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22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
1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
1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남해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종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회(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창우, 하복만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남해군에서 시행 보장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해군은 개인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보장사항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항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군민안전보험으로 그 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재해 사망으로 열사병, 한파 등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열사병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사망진단서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고령자가 많고 열사병 등 일교차에 의한 사망자가 많음에도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지역의 경우 농산물 피해 때문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추락 사고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보행기 사고 등도 보험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겠지만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군내에서 어업 작업 중 손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작업장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사고 상해의 경우 후유장해 및 사망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어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과 어업의 경제구조가 큰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인적 상해보험만 살펴보더라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6,000만 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7,0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억 200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2,700만 원,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2억 2,400만 원.
보장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충분하고 적절한 보장금액도 중요하지만 중복된 지원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복된 보장 내용을 줄이고 예산을 아껴 보다 다양한 경우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군민안전보험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예산확보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이주홍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복만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 신중한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50%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우량농지 잠식과 농촌 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발전설비업체들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자본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무분별하게 설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과 삼동~창선 간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확정됨에 따라 개통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최고의 자랑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만이 우리 군이 지향하는 생태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공공건물, 공공주차장, 축사 등에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여 국가정책에 부흥하고 논밭과 자연환경을 해치는 곳은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사업은 친환경사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들이 장려하고 권장해 왔던 지상, 수상, 태양광사업이 오히려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농민들이 생활터전을 해치고 대규모 산지 개발 등으로 난개발을 부채질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전기시설 등으로 인해 자연경관 침해는 물론 농가와 축사, 어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생활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태양광 전기시설들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울창한 숲은 가차 없이 벌목되고 있으며 농가밭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속속 설치되어 자연훼손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시설은 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지만 현실적으로 오히려 환경에 또 다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홍수나 태풍 등으로 망가지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키거나 버려지는 폐패널이 미래세대의 숙제로 남을 수 있으며, 투입된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면 손해라는 지적과 태양광 설치를 위해 농지 및 산림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급경사면에 놓인 패널이 햇빛에 반사돼 복사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피해와 농경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나무를 베어내고 설치를 하면 산사태도 우려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이로 인해 식량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화석연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무를 벌목하고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경사지역과 측구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산사태 위험을 안고 있으며 태양광 주변의 제초를 위해 제초제를 살포함으로써 토양오염과 주변의 친환경농업단지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발전이 시작되면서 농지와 산지가 전용되어 녹색경관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태양광시설이 난립한 농촌마을에서는 영농활동이 제약된다는 문제를 초래하여 지역사회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인허가 과정부터 준공 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공간적 범위를 충족해야 하므로 지역사회의 합의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 단위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해 우리 군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도록 지역 내 공급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설치가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14분)
1.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2.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4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영역의 책임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성 갈등 및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양성평등정책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일정을 해당 민원인에게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보존과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명칭인 남해 양아리 석각은 서불과차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 이해와 홍보를 위해 서불과차를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5.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회)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 취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의 범죄 취약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파악과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급수공사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마을별 일괄 전환 시에 신규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방식의 개선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상수도의 경우 관리가 힘드나 급수공사비의 부담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지 않는 마을들이 많으므로 조례 개정 후 많은 마을들이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방식 개선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율을 50%로 정하는 경우 재난사태 발생 시 하수도 사용요금 전액을 납부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제조항을 통해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를 통해 정보 교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의를 위해 허가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취지와 현행 조례가 상이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 시 허가수수료 납부 수단의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 및 이유로는 2021년 9월 2일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내용에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 지급 결정 방법 등 조례의 주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 직접 반영하고 지급 제외 대상과 이의신청,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 등의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저희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제2조제5호 공익적 기능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급 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있어 제2항 단서규정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에 맞게 현금 대신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안제13조 시행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어 삭제하고 농어업인수당을 연 1회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 심의·의결한다를 위원회 기능에 맞게 심의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급 신청 등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지급 제외대상, 안 제11조에 이의신청, 안 제12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단서조항으로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 시기는 202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1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 동안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과 시설 운영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현지 확인 결과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현안사업 시행에 