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0월23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5.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
8.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11.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군수제출)
5.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군수제출)
11.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첫 번째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다섯 번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 여덟 번째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열한 번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세 번째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열네 번째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열여섯 번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일곱 번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여덟 번째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아홉 번째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무 번째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물한 번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로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다섯 번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 여덟 번째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열한 번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열한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예, 연일 의정활동에 또 고생이 많으시고 또 군청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63호.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그 의안번호 63.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거는 맞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없애는 거는 맞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관광발전위원회는 거의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관광협의회, 지역관광협의회,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하라고 이제 이렇게 좀 만남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가동 안 되는 관광발전위원회를 조례를 폐지한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그런 뜻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폐지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관광, 우리 남해군 관광 발전에 대한 어떤 조언과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 이 부분이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관광 진흥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또 이제 군수님 바뀌고 나서 소통위원회 또 관광분과위원회가 또 있고 그런 거에서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좀 맞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필요 없는 위원회는 좀 많이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뭐 남해군의 위원회 전체의 현황을 이리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한꺼번에 좀 조례를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 한꺼번에 좀 필요 없는 거는 가져와 가지고 같이 폐지할 때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이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뭐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해서 필요 없는 건 폐지를 해야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지역관광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없애는 거라면 조금 안 빠르나, 협의회 만들고 난 다음에 폐지해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그 뭐 협의회가 시일 내로 구성이 될 겁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리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과장님. 우리 정영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위원회 이런 것은 우리 뭐 법규팀이 되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실․과에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리 하는 것보다는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 내지는 뭐 이리 하는데 우리 좀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혹시 다음에 그 뭐 간부회의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혹시 그 과장님.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조금 제가 그 섣불리 먼저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우리 혹시 그 밖에서 관광개발공사를 혹시 설립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고 관광개발공사를 하자고 공약이 되어있었던 부분이고 일차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해서 전에 2013년도 정현태 군수님 있을 때 이제 관광개발공사를 만들자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그때지요. 현재 남해군에 수지비율이 한 50% 이상 올라가야 행자부에서 승인을 이제 받는데 모든 사업이 수지비율이5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검토결과가 나온 것이 수지비율을 그럼 높일 수 있는 근산케이블카, 그런 사업과 같이 개발공사를 같이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케이블카 공사를 할 시점부터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고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개발공사를 바로 갈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사업도로 갈지 그거는 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한 2,000만 원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그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일단 이 관광발전위원회 일단 폐지조례안이 일단 오면서 혹시 이제 밖에서도 군수님의 뭐 공약사항은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혹시 우리 이제 담당과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추후에 또 뭐 그렇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항이 생기면 다시 한 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좀 용역을 해서 한번 나오면 또 군의원님과 한번 또 간담회 할 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제 위원회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방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어떤 용역이 나와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떤 거든 다음에 우리가 청사 관련도 이리 있는데 어떤 이야기든 간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막지는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군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또 정책에 있어서 또 생각의 차이도 있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의회하고 좀 사전에 좀 협의를 해달라, 밖에서 위원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을 때는 위원들도 상당히 불쾌하더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또 바깥에도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관광발전위원회가 2002년에 이게 제정이 됐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남해군 관광진흥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작년도 12월 20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됨과 동시에 관광발전위원회하고 이게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두 개 있을 필요 없는데 그럼 이게 관광진흥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때 당시 이걸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계속 이렇게 끌고 이제 1년 정도 또 넘게 있다가 지금 이제 폐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폐지가 되도록 같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그렇게 말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2.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 의안번호 80호.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80.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과장님. 이거 저번에 한번 위원간담회 때 한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주홍 위원 말씀이 나왔던 부분. 예예. 또 무료화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러면 순국공원에 옛날에 보면 우리 그 팀이 나가있었는데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직제 개편 되고 나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직제 개편이 되고 나서 양창권 씨가 그 부분을 전체를 지금 순국공원을 아울러서 팀장은 다 보지만은. 전문적으로는 양창권 씨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혼자 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옛날에는 그 팀장하고 직원이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에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뭐 한 명이라고.
○이주홍 위원 그 사무실은 지금 거기로 출근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사무실 출근했다가 또 이제 뭐 팀장, 지시 같은 거 받고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나가고, 오전은 가서 업무 지시 해놓고 오후에는 한번 둘러보고 다시 들어와서 업무 정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그러면 혹시 그 엊그제 보니까 노량대교 개통을 하고 나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혹시 거기에 우리 인원들이 노량대교 그쪽에도 혹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기간제가 그때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라서 일단 노량대교 쪽은 기간제 근무가 여유가 있고 나서 노량대교 쪽 홍보관에 특산물 판매장 1명, 그리고 실내하고 실외 그 뭐 청소하고 잡다
한 수리도 하는 그쪽으로 1명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2명이.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인건비는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특산물 판매장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팀에서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우리 쪽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그쪽에 편성될 것이고 그 이제 전체 이제 홍보관을 전체 청소하고 매각, 정비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마케팅팀에서 맡을.
○이주홍 위원 우리 관광진흥담당.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우리 관광마케팅팀 있지 않습니까?
○이주홍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직제개편이 되고 나서 이순신 순국공원에 그전에는 한 팀이 가서 그거 근무를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뭐 특히 이 부분에 뭐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한 팀이 있다가 관리를 하던 게 한 직원이 혼자서 관리를 한다는 게 뭐 조금은 그렇기도 한데 과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뭐 어차피 유료화에서 무료화됨으로 해서 또 어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 생각하면 옛날에 직원이 한 서너 명이 하다가 지금은 혼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뭐 어쨌든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다음에 과장님 뭐 적절한 인력배치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이 순국공원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순국제전이11월 2일입니까? 3일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2일, 3일 이틀 간 합니다.
○이주홍 위원 이틀 간. 어떤 그 준비도 좀 잘하셔서 우리 뭐 과장님 지금 뭐 맥주축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한번 잘 챙겨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 어떤 순국공원이 지금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한 1, 2년 이때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잘 챙겨서 좀 이순신 순국공원에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는 이 조례를 통해서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 이순신 밥상집 거기에 지금 저번에 가니까 폐업이 되어 있고 혹시 뭐라고 그럽니까? 입찰이라 그럽니까? 누가 들어 왔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당초에 이제 경쟁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그 자연이야기인가, 그 조세현 씨 사모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다시 한 번 입찰은 됐습니다. 됐는데 자기네들 이 전체적인 한번 그쪽에 와서 다시 한 번 보니까 그 식당 내부 그러니까 조리실이 너무 좀 큰 것 같다고.
자기들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크면 더 좋지요. 하니까 그게 또 크면 클수록 더 인력을 좀 더 붙여서 아마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창권 씨 우리 여기 주무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입찰당사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현 씨도 입찰은 되어 있는데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한 1,200 정도.
○이주홍 위원 1,200.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이게 그럼 연간?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연간 1,200. 예.
○이주홍 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전세 계약이 2년 합니까? 1년 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원래 3년을 하는데.
○이주홍 위원 3년.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1년 단위로 이제 금액은 받도록.
○이주홍 위원 아, 3년 하는데 1년에 1200.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럼 3년 같으면 3,600이네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이걸 묻는 것은 그 11월 2일, 3일하는데 11월 2일, 3일에는 거기는 그러면 운영이 안 됩니까? 그 식당?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거기에 맞춰 볼 거라고 지금 노력은 자기들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주홍 위원 조금 거리가 뭡니다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거리가 멀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순국공원 관련 조례이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 밥상, 그 아까 방금 시설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줄여도 결국 우리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예.
○이주홍 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하나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순신 밥상에 가면 일반식당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 봤을 때 이순신 로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 일반 우리가 시장통에 간 느낌하고 똑같다.
