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3일(월) 오후13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군장 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군장 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경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군장 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장 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31분)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배진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49호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49호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의견제출이 14건중에 13건이 반영 되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쪽에서 의견이 나온 것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거의 실과에서 했는 데 업무조정 팀에관한 분리 팀 명칭 직제의 순번조정 그런 것은 다 받아 들였습니다. 일부팀을 신설해 달라는 하나는 수용을 못한 사항 입니다.
○이주홍 위원 수용 못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문화시설팀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 큰 건물이 없어서 지금 문화예술팀에서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서 추후에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조정으로 보충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자치제가 되고 나서 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름을 바꾸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바꾸는 데 의견제출 14건 정도 왔으면 이번에는 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군민 전체가 행정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데 의견 제출은 결국 안에서 이지 밖에 단체나 다른 곳에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국이 2개가 되면서 5급사무관이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이 부군수 체제로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부단체장 의 통솔범위와 도와 연계성에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 데
○행정과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국이 있으면 행정간편화 효율화 하는데 과에서는 결재라인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죠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행정기구상표로 보면 국은 국장님이 할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은 부군수님 결재로 가는 것이고
○행정과장 배진호 국을 만든 것의 하나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기구에 관한 규정이 바뀐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시단위는 국이 있고 군부는 예전에 7만이상은 국이 있었습니다. 이하는 없다가 이번에 국을 두게 된 것도 사기앙양 측면도 하나있고 부단체장이 전체과를 관장 하다보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을 두고 국장이 한번더 각종 업무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지향하는 목적도 하나 있지 않느냐 판단 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사기앙양 국의 전문성, 효율성 면에서는 장점도 많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서 조직개편이 잘 정착되어서 군민들의 민원서비스나 남해군의 정책개발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관련한 것은 부군수가 총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직제상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행정복지국은 기획 인사 조직 지원쪽으로 가는 것이고 부군수님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네요
○행정과장 배진호 기획예산담당관이 사무관이 주가 되어서 추진 하지 않겠습니까?
○이주홍 위원 2국이 되면서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보면 업무에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마는 남해군 행정조직의 인원구성을 보면 607명인데 50%가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문직으로 복지직 보건직 간호직 토목, 건축, 농업, 지적, 해양수산직 전문직하고 행정직의 비율이 거의 5대 5인데 행정과장 님이 현재 주무부서로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다고 보면 경제산업국에는 전문직에게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군수님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그것은 인사권자이신 군수님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국이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팀도 늘어 나고해서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진작도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가 새롭게 활력을 불어 넣는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데 남해읍장은 행정직과뭐는 갈 수 있고 해양수산직은 면장으로 나가는 데 어느면에 나갈 수 있고 남면 경우에는 농업직은 안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배진호 예전에는 사실 행정직이 거의 독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남해는 수산이나 농업이 중용시 되고 하다보니까 행정 플러스 수산 농업 최근에는 복지분야가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까지 되어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4배수 5배수 하면 행정 플러스 농업 플러스 수산 시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데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가져 올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인사담당 과장으로 인사를 오래 보다 보니까 갔다 대면 좋으면 거기에 갔다 놓을 수 도 있고 필요치 않은 사람을 갔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는 판단 하기 어려우나 행정이 전체 독식하던 그런때는 아니고 가능하면 전문직 그 읍면에 맞는 미조 삼동 창선은 수산을 넣어 주고 읍은 넓기 때문에 복지관련 적절하게 섞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 합니다.
