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4.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5.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 제출)
4.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군수 제출)
5.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박종길 의원 외 9인)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2020년 9월 14일 제출된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같은 날인 9월 21일 남해군수에게 회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1.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 제출)
4.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건, 출연의 건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될 경우 조례안 제5조2항제2호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기금 집행 시 신중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으며, 기금의 계획적 운용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례 심사 시 제기됨에 따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부지 취득을 위한 토지 교환의 변경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이 처분할 토지의 처분 단가와 취득할 토지의 매입 면적 조정에 따른 교환, 차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고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순신순국공원 내의 하늘바다휴게소를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관광문화재단의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광문화재단 사무실이 이순신순국공원 내 하늘바다휴게소로 결정된 만큼 순국공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문화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운영비 예산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을 설립할 경우 관광 진흥 기능에 집중할 수 있으나 출연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우리 군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광객 증대라는 가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재단 설립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우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5.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설리지구 해안조망 전망대의 준공 시기에 맞춰 해당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망대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시설 이용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 가입으로 향후 책임 소재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망대 체험시설의 이용료 규정 준수 여부 등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제2조 정의에서 용어 및 문구를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여 군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토론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6.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박종길 의원 외 9인)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길 의원입니다.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의 육지부 지정에 대한 불합리한 구역을 해제 조정하고,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의견을 담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를 환경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공개한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보면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55필지로 극히 일부이며, 상주금산지구는 아예 해제 대상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현 차면 이락사 뒤편 임야와 이동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공원경계를 기준으로 편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재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설천면, 이동·상주면 일원은 1968년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져 그동안 이렇다 할 개발과 정책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존치하다가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리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국립공원의 관리방안을 개발해서 보존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공원구역 주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작을 위한 농업용 시설 설치마저도 제약을 당함으로써 공원구역 내 토지는 더욱 황폐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남해군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을 대비하여 정부의 기준안과 군민의 의견을 담은 구역조정(안)인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를 환경부 등에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남해군 내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정면적은 총 68.913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이 59.4%를 차지합니다. 이는 인근 통영 20.3%, 거제 20.6%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기준안마저 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를 위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통영 등 인근 지자체 대비 무려 3배에 달하는 남해군 육지부 편입률부터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우리 군을 포함한 5개의 지자체가 함께 지정되어 있는 단일 국립공원이므로 공원계획 변경 시 해당 공원 전체의 합리적 구역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지자체간 갈등 유발의 소지가 많은 지자체별 각각의 총량교환의 세부기준을 제시함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의 목적에 결코 부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공원구역조정 건의안을 적극 반영토록 재조정을 촉구하며, 그동안 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합리 해소는 물론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한려해상이라는 국립공원의 명칭과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과도한 육지부 면적을 축소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는 육지부 면적률 20%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생계의 터전인 육지부를 비롯한 산악부, 해상 공동어장(유어장)구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교환총량제로 대체구역을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공원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주민 생활시설과 공익 목적 용도의 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동화력, 여수·여천공단, 광양제철 등 주변 환경의 여건 변화 및 각종 공해로 인하여 공원으로 존치 가치가 없는 노량지구를 즉각 해제하기 바라며,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는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민족 대명절인 이번 추석에는 가족, 친지들도 찾아뵙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모아가도록 합시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50만 내외 군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추석명절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홍득호
-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 행정과장 박철정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 농축산과장 이일옥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