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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11월27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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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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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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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첫 번째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네 번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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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행정과장 배진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들 행정과 업무에 항상 협조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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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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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03.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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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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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뭐 이번 우리 직제개편에서 어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마 우리 인구정책팀을 아마 신설한 것도 군민들이나 각종 또 다른 그 50만 향우들이 봤을 때 상당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조례개정안도 적절하게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 과장님이나 우리팀장님이 한 번 더 이 인구시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조례 규정에 보면 다 초, 중, 고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 출산은 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학생도 초, 중, 고 학생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하고 보육하는 그 가정에서 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따지고 보면 비용이 가장 많이 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세대들에 있어서는 제1번이 주거입니다. 주거.
   주거를 봤을 때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거나 우리 귀향민들도 따지고 보면 집이 한참 비워놓거나 이러다 보면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정책이 나오는데 빈집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이걸 수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신 개, 증축을 할 때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인허가에 있어서 건물 신축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종 그 까다롭다는 게 우리 돈이 까다롭다 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그냥 서로 이웃끼리 서로 선을 그어서 이게 우리 담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 행정절차가 민원팀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인허가절차내고 인허가절차 내니까 다시 그 측량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 인구정책을 현실적으로 좀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에 관한 것은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주거환경이나 보건상태 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연계되는 과하고 어차피 조례 이게 처음 오면서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첫 시도니까 그 유관 관련과와 어떤 상시적인 좀 회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민원을 접하면 하는 이야기가 퇴직자 및 귀농귀촌인들이 농어업에 안 그러면 산림 뭐 이런 데 종사를 하고 싶어 하면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다룰 줄을 알아야 되는데 농기계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이제 군에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절하게 잘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일반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우리 군이 귀농귀촌세대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농기계 교육을 실습을 통한 어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습장을 마련해서 트랙터를 운전해보고 그리하면서 또 군수님이 귀농을 축하한다는 그런 어떤 교육수료증을 주고 우리가 또 한 번 관리도 하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이 빈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제께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에 갔더니 요새 동네에 빈집들을 마을에서 수리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귀농인이나 귀촌인한테 대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 시책이 이제 뭐 올해로써 끝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네요.
   그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지원금을 줘서 집수리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귀촌을 한다든지 귀농을 하기 위해서 오면 먼저 주거가 그 해결이 돼야 오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거는 너무 부담이 되고 또 땅값이 너무 비싸서 뭐 오두막 하나 짓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빈집을 사보려고 찾아다니면 또 그 빈집을 좀 안 팔려고 하고 거의 안 팔라고 하고 집은 허물어져 가고 그래서 이거 동네에 이제 이장님이 그 동네에 있는 집주인들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주인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 집을 수리를 해서 이걸 임대를 해주는 거는 동네 수입도 되고 또 그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좋고 일거양득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뭐 혹시 행정과장님은 이게 지금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데 다음에 더 연장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축산과에다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요? 그 귀농귀촌팀장님이 올해로써 그게 마감이 된다고.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저희들 별도 또 팀이 있어서 저희들 여기 사실은 이제 조례상에 이게 전체 남해군을 전부 다 더하면 좋은데.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배진호   또 수산이나 또 센터의 귀농귀촌 그다음에 아까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생들, 유아 그 애들에 관한 사항도 주민복지실에 영유아보육료라든지 뭐 가정양육수당 등 기타 또 담고 있는 내용이 또 별도로 사실 또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업무보고가 내년도도 지금 곧 다음 주나 아마 시작될 텐데 그때 한 번 또 주의도 시켜주시면, 그다음에 대신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찾아서.
○정영란 위원   예예예.
○행정과장 배진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런 정책들은 좀 계속되어져야 자꾸 새집을 지어서 들어오고 뭐 어떤 펜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이제 시골이 좋아서 또는 농사를 좀 짓기 위해서 시골에 사실은 어른들이 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재미로 한번 지어보면 또 괜찮을 것 같다. 그 굳이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막 신경 안 써도 뭐 지금 조기퇴직 때문에 거의 그 도회지에서 살긴 좀 뭐하고 하니까 시골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남해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주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 비싼 돈 아니라도 싼값으로 이렇게 해주면 저는 이것도 괜찮은 인구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우리가 항상 출산장려금 이것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아이 40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주는데 좀 셋째 아이 이상은 좀 파격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금액을 높여 보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이리 한번 해보니까 둘째 아이를 갖다 500만 원을 주되 일시금 5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매월 15만 원씩 2년 6개월 즉, 30회 주면 500만 원이 딱 맞더라고요.
   (웃음소리) 제가 계산해보니까 예. 그렇고 이제 셋째 아이는 우리가 천만 원으로 한번 걸어보면 백만 원 단위에서 천만 원 단위로 걸면 그래도 한번 눈길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또 천만 원을 하면 일시금 백만 원 주고 매월 25만 원 곱하기 36회면 3년 아닙니까? 그지요?
   이렇게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혹시 그 재원이 문제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뭐 위배되는 그런 상위법에 그런 건 없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뭐 예산이 또 많으면 또 더 많이 천만 원 아니라도 더 많이 또 주고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이제 현행은 한 5억 4,000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저희들 계상한 내용만 가지고 해보니까 아까 14억 한 2,700, 9억 정도가 지금 또 더 불어나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만 보면 저희들 군비만 했을 때에 14억 한 13억, 아, 1억 3,100만 원 정도, 1억 3,10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300, 400, 500을 했을 때 보니까 4억 한 9,000.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배진호   3억 5,000 정도가 6,000 정도가 또 더 늘어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증대시책에 금액 중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또 상당한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30회 300, 400, 500으로 늘린 내용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저번에 이제 간담회하는 것도 저희들 또 일부를 받아들여서 당초에는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상향조정을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300, 400, 500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좀 시행을 또 해보고.
○정영란 위원   이대로 한번 해보고.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정영란 위원   저는 뭐 올리는 김에 그냥.
○행정과장 배진호   (웃음소리) 아, 그렇습니까?
○정영란 위원   파격적으로 한번 하면 눈길이 우리 가임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눈길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배진호   저희들 뭐 위원님 말씀 이제 100% 공감을 합니다. 간부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서 그래도 저희들 뭐 조정위원회나 아, 저 조례규칙심의 때도 이런 게 이제 대두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작년에 보니까 21명이 태어났네요.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배진호   셋째가, 그래서 3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6,300.
   지금 이제 만약에 21명을 또 한다고 했을 때는 또 2억 1,000만 원 정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만 한번 또.
○정영란 위원   버텨보고.
○행정과장 배진호   조금 한번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한번 또 해보는 게 어떻겠냐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충분히 이제 위원님 말씀하는데 저희가 공감을 다 합니다. 간담회 때도 그런 대다수 위원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 또 의견을 해서 반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영란 위원   지금 이제 현재 자녀를 두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 출산장려금 뭐 천만 원 한꺼번에 일시불로 주는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다들 뭐 매월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걸 원하지 그니까 그 뭐 돈 천만 원 타기 위해서 몇 억을 소비할거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씩은 다달이 이제 그 애들한테 드는 비용 정도는 주면 그게 참 고맙지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젊은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아, 이거 24회면 2년, 21회면 1년 몇 개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 3년 동안 이리 주면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리 저리 좀 머리가 아프기는 한데 제가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아, 이정도면 또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일단은 뭐 1, 2년 정도는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그러면 한번 또다시 그래도 많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우리가 파격적으로 한번 이 시책을 펼쳐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저희들 이제 인구정책팀이 이제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배진호   좋은 시책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배진호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정비 관계 그런 거 좀 부족한 시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1년 정도 한번 해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때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증액문제까지 한번 같이 다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게 있어야, 눈에 딱 들어오는 뭐 그런 게 있어야 좀 거기도 관심을 가질 거고 한데 지금 계속 조금조금 이렇게 하면 뭐 원래 또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리 한다고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 해서 또 갑자기 거기에 뭐 관심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획기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더욱 더 안 좋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인구증대시책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국가정책으로 이게 채택이 돼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되는데 각 지자체들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선별적으로 일하다보니까 들쑥날쑥해서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좀 늦었지만 인상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해남에 그 팀장님 견학 갔다 오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그 셋째, 둘째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첫째부터 낳는 이게 해남에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첫째 낳아야 둘째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좀 해남에서의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우리가 보고 왔었는데 우리 김향숙 팀장님 한번 해남은 가장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정책이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인구정책팀장 김향숙입니다.
   해남에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한 모든 시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남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요즈음 그 여성들이 사실상 첫째 낳기도 두려워하고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첫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첫째를 낳고 키우다보면 그에 대한 사랑으로 둘째까지도 자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둘째까지는 순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시군에서 셋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때 첫째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시키기 그런 시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모차 행진이라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끄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제 남해 같은 경우에 출산율을 보면 1도 안됩니다.
   0.9인가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지금 안 낳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물론 우리가 셋째까지 기대를 하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만도 첫째를 우선적으로 낳아야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첫째를 낳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앞으로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도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고 극소수가 있을 수 있는데 셋째 하고 동일한 이렇게 좀 잣대는 맞지 않는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파격적으로.
○행정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주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저 남해사랑우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한 분이 있어서 다자녀지원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을 50% 하는 게 우대기간 2년으로 했는데 이게 나이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정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 기간으로 그러면 2년밖에 안되면 조금 너무 좀 다자녀로써는 좀 혜택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행정과장 배진호   그렇습니까?
○하복만 위원   이걸 몇 세 이리하면 그래도 쭉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용시설이 여러 가지 좀 남해에 있는 시설들 이용하는 걸 50%할인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을 늘리든지.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하복만 위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를 답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세계 말할 것도 없고 또 남해도 마찬가지고 이 정책목표에 제1순위를 둬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또 부서를 만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또 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할 건데.
   저는 이제 역발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애를 놓지 않는가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문제점을 발굴해야 된다. 거기에서 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임여성분들을 설문지를 조사를 한번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게 맞을 것이다.
   우리가 이거 돈 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문제점을 풀어가는 게 더 우선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께서 많은 걸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할 겁니다마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방금 하복만 위원께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참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4대의무가 있는데 그걸 5대의무로 해서 젊은 사람은 무조건 2명 이상을 놓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마도 학비관계가 많이 충족이 안 돼서 그렇다 싶으면 대학까지도 우리가 무료를 해서 가는 방법으로 국가가 없는데 뭐 나중에는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책 어떤 질의가 있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걸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잘 메모를 해서 정책에 좀 반영이 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가임여성에 대한 여론조사나 기타 그런 거는 한번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례가 또 개정되고 공포되고 나면 이에 대한 한번 저희들이 군민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그런 듣고 별도 보고도 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그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다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전부 우리 남해 좀 인구를 늘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좀 살기 좋은 남해 또 계속 번영하는 남해 뭐 그런 마음에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덧붙이면 예를 들면 퇴직자 그다음에 귀농귀촌 뭐 이리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좀 이제 능동적으로 어차피 이번에 인구정책팀이 생겨서 우리 김향숙 팀장님께서 또 능력도 계시고 하니까.
