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0월24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의 심사안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1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첫 번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반갑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68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68.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이 조항을 삭제한 거는 다른 우리 인근의 뭐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전체가 삭제를 하고 지금 우리군하고 두 군데 남았다가 올해 다 삭제를 지금 하면 전체가 올해부터는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전체가 삭제되는 그런.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후발주자네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 4항을 이제 삭제한 거기에 보니까 단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 이 한 가지 이유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걸 가지고 보조금을 감액한다. 일단은 그 실적보고서를 제출 안 해도 이거는 제척사유가 되긴 된다 그지요.
그 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지금 21조 3항에 보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속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들어가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그러니까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지방재정법에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뭐 다른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법에서 아예 미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 아까 그 참고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 4항은 단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 항 때문에 있었던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이제 이 지방 실적보고서를 제출 안 해도, 제출 안 하면 또 다른 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4항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2.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제․개정 사항이 전체 9건입니다. 한꺼번에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참조】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70.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복지회관 뭐 어차피 조례가 왔으니까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게 그 마을별 경로당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경로당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각종 보조금 내지는 이런 것 했을 때 이제 연말에 증산을 하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그 정산내용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그 조금 까다롭고 뭐 서류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항상 어르신들이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행정에서 노인을 위한 각종 시책은 감사하긴 한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집행을 하는 데 상당히 어르신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순회 교육도 하고 특히 이제 가까운 읍이나 이동면은 우리 군으로 직접 와서 보조금 정산 서류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직원이 사전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다른 일도 많지만 대행해주고 있고 어차피 지금 보조금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과거에는 현금을 사용했고 법인카드도 쓰는 데 카드도 쓸 수 있는 게 부식비나 그다음에 또 난방비 이런 구분을 해서 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좀 이렇게 오픈을 시켜 달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어르신들이 보조금 집행을 못해서 서류를 못 맞추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말은 되는데 서류를 이거를 못 맞춰서 상당히 그 불편하다. 행정에서 어차피 이거 뻔히 알고 있는 데 그렇게 하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한 번 더 그 어르신들 쓰는데 어차피 우리가 돈을 보전을 해주면서 어르신들 복지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주면서 어르신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주셔서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또 자기들이 집행하는 내역들에 애로점이 없도록 과장님 뭐 특히 한 번 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합니다. 어,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님 그 복지회관에 보조금 나가면 그거 정산하기가 어렵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위원회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면 복지회관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보조금을 직접 정산하는 거는 아니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업무 담당팀장이 하는 거니까 애로사항이 없도록 팀장님이 해주시면 안되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전담하는 팀장도 계시고 또 팀장님 다른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보통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조금은 불편스러운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비용이라든지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정에서 집행하는 돈을 받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어르신들이 좀 정산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일반사회단체도 이거 정산하는 데 좀 힘이 들거든요. 뭐 워낙 서류가 많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우리 관에서 좀 도와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그 제6조 위원회의 해촉 면에 그 중간에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해촉을 굳이 가운데 괄호 열고 한문으로 해놓은 이유는 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이제 해촉이라는 말이 한글 용어가 좀 어려워서 풀어쓰기로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해촉 그럼 그 위에 저기 그 5조 그 위쪽에 그러니까 4조 4항에도 뭐 위촉한다 하는데 그러면 위촉도 괄호 열고 (웃음소리) 한문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거 한문으로 안 해도 다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제 위촉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보면 이제 뭐 선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장을 줄 때 그 위촉은 근데 해촉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그게 해촉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자로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해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웃음소리) 그러면 해임한다 그리해도 되는데 이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예, 의무를.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 요새 보니까 조례에 한문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용어 하나가지고도 뭐 조례를 바꾸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 제13조 2항에 보면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면장이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면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명시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니, 저 이게 사용을 허가를 해줄 때 허가조건에 시설물에 온전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데 사용자가 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할 때 발생하는 책임은 그 관리하는 면장이 아니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저 거기에다 그 위반한 자가 책임을 진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근데 그냥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거만 해놓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이것도 분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면장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조례를 위반한 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줘야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부분 다소 좀 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조례니까 명확하게 해놓아야 다음에 이제 그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9조에 이용시설의 설치를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그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지요? 여기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대충 어느 항목이 위탁을 합니까? 시설들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동면은 보면 지금 이발관, 목욕탕. 예, 이런 데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게 이거는 이제 행정재산이지요. 행정재산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이 복지회관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사용료 징수를 해서 이거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넣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거는 저 복지관 사용료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그 위탁을 줄 때는 어떤 걸로 해서 위탁을 줍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 위탁은 우리 저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서 그 위탁을 줄 때에는 그 재산가액을 평가한 뒤에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수수료를 납부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무과하고.
