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2. 군정질문의 건(정현옥 의원)
(10시58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현옥 의원, 간사에 임태식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복만 의원님, 김창우 의원님 두 분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군민의 안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해의 보물인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해군은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아왔으며,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 시민들의 애환이 함께한 보물섬입니다.
남해군은 73개 무인도와 3개의 유인도가 있는데 2020년 12월 기준 3개의 유인도의 총 가구 수는 71가구에 13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여건이 불편해 원주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섬 문화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 역사가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들 섬에는 수백 년 전부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고 유배지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또한 섬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섬 주민들의 생업, 거주, 교육, 생활문화 변천 등 향토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시급히 조도, 호도, 노도 생활변천사 등을 채록하고 자료를 수집 정리해 귀중한 향토사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도, 호도, 노도 섬 주민들의 개인 기억이나 설화, 어촌 체험사 등 역사와 생활사의 자료 조사, 수집을 통해 기록하고 정리 보존하고 산재된 남해 유인도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기억을 넘어서 사회 인문학적 재구성을 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남해군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기억되게 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보물섬 남해 섬 사람들의 삶과 자연의 발자취를 기록해 나갈 때입니다.
시대의 변천과정과 지난 시대에 남긴 기억들을 기록해서 남해 섬 역사의 과정을 후대가 볼 수 있게 만드는 보물섬 남해 아카이브사업이야말로 우리 군이 하루빨리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한 개인의 생각과 집단의 시행착오가 쌓이고 인간의 발자취가 기록되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기록되고 기록된 문화가 또 다른 문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록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대로 잘 남겨진 기록은 후손에게 그 시대를 알리고 공통된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선대 사람들은 철저한 기록에서 비롯된 정보를 토대로 좋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증된 문화 예술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에 따른 책임의식과 투명한 행정집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기록의 중요성과 그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이 사라져가는 유인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기록들을 디지털화해서 남해의 보물인 문화와 역사를 집대성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의장 이주홍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창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작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1년 반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4인 이상 집합금지, 8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에 협조하느라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손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는 통계상 3,800여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약식으로 개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 취소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아무런 대책 없는 예산서, 정말이지 소상공인 한 분, 한 분께 사죄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 관계자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제도의 참된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신용보증재단에 3억이라는 돈을 출연하고 있으며, 대출 기한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자를 1년에 2.5%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1%의 부담 또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좀 더 소상공인을 위한 마음으로 대출 기간 및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5년으로 연장하여 주시고 이자 지원도 1년이 아닌 2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시고 수수료 또한 남해군에서 부담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관광회사를 포함한 관광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인 관광회사 업주분들과 상의하여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버스 하시는 사업자들께는 버스의 운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간판 교체, 리모델링, 입식 테이블 등의 예산이 1억여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다른 예산 지원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번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위로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협의회가 구성되어 100여 명이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예산 또한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협의회와 잦은 교류로 진정으로 그분들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짧은 소견으로 드리는 말씀이오나 진정 남해군의 미래와 번영을 위하여 직언 드리오니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지원,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간이 지나 마스크를 벗을 때는 소상공인의 입가에 웃음이 머무는 행복한 미소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10분)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옥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 2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8월 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8월 9일까지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310억 3,800만 9,000원이 증액된 5,339억 5,70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1억 352만 9,000원 늘어난 4,692억 4,22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의 회계로서 기정예산보다 90억 6,552만 원이 감소된 647억 1,4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 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공통의견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누적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나 이를 위한 예산편성 및 사업 발굴이 부족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홍보 조형물, 현수막 설치 등 대외 홍보뿐만 아니라 방문객 맞이를 위한 군민의식 개선 등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증액 요구한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시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의 사업명, 산출내역은 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임에도 명확하지 않은 표기와 산출 근거의 생략으로 예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애로가 있었고, 산출내역의 단가, 횟수 등이 당초예산과 일치되지 않거나 총액만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당초 계획에서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예산부기의 정확한 표기와 산출내역 및 당초예산과의 변경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정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현옥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2. 군정질문의 건(정현옥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현옥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본 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한 경우 보충 질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 및 보충 질문 제한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군계획관리시설 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정 경제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 국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정현옥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동면 봉화리 산 308-1번지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제1발전소, 제2발전소 및 남해군 군계획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먼저 군민 한 분, 한 분 소통하시는 열정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군민 목소리를 촘촘히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정현옥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삼동면 태양광발전소와 진입도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위치는 삼동면 봉화리 산 308-1번지 일원에 약 5만 7,603㎡의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이것은 군계획시설의 전기공급시설로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고 진입도로 약 1,580m, 전체 면적은 1만 5,739㎡ 정도 됩니다. 진입도로와 폭은 4m, 교량은 약 68m에 1식 등 총 76억 3,000만 원 사업으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종 주민제안을 통해서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 주민의견 수렴, 관련 부서의 협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난해 12월에 저희들께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올 4월 최종 착공 수립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의원 진입도로가 꼭 개설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그리고 다른 노선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위치로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전기공급시설을 위한 기반시설에 진입도로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제안자께서 봉화에서 태양광발전시설까지 이동하는 진입도로 약 1,580m를 봉화 쪽에서 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일부 그 과정을 보니까 일부에서는 은점 쪽에서 올라오면 기존 도로를 확장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마는 사업 제안자께서 최종적으로 은점 방향보다는 노선도 짧고 토지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 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사업인가 조건에 보시면 약 24가지 정도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의원 그렇지만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 조건이 위반되고 공사를 하도록 해 주는가, 동시에 특혜가 아니냐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당초 군관리계획시설 입안을 위해서는 최초 민간 부지의 80% 이상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입안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인가 조건에 일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착공을 하라는 부관을 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께서 다양한 시간을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25필지 중에 현재 5필지를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 그중 1필지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하고 나머지 4필지는 사용 및 매각동의서를 공증을 해 오셨습니다.
