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3일(월) 오후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홍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1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72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1분)
1.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홍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영란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윤정근 위원, 김창우 위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의안번호 제172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외 심사 위원회가 6명으로 돼 있는데 7명 이상으로.
○전문위원 박미애 예, 맞습니다. 7명 이상 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7명 이상으로 해야 되고 또 아까 성비율이 60%를 넘지 못한다고 했나?
○전문위원 박미애 총 7명으로 위촉한다면...
○하복만 위원 여성...
○전문위원 박미애 여성은 두 명 정도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두 명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연수를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뭐 상임 위원회 별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다고 말씀하시더만.
○전문위원 박미애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한할 수 있다지 제한한다가 아니므로...
전 의원님이 가셔도...
○하복만 위원 전 위원님이 가도 상관없다?
○전문위원 박미애 뭐 의장님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하복만 위원 그거는 뭐 강제성은 없다 그지요?
○전문위원 박미애 예, 그거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해군의회 위원님들 같으면 열 분이니까 뭐 열 분 해도 도시 시 단위 되면 하나 상임 위원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다른 크게 강화된 건 없다 그지요? 우리가...
○전문위원 박미애 심사 기준...
○하복만 위원 심사 기준을 조금 강화한 이런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지금 안이 막 바뀌어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여비에 관계되는 거, 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여비 지급 기준.
○전문위원 박미애 지급 기준요?
○임태식 위원 예.
○전문위원 박미애 예, 지금 의원님들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여비 기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지출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표준안 전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준안 전문. 예전 표준안 전문은 제가 좀 이렇게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예전 것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 거.
○전문위원 박미애 예전 표준안은 없고 우리 여행 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새로 이렇게 행안부 이렇게 표준안 전문에 의거해서 이제 앞으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제 출장 심사 이 부분이 처음 듣는 거고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어떻든 일탈 관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혀 우리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이 조금 서툴러서 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하게 뭐 문제될 건 없네.
아까 우리 하 위원님 말씀대로 딱 이 규칙만 지키면 우리가 더 자주 다녀도 되겠네요.
○전문위원 박미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리 큰 문제가 전문위원이 이리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그지요?
○전문위원 박미애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표준안에서 심사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제가 이거 자체를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임기도 보니까 거의 다 똑같고 다 됐네.
같이 선정을 한 모양인데.
○전문위원 박미애 기존에 우리 규칙에서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민간 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될 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 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고.
심사 위원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의장이 주관해서 지금 위원들을 선정할 것이네요?
○전문위원 박미애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다른...
○김종숙 위원 정 위원님.
○위원장 정영란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니, 처음으로 접해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상위법이 내려온 지가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박미애 2월 달입니다.
올 2월 달. 2019년 2월.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합니까?
그래서 나는 저번에 우리가 천안서도 위원들 한 7명인가 왔지요?
그리고 엊그제 안양서도 8명인가 왔고 그게 이제 위원회 별로 오셨는가보네 그러면.
상임위 별로?
○전문위원 박미애 그거는 상임위 별로 의정 활동하시기 위해서 국내연수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임시 간담회 때, 임시가 아니고 의원 간담회 때 이 자료를 이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먼저 개정을 못한 이유는 지금 맨 뒷장에 개정 현황을 만들어 놨는데요.
9개 시군이 지금 개정을 했고요.
앞으로 6월 달에 나머지 시‧군은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앞서서 개정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 개정한 후에 개정하고자 조금 미루어 둔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위원회 별로.
○전문위원 박미애 예.
○김종숙 위원 우리가 어떤 견학을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 며칠 동안 갈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미애 그거는 위원회 별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며칠 동안 가라 이거는 없고요.
○김종숙 위원 그런 경우도 여기 공무여행 심사 위원회에...
○전문위원 박미애 국외. 예예. 국내는 아니고요.
○김종숙 위원 국내는 그냥 의회에서 우리가.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애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산업건설전문위원 류기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