○하복만 위원 재무과에서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래서 이게 복지회관 이 업무가 읍면장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읍면장들이 위탁을 할 때 남해군 재무과에 협의를 거쳐서 재산가액을 평가한 뒤에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재무과에서 그러면 결정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면에서 재무과에 협조를 구해서 면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아, 예, 그 항목은 안 넣어도 뭐 상관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그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유재산물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거는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에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보면 10조에 보면 그리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이렇게 해놔서 이게 이리 해놔 놓고 이제 아까 또 말씀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러면 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거 보면 그 10조 사용료 결정에 보면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나오는데 이 공고 내용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린 대로 사전에 그 재무과에 협의해서 재산가액 평가한 그 금액으로.
○하복만 위원 금액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금액이 감가삼각을 하면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시설로 초과를 했을 때에는 인상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읍면에 가게 되면 복지관계에 많은 또 우리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쪽에 이제 혼사가 있으면 부득이하게 그쪽에 이제 또 이용을 좀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사실은 저 지금 보면 우리 군청 민원실에도 그 시간외 해가지고 야간에도 민원불편을 해소해서 야간근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저기 주민복지과에는 1년 365일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또 직원들이 뭐 토, 일요일 요즘 뭐 또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 때문에 좀 편의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방침보다는 민원에 편의에 대해서는 휴일이라도 사용할 때 직원들이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복지하면 어디까지 복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한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노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면에다가 우리가 조금 그런 거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저 질문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읍면에 지금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그 목욕탕이 우리 지금 여기에 9개 면에 목욕탕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얼마를 뭐 낸다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욕비용이 9개 면이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목욕비용은 지금, 목욕탕은 초등, 그러니까 소인은 초등학교 이하는 3,000원, 일반은 4,000원. 그렇게.
○이주홍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9개 면은 똑같다는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거는 똑같이 정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대개 이 목욕탕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예를 들면 뭐 유가가 조금 뭐 비싸다 뭐 어떻게 조금 인상이 되고 할 때는 보면 그 뭐라 그럽니까? 온도라 그럽니까? 목욕탕 그 어떤 그런 조절로 인해서 이분들은 좀 뭐라 그럽니까?
그 본인들은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면 기름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낀다는 측면에서 이게 목욕탕 온도가 싸늘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그 어르신들이 하던데 목욕탕 비용은 똑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한번 정도 물론 뭐 면에서 면장님이 관리를 한다고 하시지만 우리 그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정도 지도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3.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81.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행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 계약도 이제 5년으로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그거는 이제 센터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우리 군 직영으로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그 지원하는 어떤 그 행정기관으로 보면 되고요. 이거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이주홍 위원 활동에 관한 거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이주홍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활동에 관한 거면 예를 들어서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모든 그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에서 어떤 오늘 무슨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연계를 하는 그런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어차피 같이 와서 궁금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박영진 씨 외.
○이주홍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금년.
○이주홍 위원 계약기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내년 1월로.
○이주홍 위원 내년 1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이주홍 위원 1월이면 그러면 거기는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공고 모집하는 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다시 그 선정 공모를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여기 법령에 보니까, 조례 여기 보니까 센터에는 센터장이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뭐 7조에 그런 게 있던데 그러면 그 지금 센터에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센터장 밑에 코디네이터 2명이 있고 또 그 공무직 하나하고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4명, 그럼 4명은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급여를.
