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06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6.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
13.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김창우 의원)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 제출)
3.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4.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9인)
5.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군수 제출)
6.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3.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영란 의원 외 2인)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길 의원, 간사에 정영란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정영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 상정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김창우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옥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은 2019년을 기준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백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운전자 임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13억 5,538만 2,000원의 재정지원금으로 19대의 농어촌버스를 구간요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아시다시피 초고령화로 인한 농어촌버스의 운전 이용자가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 환승지역마다 요금의 시비가 번번이 일어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구간요금제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군 관광문화재단의 출범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군민들이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관광1번지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의 구간요금제에 대한 불편함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은 남해 방문의 해입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다방면으로 남해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아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관광객들의 불편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바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남해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구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전환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군은 의령군과 우리 군입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군은 이번 제246회 임시회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단일요금제를 적용시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여행이 자제되고 국내여행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 군민의 불편함에 귀 기울여주십사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5분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난티 골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난티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갈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중제 골프장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판매하지 못하는 대신에 세금 혜택을 받으며 개별소비세는 아예 부과하지 않고 토지는 90% 정도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소유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면 회원으로 대우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해군 행정에서는 허가사항 준수 등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해군의 체육가맹단체 중 20여 개의 많은 동호회가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골프뿐입니다. 골프동호인도 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날 우리 남해군은 남면에 소재하는 아난티 골프장 기반시설에 22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여 골프장 건설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한 케이블카 등 대형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민이 이용 시는 우선하거나 이용료 감액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아난티 골프장의 경우 남해의 골프동호회·단체에서는 멀리서 바라보며 아예 입장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골프인들과 동호회, 골프협회 등 골프장이 서로 상생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기대됩니다. 부디 골프장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남해 골프인들의 여한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골프장의 사주께서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날 남해군의 도움을 잊지 마시고 남해 골프동호인들을 따뜻하게 아난티 남해 골프장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시11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길 반갑습니다.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뜰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심사에 임해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였을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 28일 추가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10월 19일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인 5,796억 2,263만 원보다 38억이 증액된 5,834억 4,54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4,760억 원보다 11억 증액된 4,771억 6,445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6개 회계로서 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총 1,062억 8,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분양사업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56억 원이 삭감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매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과감한 조정 및 부진사업에 대한 조기 마무리 등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나 당해 완료가 어려운 2회 추경에 21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증가시키고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이번 추경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여건에서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부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보통교부세 감소폭이 도내 군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행정리별 경계구축사업 추진 시 법정리와 행정리 불일치 마을과 경계 접점지 마을 간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협의를 통해 경계 확정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안길과 농로 등 현 도로의 지목을 현실화시키되 남해군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혁신과 소관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 없이 소모성 행사 개최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과 청년 정책을 위한 많은 예산이 한정된 일부 청년들에게 중복 지원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다수의 청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경우 코로나19사태 이후 골프장 영업은 더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수입인 아난티 골프장 경상이익 환원금이 오히려 삭감된 것은 전체 아난티 골프장의 경상이익으로 환원금을 산출하는 것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협약서 및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남해 아난티 골프장의 경상이익에 대해 환원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활성과 소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문항 전원마을, 화계 스페인마을 토지분양대금 총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므로 미분양 원인이 분양대금이 높아서인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인지를 분석하여 만약 높은 분양대금이 원인이라면 분양대금을 낮춰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EEZ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의 경우 배타적 경계수역 내 골재채취 점사용료 일부를 우리 군에서 교부받아 EEZ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남면 가천에서 삼동 은점의 해역에 해삼, 전복 등의 종자를 방류하거나 어업용 장비나 기자재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그 외 지역주민들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업인들이 다 같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다환경을 살리고 수산자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바둑 슈퍼매치 사업비의 경우 의회의 예산심의 전에 대회가 개최되어 이미 집행이 완료된 후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타당치 않으며 이는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이 당초부터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앞으로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버스 일부 구간의 경우 하루 운행되는 횟수가 2회에 그쳐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의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구제역과 AI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살처분 보상금 지원 예산을 추경에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3건에 2억 8,3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인 음성보안솔루션 구축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권장사항이긴 하나 추경에 편성하여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전통사찰 보리암의 경우 전각 및 단청보수 등으로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미 지원되었으므로 보리암 극락전 지붕보수에 대해서는 타 문화재와의 형평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 군비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활성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남형 특화시장사업의 경우 금번 추경에서 포장마차 좌식매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좌식매대는 소모적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편성된 예산 3억 원 중 군비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여유자금 47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할 계획이므로 통합기금 내 동일한 계정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예금 기간을 달리 하여 분할 예치함으로써 자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3.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숙 심사보고.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어려운 한자어와 순화교육에 의거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순화용어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동찬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장이 수여한 감사장이므로 대상자 선정 시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한 사람에 의정도 포함시키자는 수정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4.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9인)