만약에 시설을 하실 거라고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돈이 우리가 말하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럽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순국공원에 이순신에 관련된 그림이 있든지 안 그러면 뭔가 특징을 좀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시설규모를 입찰해 오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조세현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은 상황 같으면 혹시 좀 리모델링비가 들더라도 어차피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좀 이순신에 관련된 특징들을 내부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걸 또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내부적인 우리가 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일단 뭐 식당 운영은 자기들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떤 우리 그 지침 상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는 꼭 이순신 밥상에 한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판매를 잘할 수 있는 특수한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혹시 그 앞에 저번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포토샵 그런 거 혹시 다른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뭐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공간은 넓은데 아까 넓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안에 내부도 그렇지만 밖에도 보면 밥 먹고 나와서 사람들이 사진이라도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던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걸 지금 이제 우리 양창권 주무관이 내년도에 전반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지시를 해놓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지금 조례는 지금 개정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6조에 보면, 그 보시고 계십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6조에요.
○정영란 위원 예예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휴장이니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그걸 막아 놓고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제 돈을 안 받으면 입장료를 안 받으면 굳이 이 문을 막을 필요는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굳이 여기에서 휴장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리고 기간제가 그러니까 보통 저 우리가 시설 있으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휴장을 많이 합니다. 토, 일은 계속하고 그런 의미이지. 예.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월요일이나 설날, 추석이나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구경하는 건관계가 없지요. 이거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뭐 이제 우리 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을 이제 폐쇄해 놓겠지요. 전체 공원은 다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영상관은 운영을 안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 이제 또 거기로 한번 가봤는데 그쪽에 관음포공원입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순신 밥상 있는 그쪽으로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관음포공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쪽에 이제 제가 놀이시설 이런 것도 이제 체험시설도 가서 이제 한 번씩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사람을 한 열 명 정도 데리고 갔거든요. 구경시켜줄라고 그걸 이제 물개쇼 그것도 보고 한다고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뭐 기계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 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오고 도대체 자랑은 열심히 하고 갔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이 주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끊겼다고 보다가 이제 우리가 막 거기 있는 사람이 고함을 질렀어요.
고함을 질렀더니 그 이제 담당하는 분이 나와 가지고 오늘 기계가 에러가 나서 그렇다고 근데 사실은 사람은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영상이 얼마 상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여러 번 가서 봤으니까 그걸 다 외우고 있는데 그날 영상을 트는데 보니까 영상이 6분밖에 안 되면서.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보러 간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기계가 고장이 났다니까 다음번엔 이제 잘할 거다라고 그리 이제 일단 무마를 시켰는데 이제 이번 주면 그것도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 이제 할 때는 그런 고장이 났거나 이럴 때는 빨리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는 사람이 와 이거 멋지다.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음포공원에 제가 이제 가서 저는 그 몇 번 가 가지고 그 놀이기구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데리고 간 사람들한테, 같이 간 사람들은 이게 뭐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체험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체험을 하기는 할 건데 앞에 그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 이용방법 같은 것을 적어놓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서 이거 보고 하려면 여기를 보면 된다 했는데, 여기를 보면 된다하고 갔는데 보니까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기 가면 호수 같은 거 이렇게 입 대어 가지고 하면 그 색깔이 같은 데에서만 이제 말이 통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것도 설명서를 붙여놓으면 신기하게 또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린애들이 가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서 꼭 저기 놀이 방법을 좀 붙여놓으라 해야 되겠다라는데 시설은 다 좋더만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이리 좋은 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남해군민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우리가 관음포공원 이거하고 지금 이순신 순국공원은 우리가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 사는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알리려고 심지어 서울에 그 저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라 해가지고 거기 보고 그거 우리 영상관에 들어가서 영화 한 프로 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가슴이 찡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우리 남해 사람들이 먼저 이걸 알고 있고 소문을 내 주어야 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우리 남해 분이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이제 그거는 관음포공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조례 이번에 바뀌는 데 보면 그 7조가 전부 다 삭제가 되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 1항하고 저 밑에 4항이 2항으로 올라갔네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이렇게 한 경우가 이 근래에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멀티미디어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있어야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 놓았고 아마도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아마 뭐 또 수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축제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뭐 어쨌든 특별한 사유가 많아 가지고 이거 시간외에도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저 혼자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게 이제 그 안에 오토캠핑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좀 홍보가 덜 되어서 담당자한테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익사업인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정영란 위원 예예. 오토캠핑장도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가봤는데 그런 것도 좀 홍보를 좀해서 진짜 경치도 좋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정말 쉬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 우리 순국공원 여기 연 입장료의 수입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1년 간 한 1억 800만 원. 뒤에 보면 그 혹시 그 비용추계서 보면 1억 800만 원.
○하복만 위원 1억 800만 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장료를 이제 무료로 하면 그 매표를 하는 근무자 수가 있어야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몇 명 근무를 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매표, 검표가 각 두 명씩 해서 네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담회를 할 때 그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줄여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도 저는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담당팀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하고도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좋다 아마 그 방법이 뭔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일단은 좀 해보니까 두 명은 일단은 저쪽으로 내보냈고, 홍보관 쪽으로 내보냈고 지금 나이 많으신 분이 한 75세 정도 되는 분이 또 어차피 그분도 아마 내년도에는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연적인 감소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11명에서 2명은 이미 줄었고, 2명은 줄었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은 또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한 명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또 운영 관리하는 데서는 필요한 인원은 써야지요. 그러나 필요 없는 인원을 과다측정해서 넣어서 있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안 맞지요.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성에도 안 맞고 또 놀고 있는 사람을 인건비를 줄 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경비를 좀 줄여서 여기에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 이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치관계나 이런 거는 또 행정과하고 또 많이 협의를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순국공원 유배문학관은 또 업무가 저리 넘어갔지만 유배문학관 그런 좀 인력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지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배치도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밥상하고 커피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피점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커피한잔 마시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위쪽은 오히려 뭐 전망대쪽으로 이렇게 하고 밑에 그 식당 주위 쪽에 커피숍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진․출입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순신 밥상 부분을 아까 조세현 씨 이제 부인이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이 부분이 사실 음료 부분 있잖아요? 커피. 손님들 커피를 많이 찾는 데 저 카페하고는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못 팔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따라 만약에 밑에 꼭 들어올 사람이 없다하면 그 부분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커피하고 식당하고 같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뒤쪽은 뭔가 좀 우리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아까같이 전망대 기념물 하면서 농산 및 특산물 판매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배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다른 시설물을 뭐 설치하거나 이러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 이락사가 국가사적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500미터 이내에는 다 걸립니다.
○하복만 위원 추가적인 시설물은 전부 다 받아야 된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현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무료로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그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무료를 해서 좀 활성화 하자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 운영시간이 보면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18시 이후에는 들어가지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18시 이후에도 공원은 무료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공원에는 무료로 들어간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단지 이제 영상관하고 그런 거는 이제 활용을 못한다.
○하복만 위원 영상관만 그러면 못 들어가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통제는 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하복만 위원 그런 거를 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의견 상충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조례를 건들지 말자라고 했는데 전에는 21시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21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무료화되면서 이 부분이 21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이 부분을 시간 연장을 해놓았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같은 부분이.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그 무료화가 되면, 무료화가 되면 그것까지 물론 우리가 참 통솔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특히 이제 그런 말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쇼까지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일단은 시간은 이렇게 해 두고 2항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도 그리해도 그 입구에 폐장이라고 하던지 뭐 이렇게 써 놓아야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지, 안 그러면 사실은 18시 이후에 근무자도 없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막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리 해도 시설물, 뭐 예를 들어 훼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운영시간을 잘 보이도록 해서 그렇게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그 앞에 시간을 딱 정하는지 해서 또 못 들어오도록 줄을 하나 친다든지 해서 그런 정도는 해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뭐 팀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또 이 과가 또 우리 그 오는 관광객들 우리 또 군민들 문화를 갖다가 창출하고 또 혜택을 보는 그런 과가 되어서 굉장히 골치도 많이 아프시고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는데 지금 총론하고 각론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각론만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하는데 좀 총론을 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더 좀 투자가 될 수 있으면 뭐 또 돈이 좀 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더 좀 이렇게 경계선을 키워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저도 이제 그걸 와 가지고 바깥의 이야기, 또 위원님들 이야기 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한번 부딪혀 보았습니다. 부딪혀 보고 특히 첫 번째 이유가 너무 이제 광장이 길고 넓다 보니까 이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 팀 그때 팀장하고 양창권 주무관을 다른 데 한번 가봐라 경주나 그런 데 가봐서 또 이동수단을 좀 강구를 해보라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그냥 전기차, 이륜전기차 정도도 한번 해보자 했더만 가보니까 거기도 일단 불법이더라고요. 불법인데. 왜 불법이냐 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안에 보면 공원이 이제 있는데 그 공원 안에 우리는 역사공원입니다.