○이주홍 위원 급여를 주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뭐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조례니까 항상 용어는 단단히 해놔야 된다는 거. (웃음소리) 그 13조에 보면 중간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 이 앞에 우리가 아동복지위원회 심의할 때 보니까 선출을 호선으로 바꾸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선출하고 호선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이제 호선은 위원들이 여럿 위원들 중에 누구를 부위원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게 호선이라 그러고 선출은 어떻게 보면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또 어떤 행정적 가미가 있어 가지고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호선이 용어가 더.
○정영란 위원 부드럽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부드럽고.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뭐 선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출 이퀄 또 투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투표의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무기명으로 뭐 투표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 이 단어도 그 사실은 뭐 20명 중에서 호선하는 게 좋지 않으냐.
우리 그 군민소통위원회도 100명의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 뽑는 것도 뭐 선출이 아니고 호선이던데 20명 갖고 선출한다하면 이 용어도 좀 안 그렇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것도 호선으로 단어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그 자원봉사센터에 위원회가 위원들이 지금 20명 있네요. 현재는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현재 그 위원이 지금 현재 남자 12명, 여자 7명해서 19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9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당연직은 저 담당부서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위촉직이 19명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군에서 직접.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군에서 관리도 하고 그 봉급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면 혹시 뭐 위탁할 그런 생각은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예, 그 저도 이 업무를 부서장은 처음 맡았고 한 6년 전에 그때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 주무부계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런 각종 시설들로 그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과연 그 어떤 뭐 주민 최우선적인 주민 편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영수익성이 맞느냐. 그런 안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상 보면 행정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 나름대로 관리상의 어떤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딱딱한 면도 있습니다만.
최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위탁을 주면 경영수입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꼭 뭐 돈을 들여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남해군에서 직영하는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게 군에서 직영이 맞느냐, 위탁이 맞느냐 이거는 한번 좀 정밀한 자문을 거쳐서 조용하게 그냥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비용차이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사실상 보면 지금 남해군에도 각종 뭐 관광시설 이런 것도 보면 직원이 직접 근무를 하는데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 인건비가 최고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자기들 충당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영수입을 하면 실제로 보면 관리운영상에는 뭐 저희들이 편리한 점은 있다고 보는데 위탁을 하면 사실 군비부담은 좀 많이 경감된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익사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지요? 이게 인건비를 주거나 하는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위탁을 줘도 달려들 사람은 없겠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 자원봉사센터는 좀 특수한 그런 일이고 사회적 약자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영상관이라든지 크게 보면 우리 남해군에 우리 저 연죽공원장례식장 이런 것도 지금 행정 직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 조금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데 그 우리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 안에 민간상담소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가정행복상담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가정행복상담소가 3층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그 이제 가정행복상담소가 지금 현재 그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데 물론 뭐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그리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데 안 그래도 다른 것도 지금 들어갈 장소가 좁아가지고 들어갈 만한 곳이 없는데 그 민간상담소를 굳이 그 안에 넣어서 그래 갖고 해야 되느냐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굳이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그 민간상담소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혹시 그 민간상담소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비용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또 그 혹시 모르는 그 비용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민간상담소도 그걸 군에서 직접 지원하면, 직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저도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 지금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기관 사실은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만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이 들어오는 이런 것도 사실은 복지로 해서 그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고생해서 이번에 남해군에 그 청사도 신축하면 이제 뭐 종합행정타운 개념으로 가는데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에 그 컴퓨터 봉사실도 있고 다른 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업무 부서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복지부에서 페널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들어올 때는 쉬운데 또 쫓아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검토를 해서 뭐 좋은 방법으로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또 이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상담소가 이제 남해군에 하나밖에 없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또 개인적으로 민간상담소가 밖에도 있는 데 그럼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투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항상 뭐 고발이나 어떤 지적사항 그런 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상담소에 대한 그 안 좋은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려오고 그리해서 제가 아, 이런 비리를 없애려면 군에서 직접 뭐 요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냥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군에서 직접 경영하면 좋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보물섬 행복사무소를 정영란 위원님께도 말씀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걸 좀 좋은 질의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지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이걸 지금 센터를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게 지금 우선에 보면 이제 그 이거 센터 위탁 계약기간 3년으로 해놨는데 이걸 말씀대로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따릅니다. 근데 이게 3년을 하면 안 되고 물품, 공유재산관리조례는 5년으로 규정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변경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센터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거는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거는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 대해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 말씀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계속 안건이 제법 많아서 계속 얼굴을 봐야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이고, 그래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그 전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아까 그 상담소 관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상당히 그 밖에 나가면 이슈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방법이 좋은 게 있으면 찾아가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걸 이제 받아봤습니다만.
