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3.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남해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창우 의원 외 2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4건, 집행 기관 제출 22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태식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란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및 제7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2차 보고서는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1.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4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종길 의원과 윤정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길 의원과 윤정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3.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남해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이주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7기의 마지막 예산안이자, 민선 8기의 첫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정 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민선 7기 내내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항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경고등을 멈춰야 했습니다.
남해의 번영을 가로막았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래 백년대계를 밝힐 수 있는 성장 동력까지 확보해야 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을 놔둔 채 발전 시책만 세운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발전 계획 없이 현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다면 정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작금의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적 흐름은 우리에게 ‘지역의 눈으로 세계를 봐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세심한 행정을 펼치면서도 글로벌 이슈까지도 군정에 녹아들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를 젓고 물길을 살피지 않으면 거센 물결에 전복되고 마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7기는 ‘적극 행정’과 ‘현장 행정’을 기본으로 군민 여러분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깨끗한 군정을 넘어 능력 있는 군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민선 7기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남해 군민이기 때문입니다.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의원님들의 협조로 괄목상대할 성과를 일궈 냈습니다.
23년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남해~여수 해저 터널과 또 하나의 숙원이었던 국도 3호선(창선~삼동) 구간 확장 사업이 마침내 국책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예타 통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50만 내외 남해 군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일치단결된 힘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남해 군민들의 저력이 남해 미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나아가 국토의 대동맥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남해~여수 해저 터널과 함께 이제 우리는 ‘인구 10만의 생태 관광 도시’로 나아가려 합니다.
‘울고 와서 울면서 떠난다’는 말 속에는 남해인들의 정 깊은 따뜻한 인심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살기 힘든 변방의 오지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남해는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를 잡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남해~여수 해저 터널과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이 남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져 왔던 현안 사업을 해결하면서 성장 동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군 청사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실용적인 군 청사로 만들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남해군의회와 함께 신청사 부지를 발표한 이후 부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남해의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담기고, 군민 누구에게나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남해읍 도심 역시 더욱 쾌적하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남해군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현 폐기물 매립 시설의 처리 용량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토사 제방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한계 상황에 이릅니다.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주민들의 배려와 수용 덕분에 새로운 폐기물 매립 시설 틀을 마련했습니다.
폐쇄형 매립장을 건설해 침출수와 악취를 차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동군과 협치를 통해 소각 쓰레기는 하동으로 보내고, 하동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자원은 남해에서 함께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했음은 물론, 환경 보전과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우리 군의 광역 상수도는 창선 방향 단선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섬의 특성상 고질적인 물 부족을 극복하고, 긴급 상황 등 유사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광역 상수도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그동안 겪어야 했던 물 부족 불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비 포함 420억 원을 투입하여 노량 방면으로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해군 청사 신축,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및 신설,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은 결과적으로 남해~여수 해저 터널과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사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와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섬’의 약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까지 새롭게 구축하면서 향후 3, 40년 동안은 큰 걸림돌 없이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습니다.
‘섬’의 약점이 사라진 자리에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남해(섬)’의 강점만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제는 인구 10만 생태 관광 도시를 향한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산업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자세로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찾는 국민 관광지 남해’를 비전으로 선제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일상 회복 단계에서 관광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하나로 똘똘 뭉쳐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관광 마케팅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관광 전문 재단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문체부 지역 관광 추진 조직(DMO)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남해 관광 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일은 행정 본연의 임무이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난 4월에는 남해 군민 통합형 긴급재난지원금 4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비자와 골목 상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선순환적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화폐 ‘화전’을 2019년 1월 최초 발행하고, 2021년에는 150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정부 재난지원금 등 정책 자금을 화전으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남해의 뿌리이자 버팀목인 농수축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근거 마련, 벼 병충해 공동 방제 방법 개선, 남해 마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철저한 가축 방역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농수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처음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벤치마킹 붐이 일고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2019년 경남도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2020년에는 전국 군부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국제 표준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들이 남해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과 노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적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남해읍 관광 특화 가로 조성과 가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읍 시가지를 쾌적하게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남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상인들과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남해 군정은 공격적인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가 및 경남도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총 116건 3,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경제 사정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2,087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이주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해저 터널 시대 남해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군민 여러분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5,66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군정 및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저 터널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 터널 사업은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나섰습니다.
내년 입찰 공고 후 이듬해 착공이 이어지면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해저 터널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군 전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남해군 경관 계획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미래 세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남해군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태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친환경 차량 확대 보급 및 전기 충전소,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미래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적극 발굴하여 개정,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관광 남해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는 해저 터널 시대를 대비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남해군 관광 산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우리 군민들의 품격 역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14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풍성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인프라 정비, 지속적인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춰 뉴 노멀 시대, 남해 언택트 여행 육성으로 변화된 관광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에 감성과 힐링이 어우러진 캠핑 축제는 남해를 잊지 못할 여행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지치고 힘들었던 국민들께 휴양과 치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모든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관광 수익 창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맞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남해군 전역에 관광객 맞이를 역동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 문화 행사, 문화 예술 이벤트, 남해군 전역 꽃밭 조성, 특별 여행 기간 운영 등이 다채롭게 추진됩니다.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관광 인프라 정비를 비롯한 군민 친절, 위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심 관광지로써 품격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대교의 가치를 새롭게 재생하는 남해 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이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탄생한 남해각과 스페이스 미조는 종합 관광 플랫폼이자 최신 문화트렌드가 숨 쉬는 공간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독일 마을 권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 공모형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은 독일 마을과 인근 마을이 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상생 발전하는 남해형 관광 생태계 모델로 구축됩니다.