역사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동으로 움직이는, 전동을 이용해서 이륜차 이상 전동으로 이용해서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딱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주 같은 경우는 그냥 불법인데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하더라고요. 불법인데 경주시청에서 계속 과태료를 물리는, 우리는 과태료를 계속 물리겠다 너희는 영업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단지 자기는 이제 과태료를 주고 영업하는데 돈이 남으니까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이걸 참여마을에다가 이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만 그런 어떤 이륜 전기자동차를 사가지고 무료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전동이 아닌 그냥 일반 자전거로 해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살짝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그 부분을 편성을 못 해놓았는데 좀 그 부분도 빨리 좀 한 번 좀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설을 더 투자를 또 하려니까 뭐 레일을 깔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역사공원이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어제도 이순신 강의를 하는 데 그쪽 재판관님께서 승첩기념관을 만들자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도 하고 건의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뭐 아무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그리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그 안에서 뭔가 좀 대책을 한번 강구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시고 좀 활성화 되어 가지고 걱정이 없는 그런 순국공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저 질문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예. 추가로 과장님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제가 아까 그 비슷한 거였는데 우리 하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까 리모델링을 제가 필요로 하다고 입찰을 받으신 분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밖에서도 보면 그 커피숍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너무 이순신 밥상이 크니까 이쪽을 차라리 나눠서 커피숍을 하고 저 위쪽은 뭐 포토샵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홍보관을 간다든지. 맞을 겁니다. 예예.
○이주홍 위원 홍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고 밖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이번에 어차피 지금 입찰관계가 있고 또 그 앞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간 상태이니까 할 때 한번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서 어차피 입찰을 1,200에 했다고 하지만 3년이면 3,600이지만 자기들도 그 공간이 너무 크다고 하니까 밖에서도 커피숍이 너무 멀다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깊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커피숍 사장하고도 한번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저쪽에는 지금 얼마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4,000아마 전후로 그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이주홍 위원 그분들 하고도 또 상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 부분이 무료화가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분들이 또 이쪽에 와서 뭐 한다고 해도 괜찮고 그지요? 한번 연구를 한번 우리 하 위원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밖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가 이제 뭐 조례는 그렇고 지금 순국공원을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를 할 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거기 커피숍 자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몰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정말로 일몰이 좋습니다. 거기에. 홍보관도 하고 전망대 겸 그 일몰의 명소로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길을 딱 넘어오면 차면에서 굴다리 하나 딱 지나오면 그다음에 순국공원 아닙니까?
남해대교에서 지나오다 보면. 거기에 대나무를 심어 가지고 오히려 그 대나무가 이 순국공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 대나무가 왜 필요한지 저는 차라리 그 대나무가 없으면 길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면 공원이 보입니다. 어, 이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라고 사람이 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 대나무가 그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저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도 의견을 뭐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버리면 베어내든지 할 것인데 당분간은 그게 못하는 이유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조건에 그 부분을 차폐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혹시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그 부분을 봤을 경우에 또 어떤 일부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좀 지금 그걸 없애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대나무가 좀 더 우거지면 아마 더 안보이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우리가 들어오면 순국공원에 들어가기보다는 관음포공원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쪽으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국공원에 들어갔더라 해도 그 광장만 쳐다보고 뒷부분에 있는 우리 이순신 업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뒤에 딱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들어가요. 앞에 벽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구경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우리가 공원을 관람하는, 순국공원을 관람하는 루트를 만들어갖고 크게 붙이든지, 그다음에 화살표로 해서 그다음 코스는 뭐, 그다음은 뭐, 해서 그쪽으로 사람을 유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를 하나 만들면 안 되겠나 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순국공원에 처음에 돈 받을 때는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뭐 돈 주고 뭐 볼 것도 없는데 뭐 이게 돈을 받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안쪽으로, 뒤쪽으로, 벽 뒤쪽으로 들어가면 볼게 진짜 많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 하나하나 다 본다면.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각서공원이지요.
○정영란 위원 그쪽을, 각서공원 그쪽에 사람들이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순국공원에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건데 그 뭐 안에 넓은 광장만 보고 이순신 동상 하나 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서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볼 거 없더라. 그러면 안쪽에 누가 그 등자룡 장군이 있다던데 이순신보다 등자룡 장군이 더 몸집이 크다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 뒤쪽에 가면 있는데 뭐 등자룡이 몸이 좀 뚱뚱해서 커 보이지 크기는 다 똑같다. 이순신하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거 좀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 동선하고 좀 관광객이 오면 관광해설사를 빨리 좀 더 붙여 가지고 좀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개인적으로 오면 해설사 그 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루트 있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길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정영란 위원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할 게 참 많다 그지요. 이순신 순국공원에. (웃음소리)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한 10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배진호입니다. 예.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9호.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69.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과장님 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지금 과장님 새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이주홍 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개정한 3조 7항에 보면 단체 운영을 위한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을 지금 자산은 새마을.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조직으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에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밖에서도 혹시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어차피 지금 밑에 지금 뭐 전세를 주고 있습니까? 뭐, 뭐 어떻게?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월세.
○이주홍 위원 예. 근데 어차피 이 자산이 새마을운동 우리 새마을지회가 자산행사를 뭐 개인적으로 팔 수 있고 그러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자기 시설을 하는데 저는 이걸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군에 기부체납 형태로 해서 그 시설을 우리가 개보수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해주고 자기들은 그 사무실은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서 우리가 그 무상으로 이렇게 좀 주면서 우리 그 밑에 시설은 뭐 지금 우리 보니까 뭐 각 청사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사무실이 부족해서 저 밑으로 가 있고 이리 한데, 그런 걸 우리 사무실을, 우리 군청 지금 실․과나 이런 배치를 밑에 정도 하면 민원인들도 편리할 것 같고 새마을지회도 어차피 자기들이 그거 재산권행사에 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나 개보수, 뭐 이런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이 이리 했을 때에는 꼭 그게 보조금이 아닌 우리 자체에서 시설물 개보수작업도 좀 용이할 수도 있고 새마을지회로 봐서도 또 자기들은 무료로 쓰니까 뭐 우리가 영구무료로 주고 우리가 또 시설은 우리 밑에는 우리가 또 사무실도 좀 사용할 수 있고 좀 좋지 않나.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이제 임대수입의 지출의 대부분은 사실 그게 이제 인건비가 약 한.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1,000 한 800 그다음에 공공요금까지 하면 임대수입의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뭐 공공기관단체, 아, 각종 단체들이 들어갔을 때에 임대수입이 줄어들면 결국에 2, 3억 원의 매년 저희들 그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을 한번 따져가지고 추후 검토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혹시 그 우리가 시설물 개보수나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번 하면서 우리 군도 지금 청사 부분도 있지만 다들 지금 좁아서 그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도 좀 또 민원인한테 편리성도 있고 그 단체기관이라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예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5번에 자원순환 등 환경지키기 사업 이게 이제 신설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예가 뭐 어떤 것?