비용 자체가 지난해보다 한 2,000만 원 더 상승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넉넉지가 않은데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또 과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다른 더 질문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4.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그 군내 사회복지기관은 약 70여 개소에 전체 종사자는 22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84.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과장님 이게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도 자격이 1급이 있고 2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뭐 쉽게 말해서 화방복지원 이런 데 종사하는 이제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신변을 좀 보장해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이제 그 경상남도에 보면 현재 9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사의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든 뒤에 예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뭐 교육이라든지 캠프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군부에는 창녕과 고성에서 회원들을 연수경비를 1년에 한 400~6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장님 아마 우리 군에 사회복지사 자격 내지는 여기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방금 그 창녕이나 이러했지만 솔직히 우리 군에서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각종 또 요즘은 교통사고 이런 걸로 해서 어찌 보면 제2의 장애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우리 군은 좀 복지 수요가 좀 많은 편인데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회복지분야에 말은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요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하더라도 70여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회복지직에 사무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를 말은 하면서 우리 복지직에 대한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부터도 조금 맞지 않는 이 아이러니가 지금 현실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제가 나가면서 복지직한테 주고 가면 되겠네요. (웃음소리) 사실은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그렇다 치지만 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정말 그 환경이 열악하고 급여도 그야말로 기초 뭐라 그럽니까? 뭐 그 정도로.
○이주홍 위원 최저생계비 비슷하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최저생계비 비슷하게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은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그나마 그분들의 신변보장이라든지 어떤 좀 그런 게 안정될 것 같아서 하나씩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방금 저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타기관의 연수라든가 아니면 복지프로그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지만 요즈음 미디어내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런 게 발달해서 사실 가서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지요?
또 특히 복지부분은 이 우리가 상담이 그냥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상담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그 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논문발표도 하고 이리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관련 이런 교육이나 연수는 좀 이번 예산에는 좀 내년도 예산에 우리 공무원부터도 좀 챙겨서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 내지는 역량강화 또 우리 자체 공무원들의 내부적 처우나 지위향상이 돼야 만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아이디어도 내는데 우리 자체 스스로가 지금 위축돼 있어서 다른 복지기관에 가서 우리가 뭘 해 주겠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과장님 좀 챙겨서 뭐 어차피 과장님은 지금 공직경험이나 또 타 부처에 여러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우리 직원들 복지도 챙겨가면서 또 그 1년에 한 번씩 복지한마당 이렇게 단합대회인가 하기는 하던데 조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지만 예산이 꼭 이게 뭐 1억, 2억이 아니더라도 조금 뭐 2, 3천만 원 책정하든지 해서 기관에 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말씀대로 우선 우리 식구부터 좀 챙겨서 열심히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는 진작에 됐어야 된다고 이제 아까 이주홍 위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진작에 되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군에 72개소 220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남해군수의 사회복지기관이 이거는 또 공기관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사설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사기관도 다 합쳐서 72개소라는 이야기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지위향상을 위해서 신분 아까 과장님께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예, 혹시 우리 남해군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건 잘 모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우리 군에 공무원들은 1급이 지금 팀장들은 1급을 가지고 있고 요양기관에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2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의 2급이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1급은 이제 보면 4년제 정규 대학을 학과를 졸업하고.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관련 또 그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급은 좀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은 거의 좀 많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해에서는 그 최고의 엘리트대학, S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S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2급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때 굉장히 배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려고 실습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해에 보니까 그 기관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몇 개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 지위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신분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가 퍼뜩 와 닿는 게, 그 지금 요양보호소 같은 데 이런 데에 그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소 이런 데는 옛날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는 그 장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시설장.
