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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1회-제1차-본회의-2021.06.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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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1.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1.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종숙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3건, 집행 기관 제출 12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및 제7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태식 의원님, 김창우 의원님 두 분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련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가 코로나19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위기는 대응의 필요성을 알리고 군민, 행정, 의회가 합심하여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 위기를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모든 이슈의 근원이 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환경 파괴로 발생하는 지구 온화와 홍수, 가뭄, 폭염과 폭설, 야생 동물의 서식지 변화 등이 감염병 매개체에 많은 영향을 주어 신종 전염병들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현상이며, 과학 기술과 이동 수단의 발달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에서는 평소 보이지 않던 수백㎞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인다는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도 얼마동안 푸른 하늘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따른 국가 간의 대봉쇄와 거리 두기 등 비행기 및 자동차 운행 감소와 공장 가동이 제한되어 탄소 배출과 미세 먼지 발생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86%가 에너지 연소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석탄 발전량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생산 활동을 줄이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 회복은 탄소 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지구 최대 현안인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별 12개 중견 국가와 국제기구, 기업들이 참여한 “21 P4G 서울 정상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금융과 신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탈탄소 경제, 녹색 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신 탄소 통상 시대를 선언하며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탄소세 등을 강조하는 기후 위기 비상 선언과 함께 기후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해 6월 전국 226개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참여한 “기후 위기 비상 선언”에 동참한 바 있으며 진정한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프라, 식량, 건물, 경제 시스템 모두에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예산, 그리고 인력이 반영되어 국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가칭 “남해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이라 불리는 시민 모임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도 환경과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하여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어 국가 정책인 그린 뉴딜의 적극 추진과 탈탄소 단계별 목표에 따른 분야별 국가 정책 대응과 검토, 시민 단체의 소통과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전담 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새로 짓는 우리 군 청사는 국가 정책의 동참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50% 이상 추진과 빗물 이용 시설을 위한 중수도 시설의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자립 건축물”로 신축하기를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김창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 5월 12일 입법 예고하여 의회 정례회로 제출된 우리 군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남해군은 2018년 10월 출범 후 최초로 2국 체제와 담당관 제도를 도입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2019년 12월에는 2국 체제를 3국 체제로 확대했으며, 2021년 1월 청사 신축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청사신축추진단을 신축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집행부는 지난 5월 12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민선 7기 네 번째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은 ‘변화하는 정부 정책과 행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행정 기구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조직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현안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조직은 행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잦은 부서 명칭 변경과 부서 간 업무 재편성은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킵니다.
   그동안 잦은 조직 개편으로 부서 명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군민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번 개편안은 부서 명칭 변경과 업무 이동 폭이 커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전환된 지 1년 반 만에 다시 2국 체제로 회귀하면서 당시 내걸었던 ‘직무의 관장 범위 세분화와 전문성, 책임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인사와 예산 업무가 한 부서에 집중되면서 권한의 집중 현상이 가중되었으며, 대규모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먹는 물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상하수도과가 환경 업무로 통합 관리되면서 자칫 물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 도내 남해군을 제외한 17개 시군 모두 사업소 또는 과 단위로 상하수도 업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화에 접어들어야 할 민선 7기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대규모 조직 개편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회 의결이 필요한 직제 개편을 이미 결정 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자세와 의원들이 군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5분 발언에 대해 의회를 통한 직접적인 답변보다 먼저 언론을 통해 해명하는 식의 대응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조직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변화해야만 군정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행정 조직은 군정 운영을 위한 근본이 되는 것이며, 군정 운영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모 신문사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화합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의회와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치 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 27분)
1.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일~6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28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종숙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윤정근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정근 의원과 김종숙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각 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32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6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춘기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   행정과장                 박철정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재무과장                 김성근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이봉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공무원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