   그 우리 향우들이나 이런 데 우리가 좀 귀향을 하면 이런 남해에 좋은 혜택이 있다 이런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좀 편성을 하시더라도 이번 당초가 아니면 추경이라도 그 밖의 행사 이리할 때 우리 남해 향우회든 뭐 각종 우리 향우들이 참 밖에서 활동력이 강하고 하니까.
   귀향을 하시는 분들에게 남해군에서는 이런, 이런 정책을 가지고 혜택을 드립니다.
   좀 그런 홍보에도 한번 팸플릿도 좋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각 실과, 예를 들면 보건소, 주민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뭐 예를 들어서 수산과도 좋습니다.
   뭐 상하수도사업소 왜 이거 제가 말씀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 하수도 우리가 관로공사 등 각종 이걸 합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자, 귀향자들이 부모님이 있다 보니까 오‧폐수시설 이런 걸 또 뭐 상수도 이런 게 조금 돈이 든다 그래서 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과가 아니면 아까 여기 협의회 뭐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꼭 그거는 상설기구고 뭐 월별이 안 되면 분기에 한 번씩 하더라도 주무팀장들 끼리 모여서 서로 좀 소통하는 그런 협의체를 꼭 한번 좀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이리 해보니까 참 서로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뭐 과장님이 좀.
○행정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신경을 쓰셔서.
○행정과장 배진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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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입니다.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4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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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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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04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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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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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뭐 이거는 이제 팀장님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그러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영란 위원   예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이제 그다음에 회계에 관한 그 적용 예가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이 이제 만료되는 기간이라 5년을 다시 이제 연장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방재정법 상에 5년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금 우리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 기금은 아시다시피 국비매칭사업인데 해마다 그 한 8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8억 8,000.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거는 이제기금을 이렇게 조성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이기금은 저희들 현재 그 의료기금특별회계를 받는 일반세대가 1390세대 1954명입니다.
   이분들한테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호장구지원, 그다음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주는 게 돼서 적립이 아니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해, 그해 당해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는 뭐 이제 특별회계 안하고 일반회계로 해도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 재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례가 아니고 이게 아직 그 보건복지부에도 특별회계로.
○하복만 위원   계속, 계속.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계속 그럼 다른 데도 남아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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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업부서 담당팀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1주일간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99호.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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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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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9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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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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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센터 신축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관광진흥담당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2016년 12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조건부승인은 뭐가 조건부승인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때 이제 조건부는 운영프로그램하고 관계기관 협의 관계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뭐 나름대로 거기에선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사업이 국도비로 해서 시행이 되면 여기 민자 부분이 있는데 이 민자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민자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좀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도에서 이 부분을 그 민자 유치 관련해서 중앙에서 매년 합니다.
   하는데 그때 한번 가보니까 수익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우스케이프에서도.
○이주홍 위원   사우스케이프?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투자를 하겠다 확답을 받지는 못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들어오는 이야기로 FDA(미국식품의약품청) 하수시설관련은 좀 다릅니다만. 나머지 사업들은 보면 전부 장기간 사업입니다. 그지요?
   연차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이러다보니까 이사업들에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본예산에 나름대로 지금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 연착, 연착이 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추진하시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자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안 오는데 각종 우리 사업들이 보면 민자 부분에서 막혀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던데 어떤 좌우지간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민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민자가 오면 좋지만 처음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경남 중앙에서 심사를 받고 중앙에서 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승인을 받았으면 민자 부분을 자꾸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우선에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시설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민자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봤을 때 아,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괜찮겠다.
   그리하면 우리 지금 조기집행이나 이런 게 보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위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집행이후에도 좀 나을 것이고 또 추진을 함으로 해서 다시 그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에도, 본예산에도 좀 더 유용하게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쓰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해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민자 때문에 같이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이 늦어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긴 있는데 큰 원인은 행정절차 때문에.
○이주홍 위원   절차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추진현황에 2페이지 보면 절차 때문에 늦어졌고 지금 올해 11월말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월에 들어가면 조달청에서 입찰하고 계약하고 하면 돈이 집행이 되는 그런 절차는 거칠텐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다이어트 센터라든가 그런 거는 먼저 할 겁니다.
   해놓으면 지금까지는 민자 유치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 충분하게 민자 쪽에서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그거는 남해군민들 이 봐서도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돼서 우리군민들이 주민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아까 2010년 5월부터 이걸 뭐를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2019년도 당초예산은 10년 가까이 와 버렸는데 주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한다, 한다 벌써 그사이 집행부, 군수님이 바뀐 것만 해도 지금 예산에 된 것이고 이런 것이다.
   저 사람이 바뀌었는데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좀 주민들이 피로도가 쌓이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8년, 9년 정도 이게 추진이 돼 오고 있는데 이주홍 위원 말마따나 올해 끌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접안시설공사만 이제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를 사업 그대로 지금 제가 그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접안시설이 없어가지고 바다 위에 배를 그다음에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11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조달청에, 이제 빨리 조달청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다른 시, 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늦어져서 12월초에 마무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진입도로 정비공사 이런 것들만 되어 있고 건물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짓는 이거는 한 1년이면 그 과정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지요. 물 사정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그 만약에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1층, 2층, 3층, 4층 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할 건데 이거 또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애물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거 우리가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정말 멋지게 다이어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뭐 또 지금 현재는 안 되면 다음에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 센터를 지을 때 센터다운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돈이 뭐 우리가 푹 떨어지면 돈을 같아서 하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장기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피로도가 있을 거고 군민들도 너무 늦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느냐.
   전임군수가 한 걸 내가 이걸 손 대가지고 빨리 빨리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 뭐 하던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데 흐지부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힐링 아일랜드 이야기 해가지고 1조 2,000억 준다 해가지고 아주 과대치적 이리 온 건데 이런 부분들이 도비 이런 거는 순조롭게 내려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행정절차가 이게 늦어져서 이렇다 하는데 가다보면 좀 꼼꼼하게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3만불 시대에 섬 관광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접근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사실은 좀 오기 어렵고 관광차가 한 대 내립니다. 이렇게 여객선이라든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군수님 여기 오셔가지고 노도도 마찬가지도 접근성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미조 같은 경우에는 순환도로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망산에서 또는 군수님 망산에서 조도, 호도를 연결하는 관광 어떤 시설물과 도로의 운송수단까지 같이 한번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 실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망산에서 케이블카나 이런 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레이더 군부대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산 능선과 능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전기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정적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조사 정도는 한번 해보자.
○하복만 위원   아무튼 케이블카는 밋밋한 건 해서는 되지 않고 너무 이제 포화상태다 보거든요. 완전하려면 해상케이블카를 좀 더 길고 차별화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바다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집을 짓는 차량이 조감도라인이 7대 때 현장 확인까지는 했는데 차가 큰 차를 못 올라가던데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현재까지는 못 가지만.
○하복만 위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접안시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지금 저번에 전에 접안시설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크게 지어놨고 추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하복만 위원   레인보우차가 지금 올라갑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접안시설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복만 위원   약간 건축하는 것도 시간도 걸릴 거고 비용도 많이 걸릴 거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노도에 좀 비용도 많고.
○하복만 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시설은 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짓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골프장이 있는 데 해서 그런 사람들 이 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숙박시설이 없고 그러면 거기에 힐링한다고 해도 시설들이 약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지금 섬에 힐링 할 수 있는 시설들로 문제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수처리가 잘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힐링센터 건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관광진흥담당관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그 과장님 힐링도 또 아까 앞에 있었던 좀 비슷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개를 지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약간의 군집을 이룰 때 관광코스개발도 되고 또 관광객이 오는 것도 볼거리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집중화할 필요성은 있고 그것이 우리 남해군 10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배치가 될 필요성은 있고 그런데 우리 아까 좀 전에 앞에 미조, 창선 우리 남해 섬 중에서도 또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의 선정이라든지 국도비도 확보하는 데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문제가 민자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민자입니까? 이게? 예, 여기도 또 민자인데 앞으로 틈틈이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5년 5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1월에 공모해서 5월에 주식회사 금화, 여기는 어디 업체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서울 업체입니다. 설계 전문적으로 하는.
○이주홍 위원   설계? 그러면 이분들은 설계만 그냥하고 이것도 지금 135억인데 또 여기 중에 민자, 그러면 여기에서 민자는 대충 어찌됩니까? 135억이라는 이 사업비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우리 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전체 사업비, 우리가 이제 시설비를 말하는 것이고 민자 부분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빠져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민자까지 포함하면.
○이주홍 위원   민자 빠지면 우리 국도비만 지금 135억.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가 되고 군비가 부담이 되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면 상관없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민자까지는 상관이 있지요.
○이주홍 위원   상관있지요. 민자를 유치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장님이 우리문화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관광진흥담당관 뭐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민자 사업유치를 위해서 전담 팀을 이런 걸 한번 구성해 본 적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구성은 지금 안 돼 있지만 투자유치 팀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것은 민자를 끌어들인다는 숙박시설, 스포츠시설 투자유치 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담 팀을.
○이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활성과에서, 예, 지역활성과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앞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들도 민자들이 제법 들어 있는데 지역활성과하고 관광진흥과든 해양수산과든 뭐를 하면서 민간사업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 간의 연결이 잘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됩니다. 민자가 들어오면 우리 쪽으로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쪽에 오면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평가, 그러니까 이 업체가 민자로 투자를 하려하던데 투자를 하려하면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순익계산서를 한번 받아보든지 그렇게 해서 물론 뭐 그 업체가 자본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주홍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과 간에 소통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행정이 잘못된 거고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계속 우리 연차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는 이유는 민자사업이란 부분이 있으니까 직제개편 되고 했으니까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되는 인허가팀이든 전담 팀이라도 한번 구성해서 직제개편 되고 나니까 능동적으로 좀 군수님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남해군의 우선 군민이 아닌 우리 행정에서부터 좀 활력 있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도록 지금까지는 또 그렇게 했겠지만 전담 팀이라고 좀 구성해서 전담 팀을 3, 4년 둘 수 없지만 지금 장기 연차사업내지는 정부 공모사업 각종 어떤 사업들의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은 올 안에, 1년 안에 2019년도에는 어쨌든 이걸 집행부를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린다.
   좀 이런 단기적인 무슨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관광마케팅 이거 담당자가 굉장히 유능한 분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저기 다이어트센터, 힐링센터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다이어트센터는 보니까 민자가 숙박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힐링센터는 아예 힐링빌리지를 만들어서 숙박시설 개념이 아니라 아예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주택.