○정영란 위원 장을 맡고 시설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완화돼 가지고 2급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 1급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쫓겨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제 대체를, 2급으로 대체를 시키면서 이제 1급을 가진 분이 하루아침에 쫓겨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격이 완화된 이런 거는 좋은데 굳이 1급하고 2급하고는 차이는 저는 참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2급에 밀려서 나간다는 이런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역량교육 강화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그 1급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다른 데 또 2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뭐 보수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쫓겨났다고 해서 좀 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분들은 남해를 떠나고 결국은 남해를 떠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또 뭐 우리 또 인구도 감소가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공기관 같은 데는 조금 이 사회복지사의 지위는 향상 시켜주면서 그 뭐 시설장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강력하게 그 감사를 하든 뭘 하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런 분들 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깊이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지요. 예, 이 복지사의 처우는 물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분들 여기 보니까 보수.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보수가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담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설기관에서 사실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수준에 거의 못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다 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저는 잘 명심하여야 할 것 같고 사설기관에도 너무 짠 보수를 주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리 쳐다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우리 군에서라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뭐 예산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좀 돌아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저 예산 그 추경이라도 해주면 위원님들 꼭 좀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야 뭐 우리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이 소식을 듣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엄청 막 기분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저도 기분 좋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뭐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적절한 조례 제정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남해가 지금 노령화 되어 있고 소외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복지사나 또 요양보호사나, 요양보호사도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 분들도 잘 이리 챙겨서 또 함께 이렇게 우리 건강한 남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5.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83.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지금 미망인 명예수당이 신설이 되는데 혹시 인근 시군에도 지급 현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타 시군에 미망인 그 명예수당 지급을 6․25 참전유공자 수당은 그 현재 8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 월남전 참전 미망인 수당도 김해~거창까지 6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은 저희가 제안하는 금액하고.
○정영란 위원 비슷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비슷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우리도 지금 보니까 참전유공자 미망인이 우리 군에 한 500여 명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5만 원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약 3억.
○정영란 위원 예예예, 이 돈이 그러면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군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국비 지원받는 일부 빼고는.
○정영란 위원 예, 국비는 뭐 참전 명예수당만 도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연간 1,800만 원이 이제 추가되어야 한다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500명에게 1,800만 원 연간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지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아, 2만 원을 인상하는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앞에 3만 원을 주다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맞습니다. 1,800만 원.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3만 원이 돈도 아닙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돈도 아니고 뭐 5만 원도 돈도 아닙니다. 뭐 어린애들은 또 5만 원도 돈의 가치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5만 원이라는 이거는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올려줄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이제 매년 이렇게 봐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또 뭐 우리가 경제가 좀 나아지거나 우리가 돈이 좀 많으면 좀 더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이게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또 노력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여기까지 온 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에서 이런 예우를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우리가 이걸 국가사업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6.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82.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 보훈명예수당이 그 순수한 군비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순수한 군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국가에서는 뭐 주는 거는 따로 뭐 있지요? 또 돈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제 국가에서는 의료비지원 그런 거 외에는 현금지급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너무 이거 열악한데요. 보훈명예수당이 다른 시군에도 이거 주는 게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는 어느 정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 보면 그 4만 원에서 3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부에 보면 이제 뭐 4만 원 주는 시군이 4개 시군, 5만 원 주는 데가 5개 시군, 또 시구에는 많게는 8만 원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구에는 거의 평균이 7만 원에서 8만 원이고, 군부에서는 4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거 명예수당을 시, 지방자치단체들이 명예수당이 다 나갈 건데 그지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하면 그 이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남해군 외의 지역에서 주소를 옮겨와서 이걸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한테는 지급사유가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거 5만 원 받을라고 밖에서 들어올까요? 