○이주홍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50% 행정 50% 전문직인데 10개 읍면에 관광이 필요 없는 면이 있고 수산이 필요 없는 면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산을 보면 고현에서 미조까지 어촌계가 없는 면이 있느냐 읍에도 어촌계가 있고 지금은 복수직렬로 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농업직이라서 어느면에 면장을 못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사권자의 약간의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거기만 돌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제는 인사권자를 믿고 인사권이 좀더 넓어질 수 있는 폭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현재 남해군 지적직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지적에 대한 농지 특별조치법 남해군민들 각종 분쟁의 소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하면서 밖에서 땅을 사 들어오면서 측량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전 10개 읍면에 지적직이 못갈데가 한군데도 없는 데 묶여 있다 일단 복수직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은 30년이상 행정에 종사해 오고 읍면에 갔다가 군의 여러 부서를 거치고 결국 읍면장으로 갔을 때 종합행정을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직 말씀 하셨는 데 지적은 거의 30년을 한 부서에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들어 고현면장을 지적으로 보낸다면 수용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적절하게 섞어서 지역을 봐서 분포는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공통점이 나올 수 있거던요. 지적직이 30년 동안 거기에만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들 수도 있고 그분도 30년 공무원 하면서 교육도 받았고 종합행정이라고 봤을 때는 저도 제 말이 옳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 이번 기회에 그런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독식해서 하려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하신 전문직의 배치 앞으로 지향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주홍 위원 군수님의 군정목표도 “활력 있는 남해 번영 하는 남해”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에서 같이 검토 되었으면 좋겠다싶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직은 효율적으로 남해군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보고 조직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구표를 보니까 보라색 부분은 명칭 변경인데 행정과에 군민소통은 어떤팀이 명칭이 변경됩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현재 교류협력팀을 소통팀으로 바꾸고 업무를 소통위원회가 출범 했을 때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충분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직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 새로운 업무의 패러다임이 생긴만큼 국을 신설하고 2개의 보좌기관을 둠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시02분)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의안번호 5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5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607명이라면 10명 증원되는 데 뽑은 상태죠
○행정과장 배진호 신규직원을 뽑았습니다. 크게 결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신규를 많이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신규직을 뽑았을 것이고 직원을 뽑을때 정원 확정할 때 행정직 토목직 무슨직 요청할때 프로테이지가 크게 벗어나지않는 다면 읍면에 보면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행정과장 배진호 이번에 많이 뽑아놓았습니다. 이번 인사때 같이 임용이 될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특히 읍면에 보낼때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보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면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10명 증원 하는데 시설직하고 행정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이번 신규에 행정직 12명 토목 시설 8명 건축도 많이 뽑아 놓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원이 10명이 늘었는 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수요가 발생
○행정과장 배진호 예, 크게 결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70여명 뽑았는 데 일반적으로 시설 행정 농업 수산도 있고 크게 애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복만 위원 사회복지직들이 모자랄 것도 같은데
○행정과장 배진호 복지는 지금 많습니다. 예전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적절히 애로가 없도록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원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저희들이 100% 다합니다.
○하복만 위원 정원 조정은 남해군에 전부 가능 하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보건소 쪽에 간호원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이번에 간호사를 많이 뽑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3. 남해군 군장 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장 군민장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의안번호 52호 남해군 군장 군민장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장 군민장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52호 남해군 군장 군민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크게 문제가 될만한 내용 보다는 전부개정조례안 같으면 그전에 있었을 것 같은 데 현재 군장 군민장 조례가 생기고 나서 몇 번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배진호 군청장은 현석민 창선면 직원 순직이 있었고 그전에 송유환 팀장도 있었고 그때는 전부 영결식으로 헌화하고 그런 경비였고
○이주홍 위원 제 기억으로 김영태 전 의장님할 때 군민장 인가
○행정과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자세히 기억을 못해서
○이주홍 위원 다른 내용들은 의례적으로 장례에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유족의 뜻에 따라 군청장을 안했을 경우에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2천만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행정과장 배진호 타 시군의 사례도 참고를 했고 저희들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앞에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근래 만든 조례들을 보니까 전체 장례 비용까지 주어서 이번에 현석민 주무관 순직 때문에 이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는 데 맥시멈으로 2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아낄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1천만원은 적을 것 같고 해서 개략적으로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해놓고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문구가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한번더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공무상 요양급여 산재로 보면 단체보험도 있는 데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이중지급은 아니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는 문제가 없느냐
○행정과장 배진호 경찰이나 소방에서는 유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부터 영결식까지 오래전부터 다해 왔습니다. 일반 행정직들은 거의 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2천만원 범위를 왜 묻느냐 예를 들어서 군청장 대상 되는 데 유가족이 군청장으로 안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2천만원 줄 수 있느냐
○행정과장 배진호 공무가 아니냐 다툼이 있을때에 공무상으로 판정이 되면 신청하면 줄 수 있도록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음 정영란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현 조례와 개정조례를 비교를 해보니까 현 조례 제6조에 보면 대상자 심의에서 군장 등의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또는 군의회 의장이 재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개정될 조례 8조에 대상자 결정에 군장 군민장 대상자가 발생 한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군민 이라는 말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군민추천 받을 것인데 몇 명 으로 할 것인지 현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군민 이렇게 하면 문제 거리가 될 것 같아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군민 이렇게 한다든지 군민을 몇명으로 한다든지 정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그다음 10조2항에 군장 군민장을 위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되어 있고 1호에 남해군의회의장 남해경찰서장 경상남 도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남해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도 남해군수라고 해야 되는 데 여기에도 굳이 남해가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도 1,2,3,4 에는 전부 남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냥 군수라고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3조에 보니까 남해군장남해군민장 및 남해군청장 이하 군장등 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군수 여기도 괄호치고 남해군수이하는 군수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례니까 명칭 하나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3조에 보면 군수 이렇게 했는데 남해군수하고 괄호 열고 이하 군수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10조에 남해군의회의장 다 붙여놓고 여기는 군수 이렇게 해서
○행정과장 배진호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업무적으로의 것은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자구나 맞춤법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서 했는 데 일부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말은 아닙니다. 1, 2, 3, 4호에 남해를 빼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차라리 3조에 남해군수 남해군민장이라고 쓰고 괄호 열고 이하 군수 이렇게 해 버리면 더 쉬울 것인데 명칭이 통일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장례비용이 별표 1은 정해지지 않고 별표 2는 2천만원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 1은
○행정과장 배진호 별표 1은 심의를 거쳐서
○하복만 위원 금액을 정해놓는 것이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배진호 과다하다면 장례위원회에서 허용을 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민장 대상자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놓았는데 대상자 결정은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재청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군수나 군의회의장 두분이 함께 재청해야만 결정이 된다
○행정과장 배진호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재청으로 장례위원회심의까지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선정위원회는 필요치는 않다는 말씀 이죠
○행정과장 배진호 대상자 결정에 장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장례위원회는 네분
○행정과장 배진호 사람에 따라서 대상자가... .