바래길 2.0 고도화 사업으로 남해 바래길은 전국의 도보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테마별 바래길 신설, 도보 웰니스 프로그램 병행 운영 등으로 고품격 도보 생태 여행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경제 회복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으로 활력 넘치는 남해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심하였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 활력이 돕니다.
소상공인 민원 지원 센터 운영 및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지역 화폐 카드 도입,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설리 등 8개 지구의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어항 및 배후 어촌 마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시설 조성으로 어촌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산지 수산물 유통 시설 건립, 남해군 수산물 브랜드 개발로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 우리 지역 농축산업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 적응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농축산업 기반 구축으로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으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 시설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및 축산 환경 개선으로 남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령화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농작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임대형 농업 기계 배달 서비스 지원, 벼 육묘장 현대화, 농작업 안전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SOC 시설 확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아동, 청소년 등 군민들의 문화, 체육, 여가 활동을 충족시켜 줄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인 ‘남해군 꿈나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창선면 지역이 정부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상수도 전환 마을에 옥내 급수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 환경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군내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15개 지역에 하수관로 신설, 56개 마을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강진만 권역의 미 FDA 하수 처리 시설 사업 추진으로 공공 수역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마을 안전 지킴이 활성화,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과 연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나은 복지, 모든 계층이 행복한 남해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 유공자, 보훈 가족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유공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충 시설인 충혼탑, 봉안각을 정비하겠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들의 경험담과 관련 자료를 녹음 수집하여 보존하는 흔적 남기기 전시관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오랜 사회적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남해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겠습니다.
고현, 창선 지구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춤형 노인 주거시설을 조성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내년 1월에 준공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를 위해 남해형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육아, 보육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남해에서 청년이 성장, 행복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안정 정착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인구 증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는 올해보다 7.26% 증가한 2.098억 원,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23.75% 증가한 2,08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2.08% 증가한 5,66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29% 증가한 4,863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0.33% 증가한 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35억 원, 상주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26억 9,000만 원 등 115억 7,6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 관광,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남해 생활 SOC 꿈나눔센터 102억 2,400만 원, 남해 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 49억 9,700만 원, 동대만 생태 공원 조성 사업 27억 5,000만 원 등 39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는 신규 매립지 매립 시설 부지매입비 35억 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민간위탁금 29억 6,600만 원, 생활 폐기물 광역 소각 시설 주민지원금 20억 원 등 1,06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기초 연금 481억 5,800만 원, 생계 급여 73억 4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46억 7,100만 원 등 총 1,22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100억 6,000만 원, 농어업인 수당 38억 9,400만 원, 초전 지구 어촌 뉴딜 사업 39억 2,000만 원, 상주항 어촌 뉴딜 사업 31억 5,300만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3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 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군 청사 신축 167억 9,600만 원, 삼동면 행정 복지 센터 신축 15억 3,300만 원 등 55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남해 화폐 발행에 13억 원 등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모 마을 복합 쉼터 조성 20억 5,000만 원, 군도 12호선(시문~동천) 확포장 공사 16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6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덕신 소하천 정비 50억 원, 남해읍 중심 시가지 창생 플랫폼 및 관광 창업 아카데미 건립 48억 3,800억 원, 도시 계획 도로 개설 24억 등 30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는 초중고 무상 급식 지원 11억 8,300만 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 분담 1억 6,700만 원 등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이주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남해군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변방의 작은 섬일 수 없습니다.
사통발달 뚫린 육로 교통망은 대륙을 향하고, 넓게 펼쳐진 바닷길로는 태평양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해 군민들이 꿈꿔 온 이상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해 인구는 1964년 13만 8,00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촌향도 현상과, 남해의 높은 교육열로 많은 분들이 외지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남해인들의 지혜로움과 근면성실함은 전국 곳곳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향은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미 반백 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10만의 인구가 남해에서 풍요로운 경제 활동을 하며 우리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천혜의 자연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해~여수 해저 터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해 군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대동’의 정신이 발현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남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지방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지방 자치 제도의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더욱더 단단한 수레바퀴가 되어 남해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전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2022년 예산안 원안 통과를 요청 드리며 군민들의 일상 회복과 해저 터널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지켜 주고 계시는 남해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순조로운 일상 회복은 물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더 큰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군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신축년(辛丑年)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에도 위기 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 사업과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581억 1,113만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41억 5,6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2억 6,398만 원이 증가한 4,935억 62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67만 원이 감소한 646억 716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43억 7,072만 원, 지방교부세 7억 9,3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31억 348만 원, 보조금 160억 6,066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억 4,155만 원이 감소하여 총 242억 6,3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국민 지원금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선 척당 생산성을 회복해 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근해 어업 감척 사업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강댐 방류에 따른 담수화 현상으로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는 강진만 어장을 미래의 양식업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정 어장 재생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파랑, 태풍으로 인한 침수 및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설천면 감암 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남해군 보물섬 방문의 해를 맞아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바다 경관과 아늑함이 어우러진 최고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두모 마을 복합 쉼터 조성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누수로 인해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 사전 방지 및 노후 농업 기반 시설 정비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중현 지구 개보수 사업에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로 반영한 2021년도 최종 예산안인 만큼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예,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 49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창우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의원 먼저 관내 기관 단체장님의 남해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예,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52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11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춘기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 재무과장 김주천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