명예수당을 받을라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참, 제가 좀 전에 그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잘 못 드려서 죄송한데 현재 그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정영란 위원 보훈급여가 나오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따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명예수당을 이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군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5만 원 받을라고 올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거의 대부분 다 이거 명예수당이 다 주어집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 우리 남해만 안 주어졌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전체 230명인데 해마다 이제 고령이 되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연간 한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뭐 전체 예산에 비하면 1억 3,800만 원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리 아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인데 이제 제가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시군에도 이제 지불을 한다면 뭐 그 시군보다도 너무 많이 지불하거나 너무 적게 지불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형평성에 잘 맞추어서 책정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아까 앞에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다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자기들의 희생을 감수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는 뭐 특별히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지금 혹시 우리 군에 국가보훈대상자나 안 그러면 뭐 어제 우리가 또 의회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유공자 혹시 그 또 말고라도 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발굴이라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하는 어떤 뭐 시스템이나 또 노력을 한 그런 혹시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혹시 그 한때는 국가 그 무슨 이게 특별위원회 비슷하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지금 우리 군에 혹시 새롭게 유공자로 등록이 되거나 이리 하는 시스템이나 안 그러면 제도적 절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참고적으로 한 10일 전후로 기억하는데 보훈처에서 국방부에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읍면에 한 일주일씩 상주를 하면서 국가 보훈대상자인데 어떤 그때 당시에 증거 서류라든지 그게 없어서 누락된 분들 그 유족 찾기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알다시피 군 자체에서 그 발굴 노력도 하지만 지금 모든 이제 시스템이 그 원콜 시스템이 돼서 자기들이 보훈처에 그 서명만 입력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또 관련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내려오는데 아직까지는 남해군에서 보훈대상자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당에.
그런 어떤 좀 차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한 번도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제 또 보면 고엽제 전우회, 또 건강걷기대회를 창선에서 했는데 거기도 한 남해군에 고엽제 환자로 등록된 사람 92명 중에 돌아가시고 이제 79명 남아 있답니다.
그런 것도 그 분들 중에서도 아직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안 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여하튼 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또 소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뭐 조례 자체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혹시 그 누락되거나 또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에 인정을 못 받아서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 보훈명예수당지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뭐 쭉 이렇게 우리가 일곱 개 이렇게 유공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5․18도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 한 명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저 그 위원님께서 아시는 걸 저희들이 뭐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번 조례에 추가되지는 않지만. 내부 품의를 받고.
○하복만 위원 예, 한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검토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도 보니까 5년 동안 한 6억 8,700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되고. 아까 보니까 한 12억 정도 되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부분들이 적잖은 자금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 빠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챙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7.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85번.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얼마 전 건보공단이 와서 또 한 번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상위법개정으로 인해서 건보공단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지금 바뀜에 따라서 지역직장 간에 보험료 연보수액총액제로 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보험료 그 하한선 금액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뭐 이 조례는 계속 이걸 할 때 마다 금액이 이게 하는 그런 불편을 좀 없애기 위해서 뭐 최저금액인 하한액으로 이렇게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위원님 좀 저도 이게 낯선데 참고적으로 보면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저소득주민 남해군에 85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10,400원에서 14,06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면 군비부담은 연간 한 280만 원 정도 부과,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8.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참고적으로 이제 대지급금 2종 수급자가 의료기관 급여에서 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돈을 우리 군에서 대납을 해주고 뒤에 상환을 받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불금이 대지급금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1종, 2종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종으로 칭하고,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계가 없는 사람은 2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86.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9.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65.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거기 현행에 보면 지금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이제 또 여기가 제외가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예, 어제께 우리 문화청소년과에도 아동복지위원회에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1호로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고 그 다른 게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는 아예 이거 하나 빼고 뭐가 더 들어갔느냐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 위에 보면 3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명칭이 다 바뀌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명칭이 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거는 공무원이니까 이분들은 임명을 하는 거고 군수가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나머지 이제 1번과 2번은 이게 이제 개정안입니다. 개정의 1호와 2호는 이제 지금 군수가 위촉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근데 그 아동복지위원회는 상위법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을 정해 놓았었습니다. 상위법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개정안 그게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어서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남해군의회에 추천하는 의원은 이제 거기에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걸 뺐는가본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위원님. 포괄적으로 보면 그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님들 이렇게 배척한 게 아니고 그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위원님들은 남해군위원 저 군민을 대변하는 모든 일에 다 하니까 2번 항에 위원님들도 대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 위원이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꼭 위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 밑에다가 정확하게는 안 해도 그 1, 2, 3호는 반드시 들어있지만 그다음에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근데 사실 보면 지금 남해군에 우리 등록된 장애인 15종에 약 4,460명이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분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는 이제 저희들은 뭐 건강한 사람은 일명 비장애인이라고 칭합니다만.
