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8.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15.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6.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2인)
4.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5.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6.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하복만 의원, 간사에 이주홍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과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옥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남해군은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전염병을 막기 위해 24시간 잠시도 쉬지 않고 체계적인 방역과 관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한 결과 현재까지는 맑고 깨끗한 청정남해를 만들고 있는 남해군 행정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54-3번지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11년에 시작되어 2019년 동안 이런 저런 사유로 8년 동안에 66억 원, 군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들여서 죽방렴홍보관과 죽방렴어장막, 어촌체험관, 야외공연장을 비롯하여 주차장, 다목적 시설 등을 완비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국가문화재인 명승 제71호로 지정된 죽방렴이 지족해협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방문과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투자된 금액에 비해 관광객의 방문과 체험객이 너무 적으며 특산물 판매장은 해안도로변과는 동떨어져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이 오래 지속된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데크시설은 이미 노후된 것처럼 보입니다. 완공된 건물들의 활용도를 찾고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인 죽방렴을 보호하며 아끼고 지켜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군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17번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사적 제232호인 이순신순국공원으로 2011년부터 2017년 3월까지 7년에 걸쳐 280억, 국비 140억, 도비 42억, 군비 98억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거북선 형상에 이순신영상관 또한 3년에 걸쳐 148억, 국비 69억, 도비 20억 7,000만 원, 군비 58억 3,000만 원의 국도비와 군비가 투입된 우리 군의 자산으로 모두 428억 원으로 완공된 곳입니다. 유적을 제외하고도 호국광장, 순국의 벽, 노량해전 위령탑, 이순신 장군 동상과 전망대, 남쪽으로는 고려대장경 판각지체험장, 인물공원체험장을 지나 전통 한옥의 리더십체험관이 자리 잡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이순신순국공원의 홍보관은 비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달보드레커피숍은 주인을 찾지 못해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3,197㎡에 18면 오토캠핑장 시설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완공을 하고도 허가를 득하지 못함으로써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고유의 전통 한옥 리더십체험관은 대강당인 노량대원, 소강당 충무관, 교육관인 전승관, 2층 누각으로 된 관음루, 체험공간인 순국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보호막이나 가림막 없이 사방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비바람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전통 한옥 건물이 벌레와 개미 등으로 이미 훼손되고 파손된 곳이 여러 곳이다 보니 소수의 관광객이지만 좋지 않은 남해군의 이미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점에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우리 남해의 문화재와 관광지를 보호하고 홍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남해군 문화와 관광이 과거로의 역행과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문화재인 지족해협의 죽방렴을 보호하고 해양과 체험관광객 유치는 물론 현안 문제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서는 지족 어촌관광단지 안으로 해양수산과의 부서가 이전되어 지역민의 귀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관광과 또한 이순신순국공원의 전통 한옥인 리더십체험관으로 부서를 신속히 이전하여 428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 사적 제232호 이순신순국공원을 사랑하고 체험하고 몸소 보호하고 지켜야겠으며 옛 이락사의 명성을 되찾는 일은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가 배치되어 역사적인 현장에서 자신감 있는 교육과 해설로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로 힘들게 보내고 있는 지역민과 행정의 많은 대화와 동참으로 주민 참여와 동행이라는 의식 속에 같이한다면 숙원사업도 모두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은 물론 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현장에 답이 있고 뿌리 내린 생활정치가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로써 제 5분 발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부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남해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길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현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복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뜰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심사에 임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였을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되어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329억 3,695만 6,000원이 증액된 5,796억 2,26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88억 6,793만 4,000원이 늘어난 4,760억 5,35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개 회계로서 기정예산보다 59억 3,097만 8,000원이 감소된 1,035억 6,9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성립전 예산 편성과 각종 생활비 및 방역물품 지원 등 긴급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까지 삭감하여 재원을 총동원하였음에도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대비와 민생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보조금의 추가·변경사항과 부서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부 용역비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명분이 약하여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의 경우 민간이 자본 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아무리 추경 편성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군비 예산을 삭감하여 타 용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기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재정진단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 결과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도 없이 재정 구조조정 컨설팅 목적으로 용역비를 다시 편성한 것은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하므로 종전 유사용역과의 연계성 등을 파악하여 용역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정부형,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에 있으므로 착오로 누락되거나 신청을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에도 마스크 구입 외 재난 대비에 필요한 예산이 전무하므로 다음 추경 시 이 점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혁신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청년혁신과의 경우 성립전 예산에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긴급하지 않은 재정수요는 추경 편성 시기에 일반사업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부기명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차후 예산안 제출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매입과 주택 신축의 경우 우리 군 인구정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시에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의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토지와 주택 신축 예산을 편성·제출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부결될 경우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에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의 경우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삭감은 코로나19 등 추경 재원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 군 가장 큰 현안인 군청사 이전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삭감된 60억 원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재편성하여 토지 보상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환경의 오염, 무분별한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연근해어선 감척 신청 수요가 많으므로 감척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어선 감척에 대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경우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산출내역에 임금단가, 인원수, 근무일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취지에 부합되도록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부사업 하위에는 적정한 편성목과 통계목을, 통계목 하위에는 정확한 산출 근거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세출예산 편성 체계가 미흡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의 경우 마을안전 지킴이의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원 시 