○정영란 위원   마을을.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마을을 쉽게 말하면 마을을. 그러면 아까 숙박시설이 거기 조도 같은 경우에는 조도, 호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니까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하러 오는 우리가 여기 만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남해힐링센터는 민자로 조성을 해서 그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힐링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 봤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테마마을이나 당초에는 이제 힐링빌리지가 일본마을하다 시끄러워서 재일동포마을 힐링빌리지로 바꿨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테마마을 그러니까 마을이 기타 관광 휴양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 아까 저기 호도, 조도 어쨌든 거기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 아예 거기에는 굉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돼야 되니까 민자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을부터 구성이 되고 나서 센터를 신축을 해야 센터는 보니까 그렇게 뭐 구체적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건지 그런 거는 지금은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우선적으로 돼야 될게 빌리지부터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양사무소가 될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건물만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고 빌리지가 만약에 안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빌리지나 리조트나 민자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제 콘텐츠는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조합 법인으로 조합법에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
   공모를 할 때 유럽식 주택을 짓도록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입주자 모집을 공고를 내면 아마 아직까지 공모를 안 해봤거든요.
   행정기반시설 먼저 해놓고 내년부터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우리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이어트나 힐링이나 뷰티 이용, 건강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에서 항노화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쪽하고 연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정영란 위원   비슷한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건물 지어놓는 건 좋습니다. 지어놓고 나서 관리가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기 보니까 취득재산이 있는데 건물도 건물이거니와 저는 걱정되는 게 과연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다이어트센터 여기 있습니다.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치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투자하고 이렇게 해갖고 애물단지 항상 애물단지 하는데 잘하시지요.
   기본적인 것부터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진동, 여기 기반시설은 잘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도로는 잘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건물 짓는 데는 별 이상이 없고 그지요. 지음과 동시에 이게 지어놓고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빌리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자 유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나하는 동시에 하면 거기에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군민들 애물단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돈을 투자를 해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정말 인구증대에도 공헌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관광마케팅팀장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있는 동안에는 명심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일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수고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이제 센터를 신축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제일 힐링빌리지 마을에서 힐링빌리지 사업을 하는 거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원래 땅을 보고 갔는데 일본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개인한테 법인한테 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의도 오고 저한테도 문의가 오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개인인가, 법인인가 법인의 성격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원예예술촌 등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고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 정리를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뭐 조도, 창선 쪽으로 이렇게 해서 중간 중간으로 가져놓고 하는 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선 같은 데는 골프장이 있고 이야기가 돼서 있습니다. 있는 데 이런 것이 빨리 속도감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골프장 밖을 나가버립니다.
   이런 게 있다 보면 머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감을 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서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관광진흥담당관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레인보우사업은 실제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놨습니다만.
   그 제2대교, 노량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하동은 300억, 400억 투자를 해서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량의 역사 설명도 하동에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해 노량권역도 좀 관광객 유치에 옛날에 명성을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진행 상황 예를 들어서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주변부지 남해 각 주변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남해 각 부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로렐라이라고 매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정을 할 때 같이 했거든요.
   일단은 예산은 편성 안 돼 있었지만 거기에 20억 정도 나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집 사장하고 매각을 하겠다 해서 일단은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이 되면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고 그쪽 주변 매입이 되면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뜯어낼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결과가 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 지금 노량주민들은 상당히 대교가 되고 나서 지금 들어올 때 홍보관도 보면 노량 쪽에 농협 있고 그렇게 해서 하동에 있고 상실감 비슷하게 또 뭐 물론 노량의 상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노력하면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우선은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일정부분 책임도 있고 그래서 충렬사를 중심으로 한 대교 그다음에 그 과장님 방금 콘텐츠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보이고 전문가들로부터 또 소통 해보실 수 있음 해보시고 지금 제2대교 우리 남해대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사실은 거기 관리권에 대해서 도로 줄 것인지 우리 군이 지금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항간에 관광객들이 얼마 전에 금산군의회 자매 결연을 맺은 쌍두대교가 참 좋다.
   근데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쪽 대교는 앞으로는 사람이 걸어갈 것인지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보고 우선 다리 놓을 때는 뭐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 다닐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관심을 보이던데 좀 준비를 잘하셔서 노량에서, 하동에서 머무는 예를 들어서 저쪽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안가고 다시 남해1대교, 2대교 통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사업가는 곳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노력을 하시고 저번에 엄청 좋은 타워도 보고 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하셔서 잘 추진이 됐으면 하고 하나만 당부 드릴게 그 지금 부지매입을 하다보면 밑에 지금 유람선이 있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 밑에 매점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분이 장애인인데 어제, 그제 전화가 와서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뭐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혹시 이제 이런 저런 계획이 서면 사전에 주민들 하고도 조금 한번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협의 사전 안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붙였으면 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우리 이거 레인보우 전망대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추경, 남해 같은 데는 추경이 제가 물론 그 남해가 주변에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밤에 제가 저쪽 노량대교 홍보관에서 야경을 한번 쳐다봤었습니다.
   조명도 그런데 조금 남해대교의 조명이 어두운 것 같아요. 거기를 화려하게 조명이 좀 되어 있으면 저쪽도 한번 건너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전망대 그 주변 쪽으로 남해 그 주변도 좋지만 혹시 지금 노량대교에서 남해대교로 이어가는 아예 내려가서 바로 다리위에서 산 있지 않습니까?
   산 전망대로 가는 그런 오솔길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여쭤보고요. 노량 인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하동, 노량에서 남해대교 쪽으로 오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건너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가능합니다. 시정하면 노량대교를 걸어와서 남해대교를 노량대교를 걸어서 레인보우 전망대 옆으로 해서 가로 질러 가지고 레인보우 전망대에서 쳐다보고 내려와 가지고 남해대교를 통해서 다시 저쪽으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명이 얼마나 잘 되어있나.
   조금 더 세게 하면 더 좋겠다 저쪽에서 보면 조명이 잘 안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보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보이고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량대교와 남해대교의 접근성 문제는 그 중간에 산책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것보다 노량대교와 남해대교를 가로지르는데 레인보우 전망대에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활성화방안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버스는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버스만 거기도 우리가 사람을 걸어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노량대교 쪽으로 나가는 차가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 이렇게 보면 창선대교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지금 이거 아마 새 다리로 관광버스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아마 지금 그 다리를 구경할 때 추측을 하는데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가면 우리 남해 쪽에는 바로 그냥 터널로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그렇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홍보관으로 다시 남해로 쳐다볼 수 있는 경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반대쪽으로 쳐다보고 아, 저기 괜찮다.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차를 돌려서 우리 남해대교를 돌아서 오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쪽으로 오는 손님이든 저쪽으로 오는 관광객이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남해대교 아래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량대교와 남해대교 정비를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저도 한번현장을 가봐야 되겠는데 지금 레인보우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노량 전담 팀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해대교 활성화와 남해대교에 차가 안다닌다면 하는 것을 관광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방향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하동, 남해 해가지고 1,500, 1,500, 3,000해서 우리도 우리대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해서 나중에 전담 팀에서 자료가지고 설명을 간담회할 때.
○정영란 위원   두 다리를 순환할 수 있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이게 사업명인데 우리가 남해에서 하고 이제 이걸 거기 지금 우리가 전망대를 세우는 게 주위에 국립공원이 있고 그렇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 지역은 지금 남해가 주변부지에.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위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사는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공원지역에서 빠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순신 동상을 한 100미터짜리를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그 가운데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랜드마크도 되고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가 몽골에도 한번 가봤는데 몽골에 칭기즈 칸 동상이 정말 그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보면, 북한도 가봤는데 중앙강당에 보면 횃불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십시오. 안을 군수님하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각자 있으니까.
○하복만 위원   예예, 각자 있으니까. 이왕 우리가 전망대를 세워야 되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랜드마크가 될 수.
○하복만 위원   저쪽보다는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의 악센트가 있어야지 이쪽 전망대로 들어와서 노량대교로 가지 뭘 들어가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야 들어가지요. 제가 그 제안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양수산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저번에 한번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했었지요. 그지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
○이주홍 위원   설명을 했는데 그 일단 그러면 지금 11월에 경상남도 계약 심사 이게 지금 나와야.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일단 계약심사는 설계를 다했는데 설계상 그런 부분을 검토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안하고 아니고.
○이주홍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지족에 이 지금 현재하는 이 땅만 사면 이제 큰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땅은 공유지.
○이주홍 위원   아, 공유지. 그러면 이게 이것만 되고 이 땅만 되면 이게 마무리하는 데에는 큰 그게 없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내부적으로.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콘텐츠기간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그 부분은 별도로.
○이주홍 위원   아까 우리가 양쪽 다리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 다리가 있습니다. 멸치 죽방렴도 있고 하니까 잘 하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그 건물을 신축 계획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죽방렴 홍보관 설명이 됐는데 현재 보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족마을에서 나오면 태양광 있고 거기 말하지요.
   거기다가 홍보관이랑 짓겠다 그런 말씀하신데 그러면 뭐 부지는 이게 남해군 거고 이거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 지난번에 그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거 지어 놓고서 정말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건물만 붕 지어놓고 안 된다.
   옆에 우리가 체험관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콘텐츠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잘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물만 지어놓고 놔두면 안 되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3단계 사업이 남았는데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아무튼 뭐 관리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지금 하수시설처리사업을 개인적인 땅을 우리가 남해군에서 사들인다는 거지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땅을 사들인 거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는 사람들보다 실소유자보다 주변지역에 거주자들이 반대가 더 많습니다.
   요즈음에는 민원을 만들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앞에 저희가 심의를 거쳤지만 이번에도 그런 것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최초의 남해군 계획에서는 이런 상세한 것들을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심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선정한다기보다는 피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면 협의 중에 있는 마을단체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다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진에 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보이는데 창선이나 이런 데는 바다가 조금 보여도 땅값이 비싸거든요.
   이런 시설에는 안주려고 하는 게 맞는데 아무 탈 없이 되었는지 계약이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해가지고 이거하고 나서 지적하고 나서 뒷소리나면 안되니까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FDA 창선, 지족 안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처리시설 안 한데가.
○하수도팀장 장현규   10여 개소.
○하복만 위원   아직 남아있군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군부로 확정된 지역이 12개소인가.
○하복만 위원   보고 여기 그 이외에 하수처리장이 있었지만 2005년 이전에는 확정사업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 이후에 재정협의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증액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먼저 짓고 나머지 금액으로 관로사업을 했는데 우리 남해군에 12여 개소가 관로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하수처리장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 개수로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우리 남해군 앞으로 그 군부공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이제확정에 의해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면 결국은 노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아마 하수처리시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은 주변의 땅값이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부터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주변에 필요한 땅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하복만 위원   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굉장히 참 중요한 사항이다. 그지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을 사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팀장 장현규   지금 아직까지 마을하고는 공식적인 협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대한다 해가지고 반대를 수긍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중재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올 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예, 그리고 지금 남사 쪽으로 해서 고무하고 앞으로 보면 그쪽에 내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팀장 장현규   명분이 그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노로 바이러스하고 대장균을 노로 바이러스 발생이다 해가지고 환경부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환경부에서 사실상 그게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한 번의 사례를 지금 올해도 내년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걸 못했습니다.