○행정과장 배진호 지금 읍면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뭐 비품수집관련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기존에 있는 1호에서 5호까지를 보면 대부분이 무슨 경비, 연수 가는데 그다음에 해외협력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폐품수집 관련, 재활용품 경진대회 각종 행사를 또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뭐 읍면장들이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하신 편인데 실질적으로 뭐 100%를 보조를 해준 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거기서 조금은 어떻게 혜택을 봤을지 모르지만 뭐 대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조례를 아예 제정을 해 가지고.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대해 좀 보조를 해 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 필요할 때. 예.
○정영란 위원 그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행정과장 배진호 보통 창선이라든지 미조 같은 데에도 있고.
○정영란 위원 예. 그 지금 두 군데 미조하고 창선하고 두 군데밖에 없지요? 새마을문고가.
○행정과장 배진호 있기는 전부 다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배진호 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면 별로 다 있습니까? 문고가? 그런 거 아니지요?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고현 빼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아, 아, 죄송합니다. 고현 빼고 다 있답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고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새마을 조직에서 이제 문고를 운영을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새마을문고는 그러면 뭐 도서관처럼 그렇게 지금 문고니까 뭐 책을 빌려준다거나 그런.
○행정과장 배진호 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예. 창선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있고.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배진호 미조도 아마 복지관에 있을 텐데. 지금 새마을문고 지도자도 또 별도로 있고 지도자 회장도 배영두 회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 해수욕장 되면 해수욕장에서 별도 문고를 또 임대를 해주는 그런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도서관이 좀 머니까 책 빌리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 문고를 활용하는 거는 참 이거 좋은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문고를 이제 이용을 했다는 거지요? 보조금 전혀 없이.
○행정과장 배진호 일부는 있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일부는 보조금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예. 일부는 보조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문헌으로 아예 그냥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행정과장 배진호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우리가 저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연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전체 한 1억 5,000 정도.
○하복만 위원 1억 5,000 정도면 여기 사무국장입니까? 간사입니까? 그 인건비가.
○행정과장 배진호 예. 사무국장 인건비는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그 사무실 세를 받아서 인건비를 준다는.
○행정과장 배진호 그거는 밑에 뭐 여자 과장, 지도 과장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아까 이제 공공요금하면 전체 뭐 월세 정도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복만 위원 아, 인건비가 그러면 한 명만.
○행정과장 배진호 1,700.
○하복만 위원 한 명만 우리가 여기서 지원이 되고.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다른 거는 지원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사무국장은 아마 법적으로 그거는 뭐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새마을육성 회원들이 또 내는 회비도 있지 않습니까? 회비하고 뭐 이런 게 하면.
○행정과장 배진호 있어도 각종 사업액보다는 자기들 뭐 친목에 아마 그 조직 운영 하는 데 그렇게 쓸 겁니다. 그다음에 뭐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구경을 간다든지 그런 데 사용합니다.
○하복만 위원 자기 이제 이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시설물 개보수하고 이런 게 돈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좀 필요로 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건물이 또 신축된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방수 정도. 지금 이제 집기 관련, 또 음향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지하에 자동펌프 화장실 같은 데 막 균열이 가고 그래서 조금 보수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앞에도 그러면 우리 지원을 했었다. 이렇게 하긴 했다 그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그때는 이제 뭐 좀 급하다 보니까 회관 방수 정도 하는 데 그렇게 좀 했습니다. 소방 설비 관련.
○하복만 위원 설비관련.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제 이런 조례에 항목을 신설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주자.
○행정과장 배진호 좀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그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지역에 가면 아시다시피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젊고 해서 궂은 일, 좋은 일을 거의 다 맡아서 이리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떤 자원들이 열악해가지고 활동들이 굉장히 제약이 되고 하는데 잘 챙겨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서 지역사회에 좀 따뜻한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7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 출연금은 뭐 그 지자체에서 2013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200만 원 정도 이래 하는데, 그래서 우리 뭐 혹시 재무과 우리 직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교육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교육은 매년 갑니다. 예. 연구원에 주최하는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뭐 이런 것은 우리 뭐다 지금 재무부에서 부과징수 뭐 체납처분 관련해서 이런 좀 뭐 기간에 교육도 좀 받고 하면서 직원들 또 업무 연찬도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부과징수에 따른 어찌 보면 고질 민원이라 그럽니까? 직원들도 그 개인적으로 보면 새로 좀 마음을 다지고 또 어찌 보면 개인적인 또 그런 뭐라 그럽니까?
일종의 업무성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좀 해소하고 그래서 이런 출연은 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그 재무과 직원들의 다른 교육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에 좀 도움이 되도록 특히나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일반 다른 실과하고 다르게 우리가 돈을, 세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직원들의 어떤 교육연찬의 기회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예산상에 있어서도 특별히 좀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재무과장 최병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남해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동의안이니까 뭐 저희들이 바꾸고 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냥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별 질문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200만 원 내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재정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동의를 해줄 것인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크게 뭐 다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없고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출연을 다하는 걸로 되어 있군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하복만 위원 법적근거가 있고 또 우리 뭐 200만 원 정도로 들여서 우리 또 공무원들의 교육, 또 홍보 여러 가지 이렇게 쓰인다니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무과장 최병현 고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5.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72.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다음에 이게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일부 밖에서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바뀐다는 것은 청사를 짓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혹시 그 청사건립 계획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뭐 실무회의든 또 간부회의든 또 군수님의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있겠지만 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현재까지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아직 청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오늘 여기 이제 기금에서 일단 특별회계로 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병현 특별회계가 지금 생긴 것, 기금에서 특별회계가 생긴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기금 설치 조례가 운영되다가 2012년도에 기금 조례 폐지되고 특별회계가 새로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회계 이걸 계속 존속을 중앙에서 못하도록 기한을 정해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빨리 당겨서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 신축회사 용역을 2012년도에 한번 했고 또 2015년도에 했고 또 2015년도에는 군민 의견 수렴도 열 군데를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타당성조사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몇 군데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장단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해가지고 최소한 12월경에 저희들이 의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설명회 그렇게 거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 달까지 숙의를 해가지고 고심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의회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현재 그러면 12년도, 15년도 용역을 했고 또 밖에서는 청사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 뭐 저번에 한번 과장님이 서경방송 같은 경우에는 12년도, 15년도에 용역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근래에 그것이 방송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러다보니까 항간에 지금 듣기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청사가 현 위치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교통이라든지 버스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고 또 현재 위치가 그렇게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도 보지만 민원들이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골목들이.
버스는 아예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뭐 들어와도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여기 밑에 사거리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과장님도 상당히 이게 참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인데 주민들의 설명과 그다음에 뭐 공청회 등 또 인근 상가를 가진 읍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민감합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아쉬운 게 그 과장님은 지금 숙의를 거쳐서 11월, 12월에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의 용역은 필요하지가 않다. 근데 사실은 의회의 10명의 위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이게 지금 회계 상으로 해서 그 기금에서 특별회계 이게 차이가 아까 5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의회 위원들도 나름대로의 그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이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과장님 과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이걸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 지금 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거 좀 공론화 내지는 이런 게 좀 빨리 필요하지 않나. 아까 과장님 뭐 열 군데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좀 띵하기도 하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필요하지.
○재무과장 최병현 예. 열 군데 그거는 2015년도.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용역한 결과를 방송에서 했는데 그걸 또 재탕한 겁니다.
○이주홍 위원 재탕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장 최병현 청사에 지금 제일 주안점을 둬야 할 게 뭐냐 생각합니다. 읍 상권을, 읍 상권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예.
○재무과장 최병현 그다음에 남해읍의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행정타운 조성이나 읍 외곽으로 이전한다면 과연 거기에 뭐 쉽게 말해서 신시가지가 조성될 것이냐. 다른 기관들이 따라 올 것이냐. 법무사, 건축사 이 사람들이 따라 올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고민을 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청사 짓는 거 또 조금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 지금 이거는 빨리 결정해서도 될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고민을 거쳐 가지고 나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바로 해라 땅을 파라 문화재청에서 이리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걸 또 과정을 못 듣게 매입도 안 한 땅을 우리가 팔 수 있느냐.
