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1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1.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박종길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을빛이 완연한 10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현안 사업 점검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주민 숙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과 현장에서의 자세한 설명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가을 수확 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고자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경미한 사고에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안전 수칙과 교통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 운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50만 내외 군민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3건, 집행 기관 제출 9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태식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존경하는 이주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산 방지 대책 추진과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인근 시군과 해양 쓰레기의 공동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로 버려진 모든 고형 물질을 말하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해안가 쓰레기, 부유 쓰레기, 침적 쓰레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연 환경 훼손과 해양 생태계 파괴, 선박 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어 적극적인 처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양 환경 정보 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연간 약 17만 7,000t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육지 유입량은 67%인 11만 8,000t으로 홍수기 하천 유입 8만 6,912t, 평상시 하천 유입 2만 4,250t, 해변 투기 7,275t이며, 바다 유입량은 33%인 5만 9,000t으로 폐어구 4만 4,081t, 항만 쓰레기 7,560t, 양식용 폐부자 4,382t, 선박 생활 쓰레기 2만 2,374t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이 수거한 최근 3년간 평균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수거된 장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안 쓰레기가 69%인 약 7만 8,000t으로 가장 많고, 바다 속에 쌓여 있는 침적 쓰레기가 25%인 약 2만 9,000톤이며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가 6% 정도인 약 7,000t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안 쓰레기 전체 수거량은 2018년 약 4만 8,000t에서 2020년 약 11만 2,000t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침적 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약 4만 2,000t에서 2020년 약 1만 8,000t으로 57%인 약 2만 4,000t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해양 쓰레기 중에서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발생은 재해 쓰레기의 수거량이 2018년도 약 1만 4,000t에서 2020년 4만 8,000t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홍수기 하천 유입 해양 쓰레기가 8만 6,912t인 것을 감안하면 약 3만 9,000t이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 발생량 대비 약 6만 5,000t이 매년 수거되지 않으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패류 감소 등으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강력한 수거 대책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다른 시군보다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5대 강의 하나로 하천 연장이 212㎞, 유역 면적이 5,000㎢에 달하는 섬진강으로부터 추정하기 어려운 해양 쓰레기가 매년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27개 댐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수거한 쓰레기 28만 9,400t의 22.8%인 5만 5,985t을 수거한 남강댐에서 매년 사천만으로 막대한 양의 물을 방류하면서 많은 양의 쓰레기도 같이 사천만, 강진만 등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조류를 타고 남해, 하동, 사천, 고성, 광양, 여수 등의 해안 변과 도서 지역 곳곳에 쌓이면서 자연 경관을 파괴하여 관광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갯벌과 어패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미세한 크기로 분해되어 어패류를 통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부유 쓰레기로 인해연간 해상 안전사고의 11%인 약 350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도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외 8개 사업에 15억 5,569만 원을 투입하여 스티로폼과 폐그물, 어구, 플라스틱, 폐목 등 1,810t을 수거하였으며, 2021년도는 16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들이 조류를 타고 남해안 바다를 부유하고 있어 한 시군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하동군, 고성군, 사천시, 광양시, 여수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과 수거 처리를 공동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체에서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해양 쓰레기를 일제 수거함으로써 부유 쓰레기 발생을 차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마철과 태풍 시 유입되는 하천 부유 쓰레기가 해안 변 등에 쌓이기 전에 수거할 수 있도록 협의체 회원 시군에서 공동 부담하여 해양 쓰레기 수거선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전국 주요 무역항 14개소에 청항선 20척을 배치해서 2020년도에 1만 3,634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가까운 여수항과 마산항의 경우 각 2척의 청항선이 배치되어 있으나, 마산의 경우 2,475t을 수거한 반면, 여수는 925t을 수거하여 상대적으로 수거량이 많지 않으므로 해양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섬진강과 남강 하류 지역에 청항선을 배치하는 방안이나, 정부나 도에 건의하여 수거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해양 쓰레기가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임태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 15분)
1.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6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영란 의원과 여동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영란 의원과 여동찬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박종길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안전과 남해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과 시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지 확인 결과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요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기간은 이번 254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8일~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남해~여수 해저 터널 건설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전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애로 사항 등을 확인하며, 모범 사례 발굴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은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 등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10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춘기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재무과장 김주천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