   지금 비단 우리 남해군뿐만 아니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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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팀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 담당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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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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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100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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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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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고 답변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옛날에 삼동에 거기에 있던 목욕탕은 지금 이제 폐업이 되어 버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오X섭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게 영업적자 이유로 2017년 11월 달에.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폐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동하고 창선 쪽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 군 부지도 있고 하니까 이선재 씨 이게 필지만 되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46평은 지금 그 현재 삼동복지회관 신축추진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서 예산이 지금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전체 한 11억 3,000만 원 중에 지금 2018년도에 3,500만 원하고 금년도에 2019년도 내년도 당초에 4,500을 요구해놨는데 실제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의회 일정을 마치면 12월 달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국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니까 아직 예산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더만 너무 좀 무리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최소한 국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군비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금 어떤 보면 일단 계획이 좀 있고 이리한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들면 처음에 했을 때 아까 3,500은 뭐 설계용역 정도 그랬을 거고 그지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거 땅 사놓고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담당자하고 일단 군에서 부지매입하고.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설계까지 하면.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역현안특별교부세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걸 들고 저희들 올라가서 떼를 좀 쓰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잘하셔서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그 삼동면 지족리 204번지 답 체육시설사업소 여기 원래 뭐했던 자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여기 지금 그겁니다. 게이트볼장입니다.
○정영란 위원   게이트볼장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옆에 인근 잔여부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게이트볼장은 안 씁니까? 어르신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게이트볼장은 사용하고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사용한 옆에 인근 부지가 그 쉽게 말하면.
○정영란 위원   아, 그 옆에 부지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거 하고.
○정영란 위원   아, 같이 이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주민복지과 저희들이 그게 복지회관 잔여 부지하고.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개인 한필지만 사면 400㎡면 121평 나오는데 저희들이 건축을 한 76평 정도 예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삼동면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대충.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 저 복지회관에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한 80에서 평소에 저희들 가보면 한 5, 60명은 맨날 오시는데 그중에서도 삼동에 좀 부자들이 많이 사는지 다른 지역보다는 목욕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또 노인이 돼서 차를, 개인차로 운전을 못하고 우리 공공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이게 2018년도에 군민과 대화시간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군비확보 물어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좀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란 위원   삼동복지회관이 꽤 크던데 보니까 밑에 시설도 좀 잘 돼 있고 그렇던데 그 목욕탕을 하나 없어서 지을 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당초에 좀 미래를 보고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뭐 어쨌든 필요하니까 목욕탕은 지어야 될 거 같고 땅 사는 돈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짓는 돈은 과장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 삼동복지회관에 목욕탕 신축인데 이게 지금 개인이 지금 하는 것은 안 돼서 폐업을 했잖아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넣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이제 삼동 실제 보면 2017년도에 폐업한 오X섭 씨 목욕탕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실제 운영상의 문제 경영악화가 아니고 건물이 너무 오래 되고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아마 폐업을 한 거 같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예,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거는 위탁을 주는데 저희들 그 복지회관 이용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1인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
○하복만 위원   위탁을 줘서 그리 개인이 해서 하는 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했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과연 그걸 맞추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래 사실은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복지회관 목욕탕이 이동부터 시작해서 개인까지 하는 데가 9군데 있는데 서면만 빼고.
   아, 죄송합니다. 8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따져보면 적자입니다. 지금 고현 목욕탕이나 설천 목욕탕 다 마찬가지로 적자인데 이거 어떤 노인복지시책 일환으로 하지 어떤 경영수입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그리 봅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목욕탕이 없는 면은 그럼 다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 현재 목욕탕이 상주하고 창선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서면은 지금 목욕탕이 없습니다. 서면만 없는데 아직 서면 쪽에서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하면 또 개인이 안 돼 가지고 개인은 또 파산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읍에 인근의 목욕탕이 이제 그 사람들 오다가 결국은 또 여기 안가면 개인업체가 또 파산이 되고 그 또 되면 우리가 지어서 해야 되고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이리 보거든요. 아까 또 과장님 말씀이 삼동은 부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목욕을 많이 한다.
   이런 또 써놓은 거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게 짓는다 이래 놓고 부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목욕을 자주하니까 또 해야 된다 이거는 또 말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러니까 목욕탕을 이용하시는데 저희들의 목적은 이제 노인들을 위한 목욕탕인데 실제적으로 노인들만 이용해서는 운영이 좀 어렵고 하니까 일반인도 목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 선례답습형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는 꼭 하나 지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뭐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건의사항으로 했다고 이러는데 무조건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개인이 또 하는 이런 영업의 침해를 함으로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지금 뭐 우리 웰빙이다, 백세시대다 이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또 이런 것도 따라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동에 개인이 하는 목욕탕이 수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하기로는 노후도 되고 그래서 목욕탕하면 수질이 아주 그 첫 번째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질을 갖다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리해서 사업이 쭉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안 되는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우려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공사가 완료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하나 더 있습니다. 군립 어린이집.
○위원장 임태식   죄송합니다. 예. 군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교육청부지하고 우리 군부지 소유를 지금 교환한다는 그런 소리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군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이 필요해서 예정 부지를 한번 검토를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5억, 6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감소유공유재산하고 군공유재산하고 교환할 경우에 저희들 군비 부담을 할 때 전체 한 예산이 8,400만 원되면 실제로는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군립어린이집은 지금 국가적으로 어린이집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말도 많고 뭐 지금 청와대에 민원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군립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언제부터인가 지금 우리 출생이 줄어들다보니까 개인 또 어린이집은 전부 지금 폐업을 하는 데가 많고 또 실제 우리 부모님들은 군립에 보내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보고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교환을 해서 신축하고 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30명 정도가 아까 대기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건물을 신축을 하면 이런 부분도 해소로 우리가 군에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면 뭐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잘 써놨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관내 13개 군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있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항간에 문제되고 있는 건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저희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미 교육청하고는 토지교환협의가 완료되어있고 의회에서 통보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13개소 어린이집 중에 군립이 두 개있고 법인이 다섯 개, 민간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군립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확충을 하고 이렇게 통폐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 이게 군립 어린이집을 하면 말씀대로 군립 어린이에는 보육료도 싸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새 거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 신축을 하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13명을 다 모았습니다.
   몇 번의 간담회 거친 뒤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군립 어린이집이 정원이 92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88명이 돼 있는데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건 좋다. 장기적으로 보육환경을 위해서 좋은데 단, 신축을 하더라도 92명 정원에 이게 마지노선 좀 딱 해달라.
   그래서 92명 정원을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88명이지만 한 30명 정도 입소대기자는 여기 가고 싶어도 신축확정이 안 되니까 못가고 다른 이제 유치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30명 증원 정도 있다 보고 유치원을 더 늘일 경우에 일반 사립유치원들은 경영상 악화로 이게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학원장들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거치고 확정이 된 뒤에 저희들 이렇게 신축 동의안이 나왔었고 그분들이 정원수만 준수해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애들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찬성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축건물도 정원은 92명 이상 받지 않도록 그렇게 건물로 지을 겁니다.
○이주홍 위원   아, 유치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럼 방금 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린이집이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왜 제가 아까 그 지금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냐하면 어린이집하고 사실은 이게 연령대나 이런 것은 다 중복이 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유치원 이 부분도 솔직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맞벌이부부 아까 우리 오전에 인구정책팀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인구정책이 올해 뭐 14억, 한 15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도 인구정책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청은 정원도 확충이 안 되고 아까 또 우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의 어떤 그런 사업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군립을 선호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뭐 그렇습니다마는.
   왜 제가 지금 교육청부분을 자꾸 묻냐 하면 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부담을 하고 나면 교육청은 그다음에 사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한테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갑의 입장에서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교육부 뭐에 의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조금 뭐 우리 뒤에 부분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우리 그 학교 급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해줄 거는 다 해줘놓고 다음에 어떻게 그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이나 우리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뭘 하면 교육청은 사실은 이 협의할 때 하고는 딴판으로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할 게 아니고 뭐 도교육청이 항상 위로 미루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 현재 그러면 우리가 받는 땅들이 있는데 뭐 창선초등학교 이런 땅들은 그럼 무슨 땅을 말하는 겁니까? 교환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선초등학교부터 설천중학교, 남해교육지원청, 평생교육원까지 총 8필지가 우리 남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군에서 취득해놓은 땅들입니다.
○이주홍 위원   아, 취득해놓은 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그럼 학교 전체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학교 전체가 아니고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일명 그 학교 설립할 때 보면 뭐 이런 게 군의 재산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미불용지.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그거는 제가 좀.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남해군 공유재산 8필지에 분에 대해서 창선초등학교 5필지는 지금 현재 창선초등학교 사택하고 그리고 학생들 체험교육장, 체험학습장.
○이주홍 위원   아,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그리고 설천중학교에는 학교운동장 부지 편입돼 있고, 그리고 남해학생교육원 미조에 있는 학생 야영장.
○이주홍 위원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건물 그 외곽에 둘러싸인 임야가 지금 우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실제 대부하지는 않고 계약은 하지 않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지금 이제 이 기회에 같이 정리를 하면서 교환하고자 그럴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아, 예, 그 우리 팀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용은 학교가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맞습니다.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주홍 위원   학교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청에 뭐 제가 우리 행정에서의 이야기이지만 교육청과의 협의는 항상 좀 확실하게 서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주고 다음에는 뭐가 안 됩니다 하는 소리들 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물었고 하여튼 팀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 그런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환하는 거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이주홍 위원   잘 추진해서 우리 또 그 인구증대사업에도 또 이런 한 부분이 축이 돼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다른 작은 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이주홍 위원   이거하면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것도 이거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3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하나은행에서 300평까지의 공모사업을 15억 최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12월 달에 신청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실제로 보면 절반은 보조사업을 받고 절반은 군비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재무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그 미불용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그런 땅에 대해서는 뭐 재무과에서 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유치원 부분에 그다음에 또 인구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또 우리 군에서 뭐 군립 어린이집이 열 개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두 개라 그랬습니까? 하나?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군립 두 개입니다.
○이주홍 위원   한 개가 어디였지요. 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파트.
○이주홍 위원   휴먼시아.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기회에 뭐 좀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또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 남해 군립 어린이집이 지금 이전할겁니다. 그지요? 신축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어린이집이 진작 갔어야 했는데 저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어린이집을 갑니다. (웃음소리)
   가는데 정말로 3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이 군립 어린이집이 물론 뭐 군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거기다 맡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에도 이제 그런 대상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대기자로 있었는데 한번 합격이 됐다고 오라고 하니까 그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이거는 서울대 걸린 것만큼 반갑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어린이집들에서는 이게 군립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그런 발언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웬만하면 뭐 어린이집을 전부 다 군립으로 하면 어떻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린이집 이거 운영해가지고 뭐 돈을 남겨가지고 재산적인 가치로 보는 걸로 한다면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해야 되지요. 그지요?