파가지고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입을 해가지고 파면 또 만약에 문화재가 나와서 못 짓는다고 하면 그 과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노파심에서 하는데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사가 군청현지를 놓고 여기 오른쪽 편으로 해서 블록을 다 사들여서 그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청사를 짓고 이걸 어떻게 뭘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 깜짝 놀란 것이 의회에서 한 번도 지금 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밖에서 주민들은 벌써 여기 오른쪽 편으로 블록을 사들여서 뭘 할 거라는 소리가 파다합니다.
진짜 그게 사실인지 저는 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신 있게 누군가가 그쪽에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내가 모른 척하고 들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방금 과장님은 11월, 12월 우리가 숙의를 거쳐서 결정을 다해서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위원들도 모르고 하는데 밖에서는 이미 지금 결정이 난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 이거는 아니지 않냐. 어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보고 할 건 아닙니다. 아니고, 몇 군데 이 장소를, 최적의 장소를 지금 물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장소별 장단점 이런 걸 보고를 한 것이지 결정을 해서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군청 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도 같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체가 또 의회도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제가 그 뭐 크게 이게 지금 뭐 실무 선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혹시 어떠한 내부적인 우리가 조금 지켜져야 될 부분들은 좀 지켜져야지 공공연하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이 지금 밖에서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그 LH공사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할 때 그때 이제 잠깐 나온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하여튼 뭐 신중하게 해서 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읍 상권이 살아야 지금읍면에서 다 지금 전부 인구들이 읍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지금 정국이고 학교도 그렇고 뭐 그래서 어쨌든 읍 상권을 살리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하면서 뭐 과장님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그걸 혼자서 재무과에서 이렇게 안고 가는 것보다는 의회나 이런 쪽에서 힘을 좀 이렇게 빌려서 같이 우리도 또 주민들 설득도 하는데 의회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그 이제 우리 군청청사하고 의회청사같이 있기 때문에 결정권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같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앞에 그 새마을지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과니까 행정과에서 물론 하지만 자산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니까. 새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거기에 아까 그 조례가 있었는데 시설보강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드렸는데 지금 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당장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직원들의 사무실공간도 상당히 협소하고 또 민원인들도 그걸 참고는 있지만 어차피 청사를 지을 거라고 해서 참고는 있지만 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하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그 기부체납 형태로 해서라도 그 자기들은 무료로 사용하면 되고 우리 직원들의 공간도 좀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이 군 청사는 2022년 안에는 끝이 납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그때 끝내려고 지금 엄청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 여기 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년 정도 또 연장할 수 있다. 이제 이 조항이 새로 일부개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물론 이 군 청사는 오래 전부터 지금 빨리 지어야 된다. 지금 안전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어야 된다 하는데 2022년까지 못 지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연장기한을 넣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2022년이라는 이 기간이 지금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어디로 가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빨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맨날 궁리만, 궁리만 하다가 이 기간이 다 가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일이든지 좀 추진을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군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기간 안에 2022년 안에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끝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사실상 의회 청사도 지금 비좁아서 좀 위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우리는 괜찮습니다마는. (웃음소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맨날 짓는다 짓는다 어디로 간다 저리로 간다 뭐 소문만 무성하고 이리 하니까 이제는 돈 같은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안도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런데 이제 빨리 왜 진행을 안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문대로 여기 간다 저기 간다 소문만 무성하지 말고 이제 잘 숙의를 해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재무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청사 특별회계가 아까 2012년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된 게 2012년이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12년도. 예.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지요? 있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사실 이게 이제 바뀌면 그러면 2012년도에서 2017년까지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지요? 그건 안 정하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건 안 정하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올해부터.
○하복만 위원 올해, 올해부터 하면 2023년이 되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최병현 18, 19, 20 이렇게 해서.
○하복만 위원 아, 18부터 아무튼 이게 이제 LH공사의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여기에 우리가 당선이 됐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리뉴얼 사업 뜻을 갖다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뜻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최병현 전국에 노후 건축물이 공공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공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민간위탁 줄 수 있는.
○하복만 위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무과장 최병현 그런 건물도 같이 이제 개념으로.
○하복만 위원 명칭이 리뉴얼 사업하면 현 청사 정말 오래된 청사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한다. 즉 말해서 새롭게 이렇게 뜯어 고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제목을 들으면 여기입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그거고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 많이 있지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위원 중에 이제 그 남해 안 계셔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우리 방송에서 나온 걸 갖다 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점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가기가 왜 그러냐하면 뭐 우리 전임군수들께서도 그걸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 상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향후 그 남해읍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군민들의 뜻을 상당히 존중해서 위치를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또 될 수 있도록 뭐 2022년까지 우리 특별회계기간이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리고 저 군수님께서 세 후보가 다 공약했습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 세 후보가 다 공약했는데 행정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면 교육청, 경찰서 모든 기관이 다 가야 되는데 교육청, 경찰서 이 분들은 지금 갈 생각, 옮길 생각이 없고.
○하복만 위원 저는 행정타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그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많은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와서 다 이렇게 하듯이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또 한쪽에 발전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해 있음으로 해서 각 우리 읍도 여러 군데서 골고루 발전돼야 되지 한 곳으로 몰아넣는 것은 사실은 지금 행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집약돼 있다 해서 크게 어떤 필요성이 지금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왜 그러냐하면 교통수단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여러 군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기관이 동서남북으로 좀 흩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 골고루 발전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군민들 불편을 없애려고 하면 우리 군청 짓는 1층에다가, 민원실 옆에다가 모든 금융기관,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등기소, 의료보험조합 뭐 이런 직원들이 한 명 파견 나와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청사를 저희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6.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71.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긴 뒤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시고 이거 잘못 됐다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이번에 수정의견을 할 수 없이 의회에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전문위원님께 제의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대로 수정의결을 하여도 그 업무 추진하는 데는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오히려 수정 가결해 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아까 이거 우리 저 농경지 부분 있었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 대부해주는 그런 게 뭐 현황이 좀 있습니까? 군에서.
○재무과장 최병현 예, 군에서 하천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대부를 엄청 많이 해줍니다.
○이주홍 위원 하천 부지는?
