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3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9.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3.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임태식 의원 외 9인)
9. 군정질문의 건(정영란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여동찬 의원, 간사에 윤정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동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19일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5억 4,751만 4,000원이 감액된 5,029억 1,90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 2,248만 6,000원이 늘어난 4,291억 3,87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청사건립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회계로서 기정예산보다 61억 7,000만 원이 감소된 737억 8,0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관광사업체, 문화예술인, 택시업계 등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지원에서 배제된 업종 및 개인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사람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신속한 예산집행과 대책 마련에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성립전예산 편성과 긴급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까지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등 튼튼한 지방재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긴급재난지원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2.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3.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 및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서비스 차량의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을 위한 자동차 구조변경 등을 지원할 때 그 대상을 형평성 있게 선정하고, 노후된 차량을 지원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조례 제정 취지에 전 의원이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만중문학상 시상 부문과 문학상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실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한 개정으로 전문적이고 저명한 심사위원을 섭외하고 시상금액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하여 김만중문학상이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상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4.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민 편의와 군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 군 청사를 확장하고자 군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공공청사의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부지 경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의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추진 시 신중을 기울여 군민이 바라는 모습의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보상이 어렵고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당초 결정된 공원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공원 폐지 후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부지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코자 하는 본 군관리계획 결정·폐지의 건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의 신설 및 세분화하여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여 군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배출이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이 생활화되도록 소책자를 제작·배부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단독주택단지 등에 클린존을 확대 설치하여 분리배출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 전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감사 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점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점용료 환불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8.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임태식 의원 외 9인)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8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 잦은 태풍 상륙 등 이상기후에 따른 남강댐 붕괴 예방을 위해 본 댐에 터널식 여수로 1개를 설치하고 가화천에 제수문 4개를 추가 설치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을 대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방류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 등 대책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의회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강진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류 생산과 해외수출 주산단지로서 어패류의 산란과 서식장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피조개 양식장과 굴, 바지락 등 주요 수출 패류 생산어장들이 산재한 곳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며, 미국 FDA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7호 지정해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969년 남강댐 건설 이후 법으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피해 저감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남해군 어업인의 의견까지 무시한 채 1988년에 (구)남강댐 아래쪽에 새롭게 신남강댐을 신설하여 총 저수 용량을 3배까지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이로 인해 여름철만 되면 순간 최대 방류량과 총 방류량이 증가하여 강진만 전체가 담수화되고 어패류 전량 폐사는 물론 방류로 인하여 유입된 쓰레기로 어장이 황폐화되어 어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화천 제수문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증설하여 방류량을 초당 6,000톤에서 1만 2,000톤까지 2배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남강댐 방류로 숱한 피해를 감수해 온 어민들에게 남강댐 방류량 증대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일방적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며 사업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어업피해 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방류량 증가로 댐 하류지역의 침수 우려와 막대한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예방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그동안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한다.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피해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3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남강댐 사업으로 인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임태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9. 군정질문의 건(정영란 의원)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영란 의원입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 10분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화계 전원마을 잔여 주택용지 분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답변대 배석)
국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총 사업비 90억 5,500만원 중 군비 71억 7,500만 원을 들여 2013년에 문항 전원마을 20필지와 2019년에 화계 전원마을 26필지를 조성한 주택단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현재까지 화계마을 16필지와 문항마을 10필지가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렇게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약 38억이라는 우리 군이 회수할 수 있는 재원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입니다.
먼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과, 특히 군정질문을 해 주신 정영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인구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문항은 주택용지 20필지 중 10필지가 분양되었으며, 화계는 26필지 중 10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계약 후 미 건축자에 대해 그동안 건축 독려 등이 있었으나 미 건축이 지속되어 분양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미분양 주택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문항, 화계 전원마을 잔여 주택용지의 미분양 주요 원인으로는 분석해 본 결과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전원마을 주택용지 간 낮은 단 차이로 인해 일부 용지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못해 선호도가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의원 코로나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문항 전원주택단지는 지금 7년째 계속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코로나하고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더 분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재분양 공고를 한 적이 있었지요?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정영란 의원 그때 문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8필지를 재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까지 10필지로 늘어났습니다.
