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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1차-본회의-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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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1.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1.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정근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 봄의 힘찬 기운과 함께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 접종으로 연일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와 지역 병원 등 여러 관계 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 비상 업무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 19 감염병의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집단 면역이 생성되기까지 방역 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신의 운송 및 보관, 접종, 사후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매뉴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도 여러분의 노력에 발맞춰 정책 집행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을 비롯해 당면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번기 농기계 사용이 빈번한 만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번기 일손 돕기가 적기에 이루어져 농민들의 영농 활동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우리 일상이 활력이 넘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1건, 집행 기관 제출 12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복만 의원님, 여동찬 의원님 두 분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남해읍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읍은 남해군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2021년 3월 말 현재 승합차를 포함한 자가용만 6,143대가 있어 남해읍 주차면 수 2,665면에 대비 230%나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주차 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단독 주택지의 대부분 차량이 불법으로 노상 주차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남해의 대중교통인 공용 버스는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배차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군 주민들은 경제 활동을 위한 자가용이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자동차세, 유류세 등 값비싼 세금을 부담하고도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간선 도로변 노상 주차장이나 공설 운동장 복개천, 상설 노외주차장 등 인근 주민을 위한 공용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늘어만 가는 차량으로 도시 및 주거지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서 부족한 주차 시설을 인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해읍 지역을 소규모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터미널 인근에는 상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31대 분의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남양 아파트 인근에 공공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단독 주택이 많은 주거 지역은 대다수 주민들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남해군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쉼터가 있는 공원 같은 신청사를 건립하길 바라고 있지 주차장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청사의 주차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관공서 인근에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남해읍 주거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시일 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골목길 등 노상 주차 문제를 다소 해소하면서 도시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심지 쌈지 공원이라고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주거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조그만 공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는 작은 공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거지 내 조그만 쌈지 주차장을 군데군데 많이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에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주차장은 부지 확보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소규모 주차장은 주변의 가용 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쉽게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지 내 계획 도로 개설 후 잔여 부지 또는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 저출산 고령화로 폐가화되고 있는 민간 소유의 빈집 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빈집의 소유자들에게는 철거와 포장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면 굳이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정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심 내 공동 주택 주차장을 유료화하도록 권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출근하고 나면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주간에 개방하여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공동 주택 주민들의 수익 창출과 주거지 주차난 해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법 주차가 늘어나면 놀이터와 골목의 기능이 상실되고, 재난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소통에도 방해가 되어 군민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과 공동 주택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의장 이주홍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동찬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2월 9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우리 군은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여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 보건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전부 제한 구역과 일부 제한 구역으로 나누는데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과 상수원 보호 구역, 환경 기준 초과 지역이나 특별 대책 지역 등 3개 지역을 전부 제한 구역으로, 그리고 소, 젖소, 말, 사슴, 양 등 5종은 200m 이내, 닭 등 3종은 500m 이내, 개와 돼지는 1,500m 이내 지역을 일부 제한 구역으로 각각 관리하면서 엄격히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조치로 가축 사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축종별 마리당 사육 시설 면적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단속을 통해 가축 사육 두수를 줄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우 사육 농가들은 사육 두수를 줄이기보다는 소득 대비 관리 능력에 맞춰 과거부터 유지해 오던 적정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축사 증축을 희망하고 있고, 또 자녀를 비롯한 후계 축산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를 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본 조례에서 정한 과도한 거리 제한 규정에 막혀 이중 삼중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1차 산업이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의 16%인 1,674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 지역 특성상 개발 행위가 불가한 경사도 25% 이상 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770여 농가에서 한우 1만 3,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매년 홍보 마케팅, 시설 개선, 혈통 보존과 조사료 생산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농촌 신활력 사업을 통한 사업 고도화에 힘을 쓰고 있는 ‘보물섬 남해 한우 산업’은 우리 남해가 보호해야 할 핵심 산업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우 농가들이 겪고 있는 난관인 남해군 조례로 정한 200m의 제한 거리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150m로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육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5두 이하의 사육’의 경우 번식우가 새끼를 낳아 젖을 떼기 전까지의 포육 기간은 제외하는 예외 규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가축 사육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밀식 제한과 친환경 사육 기법 등의 자정 노력에 축산 농가들이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최초 40%이던 미국산 사고기 수입 관세율을 오는 2026년부터는 아예 없앤다고 합니다.
   우리 보물섬 남해 한우 농가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우 사육 두수 감축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품종인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미국산 소고기 더 나아가 미국 축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한우 농가를 육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남해 축산 농가를 대신하여 전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 18분)
1.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정근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여동찬 의원과 박종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동찬 의원과 박종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자체 활동을 위해 4월 22일~4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춘기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박형재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   행정과장                 박철정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재무과장                 김성근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이봉윤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공무원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