○재무과장 최병현 하천 부지도 그렇고 전답도 대부 조건이 맞으면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현재 혹시 그러면 우리 군에.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대부를 해주고 있는 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현황을 나중에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묻더라고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그거 하실 건 아니고 제가 따로 나중에 별도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하여튼 아마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주홍 위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병현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건 뭐 저 의결은 과장님 수정의결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그렇게 수정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도 이거 며칠 전에 이거 받아보고 그 지금 수정의견 이게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진짜 이거 대부를 해줘야 되지 아까처럼 이렇게 꼭 뭐 일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 우선은 저는 질문할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할 거는 없고 그다음에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우리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제 34조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우리 남해에 많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남해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경지는 거의 없고 약간 그것도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 자료가 있는데 그 설명을 좀 요약해가지고 하려 하면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도 이렇게 해준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남해하고는 동 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재무과장 최병현 그거는 이제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정영란 위원 아, 근데 뭐 벤처기업이 육성되어 가지고 잘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이걸 개정안으로 넣어 놓아서 조금 제가 의아해서 그리 이제 물어봅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그 재무과에서 올린 원안을 실제 그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뭐 더 토론하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현 조례대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30분까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7.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87호. 남해군 교복지원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87. 남해군 교복지원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4조 2항에 1호, 2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다음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것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호와 이 2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현재로서는 1호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도에서 도비가 같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장에서 이게 공무원이나 이리 파악이 되는 거는 되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그런 거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파악을 하겠지만 뭐 공무원이나 우리가 자료 파악이 쉽게 되는 부분은 파악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뭐 또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거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거기는 그쪽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일반적으로 뭐 대기업체나 괜찮은 이제 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교복 같은 이런 거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예예.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굳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환수조치 하기도 좀 어렵겠다 이거는. 참 조례가 좀 애매하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리 치면, 어찌 보면 이제 남해에서 뭐 대기업을 다닌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군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남해군에 있는 자녀들한테 그냥 입학하는 그 기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생각해야 되지 굳이 뭐 이중으로 막 이걸 주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 1조는 아니 1호나 2호 이거는 굳이 뭐 안 넣어도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못 찾아내면 이거 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당하고 혹시나 잘못해 가지고 이제 뭐 걸리는 사람들은 아, 누구 집에도 그러는데 우리만 걸렸다 억울하다 이런 소리도 들을 것 같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근데 이제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그 공무원이나 우리가 주는 그거는 정확하게 이중으로 안 되게끔 하고 또 남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대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뭐 물론 전체 다 파악이 되면 좋지만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냥 막 그리해도 이거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2호도 1, 2호를 넣어 놓은 거 같은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처음에 나중에 해보고 또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만약에 이게 들어있다면 될 수 있으면 뭐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길 테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 하실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어떤 이 조례를 만들 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교복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 경위.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처음 시작은 제가 안 했는데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 같은 군부라도 세입이 뭐 그 지자체에 공무원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제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이 사실은 경남 군부 같은 경우에는 함안군을 제외하면 우리가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이렇게 학교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걸 따지면 많이 우리가 자녀들이나 학교에 지원을 많이 못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좀 주고 싶은 걸 하고자 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찾았고 이것도 이제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다른 데 고성군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창원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우리 군민들도 굉장히 학부모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된 거고 또 우리가 학교에 이제 돈을, 지원을, 교육경비를 못 주는 대신에 사실 평생 학습팀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타 시군보다 더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지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학교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교는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건데 이제 그럼 우리는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이제 감사의 지적을 당하면서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마 학교에서 제 생각에는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건의가 들어 왔을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이제 묻냐 하면 그 우리가 평생 아까 그 학습차원에서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은 지원해놓고 어떻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한번 감사를 이리할 때 그걸 우리가 감사를 하고 어떻게 쓴걸 압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그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왜 그러냐하면 일단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데 결국 따지고 보면 교육청도 교육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리 보면 이게 학교에 군이 애들 그것까지 그러면 교육청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그래서 교육청이 우리 지원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감사를 할 때 이리 보면 교육청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교복이 지금 얼마 정도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30만 3,000원 정도 지금.
○이주홍 위원 30만 3,000원 정도.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동복하고 하복하고 합쳐서.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그럼 동복, 하복 두 개 다 주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에 우리 여기 하면 중․고등학생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한 527명 정도. 내년도 입학생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주홍 위원 527명 같으면 그럼.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산은 한1억 6,000 정도. 이거는 전부 학부모님들한테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학부모 계좌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예. 그니까 직접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는 얘가 학생이고 또 남해에 있고 이런 거 파악만 해주고, 현장만 파악만 해주면 우리들은 부모님들한테.
○이주홍 위원 그 이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를 물은 이유가 그 교육청에서 우리가 여기 도립대도 있고 중, 고등학교 이리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
남해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육청의 지원을 적게 한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생각이 다른 게 우리 군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내지는 말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자기한테 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뭐하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충분하게 그럼 결국 돈은 우리가 주면서 생색은 교육청이 내고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이제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뭐 예산집행을 하고 그래도 애들 교육복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교육청이 예산만 지원하고 계획은 자기들이 다해서 이리 이리 다하니까 그래서 방금 뭐 과장님 직접 학생들하고 바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1억 6,000 아마 그 내년도 예산할 때 이거 올릴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할 때 과장님 뭐 참고로 우리가 군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청소년, 문화청소년과를 포함해서 교육청에 얼마 정도 우리 돈이 지원되는지도 파악을 한 번해 보십시오.
하면 그래야 우리도 교육청에 뭐 친구들도 있고 아는 분, 지인들도 있지만 가장 좀 아쉬운 소리가 남해군이 지원이 좀 약하다.
우리도 근거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도립대도 마찬가지고 한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응용을 하셔서 애들,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뭐 미래를 봐서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뭐 잘 적용해서 애들 복지에 좀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중․고등학교 이렇게 설문조사를 저번에 여기 해 놓은 것 보니까 교복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할 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소요금액을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530명.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1억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1억 6,000만 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연 그렇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한 사람한테 한 벌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예. 이게 경남도 교육청에서 교복지원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하복만 위원 그 금액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30만 3,000. 그러면 한 벌해주고 나중에 뭐 다시 키가 큰다든지 여러 가지 몸이 좀 커지면 개인적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예예.
○하복만 위원 개인적으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그럼 저소득층은 한 벌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똑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똑같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저소득층하고의 금액은 똑같고 저소득층은 예산이 이제 도비가, 도비나 이런 부분이 좀 보태지고.
○하복만 위원 좀 보태지고 그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1억 6,000.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그 3페이지에 보면 3조 지원대상의 범위 해 가지고 군수는 학교 배정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주소 말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소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하고 인구하고도 관련도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거의 다 군내 학생들인데 이제 해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지에서 많이 오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농어촌전형을 생각을 한다 하면 주소는 반드시 시골, 남해로 옮겨놔야 다음에 3년 이상 거주한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전학을 오고 하면 또 우리가 이 부분은 또 지원을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 교육이라 하는 거는 아까 여기 개정사유에 보편적인 복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어른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창선 고등학교 같은 데에는 삼천포에서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주소를 안 옮기고?
○위원장 임태식 확실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신입생들 파악을 할 때 관의 주소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 하십시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것도 하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리고 어찌 보면 군내에 있는 학교를 살리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6분)
8.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의안번호88호.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88.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이거 보조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조 항을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2항에서 우리남해군에서 뭐 이 2항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사항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법제처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가 혹시 과도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검토에 의해서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 이 안이 없다하더라도 이제 보조금관리 조례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는데 법령과 관계없이 불명확하게 적어가지고 더 만드는 사례라서 과도한 규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법제처에.
○정영란 위원 어쩌면 또 이게 잘못하면 또 악이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그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에도 별도로 있고 또 30조에도 보면 법령위반 등에 대한 교부결정의 취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정영란 위원 아, 다른 게 또 중복으로 그러면 들어있네요? 여러 가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조금 과한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1분)
9.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의안번호66호.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66번.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조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뭐 생각도 우리 과장님 의견 제시한 거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100명입니다.
○이주홍 위원 지도위원이 100명.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읍면마다 10명 정도.
○이주홍 위원 아, 읍면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혹시 그 과장님 이 조례 일단 왔으니까, 우리가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하시는 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야간에 이제 우범지역 다니는 거 점검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 걸 주로 하고 또 청소년 수능치고 나면 또 야간 애들 좀 비행청소년 있는지 좀 돌아보기도 하고 여름철 이런 데도.
○이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간식비 같은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간식비. 그래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야간 순찰활동.