5.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군수 제출)
6.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건,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에 집중된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군의 자치 역량이 제고되고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협의회 공동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입하여 부담금의 집행부터 결산까지 명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규약 개정의 취지에 전 의원이 동감하였으며 안건 심사 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협의회 공동운영비 결산 후에는 그 집행내역에 대해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보고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증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탁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실익이 없어진 공납금 대신 정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금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장 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현실화가 절실하므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혁신과 소관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학숙 입사 자격 범위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학생에서 수도권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입사 자격 차별요인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사생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사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민간투자용지 매각과 경제림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민간투자용지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이후 사업자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으며, 경제림 단지 조성 토지 매입의 경우 어려운 우리 군 재정 여건 상 산림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제림을 조성할 산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의 공익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복싱선수단에 투입되는 만큼 선수를 임용하는 것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이 감독에게 주어져 있을 경우 의혹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원 선발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11.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3.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공동체 생활의 필수 시설인 마을공동시설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보조금 지원 결정 시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토론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안 제3조제4호는 공적부담이나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이 아닌 사업자의 부실경영에 따른 손실까지도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재정 지원 여부 결정 시 검토할 사항으로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였으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 지원의 세부 기준과 지원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1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영란 의원 외 2인)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계획대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의 사전 확인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완벽한 시공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모범사업장에 대한 우수 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현안사업 시행에 있어 행정절차 및 민원에 따른 사업 지원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대형 사업의 경우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남해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관련 시설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사후 유지관리 비용 및 접근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려 한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존 상인을 밀어내고 점포를 매입하는 것은 재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들과 기존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체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사업 방향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인 만큼 차후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구조 보강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현면 권역단위 개발사업입니다. 대장경 문화센터의 경우 건물이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 창출이 되어야 함에도 핵심적인 콘텐츠 제시가 부족하여 고려대장경 테마만으로 사업의 성과가 있을지 우려됩니다. 아울러 건물 활용도 부분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현시장 주변 대장경 문화광장의 경우 주변 상권의 침체로 고현면 소재지 경관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생활권, 경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어야 함에도 텅 빈 광장에 정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비치되어 있고 문화재인 정지탑은 전혀 활용되지 않는 등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아쉬움이 크므로 공간 활용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수심과 기초 지반 및 파도의 영향 등 환경적인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파제, 물량장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입현 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국고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처리에 따른 분쟁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바람이 많이 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골프장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 인접 축구장에서 날아오는 공으로 어르신이 운동하거나 대회·행사 개최 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코스 조성을 위해 기존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부 감벌을 통해 수목이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효율적 사업으로 코스를 조성했더라면 방풍림 보호는 물론 경기의 재미를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을 18홀로 조성하려다 보니 공간이 협소해 보이므로 추후 인접 축구장의 용도나 크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산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남면 평산항은 만조기나 태풍 내습 때마다 해수가 범람해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던 곳이었으나 전동식 파도막이를 설치한 결과 올해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평상시 평지처럼 이용 가능하면서도 만조나 태풍·집중호우 시에는 차수벽이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의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시설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힐링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최근의 체험관광 트렌드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전숲의 보존가치가 뛰어나므로 향후 관광지 조성 시에는 인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거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캠핑사이트의 경우 기존 신전숲 이외의 장소에 야생화 및 수목을 이식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자연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숲 내에 캠핑사이트와 보행 데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캠핑사이트와 보행 데크마다 통로를 만들어 꽃무릇이 덜 훼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와 같은 내구연한이 짧은 목재시설물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업이 준공된 이후 시설물 점검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남해읍 시가지 및 재래시장 등에서 발생된 비점오염원과 침입수의 유입으로 훼손된 북변천의 수질 개선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시장을 통해 염분이 높은 폐수가 유입될 수 있는 관로를 부식시키고 미생물 분해 처리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한 농로 콘크리트 포장면에서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므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사업의 최적지로 여겨지므로 주변 지형인 하천과 언덕을 잘 살리고 볼거리를 잘 조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꽃을 테마로 하는 공원인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초화류 식재 외에 희귀하고 특이한 춘난이나 야생난을 전시하여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유채 식재로 수확되는 유채씨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으로 스카이워크가 남해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그네의 경우 의자가 미끄러워 위험해 보이므로 외국 사례에 볼 수 있는 바구니형 의자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용객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시설점검 및 수탁자 안전교육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물섬 남해 힐링숲타운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내산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숲이 제공하는 이로움을 바탕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숲속야영장 등 연차적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나비생태공원과 주변 등산로를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과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승마장 운영입니다. 승마장이 군민 여가시설로 자리를 잡고 관광 요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야외 승마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이며 학생 승마 체험이 증가하면서 보유 마필의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필 추가 구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말은 우리 군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마필 건강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기념품 판매 및 사진 촬영 등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창선면 207호선 개설공사는 상신리에서 오용리 간 접근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나 편입부지 보상가 불만에 의한 보상 지연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선 변경 없이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장별 현장 확인 결과 조치 요구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홍득호
-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박철정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 농축산과장 이일옥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