장애인이라고 등록된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들 항상 남한테 남들보다 소외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자기들한테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이분들이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그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받고 하는데 항상 불만, 불평입니다.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항상 불만과 사회소외계층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위원님들 중에 여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님이 되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애를 태우고 그럴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장애인단체하고 공무원 관련되는 부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위원을 지금 현재 구성해 놓은 그런 내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 이제 다른 거는 뭐 1번, 2번, 3번은 다 기존에 현행에도 계속 들어가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딱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은 뺐거든요.
어제께 아동복지위원회에도 제가 이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뭐 우리 위원도, 위원님도 들어와도 됩니다 했는데 다음에 우리 정영란 위원 거기 위원으로 꼭 넣어주세요.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그 이분도, 장애인들도 우리 군민의 한사람입니다.
군민의 한사람이라면 의회의 위원들도 들어가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 그 뭐 아까 2번에도 들어가면 됩니다.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르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그 위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번, 2번, 3번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뭐 4호는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리해도 4호 이런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 더 해서 4호에 추가를 해서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냥 무작정 너무 근거 없이 그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뭐 위원님 들어가도 됩니다.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위원으로 위촉하기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구성을 첫 번째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두 번째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세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연계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1호, 2호, 3호는 다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상위법에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이제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 3항에 보면 3조3항에다가 1호, 2호, 3호에 있는 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위원들도 4번에 반드시 안 들어 갈 수 있다 아닙니까? 4호에다가 관계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는 추천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다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지만, 아동복지위원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안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뭐 안하고도 넘어가면 저희들 말 못한다 아닙니까?
여기도 이걸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그 의원으로서 아동복지위원회도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에 일부개정안에 보니까 여기 장애인복지위원회도 1번이 빠져서 굉장히 조금 서운한 생각도 들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게 소통, 소통하는데 왜 위원들은 제외하고 뭐 하겠다는 뜻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넣어서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담당공무원이 상위 법령 위배 등을 살피면서 위원님들 업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살폈어야 했는데 그건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꼭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 제4조에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게 그 상위법에 임기를 3년으로.
○정영란 위원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 더 개정안 2호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봐주십시오. 혹시 뭐 이런 사람들 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현재 장애인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소망의 집이라든지 시설자 이런 분들은 관련 사회복지사 1급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뜻으로.
○정영란 위원 장애인관련 단체장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이런 상위법에 들어있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뭐 상위법에 꼭 1, 2, 3호는 그런 거니까 명시를 했습니다. 꼭 들어 이 앞에 그러면 위에, 전에 상위법에는 남해군의회에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상위법 위반으로.
