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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7회-제2차-본회의-2020.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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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13.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17.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19.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1.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24.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2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여동찬 의원)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종숙 의원 외 2인)
3.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4.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주홍 의원 외 9인)
5.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6.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3.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7.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8.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9.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0.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21.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3.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4.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5.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6.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김종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등 3건의 출연의 건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여동찬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때 발언한 현황 도로의 공부 현실화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70년대 이후 추진한 새마을사업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많은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현황만 도로이지 공부상 지목도 정리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아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도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는 도로가 있으나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귀농·귀촌자들의 주거용 주택 건설에 걸림돌이 되어 그들을 다시 다른 시군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는 등 건축허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른 인구 절벽 현실에 따라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37.6%인 우리 군이 소멸 지자체 1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대시책의 성과를 위해서도 본 사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몇 년 전 우리 군의 현실 도로를 찾아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토지를 우리 군에 무상으로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의 비협조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수 차례의 소유주 변경으로 과거 토지주의 협조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를 매입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현황 도로를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라면 지적 분할과 지목변경만이라도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군에서 개설한 독일마을 진입로마저 지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이제 와서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이므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사료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충분한 계획 수립과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켜서 차후 이로 인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기반공사, 주민편익사업 등 군민들에게 새로운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우리 군에서 시행한 현황 도로 등 각종 기존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미흡하여 주민 간에 소송을 하는 등 민원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와 각종 세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동찬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동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행정 편의 도모 차원에서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에 편성된 시설비 예산을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읍면의 예산에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사시설비 외에 주민 주도 공모사업인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로서 우리 군의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도형 30억 원, 군민주도형 7,000만 원, 청년참여형 1억 5,000만 원으로 총 32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읍면의 주민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시설비는 4,000만원에서 5,000만 원 정도에 그쳐 긴급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 시설비는 부서별 예산으로 시행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긴요한 예산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장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의 소규모 시설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서산시는 소규모 생활 불편 민원처리를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12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보수, 배수로 정비, 수목 가지치기, 농로 대기차로 설치 등 총 256건의 생활밀착형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장 권한 및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읍면장들이 마을 방문 시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행정신뢰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이 쉽게 전달되고 빠르게 해결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합니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필요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군은 군민이 수혜의 정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 이월액은 늘어나는 반면 군민의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 순위에 밀려 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과 시점을 따져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한다면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낮출 수 있고 신속한 재정집행도 가능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행정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추경예산 편성부터라도 읍면 시설비 증액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남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주홍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44분)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제안설명을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 자료로 제안설명을 갈음으로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4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종숙 의원 외 2인)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는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전체 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3.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4.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주홍 의원 외 9인)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숙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예산액과 각종 조례안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연간 회의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임태식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하여 이주홍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질의,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5.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9인)      
6.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3.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7.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8.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9.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출연의 건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이상 총 1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전 동 사업에 대해 군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군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전 의원이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어 정비사항임을 감안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경우 청사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청사신축추진단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경우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사신축추진단 신설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임을 감안할 때 두 조례 모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까지 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혁신과 소관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초등학생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심사 시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와 위탁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조례안의 내용 변경 없이 제17조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감면대상자에 포함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원은 합당하다는 것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에 해당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과 청사신축 편입부지 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해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및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남해 생활 SOC 삼동다락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군 청사신축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시에는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이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택지나 주택의 공급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7개 사업 모두 기본계획 수립부터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 심사 시 관광해설사 활동 연령 제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운영세칙에 규정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정식 출범 예정인 관광문화재단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의 규모 및 적정성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사 시 논의함을 전제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비추어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과 소관의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의 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출연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의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수난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심사 시 검토보고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20.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21.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3.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4.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5.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6.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출연의 건 1건, 이상 총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복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마을안전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남·여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으로 국한되어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완·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예외규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시되어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 조례의 기능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편의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남도와 서부경남 8개 시군으로 구성된 사천공항활성화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례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유병률 상승으로 인해 치매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렸으며,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이후 생산 미생물의 공급이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저항이 예상되므로 군민 홍보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남해마늘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마늘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자체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홍득호
  •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박철정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성근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   농축산과장              이일옥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