2필지가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홍보 부족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 등에만 홍보를 하고 대도시 이주민들, 특히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런 분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에 시인을 합니다.
2필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의원 2필지는 늘어난 이유는 그러면 철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신 분이?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사신 분이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런데 8필지에서 10필지로 2필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2필지에 대한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그것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항의 1495번지하고 1496번지 2개의 필지가 아버지와 아들이 분양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것은 이미 완전히 분양된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된 것에 포함이 되어 있고 8필지가 미분양 부지로 남았다고 지난번에 공고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올 3월까지.
8필지에서 2필지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2필지는 이미 분양이 되었을 것인데 다시 2필지가 환원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2필지가 왜 환원이 되었는지, 분양한 분이 철회를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문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자세한 것까지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주택단지 완공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문항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분양이 안 될 경우에 혹시 다른 용도로도 전환할 수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기존 1개월 단위의 단기접수에서 앞으로는 연중 수시접수로 분양 희망자가 적기에 분양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항하고 화계 전원마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분양을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지만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진행해 온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적극적으로 분양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귀촌 희망자,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주요 도로변에, 특히 관광지 남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정영란 의원 분양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분양 조건에 보면 완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폐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양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분양 조건에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 기간을 두어서 분양을 실시하고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경우에는.
그래서 수시접수, 수시분양 이 부분을 꼭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완화해야 될 부분이 계약 체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 착공을 해야 되고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좀 기간을 완화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분양이 되고 나면 집을 지을 때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너무 촉박한 기간을 줘서 집을 짓지 못한다면 철회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완화를 하고 계약 조건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아까 필지와 필지 사이에 지고 차이가 너무 낮아서 분양이 잘 안 된다, 조망권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군정질문에 대비해서 알아보니까 일반 아파트가 층고 높이가 3.3m입니다.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그것도 경사지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m로 제한을 했다가 경사지붕을 했을 경우에, 층고 높이가 3.3m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가중이 되고 해서 그것을 1m 더 늘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망권 침해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원점에서 시작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최대한 분양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화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높이를 7.5m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뒤에 8.5m로 다시 1m를 높였거든요.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정영란 의원 지고 차이도 낮은데 또 건물의 높이까지 이렇게 1m 정도 올려버린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그래서 그 부분은 한 층의 층고 높이가 3.3m라고 할 때 차라리 경사지붕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경사지붕 꼭대기에서 층고 높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층고가 낮아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화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항 전원마을처럼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끈다면 이것도 경제적으로 낭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1년 이내에 분양이 다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분양대행에 대해서도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군내에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올 연내에 분양에 최대한 힘을 쓰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다른 용도로 전환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캠핑족이 대세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화계 전원마을을 캠핑장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시분양, 규정 완화,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연말까지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년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분양계약을 해서 분양대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이 허용한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과연 이게 전원마을 조성한다는 이런 기치로 해 왔는데 그게 다른 용도로 됐을 때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그것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화계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억 4,000만 원이 들고 군비가 무려 45억 4,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국비를 반환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 군비에 비하면 국비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보십시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정영란 의원 그리고 문항 전원마을에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근래에.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정영란 의원 가니까 어떻던가요?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잡초가 많이 있고 해서 보기에 기분도 안 좋았고 보기도 안 좋았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너무 방치해 있어서 잡초가 제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보러 오는 사람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아도 지고 차이도 낮은데 풀까지 무성하게 자라 있으면 지고가 더 낮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 꽃씨라도 좀 뿌려서 보러 오는 사람이 현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리고 홍보 현수막도 저 멀리 떨어져서 붙이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놓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들러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분양 저조로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군의 재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잔여 주택용지가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마무리되어 회수하지 못한 재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힐링빌리지 또한 이 두 주택용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와 분양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아울러 이 두 주택용지 조성에 있어서 군비 매칭비율이 약 80%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철저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공모사업은 집행부에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도 문학의 섬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사업비 150억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노도의 자연환경과 서포문학정신을 결합한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 노도 문학의 섬이 있습니다.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 노도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와 지금 현재 승선인 13명의 노도호로는 많은 관광객을 수송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도 이루어졌고 현재는 승선 인원이 승무원을 포함해서 13명에 불과한 노도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일일 4회를 운행하던 도선 운항 횟수를 6회로 횟수를 늘렸고 백련항 출발 시간도 9시에서 8시 30분으로 당겼습니다.
