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7월 30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2.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3.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9인)
4.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10.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11.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6.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3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길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성사를 위해 염원하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하영제 국회의원님과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장충남호와 8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과연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남해군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꼭 성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앞두고 우리 군의 대응방침이 무엇이며, 해저터널이 완공된 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고 만약 준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의회와 공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국도77호선 남해안 미연결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남해~여수 이동 시간을 1시간에서 10분 내로 단축시키고 남해군의 교통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빨대효과에 의해 지역 내 인구 및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고 도로 연결에 따른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누차 말씀드렸던 서면 및 남면 일대에 주거와 상업 및 관광용지 확보 등 지역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의 택지개발계획을 세워 입주민들이 경제생활은 여수 인근에서 하더라도 거주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남해에서 할 수 있도록 좋은 거주환경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인구 증대와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 찾아올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과 준비를 미리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잠시 스쳐지나간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살기 좋은 남해, 발전하는 남해가 되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약 3명 정도씩 근무하며 총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분들 중에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해당 지역민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계약 기간이 천차만별이라 1년 계약할 때도 있지만 6개월에서 10개월 계약할 때도 있어 고용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 행정에서 근무를 하면 기간제근로자도 몇 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줍니다. 같은 기간제근로자를 왜 군 행정 근무자와 읍면 근무자에 차별을 두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관심이 없어서라 생각을 합니다.
여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기간을 보장해 주시고 차후에 재계약 길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차별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행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07분)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심사보고.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국, 담당관, 단 신설 및 부서 변경에 따라 남해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행정조직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2.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3.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9인)
4.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그 밖의 의결건 1건, 이상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사전 심사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의 강화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갈등조정협의회 의장의 명칭을 갈등조정협의회 회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공공기록물 관리의 의무 부과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활용을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 근절,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함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부서 폐지와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존 직제명에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여 향후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례 개정 요인을 제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포상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재무과장은 계약업무인 부서장이 아닌 세정업무의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행정과장은 인사부서장이 아닌 행정구역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대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지원 기준 항목 수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부칙의 적용례 및 경과규정의 우선순위에 따른 번호 변경과 조례 개정 시행일 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조례의 인구 증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어린이집 신입생 지원금액은 경상남도의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변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남해시니어클럽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9.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10.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11.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6.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의견제시의 건 3건, 총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 가능 시설을 확대하여 토지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소규모 제조업소 등의 설치를 통해 비용 절감을 통한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업인 단체의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상충되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가 유명무실 되지 않고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행정 그리고 민간이 협치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 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다수인 민원 해소를 위해 일부 제한구역 안으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육 두수 일시 증가에 따른 악취, 소음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수시적 점검과 행정지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파랑 및 해일 내습 시 상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감암마을 일원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물량장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한 도지사 의견에 군의회 의견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 받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지역 고유의 농업문화자원인 다랭이 논을 기반으로 수려한 농업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농촌체험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남해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에 있을 2022년 보물섬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해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과 주기적인 추진사항 점검을 당부드리며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농작물 병해충 발생의 사전 차단과 피해 최소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남해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작물 병해충의 경우 방제단보다 예찰이 우선이므로 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들 또는 독농가 등을 상대로 수시로 보고를 받아 병해충 발생의 사전 차단과 피해 최소화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춘기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재무과장 김주천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