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19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오늘 개회 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번째 의안번호 제57호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의안번호 제58호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영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본 의원과 정영란 의원 여동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의안번호 제57호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번 회기때 남해군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실과명칭 변경 등 조례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원안으로 가결한바 있고 실과 국의 명칭변경과 신설되는 과의 연관되는 부서를 국 밑으로 직제개편을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윤정근 입니다. 조직개편에 산업건설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직급상으로 과장들은 사무관인줄 아는 데 서기관 클라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 관광진흥담당관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집행부에서 설명안하고 제안쪽에서 설명을 합니까 어디에서 설명합니까?
○위원장 정영란 국장은 4급 두분하고 나머지 다 5급입니다.
○윤정근 위원 담당관도 다 5급입니까?
○위원장 정영란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서열이 제가 생각할때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담당관을 앞에 내고 복지국을 내는 이 부분에에 대해서
○위원장 정영란 담당관은 부군수 직속이고 나머지는 국장 직속입니다.
○윤정근 위원 서기관 국장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안해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거에요
○위원장 정영란 충분히 집행부에서 토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이 아니어서 기획행정위원들은 잘알겠죠 일단 이 안을 원안 통과 시키기전에 알 것은 알아야되겠다 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님이 설명 할랍니까? 제가 이야기한 취지는 알겠습니까? 설명을 해 보시던지 집행부 불러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전문위원 박미애 알겠습니다. 저번 의원 간담회떼 위원회 조례나 출석답 변 조레를 간담회때 설명 드릴 때 참고하시라고 다른 시군 것을 예로 다 보여 드렸습니다. 그때도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이 조직 자체는 행정과에서 관을 먼저 하고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관이 먼저 오도록 되어 있고 다른시군에도 보면
○윤정근 위원 국보다 관이 먼저 온다고요
○전문위원 박미애 예, 다른 시군에도 관이 되어있는 곳은 전부 국앞에 관이다 되어있습니다. 국앞에 조직도가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소관이나 관할이 부군수니까 그래도 이상하다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 박미애 부군수 밑에 바로 관이 오기 때문에 먼저 앞에 담당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0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2.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를 위원장인 제가 함에 따라서 공동발의 의원님인 여동찬 의원님이 대신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의원과 김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의안번호 제58호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애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