○하복만 위원 장례위원이 아니고 선정 위원회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장례위원회의 역할을 보시면 사망자등 군장대상자의 여부 결정도 있고 지출에 관한 사항도 같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선정도 하고 장례위원회 2개 같이 겸하는 것이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장례위원회인지 선정위원회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 및 장례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제10조 위원회 구성 1항하고 2항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뒷페이지 보시면 7항에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사망자의 군장 등 대상여부심의결정 2호 장례식 방법일시 장소 의식에 관한 사항 3호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지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가지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장 군민장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4.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의안번호 53호 남해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53호 남해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상위법 개정도 있고 일부 신설조항 13조 14조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SNS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정보를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가고 있는 데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소통 때문에 국민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14조에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SNS기자단을 운영 할 수 있다.
SNS 기자단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SNS기자단은 뒤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군정의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SNS기자단은 신설부분이니까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인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페이스북에 보면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의견을 내고 소셜미디어에 관심도 있고 그런 사람들 위촉해서 전체 18명 입니다. 군의 직원도 있습니다. 예산은 지급 한 것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취재활동등의 실적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신설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SNS상의 보도는 좋은 것도 있지만 혹시 답변이라든지 잘못 정리되면 일파만파로 번지기 때문에 SNS기자단의 선정도 면밀한 검토하에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부분은 계속 앞으로 요구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주은모래 비치에 갔더니 바가지 씌우더라든지 우리 군에 소통도 소통지만 옛날에는 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는 데 지금은 SNS에서 바로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매체상으로 지방신문도 있으니까 이부분을 잘 활용하면 소통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에 대해서 있는데 소통위원회에 SNS라든지 매체에 대한 소통위원회는 없어요
○행정과장 배진호 앞으로는 인터넷소통위원회를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서 같이 담당 할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현재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신문보도에 의하면 통합관제센터 정보에 의해서 남의 집에 농작물 훔쳐가는 것도 잡아내기도 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제센터와 SNS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이부분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7페이지 신구대비표 보면 제12조의2 군수는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터넷홍보 모니터를 모집할 수 있다. 모니터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 형평에 맞추어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모니터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정에 필요한 경우 활동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좋는 것이 있는 데 굳이 삭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이것은 소셜미디어 하고는 예전에는 읍면에 한두명 10명내지 20명을 두고 동네에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것을 전화로 한다거나 엽서도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 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 별도 페이스북이나 기타 글을 잘 올릴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 입니다.
○정영란 위원 실제로 운영을 했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예전에 운영했습니다. 거의 2~30년전에 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터넷 홍보 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홍보 모니터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비슷하게 군민소통위원회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되는 데 굳이 이번에 군민소통위원회를 100명씩 모집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했던 일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군민소통위원회로 들어가겠죠. 거기에 가니까 이것이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SNS를 군민 소통위원회에도 넣는다고 했는데 이미 뽑아 놓은 사람이 100명인데 그분들을
○행정과장 배진호 업무 분장만... .
○정영란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그런분야도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 업무분장을 하겠다 다섯 개 분과에 그런 업무분장을 넣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민소통팀이 생기니까 소통위원회의 업무 뿐만 아니고 인터넷 상의 소통업무 그런업무도 같이 소통팀에서 본다는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소통팀의 사무분장으로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소통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정영란 위원 군민소통팀 일이 참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위원 여려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배진호
- 행정팀장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