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0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
2.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2.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4.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남해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2020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태식 의원 외 9분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홍 의원 외 9분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영란 의원 외 9분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복만 의원 외 9분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이상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등 4건의 출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2차 보고서는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1. 2020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연간 총 회의 일수를 4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17분)
2.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7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종숙 의원과 임태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숙 의원과 임태식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4.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민의를 대변함은 물론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정 현안 해결에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긴 장마와 세 차례의 태풍을 이겨 내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어렵게 농사를 일구어 내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의료진들의 헌신과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 발전에 더 열띤 응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금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 업무 합동 평가에서 경남도 역점 시책 부분 ‘최우수’, 정부 합동 평가 부분 ‘우수’라는 2관왕의 영예를 안아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전국 기초 자치 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일자리 및 고용 개선’ 분야에서 ‘청년이 그린, 청년 친화 도시 남해’라는 정책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치매 행복 마을 조성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연속된 성과였습니다.
이는 군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군의 정책이 군민의 삶의 스며들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인 정책과 청년 정책이 나란히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로 선정됨으로써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온 우리 군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 혁신 및 적극 행정 도 통합 경진 대회에서 ‘다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고령 친화 도시 남해’가 혁신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남해군 꿈나무센터 건립과 상주 행복나눔센터 건립에 340억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남도 최초 청년 친화 도시로 선정되어 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남해군의 현실에서 청년의 유입과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성을 살린 남해형 청년 친화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전국 군부 최초로 WHO 고령 친화 도시로 지정 받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보건, 교통, 주택 등을 개선하여 노인들과 군민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들을 이루어 내는 데 노력한 공무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남해군의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청사 신축 사업에 의미 있는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청사 신축 문제는 우리 남해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숙의 민주주의의 근본인 공론화와 심도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 ‘현 청사 부지 확장 신축’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남해군의회와 함께 최종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부지 결정 과정에서 외곽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는 의견과 현재 위치에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 모두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 가능한 안 중에서 군민들의 이익에 조금 더 부합하는 부지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농어촌의 특성, 읍내 생활 경제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금융, 시장, 병원 등과 관청간의 도보 이동 연계성, 남해의 역사와 함께한 옛 동헌 자리에 있던 현 청사의 역사성, 군청이 6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데 대한 군민의 자긍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청사 부지를 확장해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지 선정 과정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냄으로써 아무리 풀기 어려운 일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공론의 장을 펼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축 청사는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언제라도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게 군민들께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제2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 생활 폐기물 매립장은 사용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우리 군의 새로운 매립장이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신규 생활 폐기물 매립장 입지는 남해읍 봉성 마을에서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지난해 10월 1일 신규 폐기물 시설 설치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군 의원, 주민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시선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8일 봉성 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남해읍 봉성 마을 주민들께서 남해군 전체를 위해 아주 큰 결심을 해 주셔서 오늘날 제2 생활 폐기물 매립장 입시 선정이 가능했습니다.
봉성 마을에 조성하게 될 실내형 매립장은 벽면과 지붕을 씌운 폐쇄형 매립장으로 침출수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첨단 공법이 사용됩니다.
초기 조성 비용은 많이 투자되나 향후 침출수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따졌을 때 환경과 경제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 투자 심사 등 많은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제2 생활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사상 처음으로 군수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로 결합, 통합 공약을 90건으로 마무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공약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배경입니다.
‘소통과 화합’ 정신은 전임 군수님들의 공약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일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더뎠던 사업은 그 원인을 파악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고, 그간 부족했던 정책을 보완하는 신사업을 꾸준히 실행해 ‘활력 넘치는 남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현안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국도 77호선 남해~여수 해저 터널 건설과, 국도 3호선 삼동~창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11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선정되는 날까지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향후 사업이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 터널 건설에 따른 배후 단지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활용해 유럽의 아름다운 지중해 마을과 같은 해안 경관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2월 공원 계획 변경 결정 고시 예정인 국립 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립 공원 구역 조정안으로 국립 공원 주변 군민들께서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군, 국립 공원 구역 조정 추진단, 한려 해상 국립 공원 측과 3차 협의체를 구성해 국립 공원 구역 조정 실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작성한 구역 조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남해읍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남해 경찰 수련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경찰 수련원이 우리 군에 유치되면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 있습니다.