네 분들께서 생각은 혹시나 준공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지되었을 때 본인 소유의 토지가 분절될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공증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가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현옥 의원 소유권이전 공증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도로관리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설된 도로가 태양광발전시설만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진입도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태양광발전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이지만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고 추후로는 은점에서 올라오는 임도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군민 모두 또 길을 걷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여행거리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 지역은 내산의 푸른 숲, 맑은 하천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환경 훼손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의 폭이 4m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맞습니다.
○정현옥 의원 그런데 실제 현장 가보셨습니까?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가봤습니다.
○정현옥 의원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4m 이상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도로 폭은 4m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도로 폭 4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토면과 성토면이 나타나게 되고 절토에 따른 법면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침사지나 배수시설들이 필요하고 4m 도로이기 때문에 일부 차량 주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차량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때도 최소 8m에서 15m까지 노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분할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훼손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면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실제로 4m로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양쪽 15m 경계는 나무에 표시를 해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도 산지 관련 부서와 협의도 있었을 것이고 환경청과의 협의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의원 그런데 환경보전에 대한 협의 의견도 받아서 반영하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행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환경부에서 6부 능선 이상, 경사도 25% 이내에 있는 입목은 훼손하지 말라, 원형 보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태양광 사업자는 전체 면적이 약 5만 7,600㎡지만 6부 능선 그리고 경사도 25%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보존하는 부분이 약 36% 정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량도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또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사업자에게 건의를 하였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기준치는 넘어가지 않지만 암을 발파함으로써 나타나는 일부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소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양떼목장이 있는 것은 아시죠?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정현옥 의원 소문에 의하면 어미 소 두 마리가 패혈증으로 죽고 또 송아지가 4마리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저희들 브레이커 암 발파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민원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관련 부서와 환경부서에서 약 15차례 이상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항상 소음 측정 기준을 체크하였고.
그렇지만 법정기준치 약 70dB 정도 되는데 그 이하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한 결과로는 아마 어미 소 송아지가 죽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는 사죄하고 사업자께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양떼목장을 많이 찾는 단체 손님이 올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중지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기간에는 사업자 측과 양떼목장 측이 협의를 해서 현재로서는 진행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일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떼목장 측에서는 나름대로 피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의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약간 시간이 걸리죠?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몇 개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면 진입도로 입구 쪽입니다. 공사 교량 입구 쪽이 가장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지역은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입니다. 이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본 고향의 강 사업은 2013년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18년도 준공된 사업입니다.
삼동면 내산에서 동천까지 약 5.3km 구간 화천 강을 새롭게 수변문화, 관광객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한 계획입니다.
화천은 취수의 기능이 있지만 거기에 문화자원으로 이루어진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해 보자라는 그때 당시 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고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고 계셔서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천 관련 부서와 많은 협의를 했을 것이고 또 교량의 설치나 주변의 시설물들에 대한 내용도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을 줄 압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일부 산책로라든지 데크시설이 오랫동안 파손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본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경상남도 관리 하천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였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교량 68m를 개설하다 보니 진입로에 따라서 산책로 일부분과 데크가 파손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량 완료 시점에 데크 부분과 산책로 부분은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책로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동선을 돌려놨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183억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주민들과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지금은 야영객들하고 주변 마을 주민들이 산책이나 수변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 화천 고향의 강 관리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183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친수공간이 5개소가 있고 하천 정비, 교량 3개소, 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수공간에는 사시사철 아마 아름다운 곳에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올여름에도 발 담그는 분들을 많이 저희들도 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부속시설 관리나 친수공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매년 약 7,000만 원 이상의 관리들을 투입시키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조금 전 답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정현옥 의원 혹시 이제까지 채납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군관리계획으로 대단위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은 사우스케이프와 대명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우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본인 부지 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1.5km 정도의 별도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계획을 했다 보시고.
지금 물건에 보시면 클라인 도이치랜드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성할 것인데 거기의 진입도로가 8m에 300m. 주차장 100면 정도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지요?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예,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 행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남해군에서는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며, 아울러 남해태양광사업 부지는 남해군의 혁신 관광지인 독일마을 권역에 위치해 있어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산림과 하천의 모습은 우리 남해군 관광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해군에서는 남해태양광발전소 진입로 개설을 위한 제반공사로 인해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정현옥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장명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5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범국민 서명운동, 각 중앙부처 방문, 대정부 설득 등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 오신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그동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군민 관심도 제고와 범국민 서명운동을 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남해군의회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부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등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이 성사되면 남해안 관광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은 교통, 관광인프라 구축 등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 집행부, 군민, 향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똘똘 뭉쳐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50만 내외 군민과 함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비롯한 각종 현안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총 결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는 대성적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입추가 지난 계절이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시기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해 주시고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갑시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재무과장 김주천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