○이주홍 위원 순찰활동.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교육청 관련 했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위원도 하고 뭐 하여튼 우리도 하는 게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참 아쉽게 군에서 지원이 약하다 뭐 이리.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생각의 차이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대화를 해보면 교육청에는 자기들한테 돈을 주면 자기들이 야간 자율학습,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방식하고 다르지요.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거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달라고 하니까 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7분)
10.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의안번호 77호.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77번. (사)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도 우리가 자꾸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향토장학회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그 보니까 이번에 진로 컨설팅 이것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해외연수는 계속적으로 뭐 중학생은 캐나다, 고등학생은 뭐 미국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행복교육지구 지금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우리 군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교육지구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 뭐 뭐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론 바다학교 하나 있고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그 토요마을학교, 바다마을학교, 꿈빛자유학교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방과 후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군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토요마을학교 이렇게 하면 예산이 한 6,000만 원이 든다하면 자기가 3,000만 원 대고 우리가 3,000만원 대고 이런 식으로 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이제 거의 부담을 반반씩 이렇게 해서. 예,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뭘 하던데 내가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교사양성연수라고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이제 마을교사양성이라는 것은 마을하고 이거 교육계하고 이렇게 조금 연계를 해서 하는 교육인데 내가 볼 때에는 이거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데 그거는 교육청에다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해도 지금 이제 여기 행복교육지구 운영비에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를 한다 하니까 토요마을학교나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지금 갯벌체험을 한다거나 토요일 날 이런 걸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우리가 실효가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애들은 뭐 어쨌든 이런 게 어디 지난번에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하면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이 토요마을학교는 거의 주 토요일에 하고 또 바다학교 이런 거는 여름철 방학 때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일일이 애들한테 크게 뭐 도움이 되고 효과가 확 나타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이 그 지역주민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하고 또 좀 어쨌든 학교에만 있는 것보다는 또 바깥생활에 같이 어울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학교 애들만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또 전체학교가 모여서, 애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저 꿈빛자유학교 이거는 또 어디서 봤느냐 하면 남해도서관 앞에서 하던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꿈빛학교는 또 어떤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꿈빛자유학교는 이제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현초, 설천초, 도마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 장소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는 지금 남해초, 해양초 이렇게 다 해서 다섯 개 학교가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피오피, 골프교실, 금관악기 이런 거 다양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애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학교마다 다른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부지런하고 학교장이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애들을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다양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게 부지런한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봤을 때 아, 너무 중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뭐 첼로를 배운다든지 뭘 한다든지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참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선생님들에 따라서 애들이 뭐 많이 참가를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방과 후 수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방과 후 수업은 그 학교 하나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꿈빛자유학교는 한 학교에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남해초등학교에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남해초등학교에 뭐 골프교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남해초등학교에 근방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고현이나 도마나 아니면 이동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로 몰려온다는 그런 뜻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 내에서 자기애들만 할 수도 있거든요. 학교는 지금 다섯 학교가 지금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 하고 자기 학교에서 하면 자기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영란 위원 그 아까 이제 우리 이주홍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군청에서도 반반씩 부담을 해갖고 하는데도 전혀 이런 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다 한다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교육청사업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별도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디어들도 학교보다는 우리가 더 아이디어를 먼저 낸 거거든요. 학교에서 너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했는데 자기들이 뒤에 붙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교육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놓고 우리가 또 홍보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생색은 이제 거기서 다 내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정영란 위원 그러면 돈을 작게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제 매칭사업으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정영란 위원 그 뭐 문화예술교육 이거는 편하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꿈빛자유학교 이게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리한데 저희들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청에는 보면 예산확보라는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 군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우리한테 항상 오기 전에 저도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우리가 좀 보태주는 건 사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주려 하면 우리가 그냥 주면 우리도 교육경비 그 지원 거기에 걸리고 하니까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도비를 받든지 받아오면 우리가 그 보태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일을 안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길을 모르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정영란 위원 길을 모르면 군청에서 좀 알려주세요. (웃음소리) 그리고 거기 이제 화전학당 운영 이거는 이제 그 서울에 유명한 학원에서 강사가 내려와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대성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대성학원에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뭐 그 꼭 우리 남해에도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믿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뭐 서울
에서 와가지고 우수학생들 몇 명 이거 뽑아가지고 강의한다는 이것도,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 뭐 특기적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제 이 부분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학교보다는 대성학원에서 오면 이게 저희들이 15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학력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배우는 이제 이런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보다는 아마 자기들하고 교감 이런 거 이제 실력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굉장한 유대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서울에 대성학원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보통 중부 이상 서울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계속 유대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조금 서울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 또 선생님들을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 이런 게 유대관계가 학교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좀 남해학원 선생님들은 물론 또 남해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찌 보면 이거는 좀 애들의 발을 좀 넓혀준다는 그런 거 그런 차원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이제 학력우수자들만 가서 지금 배우는 거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누구든지 이거는 시험 치는 데는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정영란 위원 듣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 아니, 시험은 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은 응시할 수 있는데 한 해 언제는 이거 없이 그냥 했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싶은 애들이 부모님 등쌀에 의해서 와가지고 이 학업분위기가 그냥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발은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안하고 하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성과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예,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등학생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정영란 위원 이거는 너무 학력 위주로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공부 잘해 가지고 출세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또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제 대신에 견문을 좀 넓히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 화전학당을 이용 안하고 나는 방학 때 이럴 때에 애들을 뭐 좋은 대학이나 이런 데 내가 그 공부로써 승부를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서울 같은 데나 뭐 유명한 대학에 가서 견학을 시키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뭐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인데도 거기에 대해 어떤 열정이 조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여기에 지금 물론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견학도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화전학당 안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방학 때 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뭐 그 위에 서울 쪽으로나 이렇게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캠퍼스도 구경을 시켜주고 또 가서 공연도 한 개씩 보고 오고 이렇게 조금 서울에 대한 좀 이런 것 가깝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지 그 수업만을 위한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이거 장학회에 보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화전학당이 제일 많거든요. 이게 제일 많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근데 사실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다른 애들 모두 다 하면 좋은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남해나 이런 데는 지금 학력이 너무 성적이 애들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 괜찮은 대학에 가서 좀 더 발전돼 가지고 남해 고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보고 또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
○정영란 위원 아, 지금 이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 하고 지금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판국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인데 그 돈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는데 아까 보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거는 보편적인 교육에 해당이 아직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이거 프로그램은 또 다른 쪽으로도 한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니까 그 우리 남해군향토장학회 임원들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 지금 저 아래쪽에 감사 장 모 씨 보니까 2016년 7월 19일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 임기가 끝났네요. 이 분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이게 다시 연임됐는데.
○정영란 위원 연임되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뭐 이게 뽑혔나 안 뽑혔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오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연임이 된 겁니까? 이거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임원이 뭐 2015년 9월 기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9월 기준 아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이거는 최근에 이번에.
○정영란 위원 2018년 9월 기준으로 맞는 거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2018년 9월 기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까먹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향토장학금 적립이 얼마 돼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88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한 80.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9월 30일 현재 86억 5,900만 원.
○이주홍 위원 예, 80 몇 억.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향토장학금 해서 뭐 각 단체나 또 향우들도 막 이렇게 신문에서 그 기탁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군이 88억, 근 10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제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좀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줘야 되지 않나.
방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아까 뭐 화전학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군에서도 1년에 지금 17억 가까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그 교육은 교육청이라는 데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군이 어떻게 보면 그 저는 이제 과장님 한번 이게 뭐 질책 그런 것보다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한번 올 시점이 됐다. 향토장학회가 그냥 밋밋하게 매년 했던 뭐 무슨 컨설팅 해외연수 아까 그 뭐 일명 엘리트식의 애들 무슨 뭐 교육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가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남해군이 향토장학금 운영을 타 시군에 장학금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이 장학회를 운영하는 쪽에 조금 우리 스스로가 지금 공부를 좀 해서 운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예, 저희들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지금 장학회에 운영하는 데서 해외연수 이랬는데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20명 그럼 이거는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주홍 위원 학교에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거는 우리가 화전학당에 다니는 애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주홍 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각 학교 별로.