남해 대교는 47년간 육지를 잇는 통로 기능을 해 왔으나 교량 기능이 다해 감에 따라 시대에 맞는 관광 자원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위해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에 증액 대상 사업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 상태이며, 사업이 선정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군민의 안전을 살피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남 도내 최초로 ‘마을 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남해군 전 마을에 안전 지킴이를 선정하여 마을 안전의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보험금을 지급하는 남해군민 안전 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만 7,600여 가구에 186억 원의 생계 지원과 전 군민에게 마스크 36만 장을 배부하였으며, 공용 터미널과 관광지 등에 발열 체크 등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남해 주거 밀집 지역 12개 마을 3,294가구에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중순부터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남해읍 주변 10개 마을도 추가로 공사를 실시하여 장차는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갖춘 에너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 인센티브 3억 원으로 그늘막 쉼터와 야외 벤치, 평상 등을 설치하는 잠시여기애(愛) 조성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내 집단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 마을 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로 도보로 이동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광 인프라 구축과 교통 체계 개편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총 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설리 스카이워크가 준공돼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만들어져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여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주변 경관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캠핑장인 남해 힐링 국민 여가 캠프장을 연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남해바래길의 격을 높인 ‘남해바래길 2.0’을 시범 개통하였습니다.
남해군 전체를 굽이굽이 아우르는 231㎞의 바래길은 비대면 관광 시대에 남해의 매력을 뽐내는 명품 도보 여행길로 거듭날 것입니다.
남해바래길 전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코리아 둘레길 남파랑길’과 바래길을 연계시킴으로써 남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한국적 보편성을 ‘길’ 속에 녹아들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농촌형 교통 모델인 ‘공영 버스 및 뚜벅이 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더 쉽고 편리하도록 12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버스 현 요금 체계인 구간 요금제를 단일 요금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남해군 교통 체계 개편 일환으로 지난 8월 27일 시행 추진한 시장로~회나무 아랫길 구간 일방통행은 일시적으로 불편함은 있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개선하여 일방통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브랜드 파워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관내 1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토양 종합 검증실을 신축하여 친환경 영농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보물섬 남해 농특산물 판매 행사와 남해몰 운영으로 5억 6,2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해 시금치의 브랜드를 ‘보물초’로 확정 짓고, 타 지역의 시금치보다 높은 품질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군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모 사업에 매진한 결과 전년 대비 14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956억 1,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 확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민선7기 핵심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민생 경제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남해군 중심 시가지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남해 화폐 화전(花錢)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40억 원을 지원하고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50개소를 지원하여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입원이 적은 마을에 마을 소유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얻은 수입으로 마을 운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미조항 멸치 축제, 보물섬 마늘 한우 축제, 독일 마을 맥주 축제 등 사계절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 축제를 개최하고,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소와요식업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의 지역별 균형 발전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설 위주의 개발보다는 콘텐츠가 강한 문화 예술의 관광 도시로 만들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로 추진하되, 행정은 민자 시설의 부족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을 내년 1월에 본격 출범하여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해 관광의 지속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고,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여 관광객 800만 시대 개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단에 발맞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 운영하여 지역 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과 협업하는 청년 센터, 청년 학교와 같은 청년 공간을 만들어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과 힐링 빌리지 조성 사업 마무리 단계에 맞춰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해각 전시관 운영과 전망 공원 보행로 설치를 비롯해, 앵강 고개에 조성을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창선 동대만의 생태 공원 조성, 미조 냉동 창고에 조성하는 스페이스 미조, 미조 북항에 조성하는 뷰티풀 미조항 사업 등은 남해만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핫 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독일 마을과 인근 마을 모두를 ‘하나의 독일 마을’이라는 관점에서 권역 관광 자원을 결합한 개발 사업으로 독일 마을 주변이 명실상부한 남해군 대표 관광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중현 8개 마을의 입지적 잠재력, 환경적 가치,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생활 SOC 확충을 통해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은 군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가고 싶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생활 문화 센터를 조성하는 ‘삼동다락’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대상지로 선정된 조도, 호도 섬에 3년간 3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생태 여행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주 천연 잔디 구장 조명 타워 설치를 비롯해 이동면 야외 배구장과, 창선 테니스장, 족구장에 인조 잔디를 설치하고,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를 통해 군민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인 시문~동천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복곡~대지포간 도로 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와 경남도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남해읍 공영 주차장을 준공하여 남해 공용 터미널 주변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창선 대교 타운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창선 단항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역 소각 시설이 인근 하동군 금성면에 들어섭니다.