   예,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군립 어린이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좁고 사실은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금 장소도 괜찮은 데로 옮겨가서 저는 참 반기는 그런 곳인데 그쪽에 보면 차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거기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사니까 아이들 맡기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거는 참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진작 생각했으면 얼른 옮겼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예, 저는 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걸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군립 어린이집을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재산 이거 취득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어린이집 이전신축에 있어서 국비가 16%, 도비가 8%, 군비가 27%, 민간자본 49%, 이 민간자본 49%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하나은행에서 그 국가공익사업차원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에 300평 기준에 15억까지 자기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 공짜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냥 자기 어떤 기업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또 말씀하신 민간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일정의 보관을 줘서 15년 동안 건물로 무상임대를 하면서 거기다가 공공형으로 바꾸는 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참 잘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재무과에 이거 교육청 재산하고 우리 남해군 재산하고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거 돈 작게 들이고 이거는 진짜 잘한 것입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사실은 이 어린이집 이것도 땅 보러 다닌다고 여러 군데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적당한 자리를 못 찾아갖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돈도 얼마 안 들이고 하는데 얼마나 잘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웃음소리)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서 옮겨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립 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이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교사들 일부 저희들이 교사 인건비를 조금 지급하는데 군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 이걸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학부모들이, 학부모란다.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거는 똑같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금액은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금액은 똑같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러니까 아까 저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군립 어린이집에는 이제 고정적인 보수를 받다보니까 조금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 오시는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선생님들이 좀 안정적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금 그 차이고 별로 그렇게 큰 어떤 운영의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보면 0세부터 있는데 보육교사들 진짜 힘들어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이제 군립이라는 것이 붙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시설이 조금 아마 좀 좋으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신축을 하면 구어린이집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거는 저희들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된다면 이제 그 신축할 때 또 재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거는 이제.
○하복만 위원   활용 계획은 차후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후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1순위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스페이스를 갖다 좀 크게 해서 그리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 저 우리 현재 남해군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13개소에 정원이 738명 중에 지금 입소자가 635명으로 한 86%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4%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민간 유치원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때 조금 규모화하고 어린이 인구만 늘어난다면 별짓을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 과장님 저번에 한번 또 우리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뭐 상세히 해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도 조금 늦긴 했지만 예산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의원간담회 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는 그런 노력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과장님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어차피 이 지금 사업들이국비, 도비 어떤 도비에 유치를 하기 위한 사전 어떤 절차인데 조금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동의를 하면서 각론에 있어서 이제 위치부분이 여기가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군립 유치원 부지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위치는 다 알다시피 거기에 한때 제일고등학교에 출입 그러니까 등하교시 제일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진입로가 안 좋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노력 끝에 뭐 조금 도하고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그 공사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이 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보면 이쪽에 도립대학 옆에   중학교 또 그 주변에 인근 있고 좀 올라가면 뭐 아직 진행은 안됐습니다만.
   뭐 아파트가 다시 또 건립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조금 올라가면 터미널이고 그래서 그쪽 부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좀 갇혀있는 곳이 아닌 가 청소년 수련관이라 그러면 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좀 쾌적하고 이렇게 그런 데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도 보면 우측에 보면 터미널 앞에 보면 택시가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 혹시 위치에 대해서 다른 쪽에 혹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시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많이 물색을 했고요.
   처음 할 때는 노인복지관 뒤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좁고 청소년 수련관을 이렇게 한 지침에 보면 연건축면적이 있습니다.
   1,500㎡ 이상이 돼야 되고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있어야 하고, 150㎡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이 두 개 있어야 되고 애들이 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개 있어야 되고, 특성화수련 작동장도 있어야 되고, 상담실, 휴게실, 지도자실 이런 거는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면적을 1500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못해도 건물은 500평 이상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적을 보고 애들이 또 걸어다니기에 좋은 주위의 면적을 찾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남해중학교에서 중학교 운동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학교도 있고 또 전문대학도 있고 애들 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문화체육센터가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 애들 가기는 굉장히 그 걷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유배문학관도 말 나오는데 어찌 보면 교통이 더 위험한 지역이고 이게 학생들만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도 뭐 벗어나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사항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고 또 여기보다 더 가깝게 또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 더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과장님 저번에도 뭐 충분한 말씀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위치가 우리가 뭐 저번 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군 청사 이전 문제도 있고 지금 또 처음에는 아직 지금 재무과로부터 정확한 군청사이전이라든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간에 밖에 하는 이야기는 청사 이전에 대한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청사 이전의 문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이리 보면 청사가 이전에 이 문제가 상당히 고취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중에 업무보고 때 재무과장이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도 보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2020년 정도로 봐야 됩니다.
   어찌 이리 보면 아, 진짜 그 위치가 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 그 도립대나 중학교나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조금 그쪽에 학창생이라 그럽니까?
   그쪽에 거는 그쪽에 온 양 학교에서 좀 쓸 수는 공간을 두고 아까 500평이라고 그랬는데 남해군에 500평의 땅이, 땅을 못살 수 있는 거리는 군에서 지금 남해군 뭐 상당히 넓은 그렇게 500평의 부지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써 청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지어진다고 봐서도 청사가 좁기 때문에 양쪽을 다 사들이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 지금 뭐 이야기에 나온 거에 의하면. 그래서 뭐 하여튼 국비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땅을 사놔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그지요?
   일단 확보를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뭐 그런 바람이 있으면 당부를 해주십사하는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가 옆에 있는 그 땅인데 이것도 교육청 땅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우리 군청 땅하고 뭐 바꿀 거 없습니까? (웃음소리) 이건 그럼 생돈을 주고 사야 될 그런 처지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좀 바꿀게 있으면 참 좋은데. 한번 재무과에서 찾아보시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2021년까지 이거 청소년 수련시설을 해야 된다.
   사업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기성세대의 눈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들이 감시를 해야 되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 봐라.
   혹시 군청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군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땅이 있다면, 교육청 땅이 있다면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교육청에서도 좀 싼값에 (웃음소리) 부지를 팔아야 될 것 같고, 팔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또 우리 의원들이 혹시 필요하면 SOS를 요청하십시오.
   뭐 교육장이든지, 교육감을 부르든지 뭐해서 할 건데 사실은 딱 여기 우리가 찾아보면, 이 읍내에 찾아보면 그만한 시설의 땅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밖에 없는데 혹시 여기 이제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또 군청이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하면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걸 지금 받기 위해서는 뭐 이 부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국비 80%이니까 받기 위해서는 부지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지가 일단 이것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선수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의견에도 보면 청소년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걸 잘 살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또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미리미리 구상을 해놨다 그때 가가지고 건물 지을 때 가서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설계를 한번해보고 타당성조사도 해보고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 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수요일 날 청조끼하는 데 좀 늦게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뭐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아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청소년동아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 청조끼, 청소년을 위한 그런 축제였는데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아이들이 모이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분명 청소년들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은 우리 기성세대 눈 안에 들어있는 가장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도 줄어들 것은 뻔합니다.
   뻔한 데 너무 건물은 필요 없이 쓸데없는 걸 지어가지고 나중에 또 그것도 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고 하면 안 되니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거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것을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것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뭐 토지는 매입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리고 설계총학생회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게 또 학생들이 너무 뭐 쓸데없는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잘라줘야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그런 것도 뭐 나서서 해야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교육청 딱 이거 주면 안 되나?
   공짜로 줘도 되겠는데 근데 뭐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매입을 할 때 웬만하면 반값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더없이 바랄게 없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청소년 문화센터를 짓기 전에 이게 군청부지가 먼저 선정이 돼야 만이 이게 맞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군청부지도 곧 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거기 좋은 땅이고.
   남해대학에서도 굉장히 그 지역을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남해대학이 더 이상 팽창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학과 신설돼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또 뭐냐 하면 관광과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면 남해대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땅이 여기입니다. 남해대학은 남해에 주는 어마어마한 큰 경제적인 역할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문화센터가 여기 들어설 게 아니고 이 부지는 남해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남해대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탐을 내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 이 남해대학은 갈 자리가 없어요.
   다음에 학과 신설되고 하면. 그래서 뭐냐 하면 남해군청부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한다.
   조금 뭐냐 하면 군청하고에 대한 연계를 조금 해서 이걸 좀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여기에는 해도 좋은 자리지만, 그래도 뭐냐 하면 우리 남해의 미래를 봐 가지고는 어느 게 더 나을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저도 그 7대 때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그 옆에다가 같이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야 활용도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좀 큰 데로 와가지고 이런 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야외에 풋살구장도 두어 개 만들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하고 해야 되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하더라도 남해대학하고 좀 상의를 해서 말이지요. 그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남해군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너무 못해줬다는 게.
   군부치고 경남에 함양 빼고는 지금 함양으로 가면 수련관이.
○하복만 위원   그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뭐냐 하면 지금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우리 군청도 이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연동해서 좀 생각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해대학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거창대학하고 뭐 합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어떤 경쟁력을 가진 남해대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해놓고 뭘 해야 되지. 그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란 이 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말씀을 참 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저희들도 군청이 결정되고 하면 정말 여기 공간이 청소년이 차도 없이 그냥 다닐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다른 데에 가면 여기에도 공동화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문화센터 짓는다든지 이리 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뒤에 생각해도 1, 2년 조금 늦다 해도 지금 그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청사가 안 나가고 했을 때는 또 저희들이 또 많은 준비의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 치면 우리가 뭐 행정 절차하는   데 일단 부지가 확보가 돼야 이제 뭐 어디 가서 용역을 하겠다든지 또 이제 투자심사나 어디 갈 때 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참 답답한 게 아까 저 이야기했지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도 참 답답합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곧 지을 거 아니에요. 예, 곧 지을 거 아니에요. 곧 짓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연동돼서 같이 같은 건물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이게 뭐 조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조금 뭐 안 하는 게 것이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용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복만 위원   그걸 다 알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이런 저런 다 아는 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하복만 위원   그거는 조금 뭐 걸어서 10분 정도 가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뭐 10분 가는데 바로 인근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문화체육센터요.
