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월 2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3.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3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92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3호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4호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복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92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의안번호 제392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식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위원들끼리 이야기로는 청사신축추진단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무방할 텐데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된 아주 기초적인 근원은 뭡니까?
지금 뒤에 보니까 관계 법령에도 산건위에 배정이 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기준이라든지 원칙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해 주셔도 되고.
○전문위원 박성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소관으로 청사신축추진단이 그 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배정을 하기로 안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무과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하기 때문에 재무과와 연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2.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의안번호 제393호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업무추진비 이게 임태식 위원님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실 거라고 발의를 하셨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검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대상이 의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서가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쓰는데 의장님이, 만약에 그럴 경우야 없겠지만 부당 사용하게 되면 의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태식 위원님, 어찌 생각하는지.
○임태식 위원 그 부분은 업무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윤리특위를 구성을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해서 하고 자기가 만약 그런 것을 한다 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제적 사유가 돼서 거기에는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창우 위원 이 구성은 의장이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임태식 위원 거기 전문가 보면 변호사, 이런 부분들이.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구성위원회 인원에. 구성 윤리특위에.
외부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권한에 대한 것은 의장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박종길 위원 물론 의장이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안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모순은 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매년 한 차례씩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한다 이랬는데 외부 전문가를 그때 당시에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해서, 어떤 사람을 정해서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즉 말해서 의회 자문 변호사 있다 아닙니까?
해마다 얼마씩 드리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페이를 지급을 하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상세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외부 전문가한테 연 1회 해서 점검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손질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임태식 위원 이게 자치법이 바뀌어서 가는 부분인데 시행령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을 구성을 해야 된다 봅니다, 평소 때.
그래 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했을 때 구성을 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그러면 몇 분 정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변호사 한 분 그 사람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몇 분이 정해져서 구성단을 만들어서 규칙을 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빨리 규칙을,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로써 만들어서 할 부분이고.
아까 규칙이라고 하는 그것은 세세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그렇게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길 위원 10명 정도 되네요.
○임태식 위원 예.
○박종길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임태식 위원 윤리특위가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내.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묘를 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종길 위원 제 생각에는 5명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임태식 위원 예, 그때 논의를 하면 될 겁니다.
○박종길 위원 논의를 해서 빨리 부분을,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내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숙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협의할 일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현재 10시 18분입니다. 그러면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3.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영 의안번호 제394호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출석공무원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