○정영란 위원 상위법 위반으로 빼라. 그러면 뭐 개정하는 데도 넣어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넣어도 이거는 위배가 되네요. 그지요? 위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 제가 4호항에 추가를 해달라고 하면 이거 상위법 위반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크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위법이 그렇다면 의회 위원회가 별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웃음소리)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저도 이 업무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동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두 번 나타나거든요. 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위원회를 하는데 의원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빼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하는 일이라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디든지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소리도 들어 보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들어 보고 이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위원들이 들어있다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4호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4호 안으로 넣으면 상위법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겠다 그지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상황에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위원들을 한사람 추천을 해주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도 위원님들 명단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위촉할 때에는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10.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마지막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64.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7조에 지금 없었던 2항이 3항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2항이 더 삽입이 됐습니다. 인정하는 경우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삽입이 됐네요. 그지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칙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1항에 보면 급여대상자가 전체 2,655가구에 3,35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받는 분은 그 화장하고 장사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 말고 실제적으로 형제, 자매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혼자 살면서 전혀 수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군수가 인정했을 때 유족급여는 되겠고요. 돌아가신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누가 봐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장사비용이 없다 판단이 될 경우에 마을 이장님한테 내용을 확인받든지 이런 경우나 무연고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화장을 하면 이 지금 3항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화장터를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받고자 하면 그 화장하기 전에 이 서류를 떼 가지고 가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구비하지 않고 직원들이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토, 일되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창원까지 찾아가 가지고 공무원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서류로 공무원이 현지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보통 3일 만에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하는데 이 서류를.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장사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현지에서, 현지 출장도 가고.
○정영란 위원 그 사람이 사망신고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장례를 치러도 된다. 의사소견서나 보고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인적사항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시스템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굳이 서류를 제출 안 해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건 우선 이게 좀 보면 감수를 하고 장사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타 지역주민들이 올 경우에 서류는 사전에 구비를 해서 행정상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대부분 아마 의료수급자, 기초수급자분은 이런 절차를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지요? 이런 것들은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르더라도 시스템,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서류를 안가지고 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쭈어봅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뭐 조례가 많습니다. 그지요? 그 지금 우리 연죽에 그 화장장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제, 그제 갔다 왔는데 옛날 같으면 모니터에 공사 중이라서 직원이 한명 있던데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근무환경도 열악하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맞나? 측은할 정도로 칸막이 막아놔 가지고 건설공사현장에 있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 사기진작측면에서도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좀 아쉬운 것은 공사 안내 표지판이라도 좀 어차피 상주 분들은 연로하셔가지고 연세가 많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사고사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안내 표지판이 없으니까 물론 저 안에 조그맣게 해놨지만 일반인들이 가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환경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창선 쪽에 있는 거기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계약기간이수탁자가 만료되어가지고 이달 29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한 6년 정도 운영이 저희들이 참여할 의향이 여섯 분 정도.
○이주홍 위원 여섯 분? 연죽은 계약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연죽은 죄송합니다. 연죽은 장례식장은 고재욱 씨가 연 사용료가 4,000만 원.
○이주홍 위원 4,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창선도 역시 4,000만 원 수탁을 하고 있는데 다음 번 15일. 3년 말씀하신 화장장 장사시설에 보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전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다보니까 근무를 안 하려고 해서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화장을 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입고하는데 없을 때는 평상복을 입는데 거기에 일반 정규공무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면 좋은 일로 도저히 근무를 안 하려고 해서 큰일입니다.
○이주홍 위원 조금 무슨 공무원이 그런 참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그 공사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 부분은 그 타 시군에서 남해군의 선진장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견학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행정과에 한명이 있기에는 너무 좀 업무분장 상에 행정과에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뭐 그래도 덜 외롭다.
그러나 대체를 해야지 안에, 안에 장비를 그 안에 혼자 딱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주들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싸움이 되고 그래서 혼자 근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위원님들이.
○이주홍 위원 예, 예, 우리가 한번 행정과에 그걸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잘 챙겨서 매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주 입장에서는 다소 예민한 상태에서 자기들 기분이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말씀하신대로 마치고 퇴근하면 아까 상주가 했던 말 이런 게 떠오르다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왔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의 멘탈을 높일 수 있는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공사가 내년4월 달에 마무리 되면 선진장사직원복무라든지 환경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이라고 우리 직원들을 좀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보신 분들도 어려운 마음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하여튼 두루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찌 보면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선진장사팀이라고 하고 앞서 간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몇 년 동안 침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잘 챙겨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행정과에 꼭 이야기하시고 우리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안이 어중간해가지고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이리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이주홍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다른 데도 내주는 거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행정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예산팀장 김행수
-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