○하복만 위원   그 주위 쪽에 문화예술회관을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하는 게 곧 나올 거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아직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유배문학관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나중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유배문학관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한테서 너무 거기가 휑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배문학관도 살리고 문화예술회관도 넓은 주차장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생각되는 저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할 때 청소년 수련관 소리를 분명히 이제 그럼 유배문학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가기는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 너무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남중 밑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일차적으로 군청이 이전이 된다하면 여기가 최적지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그 말씀드리는 게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저 남해중학교 밑에.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남해대학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지는 굉장히 많이 탐을 내고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남해대학에서도 이야기는 하는 거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일단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것 하더라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군수님한테도 한 번 더 예, 해서 최상의 방법을 해가지고 그리해주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거는 이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그냥 이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군수님 또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군 전체에 종합적인 미래 그다음에 남해군의 전반적인 그 경제활동, 교육, 문화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 군이 혼자 또 독단적으로 간다 그래서 이래서 교육청도 있고 아까 뭐 도립대 기타 등등 다른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예,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위치부분을 계속 이야기 했는데 어제, 어제입니까? 그제. 남해읍 뉴딜 뭐 해서 200억 사업해서 남해도립대 총장님, 군수급, 관광진흥공사 사장님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이나 우리 정영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전체 총괄은 지금 총론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간담회 때 나왔지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 위원들도 또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가 뭐 있냐하면 의회에서 그런 걸 심의할 때 그 정도의 근시안으로 하느냐.
   의회에서 자꾸 아, 이게 총론은 맞지만 남해도립대도 그 땅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봐서도 도립대 아니면 남중.
   남중이 또 어떻게 될지는, 남중도 뭐 어찌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설천중하고 같이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어차피 이 땅이 또 개인 부지가 아닙니다. 그지요? 군청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교육청이 개인이 사유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뭐 위락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교육청이 팔 입장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의 땅은 언제든지 확보돼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들이 하는 총론은 맞지만 각론에 있어서 위치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런 뜻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또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충분한 생각을 깊이 한번 고려해 주십사 그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그 남해대학 말이 나와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 혹시 그 남해대학 그 뒤쪽에 기숙사 있는 뒤쪽에 그쪽으로는 넓혀갈 그 땅이 없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확장할만한 그 우리 군 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란 위원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 남중 앞에 땅 아니라도 그쪽 뒤로도 넘어갈 땅이 없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그 저희들 남변리 아래에 하수처리장 있는 그쪽 부지가 지금 공간이 넓은 부지가 있고 바로 인접해서는.
○정영란 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전부 다 개인 땅이네 그지요? 개인 땅이고 그냥 논이고 당산도 주변에 뭐 좀 없습니까?
○이주홍 위원   넘어가면 그냥 하수처리장. 그래서 이제 도립대도 항상 자기들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문제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 입장에서는 이걸 물론 빨리 결정이 나면 좋은데 어찌 보면 학부모님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너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너무 뭔가를 시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하는 그 정도는. 그래서 뭐 저희들 생각은 부지는 어쨌든 위원님들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좀 딜레이시켜 놨다가 연구를 하면 되지 않나.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해읍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활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우리 LPG 사업은 어찌 보면 좀 군으로 봐서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전부 지금 보일러 이런 것도 전부 기름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거의 뭐 지금 다 도시가스가 됐는데 어차피 예산상에 있어서 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 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좀 읍을 중심으로서 해서 가지만 면단위까지 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분들 이거 취득을 하면 혹시 그 LPG 저장시설하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는 뭐 좀 지장은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지금 제가 좀 세부적으로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장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그다음에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어서 그리고 이 야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때 일부저장시설이 또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일부 위험성 때문에 이 대상 우리 읍에서는 좀 이격되어 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각종 생활폐기물 시설 등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새로운 어떤 신규지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부지가 적정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저 과장님 참 그 도면 잘 가져오셨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제가 방금 주변에다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그 이렇게 물론 그랬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매립장이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도 원인은 모르지만 불이 한번 났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뭐 하지만 자연에는 이길 수 없다보니까 올 겨울도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보면 더위가 이상기온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매립장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매립장도 보면 가스 아닌 가스 생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시설이 저장시설 형태인데 모두 탱크가 지하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하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지하에 탱크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육상부에는 어떤 시설 올라오는 구조형태만 들어가 있고 우리 전기실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사무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또 이런 상당히 액화가스는 상당히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하에 넣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에 놔두면 이게 빠져나가는 게 새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넣어야 거기서 바로 조금이라도 유출되었을 때 감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에서 지하로 하기 때문에 뭐 안전사고로는 저희들이 볼 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아무래도 뭐 과장님 또 우리보다는 그쪽에 연구를 더하셨고 또 전문서적이라도 한 번 더 보셨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필리핀인가 뭐 해가지고 풍선 터트리고 뭐 하다가 그게 내려가 가지고 폭발한 지역이 있던데 그런 거는 잘 한번 반영하셔서 참고를 한번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이거 13개 마을은 주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남해읍내에.
○이주홍 위원   읍에 우리 이쪽.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현대아파트를 통해서 저 우리 유배문학관 쪽을 돌아서 공설운동장을 지나서 아산까지 되는 것으로.
○이주홍 위원   꼭대기 사람 살기 좋다고 많이 올라가있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저 과장님 혹시 이 말고 또 다른 데 우리 군에 이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현 선원마을에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입현마을에 올 연말까지 43세대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43세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제가 그러면 선원마을에 안이 있고 바깥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예.
○이주홍 위원   앞으로 그 우리 과장님이 이거 설계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면단위, 지금 읍단위로 가면 차라리 읍은 다 이리 가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읍 가면, 읍을 이리 다 가면 다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데 시범사업을 해서 고현면에 선원마을에 이렇게 다 갖다 놓다보니까 그러면 이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선원보다는 오히려 우리 갈화 같은 데가 더 외딴 지역으로 해가지고 갈화 딱 선정하면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쉽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현재 선원 저 대입현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선원은 지금 도로공사 하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럼 그거 시설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건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업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공급 사업자가 LPG 가스 공급사업자가 안전관리까지 다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고장이 났다 뭘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공급자가 즉시 와서 어떤 보수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요금은 그럼 어찌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LP 가격 플러스 저희들 한 200원 정도. 선원 같은 경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LP+200원 정도하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LP 요금 정도 책정이 되고 있고.
○이주홍 위원   그럼 그 요금은 누가 받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요금은 공급사업자가 받습니다.
○이주홍 위원   공급사업자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자기들 직접 계약을 해서 각각 계량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뭐 이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이장님들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갑자기 그 마을 이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위탁.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우리 과장님 중앙부처나 이렇게 잘 섭외를 하셔서 군 전체에 이번에 빨리 이런 시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거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위탁을 주고 나면 여기 이거 위탁업자한테 저희 군에 받아들이는 돈은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우리 남해군 LPG 배관망 남해읍 단위사업은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사업소유권이 남해군수한테, 남해군수가 소유자입니다.
   좌우간 우리 상수도, 하수도와 같이 소유명이 남해군수가 있고 거기에 남해읍 단위 여기에는 안전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LPG 배관망 사업을 갖고 지금 이제 시공을 할 주관을 시행을 하게 될 LPG 배관망 사업자하고 공급사업자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유지관리와 사용료징수, 공급까지 그런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되듯이 일정 부분 비용은 장기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정비용이 들어가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서 지금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 사업은 장수군이 이제 올해 아마 마지막 준공단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위탁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하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것은 안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어만 주고 그다음에 아무 수익도 없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우리가 돼야 되고 군에서 다 대야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이게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공공재라고 보셔야 될까 그리 생각하면 상수도 물하고 보면 상수도, 지나가는 상수관 누수가 되면 바로 응급보수 하듯이 그런 시스템은 저희 쪽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정영란 위원   그럼 위탁업체에서 그런 비용을 될 수 있도록 그리하면 조금 군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우리 군비는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4,700여 세대의 주민은 또 본인이 일정부담을 더 해야 되는 이제.
○정영란 위원   안 그래도 쓰는 사람들이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이거 위탁업체가 지금 이걸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돌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뭐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다 복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관리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남해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해읍 상수도하나를 가지고 보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와 우리 정규직원이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 정수장 관리인원, 더해서 10여 명 이상 사업.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공무직 공무원까지 같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신다면 지금 저희들 판단할 때 14명 정도 전체 운영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일부는 또 우리수탁비용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위원님 질의를 했다시피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관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이게 이제 도시가스 대용으로 설치되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임태식   다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다면 이제 수송차량이 와가지고 해서 각 가정으로 가고할 건데 물류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오던데요. 관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차가 수송을 해가지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수송을 해가지고 이걸 저장탱크에 넣고 여기서 배관으로.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오는 물류비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아까 현대아파트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대아파트보다는 5분의 4가격에 뭐 될 것이다라고 아까 좀 엿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대비 한 110%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 LPG가 대체적으로 효율이 높기 때문에 한 110% 정도라면 상당히 괜찮다.
   등유 대비는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거는 금상첨화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되면 각 가정으로 가면 검침원이 또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검침원 여기에 아마 GPS까지 같이 달릴 거 같고요. 메인 상황실에서 일일이 체크가 다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또 많은 재정이 낭비가 되고 투입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제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임태식   잘 참고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임태식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동천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활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지금 동천시장이 원래 거기 시장이 있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2007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정비해놓으면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독일마을이 있기 때문에 독일마을 왔다가 전통시장에 와서 이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이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을 할 거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돈 15억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가 5억이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전체사업비가 15억이고 부지매입비를 5억 원으로.
○정영란 위원   5억 원으로. 예, 15억 중에 뭐 5억이 있으면. 이 돈 갖고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앞에 우리 하복만 위원님 7대 때 나오셔가지고 그때 한 7억을 아주 무식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 실제 저희들이 하나 뜯어가지고 용역을 해보니까 우리가 저 여기는 프리마켓을 해가지고 시설물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억 정도가 최소 금액이다.
   그래서 이제 부지 매입에 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15억 선에서 저희들이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까지 건물을 짓는데 뭐 30억이니 몇 십억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15억 갖고 시장이 정비가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위원님 이게 저 구상안입니다. 보면 거의 다 포장형이라고 바닥 포장을 좀 하는 거, 그다음에 데크 야외공연장 그다음에 이동식판매대를 설치합니다.
   이거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해서 필요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도 특산물을 마련해서 팔고, 또 주말에 어떤 공연을 할 때는 가판이 이동을 하고 그 야외공연장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하는 다목적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하는 데 비용이 그리 많이 안들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이거 5일장 개념도 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5일장 개념하고 주말에도.
○정영란 위원   주말에도 열리고 장날 아니라도 주말에도 열리고 이렇게 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사업비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좀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뭐 어찌 보면 우리 읍 전통시장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또 독일마을 같은 그래도 우리 남해 관광하면 독일마을은 어떤 성공한 케이스로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연계한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기존에 있었던 시장과는 좀 달리 하여튼 간에 일단 그때그때 전환할 수 있는 좀 목적에 부합한 그런 걸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 여기 부지 추가 매입하는 데 보면 대지인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대지가 그럼 집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집이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예, 뭐냐면 주택이.
○이주홍 위원   그 사람들 하고는 잘됩니까? 대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뭐 일부 건물이 한 7동 있고 소유자로는 한 네 분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공간도 있고 또 활용을 안 하는 공간도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고 앞에 1차 저희들 사업설명회를 할 때 지역주민들 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제 각각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게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데 보니까 고현면 소재지 권역사업이 일원화로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대지확보.
