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7.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o 5분 자유발언(정영란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임태식 의원 외 2인)
2.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2.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태식 의원 외 9인)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태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임태식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동찬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 두 분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동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마늘 주산지 해제 조치에 따른 남해 마늘산업 위기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물별 주산지는 재배면적과 출하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마늘은 재배면적 1,000ha, 출하량 1만 2,530톤 이상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은 창녕, 합천과 함께 도내 마늘 주산지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15일자 경남도의 채소류 주산지 고시에서 우리 군과 합천군은 재배면적 미달로 마늘 주산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수십 년 전부터 남해마늘을 남해 농업을 이끌고 갈 주력 품목으로 정하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함께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보물섬 마늘나라 및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마늘 농기계 개발, 종구 개량, 흑마늘 등 가공식품 개발, 유통망 확보 및 마늘축제 개최 등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 남해 마늘산업 육성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해 온 이유는 마늘을 통해 보다 더 잘 사는 농촌, 보다 더 행복한 남해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마늘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과거와는 달리 주산지 해제 조치는 국내 마늘산업에서 우리 남해마늘이 가졌던 위상과 지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마늘 재배면적은 2013년 주산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1,026ha를 마지막으로 꾸준히 줄어 2020년 650ha, 2021년 523ha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늘 재배면적이 준 이유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시금치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남해마늘 산업화에 투자해 온 막대한 예산에 비해 재배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과 농협, 농업인들의 각자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해 마늘산업을 벤치마킹한 창녕군의 경우 남해에서 기피하던 대서마늘 보급과 마늘 기계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던 마늘산업을 전국 최대의 마늘 생산지로 변모시켰습니다.
현 시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그간 우리가 이룩한 마늘 관련 재배 경험과 인프라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늘 연작장애, 노동집약형 마늘 생산체계, 가공용 원료마늘 생산 미흡 등의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마늘 전업농 육성과 들녘 경영체 육성, 생산인력 지원 확대, 종구 생산시스템 구축과 연작장애 시비 개선, 가공용 마늘인 대서마늘 생산체계 구축, 계약재배 활성화와 함께 감소 추이의 전국 재배면적을 감안한 마늘 주산지 지정 기준 완화 건의를 통한 주산지 지위 재획득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해마늘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설립했던 남해마늘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쇄신 노력도 꼭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남해 마늘산업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내년도 마늘 재배면적 500ha 사수에 농업정책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남해마늘의 명성을 되찾고 남해마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들녘 현장에서 부자농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영란 의원)
○의장 이주홍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란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장충남 군수님이 한국섬진흥원 유치 무산에 대한 소고를 SNS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었던 IGCC 발전소 유치사업 무산에 대하여는 책임성 있는 발언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오늘 IGCC 발전소 유치사업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을 묻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 실패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지정학적 조건이나 국가균형발전 측면만 주장하였을 뿐 체계적인 준비 없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공모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이유를 철도와 고속도로 같은 광역 교통망의 부재를 꼽으며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그동안 군민들의 성원과 고마움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송구함을 표현하는 즉각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2015년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IGCC가 신재생에너지로 정식 반영되면서 IGCC 발전소 유치는 지역발전은 물론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해상으로의 도로망 건설이라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며,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남해 IGCC 발전 용량을 포함한 IGCC 용량 900㎿가 반영되면서 여러 협력업체와 1조 9,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석탄 기조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향하는 국가정책 변경으로 남해 IGCC 발전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예산마저도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난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유치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IGCC 발전 용량이 제외됨으로써 그동안 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한 기업체와는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현재 발전소 유치 대상지였던 중현지역의 발전 대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다른 사업의 투자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은 군민 소통과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그동안 추진한 IGCC 발전소 건설계획의 무산과 향후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IGCC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유치되었더라면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남해 발전을 위해서 무산된 IGCC 발전소보다 미래가치가 더 높은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이 사업을 염원하는 온 군민과 50만 내외 향우들의 열망을 담은 귀중한 4만 명의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되었다는 언론의 보도자료 속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저는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방한조끼 차림의 기재부 직원과 예의를 갖춘 군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귀중한 자료가 혹시 홀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동시에 군수님과 함께 이주홍 의장님, 하영제 국회의원님, 류경완 도의원님의 공동추진위원장이 계신데 같이 동행했더라면 좀 더 가치와 비중이 담긴 전달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남해군에는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고민해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충남 군수님! 전임 군수가 추진해 온 IGCC 발전소 유치사업이지만 IGCC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되는 법안이 발의되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제외된 것은 민선 7기 중 일어난 일이므로 현 군수님도 무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책 변경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업 무산이지만 IGCC 발전소 건립을 기대해 왔던 우리 군민들, 특히 해저터널 건설 후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책임성 있는 통 큰 사과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논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한 앞서 MOU를 체결한 기업들과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갖춘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 유치의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남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시15분)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임태식 의원 외 2인)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여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염수가 남해안 해안지역에 유입될 경우 우리 어업인과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논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2.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부고로 인해 위원회 심사과정에 참석하지 못한 김창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정현옥 간사님께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현옥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현옥입니다.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도입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 향상되도록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규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확대하고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전국 공통 조례 표준안과 법제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조례의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혁신과 소관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교통이 일찍 종료되는 우리 지역 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야 할 택시운송업자의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고 코로나19 경제난의 조기 극복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현면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 외 4건으로 15필지의 부지 매입, 2동의 건물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고현면 복지회관 진입로 확보와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조속한 시행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상주공원 부지 매입은 일괄 매입이 가능하도록 소유자들과 개별 협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남해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지역 우수 특산물의 홍보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해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곤유, 당항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건을 포함한 5건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과 소관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대상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군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라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체육관과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체육시설 사용 기준과 사용료 책정을 위해 도내 유사 시설과의 비교분석 결과와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23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해당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국장 및 관·과장과 읍면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19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며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현옥 간사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12.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재난의 다양화·대형화로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별 적정 인원이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 있고 실질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역량강화를 통해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화상회의의 개최 등으로 참석 여건을 보장하여 원활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남해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지원 범위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농촌 분야와 수산업·어촌 분야에 대한 담당 부서가 다른데 하나의 조례에서 모든 지원 범위를 다루는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조례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향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 및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읍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부서장과 읍면장이며 이 밖의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216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 밖의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태식 의원 외 9인)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16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2020년 6월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는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7월에는 일본의 59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20개 지방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독일의 헬름홀츠연구소가 지난해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이동경로를 예측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류 후 200일 만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우리 군의 수산물을 오염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전국 시·도, 시·군·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는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수산자원 보호와 태평양 연안국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철회하는 데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 세계적, 전 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남해안 연안지역은 가장 먼저 오염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어업인과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수산업이 지역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상황에서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곧 우리 군 수산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엄중한 대응으로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상남도 남해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위해 지역 어업인들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정부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하여 전 세계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라.
넷째, 정부는 남해안 연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방사성 물질 감시망의 조사 정점을 확대하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입사태를 대비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원천적인 수입 차단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1년 4월 27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웃 간의 왕래가 힘들어진 요즘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가집시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커진 일교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50만 내외 군민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춘기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박형재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 행정과장 박철정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재무과장 김성근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이봉윤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