소각 시설 광역화 동의를 얻어 시설비와 주민 지원금을 분담하기로 하고 우리 군 처리 용량 1일 30t과 하동군 처리 용량 1일 30t을 더해 1일 60t 처리 용량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220억 원의 사업비를 하동군과 함께 투입합니다.
현재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통해 제한 급수 등 고질적인 물 부족 고통을 겪고 있는 고현, 설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창선 삼천포 연륙교 구간에 상수도 공급 중단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 도시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을 통해 CCTV 영상 정보를 경찰, 소방과 공유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맞춤 돌볼 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군민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안전 지킴이와 해상 안전 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상주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와 감암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를 실시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횡단보도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여 노약자와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를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이 우선시되는 안전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 조성을 위해 국공립 남해 어린이집과 미조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신축을 통해 관내에 근로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기름보일러 교체 사업,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과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복지 실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창선면에 무주택 고령 인구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 및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로써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열린 마음을 군민과 소통하고 눈높이에 맞게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군정은 군민이 주인이라는 큰 목표 속에 군민 참여와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남해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군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확대 개선할 것이며, 이와 함께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는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행정 민원 서비스의 혁신도 이루겠습니다.
1:1 맞춤형 복합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복합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원 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친절,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상생과 소통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제28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제2기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 참여와 토론을 기반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일곱째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농수축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3년까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력 육성과 조직 육성을 통해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농촌 성장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가공 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에서부터 성분 분석, 안전성 검사 등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농산물 가공 관련 창업 지원과 시제품, 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축산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축산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 기자재 공동 구매와 판매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가 조직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수급 조직 육성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중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창선면과 남해읍에 로컬 푸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건립된 먹거리통합센터와 가공센터와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 제공하고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한 일반 농산물과의 소득 차액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 환경 보전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해양 낚시 공원 조성을 통한 해양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과 선소항 등 16개소에 대한 어항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어촌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천하 해역에 바다 목장을 조성하여 수산 자원 증강으로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해양 체험장을 겸한 다기능 복합 어장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 등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르면서 전년에 비해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7.54% 감소된 5,05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60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소 30억 원을 반영해 4,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청사건립특별회계 감소분 483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155억 원을 반영해 전년 대비 295억 원이 감소한 8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감암 재해 위험 지구 정비에 36억 3,000만 원, 상주 지구 붕괴 위험 지역 정비 20억 원등 7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 창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화 관광 체육 분야는 문화 관광 단지 힐링 빌리지 조성 사업 34억 원, 남해 생활SOC 꿈나무센터 27억 원, 동대만 생태 공원 조성 20억 원,상주 행복 나눔 꿈나무센터 건립 18억 1,900만 원 등 3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보호 분야에는 미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주변 구역 하수 처리장 67억 200만 원, 노후 상수망 정비 사업 59억 5,000만 원,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에 62억 5,800만 원, 생활 폐기물 광역 소각 시설 추진에 56억 7,800만 원, 원예 예술촌 하수 처리장 56억 6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5억 7,600만 원 등 1,06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에게 골고루 따뜻한 혜택을 주기 위해 사회 복지 보건 분야에는 1,300가구에 생계 급여 70억 1,600만 원, 기초 연금 지급 495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27억 3,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24억 8,000만 원 등 1,0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100억 700만 원, 설리 장포 지구 등 어촌 뉴딜 사업 147억 6,300만 원, 미조면 등 권역 단위 거점 개발에 55억 800만 원,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에 16억 원 등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8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군 청사 신축 124억 4,700만 원 등 45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을 위한 에너지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는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20억 7,300만 원, 남해 화폐 발행에 19억 900만 원 등 6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 16억 원, 지역 주민 건의 사업 10억 원, 삼동면 주거지 공영 주차장 사업에 8억 1,000만 원,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8억 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6억 7,200만 원 등 도로 교통 등 SOC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 44억 1,700만 원, 봉천 생태 하천 복원 24억 원 등 24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조성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24억 5,200만 원과 초중고 학교 급식 지원 12억 2,600만 원 등 4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재정 규모 확대에 발맞춰 예산 편성 기조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축과 국가 재정 어려움으로 긴축 기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해군이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비상한 각오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내실 있고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경상경비 편성을 최소화했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과 군민 불편 해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시기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남해군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68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군민과 함께, 그리고 군 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 55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임태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59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자체 활동을 위해 11월 26일~11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홍득호
-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박철정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성근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 농축산과장 이일옥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공무원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