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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5회-제1차-본회의-2020.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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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1.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위의 끝자락에 다다른 지금, 제24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강풍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벼 수확기에 발생한 벼멸구로 인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두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지역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사태에서 비롯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으로 군민들이 지쳐 가고,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도 민생 회복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년과 달리 고향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을지라도, 모두가 고향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 친지 등 소중한 분들과, 노약자 등 우리 주위의 사회 취약계층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박종길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제1항의 개발 행위 허가 허용 행위 중 토지의 경사도 25도 미만 기준을 강화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피해 예방 및 군민 재산 보호와 우리 군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집중 호우와 잇따른 태풍으로 인근 시군마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해의 대부분은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자연 훼손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또한 이런 재해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펜션과 태양광 건립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 행위 건수를 보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945건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개발 행위 허용 토지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으로 완화된 2007년 이후에 허가된 것이 4,757건이며, 기준 완화 이후의 연평균 건수를 비교해 보면 250%가 증가되었습니다.
   경남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보면 진주시 12도, 사천, 거창 18도, 통영, 거제, 고성, 하동, 함안, 함양, 합천 20도, 창원, 양산, 김해 21도로써 경남 18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시군만이 25도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5년도 조례 개정으로 20도에서 17.5도로 강화하는 등 지역의 자연 보호와 재해 예방을 위해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였고, 다른 자치 단체들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인허가 담당자들은 자연 경관 보호와 재해 안전을 위하여 위험 요인이 있는 곳의 허가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법률상 강제할 수 없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의 민원 발생이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을 대신한 국내 여행객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있어 펜션업을 위한 숙박 건축물 신축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개발 행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법률 해석의 제한 행위 강화는 군민의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최근 정부의 정책 또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를 부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후손들에게 자연 재해가 없는 남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남해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전국 자치 단체의 현실을 공유하여야 빠른 시일 내에 강화된 경사도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하고, 법률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의 문턱을 낮추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려 각종 건축 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이주홍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예, 시간 관계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하복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관광 트렌드와 유통 시장의 변화,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음식 개발에 대한 우리 군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관광객 8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관광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 8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군민의 절반에 해당되는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매일 우리 군을 찾아야 하는 엄청난 숫자로, 이를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같은 여행은 당분간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나타날 관광 업계 변화와 그 대비책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의 관광 업계 키워드는 ‘모바일’, ‘소규모’, ‘근거리’, ‘농촌 관광’입니다.
   이것은 국내 관광객 위주의 소규모 그룹 패키지 주요 상품으로 나오고, 한적한 소도시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농촌 마을로의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농촌 마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강점은 살리되 약점은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으로 인해 자연 경관이 잘 갖춰져 있고, 풍부한 수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는 다양한 방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는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관광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딱 맞는 웰빙 식품이며 슈퍼 푸드인 마늘을 재료로 하는 식단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마늘은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로써 한해 1인당 마늘 소비량이 1㎏도 못 미치는 서양권 국가에 비해 2017년 기준 1인당 7㎏을 소비하는 압도적인 마늘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와 같은 마늘 주산지인 단양군이나 의성군의 경우 마늘을 재료로 한 음식들이 개발돼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만 해도 여러 개의 마늘을 원료로 한 마늘 전문 식당이 나오지만 우리 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들 식당에서는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로 관광객들을 유혹해 지역 마늘을 연간 수백t씩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마늘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단양군이나 의성군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형태엔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유통지원과를 신설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5월 KBS 6시 내고향을 통해 1억 5,000만 원의 마늘 판매 실적을 올렸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과 물리적 장애를 해결해 줄 가상 공간이 활성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 시장의 소비 형태는 비대면 판매 채널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언택트 산업인 온라인 쇼핑의 이용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유통 시장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인터넷에 올려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남해몰’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남해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직배송이 값도 싸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의식만 생기면 우리 군 농산물 소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0년도 6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코로나가 바꾼 농산물 유통, 지자체 온라인 직판이 뜬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지역 특산물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내용의 기사로 강진군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5월 말까지 작약꽃을 판매해 2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각 지역 특색이 담긴 직배송 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사이소’, 전북의 ‘거시기 장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 특산물 직배송 몰은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착한 소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가 생겨 뭔가 달라졌다고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관광객 800만이 찾는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우리 농어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 노멀 시대, 언택트를 넘는 온택트 유통 판매, 관광 트렌드와 유통 시장의 변화를 읽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응한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1.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9월 21일~9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영란 의원과 여동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두 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자체 활동을 위해 9월 22일~9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홍득호
  •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박철정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성근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   농축산과장              이일옥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공무원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