지급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운영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남해군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재생사업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노후화로 용·배수로 사업 건의가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연차별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의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국도비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로 국도비 확보 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렵게 확보된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의 경우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운영 주체인 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추진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담 부서에서 지도·관리 바라며, 예비계획서상 단위사업인 역량강화, 상품 개발, 농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 등 중복성 사업이 많아 보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의 경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바쁜 농번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작업 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농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므로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5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2건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정부시책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보물섬 인생학교의 경우 좋은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관내 각종 권역단위 거점센터, 학교, 복지회관 등 시설물이 많이 있고 사전에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충분한 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으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며 남해군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편성된 7,000만 원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에 대해서는 전각 및 단층보수 등으로 2019년 한해에만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2020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타 문화재와의 형평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 군비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이 발생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와 내수경기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 12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예정이었던 15억 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에 충당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3.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란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겸직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임 권고 및 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절차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위원장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정영란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영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4.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10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의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 소관의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업무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로 명문화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금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여비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여비의 지급요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복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는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직원들이 더 이상 여비 부당 수령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항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이를 중복 기재한 것에 불과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 체계적 측면에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서 재기재한 경우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조례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는다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도입된 선정대리인제도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비심리와 내수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전 위원이 동감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 서울농장 조성사업과 동갈화항 어촌뉴딜300사업,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미조 119안전센터 신축, 남해읍 거점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실습 등 총 7개의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과 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 중 제기되었던 각 사업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서울농장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의 경우 부지 매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이 단기 일회성 농촌체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동갈화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시설 조성이 마무리되면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소득기반사업의 경우 소외되는 주민 없이 마을 주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과 미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경우 토지 보상협의의 불가로 인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간 추진이 지체된 만큼 변경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남해읍 거점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생활 SOC복합화사업 공모 신청 중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55억이라는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비 확보가 불가능해질 경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아울러 주차대수 90면 확보를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주차타워 조성이나 대상지 변경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남해 공용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영농실습을 위한 부지 매입의 경우 인근 스마트팜 온실로 인해 그늘이 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실패 최소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7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던 (구)제빙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스페이스 미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 조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위탁 시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관광문화재단 설립 이후에는 재단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을 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한다면 수탁자가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문의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 전담기구인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의 출연을 통해 운영되는 재단의 성패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조직의 인력 구성에 있으므로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관광문화재단이 우리 군 관광산업의 통합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14.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5.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6.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남해군 차원에서 군민을 위한 긴급재난소득 지원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의 재유행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스크 비축과 방역, 의료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재원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특화산업,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자립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남도 먹거리 2030 핵심 전략 추진에 따라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남도와 시군 간의 사업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약칭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사항을 정비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홍득호
- 행정복지국장 정민성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임종출
- 행정과장 최병현
-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정철
-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농축산과장 박철정
-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 의사팀장 이창융
- 속기사 김병효