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13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1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51호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31분)
1.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여동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여동찬 위원입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의안번호 제351호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제6조에 보면 감사장이라 해서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의회 포상 규칙인데 의정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군정 안에 의정도 다 들어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 포상 규칙이기 때문에 의정을 조금 더 세밀화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정동의안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포상 조례라고 해야 되는데 규칙이라고 했는데 조례하고 규칙하고 차이가...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답변.
○전문위원 박성순 제정 당시부터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전면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안으로.
○임태식 위원 조례라 하는 것이 앞섭니까, 규칙이 앞섭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우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면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제청이냐, 찬성이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정동의안 들어온다고 해서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그대로 해 버릴 겁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그게 마치 모든 사람의 뜻인 것처럼 방망이 두드려버리고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장, 정영란 위원님이 의정·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고 수정을 하자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다른 위원, 발언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이것은 의회 포상 규칙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군정과 의회가 들어가면, 의회가 들어가면 우리 의원에게도 포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정 발전인데.
그 대상이 군의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정영란 위원 제가.
○위원장 김종숙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 군정 수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한테 감사장을 수여하는데 그 감사장의 수여자는 의장의 명칭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맞지요? 의장의 명칭으로 나가는데 우리 의회에도 큰 발전을 한 사람들이 있다. 군정도 물론 군정이지만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한테도 우리가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의정이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들, 정영란 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반론하실 분 있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정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포상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 있는데 표창장에도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장 제6조에도 군 의정에 관련되는 적극 수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항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상장에도 항이 3개 있거든요. 추가해서, 보완을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그 문맥을 그냥 단순하게 감사장은 이게 아니고 군정 수행뿐만 아니고 군 의정 부분을 항을 2개 정도 만들면,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숙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앞에서 질의할 때는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할 때에만 수정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정동의를 내시면 거기에 한 사람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가 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보면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해군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봐지면 구태여 저렇게 명시적으로 넣어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수정안에서 임태식 위원은 원래대로 군정 수행으로 하자는 의견이고, 정영란 위원님은 의회 및 군정 수행에 적극,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의정을 넣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제가 수정발의를 했는데 동의하는 분이 없습니까, 물어보셔야 되지요. 동의를 안 하면 제가 발의한 것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아까 윤정근 위원 발의한 것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윤정근 위원 저는 정영란 위원, 가상해서 의정활동의 우수 수행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한.
정영란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박종길 의원 제가 좀.
○위원장 김종숙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의회 포상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을 넣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원래 보면 감사장은 아까 남해군에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나 획기적인 남해 발전을 위해서 한 사람,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큰 상은 보통 군정에서 줍니다. 즉 말해서 행정에서 다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정을 넣어야 의회 부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을 넣는 것이 오히려 맞다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정영란 위원님의 동의 발언이 있었고 또 윤정근 위원님도 동의 발언이 있었고.
임태식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현옥 위원, 동의하십니까?
○하복만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는 했고 토론은 뭐냐 하면 원안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정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느냐, 2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토론이거든요. 이거냐, 저거냐 2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제3의 수정안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2개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3개를 헷갈리면 안 되고.
○위원장 김종숙 2개 아닙니까? 임태식 위원하고 정영란 위원하고 빼자고 하는 것, 군정 수행으로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임태식 위원...
○하복만 위원 원안으로 가느냐, 수정안으로 가느냐.
○위원장 김종숙 원안으로 가느냐, 수정으로 가느냐.
그러면 임태식 위원 수정안으로 해서 동의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제 생각에는 임태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기를 말씀하셨고 정현옥 위원님 동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 있는 요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영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그다음에 윤정근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저하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수정을 할 것이냐, 원안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투표로 하든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고.
○위원장 김종숙 거수하기 전에 위원장인 저도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반수입니다.
○하복만 위원 위원장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2개를 가지고 하고 나중에 동률이 나왔을 때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발언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임태식 위원 절차가 있을 겁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거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임태식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게 보면 거수로 하기 전에 이미 수정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9명이 앉아서 어떤 안에 대한 질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합시다.
그러면 수정안이냐, 원안대로 하느냐에 대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다음에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
(거수표결)
그래서 위원장 빼고 여덟 분 중에 다섯 사람이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정영란 위원이 제안한 제6조 군정을 의정·군정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