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6.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7.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8.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9.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0.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3.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2인)
4.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2인)
5.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임태식 의원 외 2인)
6.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임태식 의원 외 2인)
7.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하복만 의원 외 2인)
8.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하복만 의원 외 2인)
9.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종길 의원 외 2인)
10.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박종길 의원 외 2인)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 발의 의원 안건별로 일괄 상정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10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544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45호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46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47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48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49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550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551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552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553호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총 10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항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45호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의안번호 제544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545호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제7조에 보면 겸임근무가 있고 파견근무가 있습니다. 겸임근무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서 공무원이 의회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겸임근무라는 것은...
○정영란 위원 두 가지를 같이하는 것이 겸임근무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겸임근무를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겸임이라는 것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집행부 행정과에서 행정과장님이 할 수 있고 재무과에 사고가 있어서 재무과장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도 군수가 발령을 내면 겸임이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현재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아닙니까? 의회의.
○전문위원 박성영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예.
○정영란 위원 집행부의 얘기를 우리가 한다 하면 집행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 보고.
그다음에 파견근무도 있지 않습니까? 파견근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가 있고 아직은 완벽하게 독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파견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파견근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 파견되어 오는 이런 공무원, 소속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데 의회에 파견되어 오는 그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성영 예.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우리가 독립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파견 오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것인데 현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파견근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전문위원 박성영 내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시행이 되는데 전출, 전입 방법으로 집행부와 의회 인사교류 협의를 통해서 파견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근무하는 직원은 파견을 하게 되면 소속은 남해군 소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별표 1의2에 보면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3항 관련하여 선거의 시기 및 장소 했는데 공무원은 최초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을 뽑았을 때 그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아닙니다. 의장님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의장 앞에 해야 되지요?
○전문위원 박성영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는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한 선서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직원을 뽑는다면 그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의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된다.
○전문위원 박성영 의장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제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복무선서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의회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별표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거니까.
○정영란 위원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되고.
○전문위원 박성영 예, 2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겸임근무라 하면 의회하고 행정하고 겸임을 할 수 없고, 내가 봤을 때.
의회 안에서 겸임근무 한다는 그 얘기죠?
○전문위원 박성영 예. 할 수 있고 의회는 지금 현재 조직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김창우 위원 나중에 1월 13일 이후에 의회 안에서 산건위 전문위원을 하는데 중간에 전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없으면 2개 동시에 전문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겸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장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성영 예, 전문위원 간의 겸임 그것은...
○김창우 위원 물론 그것은 없지만 사무실 안에 회계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속기를 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면 2개 다 같이.
○전문위원 박성영 겸임은 직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원들은 직위가...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지금 현행 직제상으로는 그렇게밖에...
○김창우 위원 예, 나중에 1월 13일 이후에는 의회 안에서만 겸임이 이루어지지, 의회하고 행정하고 겸임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 있으니까...
○김창우 위원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다. 자꾸 답변을 길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예.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3.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2인)
4.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4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제547호는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이나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제546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547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2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토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지요?
○전문위원 박성영 예.
○임태식 위원 조례를 함에 있어서 시행을 언제 할 것인가 그 부분이지요?
이 적용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이 조례 자체는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 46조3항에 보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에서 18조의8에서 가산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발의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될 당시에는 2배였거든요. 그런데 11월 30일자로 5배로 되고 시행은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서 2배로 된 금액을 5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부칙에 따른 가산징수의 적용례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적용례에 관한 부분을 정하고 있어서 굳이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서.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하면, 시행령에 보면 공포일로 한다, 이 조례는. 그다음에 경과조치가 있지요? 그다음에 적용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은 앞의 법률은 그대로 한다, 그런 조건이 있고 적용례라 하는 것은 앞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뒤에 있는 것을 바꿔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박성영 이것은 적용례도 가능합니다.
○임태식 위원 적용례에 대해서 적용례가 뭐냐 하는 그것을 해석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시행령 관련해서 전체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대한 전체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인데 단지 아까 제4조에 대한 그 부분은 별도로 예외로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적용례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 부분이다? 그래서 수정안을 해서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실비보상 부분은 거짓, 허위일 때 5배고 여비일 경우가 2배입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비나 실비보상하고 엄연하게 개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관계법령에 실비보상일 때는 5배고 수당일 경우에는 2배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을 바꿔서 기록이나 표기나 다 5배로 됐다면 그렇게 됐는데 하는 부분을 해 줘야, 이것도 저것도 싹 다 5배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구분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지요? 그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5배 됐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5배라면 관계없다고 전문위원이 판단하신 것인지.
자료에서 실비보상은 5배, 공무원 수당에 관한 것은 2배였는데 그것도 5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헷갈리니까 제가 그것을 일단 간단하게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윤정근 위원님 말마따나 제4조도 여비 부당 수령 시 여비하고 실비보상하고 가산율이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하나는 2배고 하나는 5배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제4조도 갈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꼭 여비를 2배로 할 것인지 실비는 5배인데. 그러면 여비와 실비를 모두 다 5배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위원 박성영 이것은 여비 조례이기 때문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여비에 관한 거면 여비는 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2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아니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11월 30일 개정 공포돼서 2배에서 5배로.
○정영란 위원 새로 공포가 돼서 5배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제정을 할 때 이미 5배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왜...
○전문위원 박성영 11월 24일 그 전에 발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11월 30일 공포가 돼서.
○정영란 위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예, 여동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수정발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에 따른 가산징수금액이 2배에서 5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여동찬 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여동찬 의원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5.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임태식 의원 외 2인)
6.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임태식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6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49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제548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549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7.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하복만 의원 외 2인)
8.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하복만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8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제550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551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근속 20년. 20년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우리 의회가 독립이 되면 집행부는 20년 그대로 하되 우리가 15년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이하면 의회에 15년, 그게 어떻든 간에 명예퇴직 부분 20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어떤지 알아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15년으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슈가 되고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박성영 안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 근거규정은 어째서 안 바꾸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박성영 우리 규칙안의 상위법령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이거든요. 시행령에서 명예퇴직 대상과 조기퇴직 대상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숙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사무처 있잖아요. 거기에는 12년 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까?
○전문위원 박성영 그것은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지, 법 적용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지방공무원법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 시행령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게 모순점이 같은 기초의원이지만 의회고 이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상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어느 법령을 적용받는지 제가 차후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의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9.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종길 의원 외 2인)
10.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박종길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0항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53호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제552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553호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출석공무원
- 지방행정서기 이정민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