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8월7일(월) 오후 13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3건으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31분)
1.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입니다.
설명 드리기전에 참석한 이창수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35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실장님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자치법규 입법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말씀 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조례를 할때 입법예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이주홍 위원 그것을 할때 엣날에는 주민 참여율이 낮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각종 SNS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조례 입법예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20일이상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준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특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되는 단체나 기관이나 사전에 통지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를 높이는 방향에서 실장님도 조금전에 설명 하셨다시피 자치가 어느정도 안정화 되어 가고 있고 투명성을 좀 높이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적 절차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을 할때 공보사항이라든지 옛날보다 디테일 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2분)
2.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주민복지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부재중으로 담당 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실의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아동장애인팀 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36호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 개정 조례안은 조금 늦습니다. 빨리 올라와서 해야지 상위법에 저촉되면 2013년도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매점규모가 5제곱미터 제한이 13년도에 제한이 폐지 되었으면 빨리 조례도 개정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늦기는 했지만 다시 바로 잡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물품관리법 등 참고 하셨으니까 큰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을 위하고 어려운 약자계층을 대변하는 조례인데 요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령세대가 많으니까 독거노인 세대 등 복지사각지대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대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자동판매기를 장애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는 곳은 공공 시설물 네군데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체장애협회에서 유배문학관 탈공연장 화전도서관 이순신 순국공원 네군데를 했는데 워낙 이용하는 인원이 적고 고장이 나거나 하면 관리가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현재 탈공연장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회수를 해서 간 상태이고 세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매점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매점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매점이 현재는 없는 데 다른곳에 세울 곳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있을까요?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매점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탁을 주려고 할 때 위탁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매점설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광시설이 확충 되어서 매점을 운영 하고자 할 때 시설 관리부서에서 장애인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결정 하는 것으로 정해 질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규모가 지금까지는 15제곱미터이내 라고 제약을 받아서 설치를 못한 것은 아니고 할 곳이 없어서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공공시설내 매점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어쨌던 많이 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많이 설치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규모를 1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없앤다. 공공 시설내에서는 매점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군에서 직접 관리 하는 매점은 없고 군에서 위탁 하는 경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국민체육센터내에 장애인에게 매점을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그것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 단체라서 당초에 연합회 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쪽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매점이라는 개념하고 거기 카페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조를 하는 것이 카페이고 일반 물건을 파는 것을 매점으로 이렇게 구별한다는 말씀 입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복만 위원 그것도 매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예,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약기간은 2년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변경하면 최하 5년은 간다는 말씀이죠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예, 2년으로 된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따르겠다는 내용 입니다.
○하복만 위원 두가지네요 하는 매점규모를 제한을 폐지하는 것 하고 2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지금 창선 간이역이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장애인 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 데
계약은 장애인이 따서 멀쩡한 사람이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9분)
3.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입니다. 함께 배석한 미래전략사업단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창융 미래전략팀장 김명찬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조성 및 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37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조성 및 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별표 1에 보면 실외의 소규모 놀이시설 미니기차가 어떤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조그마한 기차 선로를 깔아서 30미터 정도 동대만 간이역을 하는데 맨 처음 계획 했던것과 많이 바뀌어서 가족들이 오면 놀이거리가 없어서 조마한 체험으로 휴게소에 가면 있을지 모르는제 선로를 깔아놓고 아이들 1~2인용으로 뱅 도는 그런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선로가 구성 되어 있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2차에 완공을 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은 안되어 있고 그것을 한번 이용하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1,000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한 레일에 1,000원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짧으니까 그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놓았는 데 적자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창선에서 삼동으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볼 생각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대만 간이역 저것이 뭐하는 것인지 그대는 동대만 간이역인지는 모르고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뭐하는 건지 잘 몰랐고 창선분들도 뭐로 짓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직선도로라서 진입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안내를 상구 저쪽에 해야 될 것입니다. 안그러면 보고 가면서 다음에 들렀다 가든지
○정영란 위원 먼 거리에서 안내간판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홍보가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보물섬 800리길이 남해군으로 봐서는 자연경관의 해안도로를 100% 관광자원화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만 간이역을 필두로 해서 좋은 성공사례가 되어서 여기에서는 쉼터의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 성공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농수산물 체험파트가 제2간이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상 게스트하우스 관리에 어려움 여기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까 좀더 창의적이고 독특한 동대만 간이역의 그런것들이 잘 활용되어서 동대만 간이역이 성공적으로 안착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동대만 간이역 명칭이 일반관광객이나 군민들한테는 멀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제안은 못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다른데 가면 공용 무슨역 하듯이 남해도 창선만이 아니면 그쪽의 지역을 대변하는 특이한 바로 눈에 들어오는 이름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솔직히 동대만 간이역 안동역보다 느낌이 더 안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동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선 동대만이라는 지역성을 나타낸 것 같고 간이역은 남해는 철길이 없고 기차도 없기 때문에 특성화 있게 한다고 기차하고 연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물도 서울역을 본을 따서 지어 놓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 충분한 배경이 있었기에 되었을 것인데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름도 와 닿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간이역 사업이 올 연말에 개장 되는 데 제일문제는 직영하기는 어렵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들을 보면 직영하기는 어렵고 위탁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추진중에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완전 방침은 안 잡았는 데 위탁을 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사업 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어서 위탁 관리 한다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상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우려와 염려를 많이 했어요. 국비가 오더라도 군비가 들어가야되고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모든 것을 할때는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이 시설을 바로 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이용료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은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하면서 잘 보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단장님 별표1에 보면 실내 1층 2층 실외로 되어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 1층으로 배치 되어 있고 2층에 향토음식점이 되어 있는데 음식점은 주로 1층에 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배치를 잘해야 손님들이 와서 자시고 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지금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향토음식점하는 데 배선 배수 시설이 다 되어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휴게음식점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좋게 식당은 아니지만 찻집이라든지 사람을 끌어 들여서 2층도 엘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조성 및 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 사회복지7급 정영석
-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 특화사업팀장 김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