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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7회-제3차-본회의-2020.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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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1. 2021년도 예산안(남해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3.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태식 의원, 간사에 여동찬 의원께서 선임되셨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숙 의원, 간사에 박종길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1년도 우리 군 예산안을 심사하며 느낀 점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별 방역수칙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군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음하는 계층이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조기에 회복하고 어려운 시기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이 군의회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국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고 예비비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적이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군민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방침과 군정 목표가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군민의 요망도와 기초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 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하느라 고생하신 줄도 압니다.
   그러나 다음 추경 편성 시에는 힘들고 지친 군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창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시07분)
1. 2021년도 예산안(남해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태식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기 동안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알뜰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심사에 임해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21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였을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1일과 12월 9일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추가 제출됨에 따라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총 5,055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애쓰신 노력을 치하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일부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월액 과다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되 명시 및 계속비이월조서 작성에도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액이 911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57억 원이 증가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우리 군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미디어팀 신설이나 전담 공무원 채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상저장장치 구입 등 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읍면 경로당의 경우 여러 사유로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고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시설 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군비 부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시설 진단과 계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구정책팀과 귀농귀촌팀이 남해정착지원팀으로 통합되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귀농·귀촌 정책 추진을 위해 업무를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로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발굴하여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무단 사용 시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군민의 재산과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와 군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경우 유배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학술행사 및 기획전시 개최는 국내 최초·최대 유배문학관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활성과 소관의 경우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기조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용량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IGCC 및 신재생에너지 산단 조성사업은 그 추진 여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의 경우 민간이전경비로 편성된 예산안이 해양수산과 총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보물섬 드론페스티벌 개최의 경우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회성 행사 개최와 드론영상 제작 중 우리 군 홍보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주시되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으며, 재난안전과 소관의 경우 마을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해상안전보안관 등 중복되고 유사한 성격의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캠페인성 활동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직별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되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경우 농업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시설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나 소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의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포획 보상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이 폐쇄되는 등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기회마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이 깊어지고 노인 우울증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우울감 극복을 위한 상담치료 및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의 경우 농업보조금의 반복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경우 유사 업종의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로컬푸드코너 마련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읍면 방제단에 드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인력양성 부문에도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도 자활기금이 추가 신설되어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할 예정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인 617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가된 630억 원이며, 보조금을 포함한 수입액은 27억 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를 위한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개 기금에 대한 공통적인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중 일반·특별회계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되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금이라도 예금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예치함으로써 기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3.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숙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임해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1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103억 원이 증액된 5,937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06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03억 원이 증액된 4,8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안이 조정교부금 및 국비·도비보조금 등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안의 시급성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7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좋은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에 따라 또다시 경제적 고통과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힘을 보탭시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 의정활동에 아쉬웠던 부분은 내년에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50만 내외 군민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홍득호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행정과장                박철정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성근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   농축산과장              이일옥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