   특히 대지들 있는 사람들 일단 우리가 전답은 그나마 이러한데 대지는 일단 작은 집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되는데 한 집만 딱 빠지니까 하여튼 희한한 형이 돼 버리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하셔서 처음부터 접근을 어차피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제 느낌에는 이거 동천시장은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도 듭니다.
   독일마을이 워낙 떠 있고 조금만 또 군에서 홍보만 좀 이렇게 하면 잘될 것 같다는 예감도 들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장의 제일 1번이 읍시장 마찬가지고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그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활성과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 동천시장 한번 살리는 게 어찌 보면 이게 모범 케이스가 되도록.
   그냥 있는 읍 전통시장처럼 뭐 이게 옛날에 있었던 5일장처럼 이렇게 계속가는 게 아니고.
   아, 어떻게 소비자들이 내지는 관광객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전통시장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니까 살리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도록 주차장 문제는 처음부터 이게 깔고 가야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주차장 문제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리해야 만이 아, 여기는 좀 괜찮을 것같다.
   독일 촌에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지요? 버스타고 다 옵니다. 그다음 안 그러면 자기 개인차 가지고 저 밑에 중간에.
   근데 그 사람도 그 밑에까지 가 가지고 들고 오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주차장도 좀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주차 부분.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 주차장 부지할 데 있어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하복만 위원   주차장 부지할 데 있어요? 없잖아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앞에 말씀드렸는데.
○하복만 위원   없잖아요? 없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은 실패할 게 뻔히 눈에 보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그냥 15억 내 버리는데.
   차라리 하려면 그래도 19호 국도변 저쪽으로 나와서 해야 되지. 안에 들어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다가 무슨 그 관광형시장을 한다고 그럽니까?
   이 자체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는 안 맞다. 너무 협소하고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그 공간에 무슨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상황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물건 팔러 올 겁니까? 물건팔라고 주민들이 올 겁니까? 누가 올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우리가 그.
○하복만 위원   보이지도 않는 아니 그리.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하복만 위원   지나가는 차가 보여야 저기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국도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고 안에 쑥 들어가면 어찌 그 가능하냐. 이거는 내가 볼 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국도 3호선을 통과하는 쪽은.
○하복만 위원   안보여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물론 뭐 저희들이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줄 것입니다만. 지금 독일마을로 가는 거기 이제 갈곡으로 가는 데는 지금.
○하복만 위원   자, 갈곡으로 그리 간다는 그쪽인데, 갈곡으로 그리 가는 차들이 과연 몇 대 있어요? 거기. 그리 올라가도 안 보이는 데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알리느냐. 그리고 그걸 내실 있게 활용하느냐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하복만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정비사업은 사실은 돈만 그만 내버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돈만 내버리는 사업이고 뻔히 보이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주차장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독일마을 올라가는 뒤쪽에.
○하복만 위원   아, 그거는 이미 그 정비 그 사업하고 거리가 1㎞가 넘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300미터.
○하복만 위원   300미터는 아니고. 직선거리는 300미터지만 저기 돌아서 여기 가려고 하면 1㎞ 훨씬 넘지요. 우리가 그거 모릅니까? 직선으로 걸어가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바로 삼화천 우리가 지금 다리가 있으니까 독일마을 올라가는 다리 말고 지금 동천에 그 바로 여기 현장에 다리가 있는데 그 노선을 따라서 가면.
○하복만 위원   거기에 평상시에 차들 이 서는가 한번. 우리가 이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니요. 안에다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거기에서 차 마시는 다리에서 그 안쪽 좌측에 지금 용역을.
○하복만 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은 우리가 볼 때 에는 조금 안 맞는 사업입니다. 안 맞는 사업.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니, 18페이지 위치도 한번 봐주시면.
○하복만 위원   그 위치도 보면 알지. 우리가 뭐 현장 확인 해봐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좌측 공원에 거기 주차장이 바로 붙어있고 저희들이 지금 직선거리로 하면 한 200미터 되고 돌면 한 300미터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여기는 뭔가 의미 있는 걷는 길을 좀 추가해서 만든다면 충분하게 독일마을에 온 사람이 내려와서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하복만 위원   아니, 그리 독일마을이 위에 주차를 하지, 밑에 축제나 할 때는 밑에 하겠지만 거의 다 위에 주차하고 그냥 하지 밑에까지 주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독일마을까지 와서 차타고 바로 가지 뭐 시장에 조그마한 이런 시장인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하복만 위원   넓이가 얼마나 커요. 우리 뭐 이 안에 있는 공간보다 조금 더 큰 거 같은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전체 지금 우리가.
○하복만 위원   알았어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매입하는 게 545평이고 그 외의 부지까지 하면 한 천 평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지만 알차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되는가 안 되는가. (웃음소리)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하복만 위원   좀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임태식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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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옛날부터 우리 사회단체에서나 우리 학부모단체에서 많이 기대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농산물을 애용하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 남해에서 생산되는 뭐 쌀부터 해서 또 농산물, 수산물까지도 또 우리 그 남해 또 화전한우 뭐 이런 것 등 해서 좀 신선하고 그런 좋은 품질이 검증된 또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학교급식 재료를 막 지금은 흩어져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요즈음 뭐 전부 또 입찰을 하다보니까 밖에서도 들어오고 근데 또 우리 남해에 있는 우리 농‧수산,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은 항상 학교에서라도 우리농산물을 좀 애용해줬으면 좋겠다.
   수산물을 애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업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또 수요 예측하기는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안 그러면 수산인들, 축산인들한테 또 계약재배가 같은 것도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혹시 또 이 하는 데 여기 부지를 그 매입하고 하는 데 특별히 다른 뭐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고 우리 센터 부지 내 라고 그랬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나중에 이 센터가 지어지면 또 사회단체나 우리 남해 각 농어민 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뭐 그런 바람입니다.
   특별히 제 질문사항은 없고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이제 토지구입비는 우리 군 땅이니까 필요 없고 건물을 짓는 데 도비가 10억이고 그지요?
   도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으로 2개소 선정이 되었는데 남해하고 밀양입니다.
   밀양하고 남해군 해서 도비 각각 10억씩 이제 군비 10억씩 해서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비보조금도 있는데 뭐 안 지을 수가 없지. 그지요? 되었으니까 지어야 될 거고.
   뭐 이렇게 하면 지원센터를 이리하는데 식재료를 공급하면 그래도 조그마한 수익은 올라오겠네. 그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수익차원 보다는 수익은 크게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이라는 게 이게 공공형이다보니까 학교아이들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업인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또 공급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수익차원은 그렇게 크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그러면 식재료를 공급을 하는데 이익은 안 남는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크게.
○정영란 위원   큰 이익은 이제 없지만 그러면 손해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손해보다는 농업인들에게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익은 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고 학생한테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정영란 위원   예, 뭐 그런 뜻으로 하는데 이걸 뭐 우리가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군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거는 건물 지어놓고 다른 거 아니라도 다른 건물은 우리 꼭 여기 센터 아니더라도 다른 건물 지어가지고 뭐 짓는 그날부터 손해 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는 제가 우리 군비 10억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뭐 더 이상 더 좋은 건 없지요. 그지요.
   이런 건 괜찮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식재료가 과연 아까 잠깐 우리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여기에 제공하고 남는 이런 것들 이제 다음에는 뭐 광역급식지원센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군에 뭐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지요?
   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지역에서 나는 거는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은 참 좋다.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거는 우리학생들이니까 교육청하고도 관련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뭐 우리 여기에 대주는 건 없습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직접적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 없고.
○정영란 위원   예.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이거는 이제 그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년에 이제 19년도에 2개소를 하고.
○정영란 위원   예.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지금 현재 학교급식센터가 지어져 있는 시군이 거창군하고 그다음에 김해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6개 시군에 대해서 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이제 별개로 교육청하고도 계속 연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지금 학교 식재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35억 중에서 순수하게 남해에서 사용되는 게 지금 친환경 쌀하고 한우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학교 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제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그 급식 납품을 하는 지금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정영란 위원   그니까 여기 쌀하고 고기만 여기서 할 것이고 나중에 차차 뭐 다른 거 뭐 그런 거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급식센터에서 쌀과 고기 말고도.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지금 크게 분류를 하면 좀 여섯 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양곡류가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제 김치류하고 공산가공품이 있는데 지금 김치류하고 공산가공품이 거의 전체 한 35억 중에서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김치라든지 공산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해시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이제 양곡류하고 농산물하고 수산물, 축산물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35억 중에서 남해 농산물이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많게는 향후 한 30에서 30%이상 정도, 30에서 한 50% 정도를 점유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급식업체들이 혹시나 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이 사업신청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그 도에다 사업신청을 하기 전까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급식업체가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그 4개 업체하고 같이 간담회도 몇 번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상당히 학교 쪽에서는 학교 쪽 나름대로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이 4군데 업체들이 있는데 가장 큰 업체가 이제 남해로써는 선진식품이 되겠습니다.
   선진식품이 있는데 선진식품도 지금 그 학교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대부분 다른 하동이라든지 인근 사천, 진주에서 입찰이 많이 되고 선진식품이 입찰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된다라고 하면 군에서 이제 직영을 통해서 하면 그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들은 남해군내로 이렇게 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정을 해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그 입찰을 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기존의 업체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좀 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말썽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센터가 이게 신축이 되면 아까 군내에 공급체들이 4군데 있는데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지금 전부 다 입찰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하복만 위원   입찰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기면 우리도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입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입찰을 하는데 그 지역이 남해군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을 해서 입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는 이게 이제 홍준표 지사 있을 때는 이게 짬짬이다 이래가지고 다 풀었잖아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그게 경남도에서 또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까? 이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신청 하기 전에 홍성군하고 서산시에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역 내 그 시군에 있는 지역 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띄워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그 사례가 있어서 쭉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 지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이거 이게 관내입찰 넣으면 안 된다 이거 전부 다 너희들끼리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풀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 가능하냐고요. 이게 또. 그러면 다른 데는 풀어놨는데 남해만 그러면 잠그면 되나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도 거창군에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12월 5일에서 7일 정도 그 사이에 제가 거창군에 한번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홍성하고 서산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한 뒤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무래도 또 군내에 있는 업체들로 해야 만이 또 즉각 공급이 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중간에 해주라고 하면 해주는데 객지 업체로 해놓으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리고 뭐 지역에 또 농산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늦게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이게 먹거리가 상당히 좀 장난을 치고 이래가지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그런데 지금 여기 학교급식센터를 갖다 신축하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남해군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직영을.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럼 우리도 거기 가서 참가를 해야 되겠네요. 입찰경쟁에? 그런 시스템입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약에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여기 남해군 내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남해 군내에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입찰을 받을, 경쟁 입찰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교육청에서는.