있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덕신소하천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나 현재 공정률이 5% 정도에 불과하여 2022년도 예산 78억 8,4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기 준공보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불편사항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친화적인 하천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사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침수피해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시 둑방길과 방조제를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조제 인근 경사면에 관음포라는 옛 지명을 키 작은 나무와 초화류로 표시하고 경관을 조성하여 고현 둑방 화전별곡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신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의 실용적인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고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진출입로 방향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과 교통 혼잡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화전도서관에서 봉황산 구간 165m에 대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주차장 조성 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파른 도로 경사로 인해 빗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남해읍 일원을 선소 바닷길과 연결하여 도심과 자연을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정원화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탐방로 바닥에 설치된 조명으로 눈부심이 발생하여 시야 확보가 어렵고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난간 위쪽에서 길 아래로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탐방로 주변 잡초로 인해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풀베기작업을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매립이 종료되는 2024년 이후 쓰레기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처리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매립 종료 부지의 활용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기성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과 관련한 인근 마을 보상에 민원이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남해바다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원문화 확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바다 전망을 활용하여 4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2,905제곱미터의 실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가 바람으로 인한 월파피해가 예상되므로 성토나 파도막이 설치 등의 예방대책을 검토하시고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인근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화장실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체험, 관광, 교육, 캠핑 등 융·복합형 생태관광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캠핑장 및 생태체험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사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시공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습 침수지역인 만큼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코촌 주변 전봇대가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비자림과 체육공원, 인근 습지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산책로 조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카라반, 오토캠핑장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9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와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공사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고 하천 추락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석평마을 내 공사구간을 변경하여 우회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바라며 자연친화적인 하천생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약 60만 톤의 저수지와 양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 진행이 오래 걸린 만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하자보수 관리와 인근에 노후화된 용·배수로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인 오리마을은 직접적인 수혜가 많지 않은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3년 만인 지난 8월 24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10월 1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결정 고시된 만큼 해저터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남 태안~보령 해저터널이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현지답사를 통해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한 우리 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해저터널 준공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양관광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진입 잔교와 낚시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오래 소요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와 진입로 확장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심이 낮아 낚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한 바다낚시박물관 조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마을과 학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임대형 공공주택 5동과 커뮤니티 공간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입주 기간을 자녀가 상주초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로 정할 경우 다른 학부모들의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희망자에 비해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함으로 입주 신청에서 탈락한 주민들에게 인근 빈집을 정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브레이커힐스 남해 조성사업으로 체류형 남해 관광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민자 2,587억 원, 공공 27억 원 등 2,614억 원을 투자하여 콘도 430실과 야외수영장, 카페,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우리 군 최대의 민자유치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오래 진행된 만큼 계획한 공사 기간 안에 마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설리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아 안전문제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 진·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면에 조성 중인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에 토사가 부족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사는 환경물관리단에서 반입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미조 재생사업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면적 1,815제곱미터의 전시관 및 공연장, 판매점, 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을 위탁하여 처음 2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위탁운영업체의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른 수탁자를 찾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운영비 지원 조건이 없는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시 외부에서 보았을 때 공평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지 일부 경계에 담을 설치하면 유휴공간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쓰레기 투기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외관이 오래되어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어려우므로 도색과 함께 유인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삼동면 동천, 내동천, 화암, 둔촌, 화천, 금천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용량 80톤을 신설하고 85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인근 갯벌에 바지락 등 어패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천교 인근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므로 하수처리시설 주변 바닥을 자갈 대신 잔디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으로 힐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힐링센터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주택 23동과 관광숙박시설을 민자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주택 개별 분양 시 분양되지 않거나 펜션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일괄 분양 시 분양금액 부담으로 분양받으려는 곳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데크시설을 바다 인근까지 연결하여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힐링빌리지 조성 후 주민들이 출입을 하지 못해 갈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방렴 홍보관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을 우리 군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약 3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시설입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창선교를 진입하면 죽방렴 홍보관이 눈에 띄지 않으므로 멀리서 잘 볼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을 추가하여 현재 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방렴 홍보관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므로 교육청 등에 홍보하여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방렴 홍보관 시설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르므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물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장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장별 현장 확인 결과 조치 요구사항은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3일간 실시된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향후 주민불편사항이 제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등 중간점검을 해 보는 성과 있는 사업장 현지 확인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의 희망적인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마지막 가을 농번기 추수 잘하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춘기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재무과장 김주천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