또 노도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배 시간을 16시에서 여름철에서 18시로, 동계 겨울철에는 17시로 연장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서, 특히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승선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 정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약 200여 명이 노도에 방문을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승선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선박의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선박검사를 2년에 한 번 받던 것을 1년에 두 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선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선운영위원회는 노도에 계시는 주민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에는 이 모든 부분을 해소해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노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란 의원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백련에서 노도로 가는 이 운항의 배는 도선의 개념으로 쓰고 해안 관광의 개념으로 보아서 백련항하고 노도항은 그대로 노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을 위해서는 상주항과 노도항을 연결하는 유람선 플러스 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배를 운항하여 그 일대의 주상절리를 비롯한 아름다운 해안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 또한 관광 루트로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분야 준비를 해 왔는데 상주항을 출발해서 양아리 주상절리를 거쳐서 노도항까지 운행하는 유람선이 생기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승선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노도호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선으로 주민들이 편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백련마을에서 백련마을을 안 거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만이라도 백련마을과 협의를 하고 꾸준히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남해 방문의 해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상주의 유람선 업자에게 노도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온답니다, 유람선 좀 운영해 달라고.
또 아까 문제점이 백련마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백련을 거치지 않고 간다고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도도 백련마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백련 주민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믿는데 백련마을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고심해서.
○정영란 의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2022년 남해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대한민국 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 및 적극 행동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 다음은 정책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대 배석)
군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남해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군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장충남 예. 먼저 평상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의원 여러분과, 특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비서관에 대한 신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비서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수시로 임용과 면직을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하는 일은 부서간의 업무조정, 상부기관 등 대외 협력, 정책의 행정 접목, 공약사업,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러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서관 자리를 6개월이나 공석으로 두었는데 군정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까?
○군수 장충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군수인 저한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면권자인 제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임용과 면직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별정직 공무원인 정책비서관에 대해서 단순히 임면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의정단상에서 받는 군정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정책비서관은 일반적으로 군수의 업무를 보좌하지만 군수의 군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실시에 우리 남해군은 정파적 대립과 반목으로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 대립과 반목이 우리 남해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을 이끌겠다는 것이 제1의 군정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비서관에게도 이런 제 철학을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통합한다든지 여러 분야에서 탕평인사를 한다든지, 특히 의회 존중, 의회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저의 군정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수시로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항상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평상시에 의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 스스로도 수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 8기, 집행부 민선 7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견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비서관이 1년 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냈습니다.
공백 기간에 제가 군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또 제가 비서실로부터 업무를 보좌받는 데 굉장히 다양한 행정 수요, 복잡다기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비서실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임용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비서실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정책비서관은 권능을 대폭 축소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정영란 의원께서 군정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일반 공무원이라면 사표 수리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장충남 예.
○정영란 의원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인 정책비서관은 군수님의 재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갔던 분을 다시 재임용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장충남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용과 면직은 임면권자인 제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 판단에 다른 사람보다 지금 현재 정책비서관이 적임자다 해서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의원 적임자다. 한 번 나가셨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만한 인물이 없어서 다시 재임용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군수 장충남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저한테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정영란 의원 예, 군수님한테는 꼭 필요한 인물이어서 다시 오라고 했다, 이 말씀이지요?
○군수 장충남 제가 군정을 보좌받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장충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정영란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과 관광경제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이 통과되어 곧 우리 군에서 남해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해군의회는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늘 앞장서며 군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는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봄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50만 내외 군민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 안전건설국장 박형재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 행정과장 박철정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재무과장 김성근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이봉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