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18일(수) 오후13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근 의원 외 2인)
(13시32분 개회)
○위원장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1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01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34분)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근 의원 외 2인)
○위원장 정영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우 의원, 정현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의안번호 제201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본 조례는 윤정근 위원님과 김창우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의회 의원발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공직기관 내지는 의원 윤리강령에 따라가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이 항상 올 때 겸직 금지규정이라고 7조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로부터 나오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일부에 한정돼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조례가 작년 8월 17일 행동강령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었고 다시 2019년도 1년 뒤 이렇게 되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혹시 겸직 금지규정에 의원들이 일명 사회단체장이나 남해군축구협회장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옛날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겸직에 있어서 혹시 남해군과 공익, 영리, 사익이 아닌 공공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위원들 중에 대학에 시간강사를 갔다, 이렇게 했을 때 겸직 금지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시간강사에 대한 겸직 규정은 없더라고요. 보시면 7조2에 보시면 겸직 규정 해서 공공단체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출자출연기관하고 남해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인데 여기에는 어디가 해당이냐 하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입니다.
그다음에 남해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는 체육회 등입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시간강사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시간강사 강사료 받는 거기에만 최고 40만 원까지 나와 있고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대학이나 타 기관 시간강사를 했을 때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시간강사 실비는 연말정산 때 소득신고하면 되고,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성순 예.
○이주홍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해에 노인대학이 11개. 미조인가 거기가 들어오면 12개에서 다른 또 종교단체까지 하면 13개, 14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아까 노인복지회관이라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예.
○이주홍 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들이 노인대학에 와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거기에 돈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님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성순 별표 2에 보시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촉사항만 없으면 강의하시는 것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겸직 금지라 하면 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강의를 한다는 것은 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예.
○임태식 위원 직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뜻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크게 보시면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 의회 의원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을 말을 하는 것이지, 시간강사는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강의를 하는 것은 저촉사항이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이 답이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분야,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무의 전문이나. 어떻든 전문,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적으로 자주 출강을 가서 할 수 있는 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 번, 한 번 그냥 통상적으로 한 번씩 가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직을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특별한 전문직에 대한 부분이지요.
○김창우 위원 선거법에 보시면 제가 알기로 300만 원 이상인가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의원님은 최고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밑으로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예.
○김창우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윤리위원회 구성,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윤리위원회 구성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
○전문위원 박성순 그것은 규칙으로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김창우 위원 만약 법을 어겼거나 이럴 때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럴 때는 특별위원회 구성된,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여태껏 우리는 구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전문위원 박성순 윤리위원회 구성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징계 사항이 있을 때 회부해야지.
○김창우 위원 구성요소나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할 때 윤리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윤리위원회 구성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그러면 만약에 윤리위원회 구성요소가 의원들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예, 위원회 6명 이내로 의원을 선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6명 이내로 의원들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성순 의원들만.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순 위원회 위원은 6인 이내의 의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 의사팀장 이창융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