○이주홍 위원 각 학교에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남해군의 학생 전체가 중․고등학생 아까 530명이라 그랬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신입생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신입생. 신입생이 530명.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봐서라도 뭐 한명이 어떤 사람들은 천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깊이 또 뭐 현장에서 연구도 하시고 이리한데 아까 그 조금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역발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뭐 이렇게 서울에서 대성학원에 강사를 데려와서 애들을 뭐 가르친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또 비슷한 흉내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까 정 위원님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남해군 향토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몇 명이나 되고 그 사람이 또 그중에 뭐 일명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뭐 연․고대하는 줄을 안 세워도 어쩔 수 없이 명문이라 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좀 뭐 이렇게 강사 내지는 이렇게 좀 해서 후배들한테 경험 내지는 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우리가 그 알바 형식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정 의원님 그 대성학원의 강사들 그런 거 보다는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이 와서 성공사례 내지는 이런 것도 한번 하나의 제가 예를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향토장학회의 운영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보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서울 쪽으로 대학생이 된 사람들은 내려와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하는 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홍 위원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거의 또 나름 바빠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이주홍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학교에 이리 보니까 각 학교마다 이렇게 막 선배들 와서, 선배와의 만남의 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교육청하고 연계, 우리가 뭐 매칭사업을 했지만 교육청은 자기들 본연의 임무임에도 아까 말씀하신 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한번 딸 생각의 노력은 안하고 뭐 이런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제가 여기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주자는 것이 남해군향토장학회만이 내세울 수 있는 뭔가 하나있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운영한다기보다는 아까 그것도 남해군향토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수혜 학생들로 구성된 뭐를 해서 학교에 뭐 이렇게 아까 뭐입니까? 이름은 좋습니다.
화전학당처럼 뭐가 붙어도 좋은데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연장선상에서 대성학원 강사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애들한테는 더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과장님 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좋은 그런 운영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그런 부분들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보충 좀 하나만 더 물어도.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그 화전학당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골에 살면 어떤 직업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없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뭐 글 난 집에 글 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뭐 아버지가 의사면 그 집에 또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뭐 아버지가 선생이면 또 선생 자녀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계통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통을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우리가 직업 같은 거 뭐 예를 들자면 변호사라든지 그러면 내 집에 우리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변호사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변호사나 뭐 의사나 이런 데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전학당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뭐 따님이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에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분들, 만약에 그런 사람들 어떤 특별하게 직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려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나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전학당이 그래서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정보를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데리고 와 가지고 학업에 공부도 가르쳐주고 뭐 물론 서울에 가서 대학도 보고 뭐 이래한다는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안 그래도 저희 딸도 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강의들이 필요하지 뭐 학업에 대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은 저는 좀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화전학당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다양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늦은 오후인데 자리에 앉아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4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총수입, 총비용 13억 500만 원, 12억 6,700 당기순이익이 3,800 그래 돼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4페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4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저 예산편성 개요 그거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예예, 제일 밑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세출.
○위원장 임태식 총수익. 13억 500, 12억 6,700 당기순이익 3,800만 원. 4페이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4페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향토장학회 이사.
○위원장 임태식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 총수익이 이자수익입니까? 이게 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 총수익은 저희들 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 이 이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산 저 지금 그 작년에 예산이 10억 얼마가 들어갔거든요. 그거하고 또 저 장학금으로 받는 금액 향토장학회 우리 들어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
○위원장 임태식 음, 그러면 아까 86억인가 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거는 이제 올해 9월 30일 기준이고.
○위원장 임태식 그 이자가 여기에 포함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하고 이 임원들이 내는 돈도 포함이 되고 17년도 예산이니까요.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2017년 12월 31일.
○위원장 임태식 12월 31일.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총비용은 12억 6,700만 원인데 12억이나 된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여기 쓰는 용도. 예, 아까 그 향토장학회 뭐 아까 사업비 이런 부분.
○위원장 임태식 그래 이제 당기순이익 3,800만 원이다 그지요?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12억이라고 하면 이게 작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과가 좀 많이 나야 된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옛날에 자꾸 했던 그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줌에 있어가지고 성과가 좀 잘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있지요? 그 바로 위에. 3,800만 원 당기순이익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8,000. 아니. 80억.
○위원장 임태식 81억 6,000, 81억 6,700. 그다음에 부채 1억 6,000.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거는 장학금으로 주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가야 될 돈이라서.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자본이 지금 80억 있지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예.
○위원장 임태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1억 6,000이니까 80억 6,7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네요.
○위원장 임태식 이게 이제 700이 빠져 가지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700만 원이.
○위원장 임태식 계산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작성 안합니까? 어디 누가 해줍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요.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 제가 자세히 못 쳐다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단위가 천 단위가 아니고 백 단위 아닙니까? 예, 그래서 700만 원이 어디 도망을 가버려 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내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세밀하게 좀 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11.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의안번호 67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의안번호 67.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과장님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청소년과에서 조례가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또 부분도 있고 어쨌든 뭐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 과장님 요즈음 그 매스컴에 보면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거 관련해서 뭐 조금 거리가 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치원,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사립유치원.
○이주홍 위원 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런 거 지금 말이 많은데 혹시 우리 남해군에 우리 아동복지위원회 여기에서도 그 유치원 그런 쪽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이주홍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제 군에서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이주홍 위원 어린이집.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어린이집은 주민복지과에 여성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주민복지실하고 우리 문화청소년하고 또 아동복지를 또 하기에 내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소년 이쪽을 하다가 갑자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학교 다 들어간 이후는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유치원은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이주홍 위원 어린이집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예,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 한번문의를 했습니다. 예, 뭐 이거는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 정비에 따른 뭐 그런 걸로 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뭐 조례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시고 또 상위법 내지는 또 미비점 이렇게 보완하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2조3항이지요. 2조3항에 1호 남해군의회의 의원은 이제 빼고 하나가 위로 올라왔다 삭제를 하고 4번까지 지금 올라왔네. 그지요?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하나 더 들어 갔네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는 1호에서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여기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그 1호에서 4호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남해군의회 위원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예예. 여기에서 조항은 없지만은.
○정영란 위원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혹시 위원님들이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은 이제 4항을 적용할 수가 있지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어저께 언짢게 생각했는데 그 1호에서 4호까지 이제 4호가 하나 더 생기면서 남해군의회는 배제를 시켰다. 그러면 의원이, 남해군의회의 의원은 여기에 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의도적으로 이거 우리 빼는 거 아니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그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상위법령에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여기 딱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그 4호까지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넣다보니까 남해군의회 이 의원은 빠져도 뭐 무방하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빼는데 그게 처음에 1호로 있다가 그 1호부터 4호까지 한 사람 이상 이제 그니까 현행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정안은 이렇게 돼 있다.
거기에는 또 이제 남해군의회 의원이 1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1호는 쏙 빼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라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의회 의원으로 보기는 조금 언짢습니다.
그래서 그 뭐 1호, 4호는 반드시 들어있지만 그리해도 그 밑에 하나는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4호를 해서 위원님들이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거는 수정동의 안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안 넣어도 예예예, 구성할 때 저희들이 예, 요청을 드리면 됩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도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그 뭐 왜 우리는 빼나 하는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리 해도 요청을 하고 다음번에 또 개정을 할 때 또다시 그 재요청하기 때문에 뭐 누락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 아까 1호에 보면 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거는 뭐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남해 같은 경우, 우리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뭐 있나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교육지원청을 여기에 넣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군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뭐 위에 꼭 상위법을 다 넣을 필요는 없는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생길 길이 있나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제 거기에서 혹시 근무하다 오신 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뭐 했던 사람 이렇게 나오니까.
○정영란 위원 아, 그렇구나.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럴 수도 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개정안에 2조에 보면 그 성이 위촉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를 갖다가 이제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게 10분의 6을 이렇게 초과할 수 없다 이리 했는데 지금 이게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이쪽으로는 개정안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개정안은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안 따져봤는데 사실은 여기보다는 완화가 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위원들을 이렇게 하다보면 성별을 꼭 못 맞출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전문가를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전문가 쪽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아마 이렇게.
○하복만 위원 조금 완화를 시킨 것이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또 여성들이 상당히 섬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더 많지요.
○하복만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해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도, 이렇게 각종위원회들이 약간 좀 많이 있는데 우리 또 위원들이 안 빠지도록 여기 뭐 꼭 이렇게 안 넣어놔도 우리 의회에 요청을 좀 해주시기를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행정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관광시설팀장 안일권
- 행정과장 배진호
-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 재무과장 최병현
- 부과팀장 이창융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