와서 남해에서 용도변경이 안돼서 집을 짓고 다시 빵집을 이게 걸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조례는 저는 참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타 부서와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한테 조례개정에 지금 권역사업 같은 데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일부 어촌 내지는 나중에 자립하도록 지도도 해주는데 예를 들면 문항어촌 체험마을 한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다른 인허가로 해서 허가를 내서 식당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봄이나 가을 오면 자기들은 푸드 트럭 그런 거라도 마을주민이 되든 군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걸 좀 하려고 하니까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제한이 되더라.
확대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주변 상인들 아닙니까?
세를 내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좀 확대하면 좋겠고 전문위원님 도로나 각종 위생관련에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광역상수망에 의해서도 좀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그 주요내용입니다.
영업장소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 앞에는 그러면 지금 4군데는 군에서 지정을 해준 장소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옛날에는 영업장소를 개인이 신청할 수 없었고 남해, 우리 군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최고 많이 쓴 업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푸드 트럭 자체는 지금 당시는 군에서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 분들은 다른 데.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는?
○보건소장 최영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영란 위원 붙박이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배문학관에 있다가 벚꽃이 피면 노량광장으로 가겠다 신청서를 냅니다. 노량으로 별 지장이 없다 거기서 해주면 승인을 우리 군에서 해주면 푸드 트럭 장사를.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축제기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장소기간 동안에 옮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노량 벚꽃축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거 같고 별도 장소 이전신청을 받아가지고 마늘축제 군에서 정해져가지고 일괄적으로.
○정영란 위원 한시적으로 해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신청을 했다 노량광장에는 푸드 트럭이 없으니까 적법한 자리 다 내주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정을 해주겠지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지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라?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시 다른 곳으로는요?
○보건소장 최영곤 장소변경은 가능합니다. 장소가 국토관리법에 이런 데에 저촉이 되면 갈 수가 없지요.
○정영란 위원 그런 게 이제 뭐 정해져 있어야 될 거 같고 지금 현재는 4군데 어느 기간 동안 그런 거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유배문학관에 사람이별로 없더라. 이제는 가능한데 상주하는 것이 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보건소장 최영곤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생팀장 곽기두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1인업소가.
○정영란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하나는 허가를 내놓고 장소를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허가를 드릴 수 있냐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아, 그거는 사실은 불가합니다. 1인업소가 장소를 다른 데 옮기려 하면 한시적 장소가 아니고 영구적 장소로 가려면 그 1인업소라도 다시 하나의 허가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사람이 2개, 3개는 낼 수 있다 이야기지요.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가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축제, 그다음에 남해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설해수욕장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은 계절영업을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계절영업 기간에는 한 2달 정도 한시적으로는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이리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정영란 위원 복수로는 안 된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복수로는. 그러니까 장소는 복수로는 하기 힘들고. 개인이 영업허가를 여러 장소를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리 안하고 내가 쭉 장사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유배문학관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더라 해서 유배문학관에서 접고 다시 다른 곳으로. 신청을 하는 그건 가능하지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아,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니, 유배문학관도 하고 그리고 내가 1군데 푸드 트럭 1대 더 만들어서 또 다른 장소 내 이름으로 하나 더 하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트럭에 따라서.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트럭 1대를 가지고.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주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1주일 만에 바로 그냥 폐기하고 또 다른 데 신청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영업, 그건 가능하지요. 뭐 그거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혹시 상권, 다른 상권에 침해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장통 앞에 하고 싶은데 물론 뭐 여기에는 또 제약이 좀 있겠지만.
큰 반발이 없거나 제약이 없다면 거기에서 한다하면 주변에서 다른 뭐 가게들이 이거 우리 지금 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다 해갖고 고발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쉽게 말씀을, 도깨비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깨비가 유배문학관에 받았는데 주말되면 아마 농협 옆에 그 거리로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사실은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법적으로 따진다면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도로부서에서 그 도로에 관한 안전성 검토를 할 겁니다.
근데 도로부서에서 그게 문제없다 안전성 검토에서 문제없고 그 자리를 도로부서에서 해준다는 원론이 나오면 기본 상권과 배치되지 않는 이상은, 또 푸드 트럭들이 기존 상권과 거의 많이 배치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 보면 어묵 정도하고 이 정도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도로부서에서 도로 안전성이나 문제에서는 아마 그게 그 장소를 대부계약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정영란 위원 민원이 생길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는 거는 좋은데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해서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영업장소를 지금은 이제 1군데 지정을 돼서 고정적으로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2, 3개 정도는 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가더라도 여기에 있고 여기 가고 각각으로 차를 내서 차는 3대가 만약에 되면 차가 3대가 돼야 된다 그런 식입니다. 유배문학관 자리에 하나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래 1대로 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1대로 가지고, 푸드 트럭 1대를 가진 사람이 최고 낼 수 있는 영업장소는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제한이.
○하복만 위원 그거는 1대는.
○보건소장 최영곤 그 시설에 1대.
○하복만 위원 1대 뿐이 안 해준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이리가고 그러지는 불가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지는 못한다?
○보건소장 최영곤 아,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뭐 크게 완화되는 거는 아니지요. 그지요? 또 설치.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장소를 딱 지정해놓고 이렇게 와서 입찰을 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무조건 신청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식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남해에 푸드 트럭이 4개 있는데, 또 푸드 트럭이 객지에서 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 뭐 그거는.
○하복만 위원 예예.
○보건소장 최영곤 예, 토요일 날이나 밤에.
○하복만 위원 예예, 일본 뭐 이상한 그 뭐 과자 비슷한 것도 팔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자주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허가 없이. 고정이 아니라서.
○하복만 위원 그거는 또 생계형이기 때문에 뭐 너무 단속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이제 영업장소를 하더라도 상권들이 중복이 안 되는 법상 무리가 없는데 잘 추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소장님 답변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걸 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사용료, 우리 군에는 앞에 4군데는 군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대부료를 받고 했는데 이제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 땅에서 그 사람하고 사인간의 계약이라든지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공유군유지 같으면 군에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뭐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건 없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따라서 한다. 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바래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제 다른 외부에서 와서는 뭐 이렇게 4대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근데 남해는 길은 좋은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여기만 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동을 좀 시켜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푸드 트럭 그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민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행정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최병현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세입관리팀 차석 여지현
- 행정과장 배진호
- 행정팀장 김미선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관광시설팀장 안일권
-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 보건소장 최영곤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