○위원장 임태식   돈만 지원합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돈도 지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그 식자재 품목의 물량이 결정이 되면 그 물량이 지금은 학교마다 각각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띄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급식센터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이 되면 31개 있는 학교에 모든 식자재를 여기 급식센터에서 저희들이 다 주문을.
○위원장 임태식   아, 이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럼 이제 모아가지고.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한다는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입찰로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축협에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입찰내용을 쭉 가져가가지고 최소가격을 해서 그리했거든요.
   그리해서 이제 입찰이 되면 우리 축협에서 이제 납품을 하고.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임태식   아까 선진식품인가 거기서도 또 납품을 하고.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임태식   떨어지는 대로.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입니까? 똑바른 그런 것이 그게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 입찰 거기에 보면 무가, 무가 한 개 500원인데 똑바른 바르게 된 내용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입찰 그 내용에 보면.
   그런데 만약에 입찰을 이제 제가 당선이 되었다 할 때는 꼬불꼬불한 걸 갖다 한 300원짜리를 갖다가 납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 차액을 남겨 먹는다는 이 말이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직접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이미 공급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검수를 할 겁니다.
   검수를 해가지고 아까 그런 규격품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직선으로 똑바르게 올라와야 하는데 좀 굽은 게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서 다 반품처리를 해가지고 규격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다음날 바로 공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은 그렇다 치고.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임태식   그 왜 보면 소시지라든가 이런 또 공산품들이 있거든요. 학교가면 이제 섞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지금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 올라오는 규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긴 할 건데 했을 경우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유통기한.
   예예, 그 유통기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유통기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나마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김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임태식   그거는 묵은지도 먹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각각 학교에서 발주를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원하는 입맛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김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31개 학교를 가지고 다 이렇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이제 한 품목에 이제 가야 되는 김치 한 군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이나마 조금 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종갓집에서 나오는 김치를 가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하느냐하면 우리 애들이 먹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인데 거기에 돈에 맞는 식자재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임태식   바른 걸 줘야 되는데 꼬불꼬불 이런 걸 준다든지 이러면 안된다는 거지요.
   아주 이런 걸 예리하게 물론 우리사업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농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거기 수요를 믿고 있는 그 학생들 관계 제일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을 채용을 할 겁니까? 이 전담을 할 수 있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그래서 제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학교급식지원팀, 지역푸드플랜 팀이라고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지원팀이 이렇게 별도로 신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남 시군에서도 이런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직영이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팀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전담을 할 수 있는 학교하고 영양사 선생님들 하고 같이 유대를 할 수 있는 영양사선생님이 한 분 배치가 되든지 아니면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파견을 좀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자, 우려가 되고 좋은 이런 이제 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제가 이제 염려가 되고 해서 잘 챙겨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건립(북부권역)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고 농촌활력과 팀장님이시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저때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우리 그 위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올해 추경에 8억 원이 편성되었고, 또 2019년도에 우리 부지매입비로 해서 또 1억 5,000만 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예, 그러면 이제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그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 혹시 팀장님 이 북부사업소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위치가 성산 지금 국도 19호선 오는 그 거리라서 저 설천면에서 넘어오고 또 저쪽 진주에서 하동 국도 19호선에서 들어오고 그럼 이제 그 안쪽으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주로 이용하실 분들이 설천, 고현, 서면 일부 북부권, 저쪽에 중현하고 저쪽은 도마로 해서 이렇게 대곡으로 해서 넘어서 이리 오는데 그 지금 현재위치에 국도 19호선을 따라가서 그다음에 옛날 구도로 지금 현재 있는 국도 19호선으로 도마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접근을 하려 그러면 지금 19호선 저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박스 하나가 있는데 그 박스가 제가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 운전을 잘해야 통과가 되겠던데 하여튼 그것은 뭐 차제에 두고라도.
   어쨌든 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어리, 도마 이쪽하고 서면 북부권역이 이리 왔을 때 설천도 오면서 19호선을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그 지금 해안도로 있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이주홍 위원   예, 그게 제가 보니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접근 도로가 지금 국도 19호선 공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산 그쪽이.
   그러면 그쪽에서 그 커브길 돌다 보면 다리가 또 하나 있는데.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 다리 그것도 트랙터가 돌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이주홍 위원   국도 19호선 공사 끝나고 나면 접도구역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트랙터가 한쪽으로만 갈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터져서 갈 수 있도록 인접도로 접근망을 좀 잘 정비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거는 우리 팀장님도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도 19호선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이주홍 위원   일반버스가 돌아도 그게 조금 부딪힐 정도로 턱이 높거든요. 다리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쭉 해서 뭐 연결을 하면 아마 상당히 이거는 고현, 설천, 중현 일대, 서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거다.
   지금 뭐 다들 귀농귀촌 이리하지만 농기계 사려 그러면 사실 비싸고 또 뭐 경제성도 맞지도 않고 그 본전 뽑기도 힘들고 지금까지 이쪽에 센터까지 오려고 하면 멀어서 그랬는데 상당히 고현, 설천, 서면 북부권역에는 도움이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잘 추진하셔서 빨리 주민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그리해주시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관리자도 필요할 건데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좀 잘 받은 분을 뽑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임대사업소 이거는 원래 대농은 기계 안 빌려갑니다. 그지요? 자기 집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농들이 이 기계를 빌려가거든요.
   그래서 소농들이 필요한 기계들을 많이 갖다놔야 된다라는 이제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조그마한 그 농사를 짓는다고 그분들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기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이어 짓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들이 그거 경작면적이 많으니까 기계사겠지요.
   사겠는데 얼마 안 지으니까 빌려갖고 쓰고 저 역시도 뭐 농사가 얼마 안 되니까 기계는 필요하고 남의 기계 다 쓸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빌리러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보다는 작게 짓는 사람 쪽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기계가 뭔지를 잘 생각하셔 갖고 기계를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
   기계를 빌리러 가는 사람은 거의 다 소농들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접근문제가 지금 이제 도로가 그게 이제 우리가 4차선이 될 거란 말입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쪽까지 4차선이 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4차선이 되면 그쪽으로 진입하는 이 도로들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리하니까 조금 그런 걸 잘 배려를 해가지고 지을 때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계를 빌려가지고 트럭에다가 싣고 가는 그런 기계는 뭐 괜찮겠지만 직접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기계들이 가는 길이 좀 위험합니다. 그쪽은.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위험하니까 뭐 농로를 따라서 아니면 설천 그쪽 정태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서면 사람들은 옆에 그 농로를 따라서 가야지 성산으로 진입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할 거 같아서 그러니까 진입로 같은 그런 거는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른들 말씀 있다 아닙니까?
   소쿠리 들 때 바지게 든다고. 예, 소쿠리로 갖고 될 일을 바지게까지 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두 번, 세 번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뒷손 안보도록 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적절한 시기에 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북부권역에 들어서는데 다 우려하는 말씀들 잘 들어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기계들을 사실은 좀 많이 갖다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안 쓴   기계들도 농업임대창고에 처박혀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물론 이제 인력이 조금 모자라다보니까 인력편제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모자라다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빌리러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래서 뭐 빌려오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기계 같은 거 저거 필요로 해서 주라고 하면 그냥 뭐 좀 투덜투덜하니까 참, 빌려오기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좀 잘해주시고 또 기계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빈터가 있으면 그쪽에 좀 해놨다가 기계의 사용 설명도 그 자리에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것도 좀 간략 간략하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권역에 그 이번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지으면 900평 조금 넘는데 그게 한 반 정도가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 그러니까 특히 필요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뭐 트랙터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내가 이거는 모르니까 좀 가르쳐달라.
○하복만 위원   시운전도 하고 그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공간까지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예, 잘 하십시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주고 해서. 저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금 농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기사도 있고.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걸 또 이 부지를 사가지고 인력도 또 충원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가.
   농협에다 보조금을 주면 그 인력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참, 나는 좋은 어떤 내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혹시 이런 것이 있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군에 돈 쓰임새가 많지 않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돈은 다른 데로 좀 하고.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농협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의견조율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농민들 이런 분들 다 어렵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교육이라든가 불친절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소농들이 가면 또 그런 애로사항들 이런 걸 잘 메모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면사무소 주차장 조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재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팀장님 뭐 저는 면사무소 이용을 한 오십년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고현면 주차장 부지는 뭐 민원들한테 항상 싸움이 되는 분쟁꺼리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주차해 놓고 안에 뭐 보고 있는지 차 빼달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막 이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그 사고도 나고 옆에 농협이 있긴 하지만 농협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품질관리원은 있는데 또 품질관리원에는 관리원대로 읍면 다 오니까.
   그래서 뭐 상당히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 소유자하고는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직접적으로 접촉은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고현면을 통해서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취득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고현면 의견은 무리 없이 원만하게 취득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들었고 그 참고로 현재 고현면 청사 내 주차장 현황은 청사 진입하면 바로 정면 쪽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17면, 그리고 청사 뒤편에 8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농협도 있고 그리고 앞에 그 농산물관리원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그 민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장님이라든지 주차장 불편을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접촉사고가 빈번하다보니까 이런 민원 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면 추가로 한 70면 정도를 더 확보할 것이다.
○이주홍 위원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 이런 그 접촉사고라든지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뭐 고현면 그쪽에 면에서 건의할 때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소유자도 특별한 그게 없이 현행 우리 뭐 감정가로 가면 거기에 동의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하셔서 좀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니, 이 토지소유자가 농협에서 그 이 땅을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팔았거든요.
   계속 우기고 있었는데 그 면사무소에서 내놔라니까 쉽게 그리 내놓았다고 해서 제가 또 조금 의아해하는데 일단은 뭐 여기 이 토지는 뒤쪽으로 있으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안전한 주차장으로써는 참 안전합니다. 여기가.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안전하고 그런데 이제이게 조금 정보고등학교하고 조금 겹쳐져 있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지금 그 이 뒤쪽으로 그 중대본부가 아마 뒤쪽에 있는데.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뒤쪽에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중대본부 뒤로도 그 집 논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아, 거기까지 그리 같이 이제 확보를 할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이 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 4만 5,300원인데 과연 이분이 4만 5,300원을 받고 팔라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거기는 주택부지도 괜찮거든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정도 공시지가를 가지고는 아마 이 사람이 그걸 안 해주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자기가 이거 땅을 주겠다는 그런 승낙을 받았으면.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뭐 별 무리 없이 이분한테도 손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또 우리군도 많은 지출이 안 되고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부지는 확보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재무과에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저희들 그 재산을 취득을 할 때 저희들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평균가격을 잡아가지고 저희들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민원한테 손해가 가지 않고 적정선에서 그 재산취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 무리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면사무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복잡해서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이 난다니까 빨리 조성을 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공시지가대로 사는 건 아니고 현 시가대로 사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이보다는 한 두 배, 세 배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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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4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하복만
• 위  원   이주홍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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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행정7급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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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배진호
•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하수도팀장           장현규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농축산과장           송재배
•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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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