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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1차-본회의-2021.0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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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1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1.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흰 소의 상서로운 기운을 한껏 받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한파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한파의 영향으로 수도 시설 동파, 농작물 동해,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파에 따른 피해 예방 활동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한파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 들어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 자부했던 우리 군도 코로나 감염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보다 치밀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성숙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비상근무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 의회도 더욱 단단한 각오로 우직한 소의 모습처럼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코로나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지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갑시다.
   군 청사 신축,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등 군정의 주요 현안을 포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제일 춥다는 대한입니다.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이 지난 다음 봄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헤쳐 나간다면 지금 처한 어려움의 위기에서 곧 벗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K-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건강한 일상과 안전한 상황을 지켜 갑시다.
   그러면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4건, 집행 기관 제출 7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태식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뉴스가 전해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해를 넘긴 이 감염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조치 강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군민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 군민에게 자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침체에 빠진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군민들에게 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1차, 2차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울산시, 부산 중구와 기장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소득 기준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지급한 재난 지원금은 연구 기관별로 이견은 있지만 특정 지역 내에서 정해진 기간에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의미 있는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군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민의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러나 재난 지원금 지급에 있어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소되었거나 축소된 축제 등 각종 행사 경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남해 화폐 화전을 통해 일정 기간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진주 국제 기도원 발 감염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경제 방역에 대한 골든타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해형 재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임태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 13분)
1.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0일~1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4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창우 의원과 정현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우 의원과 정현옥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자체 활동을 위해 1월 21일~1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춘기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   안전건설국장             박형재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   행정과장                   박철정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공무원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